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오수봉 의원 발언
미숙
방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 하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지방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하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미사강변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2. 하남시 불법 유동·유해 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원발의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지방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미사강변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불법 유동⋅유해 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스물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순서는 의원발의안부터이나 집행부 조례안부터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재연입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미사공공주택사업 및 위례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입주로 효율적인 동 업무 수행을 위해서 풍산동, 미사2동, 위례동 내에 통과 반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미사공공주택사업 및 위례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 입주에 따른 통⋅반 설치 조례를 조정해서 2016년 1월 5일부터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통⋅반 설치현황을 보면 하남시 전체 현재는 13개동 332통 1610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3개동 334통 1688반으로 2개 통에 78반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풍산동, 미사2동, 위례동 3개 동이 증가가 있겠고요. 풍산동에서는 현재 32통에 54반 해서 32통 76반으로 22개 반이 증가를 하겠습니다. 미사2동은 53통 270반에 55통에 289반으로 2통에 19개 반이 증가가 되겠고요. 위례동은 16통 75반에서 16통 112반으로 37개 반이 증가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례택지개발지구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위례 A3-7 또는 8BL 동 번호 수정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분양할 당시에는 3701동으로 해서 회사별로 분양 공고한 동 호수를 달리했었는데 위례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10차에 따라서 모든 하남시 위례동을 갖다가 6301동에서 6414동으로 일괄되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입주계획은 위례지구 현재 2015년 12월 16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 세대수가 278세대에 인구수가 9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위례지구 입주계획은 1만 520세대에 2만 5526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는 5526세대에서 1만 3042명으로 입주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 시기별 입주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사공공주택사업 및 위례택지개발사업 주민 입주에 따라 풍산동, 미사2동, 위례동의 통⋅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의 저촉사항이 없어 집행부 의견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신기철입니다. 하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시세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주민세 현실화 추진에 따라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6조에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현재 5,000원에서 2016년에는 7,000원, 2017년에는 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는 재산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한 세율과 납세자의 신고의무 사항, 안 제11조, 12조 및 제17조에는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정하고 안 제16조에는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율변동이 없었던 개인균등분 주민세에 대해 현실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정하는 등 지방세 관련 시세 표준조례를 준용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세를 연차별로 인상을 한다고 했잖아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다른 시군도 이렇게 똑같이 인상이 됩니까?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타 시군도 지금 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남양주시하고 평택시, 안성시에서는 지금 조정해 인상을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얼마로 했습니까?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1만 원 올렸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1개 시군은 금년 하반기에 조례를 지금 상정 중에 있고요. 수원시 등 10개 시군은 내년 상반기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공히 평균 주민세는 1만 원으로 통일하는 겁니까?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법률로 1만 원 이하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최고액으로 1만 원 한 거네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1만 원으로 인상되면 우리 시세가 얼마나 늘어날 것 같아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현재 보다는 한 연간 3억 3,000 정도 더 증액될 걸로 보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주민세만?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예.
재군
윤재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방금 전에 우리 윤재군 부의장께서 질의했듯이 2017년부터 1만 원으로 상향 조정안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답변이 1만 원으로 정한 건 없지요? 어느 시군이고 타 시군도 전부 다 1만 원을 받아라 하는 건 없지요? 예를 들어서 주민세를 지금 우리가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7,000원, 1만 원 했을 때 인상 폭이 제가 볼 땐 너무 크다는 거지요, 우리 시군의 실정에서.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한꺼번에 5,000원에서 1만 원을 인상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7,000원, 1만 원 이렇게 인상할 계획으로 조례를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지금 현재 얼마 받고 있습니까?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5,000원 받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5,000원에서 7,000원 되는 거지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내년에는 7,000원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7,000원 되는 거 아닙니까?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7,000원이 됐을 때 3억 3,000이에요, 인상분이?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아니요, 7,000원 됐을 때는 1억 3,000 정도 됩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1만 원을 받을 때가 3억 3,000이에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1만 원을 받으면 현재 5,000원 받는 거 보다 더 추가로 하남시 전체 부담하는 금액이 3억 3,000 정도 됩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주민세 내는 사람 기준을, 2017년부터는 위례신도시나 미사강변에 입주하시는 분들 다 고려해서 3억 3,000이라는 겁니까?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30만 기준으로 한 겁니까?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현재 5,000원에서 5,000원 더 저희가 인상했을 경우에 추가로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을 3억 3,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은 하남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하남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시세 기본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4조에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다른 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납세고지서 등 서류 송달의 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는 성실납부자의 자격을 규정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시 납세 담보의 요구 및 지방세 체납 중지 공고기간 등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정비하고 지방세 관련 시세 기본조례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전부 개정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자치단체에 위탁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라는 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보실래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자동차 등록업무를 타 시군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징수하라는 거지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그 자치단체에서 징수를 하는 거잖아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해 가지고 해당 시군에 보내주는 거지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거기에 발생되는 수수료는 없습니까? 그냥 그 돈 받아서 그 자치단체에다 이전만 시키나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수수료는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전국이 통일하게 그렇게 ……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자동차세를 징수해 가지고 해당 시군으로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방세잖아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예.
재군
윤재군위원
지방세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남시에 등록된 차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걸 징수해서 우리 시로 보내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서는 수수료도 없이 그냥 받아서 각 자기 연고 자치단체에다가 이관을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세금 자체를 금융기관에서 받아서 해당 시군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예.
재군
윤재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은 하남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하남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의 시군 자치법규 합동집무 검토결과 표준안을 반영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 포상금 지급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에 포상금 지급대상 및 안 제3조에 포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건당 30만 원, 월별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한도를,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는 포상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은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요율 및 수수료 감면 인용조항 등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6조에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제한과 단서규정에 있는 반환 조항 문구 내용을 명확히 하고 안 제4조 제1항 제4호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수수료 감면 인용조항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별표2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요율을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인용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가 삭제⋅시행되어 조문을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매에서 시간 단위로 개선하고 한 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지근입니다. 의안번호 1659호 하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5년 7월 1일 시행됐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 기능을 수행하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조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및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기존 복지 중심의 협의체에서 교육, 주거, 고용 등 사회보장 기능을 포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협의체별 기구, 구성원의 자격, 역할을 명시하였습니다. 기존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 분과 외에 추가되는 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별 구성인원을 40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대표협의체는 20명에서 40명 이내로 실무협의체는 3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인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위원의 위ㆍ해촉, 직무, 임기, 회의운영, 의결사항 처리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회의수당, 협의체 운영지원, 보조금 관리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에 대한 사항으로 현행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예산 6,500만 원을 활용하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로 10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1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부서협의회 결과로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 관련 부서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 기능을 수행하던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기존에 동 복지위원회 조례하고 그거는 폐지되는 건가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조례가 공포되면 폐지되는 것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다른 점이 뭐지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존 복지 중심의 협의체에서 교육, 주거, 고용 등 사회보장 기능을 포괄하고요. 또한 구성인원도 대표협의체는 20명에서 40명 이내로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30명에서 40명으로 인원이 각각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업무의 성격이 유사하지만 바뀌고 좀 포괄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건가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것도 동마다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도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심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동에서 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올해 구성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폐지가 되는데 그럼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은 다시 위촉이 될 수도 있고 위촉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면 동에서 하는 건 권한이 동장님 권한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 운영하는 건 동장 관할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 회의할 때 같이 아마 합동으로 연석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데 보면 위원장이 두 명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두 명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표협의체 위원장 두 명과 부위원장 한 명으로 포함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두 명이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공동위원장인데 민과 관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것도 실무보장협의체가 돼도 민과 관 각각 한 명씩이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미사강변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미사강변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미사강변 단지 중 임대주택 입주예정인 A13단지에 사회복지관을 설치할 예정시기에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하여 2015년7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하남시 간 20년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 10월 17일 준공되었습니다. 12월 15일부터 2016년 2월까지 입주 예정인28층 영구임대주택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1005.89㎡이며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물리치료실, 상담실, 교육실, 급식시설, 휴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대상은 미사강변 사회복지관의 운영업무이며 수탁기준은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정 규모를 부담할 수 있는 법인으로 한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2016년 예산 편성시 기능보강비 2억 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이때 2억 원은 집기 등을 구입하고 시설 운영상황에 맞도록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할 것이며 인건비 2억 5,000만 원 지원하여 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5년 6월부터 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조례 정비, 민간위탁을 위한 방침결정, 타 기관 견학 및 예산 검토를 실시하고 2015년 10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위한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사업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민간위탁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 2016년 4월 이후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사강변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공고는 언제쯤 낼 예정인가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 설명 시에는 2월 달에 입주가 완료되면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또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두 달 정도를 앞당겨서 할 겁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했는데요. 여기서 통과되면 저희가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바로 1월 초에 수탁자 선정심사 및 결정할 계획입니다. 결정되면 저희가 위ㆍ수탁 계약 체결 및 계약서 공증 및 기타 시설 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인원은 11명인데 이거는 면적 대비 법적 인원이라고 그러셨지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사강변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동화입니다. 하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 대상자 선정에 있어 상위법에서 규정한 대상자가 우리 시 조례에는 제외되어 있어 제외된 대상자를 추가하고 법률의 위임이 없는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취약계층의 사회활동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에 독립유공자와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법률 위임이 없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2년간 재신청 금지조항을 삭제하며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계약순위 항목에 독립유공자와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의 우선허가대상에 독립유공자와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포함할 필요성이 있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해 계약신청 제한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완화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지금 우리 하남시 관내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지요? 자동판매기는 얼마나 있고 공공시설 내 매점은 몇 곳인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동화
김동화사회복지과장
일단 매점의 경우에는 하남시청 지하에 있고요.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시청과 도서관 그리고 동사무소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판매기와 매점의 설치 관련 사항은 조례는 저희 과 소관인데 자치행정과와 회계과에서 자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커피 바리스타 그것도 우리 공공시설 내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동화
김동화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공공시설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건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동화
김동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니까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분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의사가 있습니까?
동화
김동화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자치행정과에서 여태까진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호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부서 협의를 거쳐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제2조1항1호에 보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족 또는 가족이 두 번 여기 등장되는데 유족이라고 하면 몇 대까지를 유족이라고 하나요? 손자도 유족 아닙니까?
동화
김동화사회복지과장
유족의 가족이라 하면 대체적으로 1세대를 지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종복
김종복위원
자식까지만요?
동화
김동화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가족도 마찬가지인가요? 유족 가족이면 1세대……
동화
김동화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배우자와 자식까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당대를 말하는 건가요?
동화
김동화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방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식
문창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문창식입니다. 하남시 지방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민법의 개정에 따라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조문 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제1호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2호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지방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개정에 따라 지방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지방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장김재의입니다. 하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정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 도소매업자(중소제조업체) 간에 영업활동 분쟁,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 지역주민 간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데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두 번째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를 정하며 세 번째 위원회 회의소집 및 의결 정족수 등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조정의 거부 및 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다섯 번째로 위원의 해촉사유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정 조례안은 덧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도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회의참석수당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서 자치단체에 설치토록 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상인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 설치 운영 조례……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신규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신규지요. 대부분 시에서 신규로 만드는 조례안은 대부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데 여기 보니까 위원 중에서 호선하기로 되어 있어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신규로 조례안을 발의한 건데요. 상위법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 구성 관계해서 나름대로 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대부분 다 조례안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안을 만들긴 하지만 대부분 다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네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위원회 권한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보니까 권한이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위원장의 권한이요?
수봉
오수봉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이 업무의 성격상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들이 대부분 중재이긴 하지만 중재의 명확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이거는 기 등록된, 등록 전이 아닌 등록된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와 중소업체 소상공인들과의 분쟁관계의 소지가 발생되면……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등록되어 있거나 앞으로 등록할 예정이거나 아니면……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등록된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앞으로 등록이 되면 거기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들의 권한들이 사실은 좀 미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장을 묻는 것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필요에 따라서는 조정을 함에 있어서 강제성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게 되면 상당히 강제적 조정에 있어서는 좀 약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이 있어요. 괜찮겠어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쪽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니, 분쟁조정위원회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잘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위촉이나 선임 문제도 정말로 잘 선정을 하셔야 돼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11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 구성도 잘하고 해서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잘 호선이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하여튼 매우 중요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례안이니까 과장님께서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들 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운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과장님,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유통산업발전법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부터는 우리 시가 진짜 대규모 점포하고 소규모 점포 간의 갈등요인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예측하고 계시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예측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우리 시가 어떻게 MOU를 맺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신세계 같은 경우에 내년에 우리가 입점을 앞두고 있는데 전통시장 상인들한테서 들으셨지만 명품아웃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지금에 와서는 복합쇼핑몰로 바뀌는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상인들의 갈등, 우리 전체 로드샵이라든가 모든 상인들이 다 죽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수봉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우리 시에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정말 이 조례는 조금 더 중재를 잘해야 되는 그러한 조례, 더 강력하게 규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 조정 거부 및 중지, 7조에 있던 이런 것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도 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하시면서 어차피 내년도부터 우리 기업지원과는 제가 볼 때 과장님 정말 힘드실 걸로 보고 있어요. 제가 5차 회의까지도 해 봤는데 하남시 점포들하고 상인들의 요구사항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랬을 때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이 조례 성격상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이 조례를 다 보니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청에 조정분쟁위원회도 있고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좋은 조례는 통과시켜야 되겠지만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이런 거에서는 사항 등이 좀 더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하여튼 이 조례는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성격은 좋은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지금 전통시장 유니온스퀘어 입점 관련해서는 저희가 유통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중간역할을 조정하는 역할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차, 3차에 걸쳐서 저희가 양 시장과 패션협회하고 접촉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면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긍정적인 면이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등록 전에 양 시장하고 패션협회 쪽하고 해서 조정이 잘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진행이 되도록 역할을 충실히……
승용
김승용의원
패션업계가 어디 패션업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우리 지금 6개 패션협회가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로드샵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검단패션협회, 상인협회……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니까 하남시에 있는 모든 도로의 점포들, 로드샵을 갖고, 패션업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6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양 시장 말고요. 덕풍시장, 신장시장 말고 6개 패션협회의 단체가 있습니다. 접촉을 신세계 측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조례가 제가 볼 때도 조금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장은 하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다음은 하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데 그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으로는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두 번째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전통시장으로 통일을 하며 세 번째로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용어 변경을 하고 네 번째로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부서협의 결과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인한 명칭과 용어를 변경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최문환입니다.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대량 배출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조례로 부과하는 것은 경제활동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중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조문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과 폐기물 처리업자 간의 위탁계약의 계약조건을 정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토록 하는 의무를 조례로 부과하여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폐기물 나오는 양을 예전에는 같이 제출했던 것을 삭제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이런 데서 다량의 폐기물이 나왔을 경우에 어느 정도 평균치가 나와서 얼마정도 양이 나왔는데 수수료가 얼마라는 게 대충 기재가 돼야 행정의 편리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양은 상관없고요. 수수료 산출내용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금액이 산출된 것인데 이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 자유인데 시에서 관여하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양은 상관없고요. 돈 금액을 시에다가 제출할 필요성은 없다, 이것은 다량배출사업장하고 개인하고 계약한 것인데 금액까지 알 필요 없고 양은 있는 거고요. 금액만 삭제하는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금액은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다른 거지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그렇지요. 개인끼리 하는 것인데 왜 시에서 관여하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상용입니다. 하남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도로법 규정에 맞게 인용조항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개정된 도로법에 맞게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3조1항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행위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 무단점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중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혼란 및 불편을 초래하여 도로법 제117조2항 각 호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태료 부과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현재 조례 3조를 보니까 도로점용허가 면적 초과하여 점용하는 행위인데, 도로점용허가서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는 행위. 현재 건설과에 상인들 중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장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도로점용은 노점상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도로점용 허가가 되는 것은 없고요. 진입로 성격의 점용허가가 대부분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무단점용자에 대해서 징수하려고 조례를 만든 거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하남시는 한두 군데가 아니지요. 건설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단속하시는 관계공무원이 굉장히 바빠질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정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없던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전에도 무단점유하면 다 변상금 부과하는 조례가 있었는데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만 하는 거지, 없던 법령이 새로이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하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승용
김승용의원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어느 정도 했어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과태료 부과는 거의 없습니다. 노점상 하면 일단은 계고를 먼저 거치고 부과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계고하면 일단은 철수하게 되니까 아직 부과는 없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시민들이 인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점용을 해서 인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민원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 민원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는 좀 더 새롭게, 어려운 분들이 나와서 장사하시지만 그래도 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겪어선 안 되거든요. 철저하게 하남시 도로 정비가 잘 됐다, 인도에서 장사를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생계형은 좀 어렵고요. 생계형으로 할머니들 나와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고 대형 슈퍼마켓이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 보도를 점유하고 고질적으로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할머니들이 보따리 하나 들고 나오셔서 길거리에 앉으셔서 하시는 것까지 단속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시청 위에 보면 베스코아 상인들이 의견을 많이 내시거든요.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은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개정된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에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을 신설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제4조, 제6조제2항, 제11조제1항을 개정된 도로법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7조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일부, 10분의 1을 감면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로정비 및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료 감면대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을 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일부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은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교통법에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자전거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자전거도로 이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를 도로교통법 제2조 및 13조에 따라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3조 및 제13조에 따라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현선입니다.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5월 21일 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부과기준 신설 및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1조입니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승용차요일제와 의무휴업 및 자율휴무 항목 신설안이 되겠습니다. 안2조 제4호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의 면제 대상 중 아파트단지 내 상가에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2000㎡에서 3000㎡로 완화하고 면제대상 시설물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3조입니다. 단위부담금 산정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및 별표 1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관련규정이 없고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 제13조,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에 승용차요일제, 의무휴업 및 자율휴무 항목 추가 안이 되겠습니다. 별표2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대규모 시설물에 대한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승용차요일제와 의무휴업 및 자율휴무 사항을 신설하여 시설 소유자의 감축 참여를 확대하여 도시교통 혼잡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교통유발부담금 신설되는 곳에 적용되는 건가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기존 건축물에 다 부과가 되는 사항입니다. 면적이 기존 아파트 상가는 3000㎡ 이상이고 집합건물은 2000㎡ 이상에 대한 건축물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완화된 거지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부담금은 승용차요일제나 의무휴업, 자율휴무를 하면 경감되는 내용이잖아요. 사실상 관리 감독이 가능해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6월, 7월 두 달 동안 조사를 다 합니다. 또 감축을 받으려면 이행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승용차요일제를 한다든가 그런 완화한 사항이 저희가 확인이 되면 경감을 시켜줍니다, 비율에 따라서.
수봉
오수봉위원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보면 그게 내용이 다 나오나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입력을 시키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다 나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용차요일제 운영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요일제를 운영했는지 안 했는지가 어떻게 확인이 돼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다 신고를 하고요. 우리가 부과를 할 때 그것을 저희가 다 확인합니다. 요일제를 했는지 그런 것을 다 확인해서 넣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것을 매일 감독할 수 없잖아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매일은 감독 못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차가 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프로그램에 입력이 돼서 확인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소규모 주차장은 요일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어렵겠지만 어차피 집합건물은 큰 주차장이기 때문에, 대개 보면 유료제입니다. 유료제는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요일제를 다 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불법 유동⋅유해 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도시과장 오세인입니다. 불법 유동⋅유해 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 예산은 9,000만 원입니다. 현재 위탁업체는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하남시지회에서 2015년 2월 6일부터 2016년 2월 5일까지 1년간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선정방법은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심사는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월에 모집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2월부터 위ㆍ수탁 협약체결 및 위탁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불법광고물 정비업무는 2007년도부터 고엽제전우회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등의 개발로 주요도로변에 현수막 등이 범람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내년에도 계속하여 광고물 정비업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까지는 이것을 어떻게 지정했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저희가 연초에 공개모집을 해서 업체에서 접수하면 그것을 심사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 해서 거기에서 70점 이상인 경우에 수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고엽제전우회에서 이것을 계속해 왔잖아요. 지금까지는 고엽제밖에 지원을 안 했었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그동안엔 고엽제에서만 지원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다른 데서는 안 했고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재군
윤재군위원
공고를 했는데 다른 데서는 접수가 안 됐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고엽제 한 군데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배점기준이 평가항목에 따라서 70점 이상 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거기로 해서 2007년도부터 수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의회에 동의안 제출한 것 처음이지요, 했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재군
윤재군의원
해마다 하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그런데 그 전에는 안 했었습니다. 안 했다가 작년에 전임 부시장님께서 위탁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넣은 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새로이 추진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사업은 계속했는데……
재군
윤재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불법 유동⋅유해 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희 의원이 부재중인 관계로 박진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윤재군 의원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군 의원입니다. 먼저 박진희 의원의 부재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하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박진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하남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회 참여활동을 통해 권리 주체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목적과 어린이⋅청소년 의원의 선출방법을 정하고 의장단 구성 및 회의운영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인 교육지원과에서는 하남시 차세대위원회 조례와 유사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으나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이 다르듯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의정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입법취지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은 미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하남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초등학생과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토록 하여 민주시민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남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재군 의원께서는 박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의원
이어서 박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안전을 위해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교통봉사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 지원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교통봉사단체의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지원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미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교통봉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군 의원께서는 이어서 하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의원
다음은 제가 발의한 하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통장의 임기제한 규정으로 임기가 만료되어 차기통장 추천자 또는 희망자가 없는 일부 농촌동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통장 임기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추천자 또는 희망자가 없을 경우 현 통장을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단서조항이 없을 경우 통장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본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에 집행부에서도 동일 제목의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조항은 서로 다르지만 각각 의결이 되면 같은 날 동일제목의 조례가 중복으로 공포되는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유보하고 집행부 개정안에 통장 임기 단서조항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시책을 홍보하고 지역주민 간의 화합 단결과 이해 조정 등을 주요 업무로 활동하는 통장이 농촌동의 경우 임기가 제한되어 위촉 대상자가 없는 경우 행정의 연속성 단절 등 통장업무의 공백이 우려되는 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추천자 또는 희망자가 없는 경우 현 통장을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의원
김승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형공사의 경우 분할발주가 가능토록하고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사항을 우리 시가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분할발주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정하고 지역건설업체들의 공동수급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100억 미만의 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인 건설과에서 일부 문구 수정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역건설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 대형공사의 분할발주가 가능토록 정하고 지역공동수급체의 참여를 권장하며 공동수급 관련 지역업체 참여 권장비율을 명시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복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복
김종복의원
김종복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하남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하남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한 후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통보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16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2015년 공무원보수인상률 3.8%를 반영하여 월정수당을 매월 7만 9,000원이 인상된 월 218만 4,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3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6년도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비지급 기준액이 통보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