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복순입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2016년도 기획예산실 삭감예산에 대해서 소명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 통영투어입니다. 추진배경은 원어민보조교사에서 통제영, 통영국제음악당 등 현장견학으로 지역사회 이해 증진 및 홍보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게 목적입니다. 예산액은 100만 원이고 참석인원은 45명이고 시에서 5명, 교육지원청에서 1명, 원어민보조교사가 13명, 담당교사가 26명입니다. 2015년도 원어민교사 현황은 12명이고 2016년도는 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EBS방송교재 구입비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에서 2011년부터 국ㆍ영ㆍ수 세 과목에 대해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 확대 지원했습니다. 2013년도에 2억 8900만 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전자도서관 구축으로 인해가지고 일시 중단을 했고 2015년도에 중학교 12개교에 2억 9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기준은 전 중학교 12개교 4,653명에 대해서 국ㆍ영ㆍ수ㆍ사ㆍ과 다섯 과목을 지원했습니다. 2016년도는 총 4,222명에 대해서 다섯 과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액은 2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영인재들과 함께하는 기획공연 전시입니다. 사업취지는 인재육성장학금 수혜자가 재능발휘 기회를 마련하고 시민에 대한 재능기부와 함께 통영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함에 그 목적입니다. 2013년 실적은 장소가 전혁림 미술관이고 내용은 지역인재 미술분야 작품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2016년 계획입니다. 예산액 1000만 원을 가지고 작품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RCE재단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사무국운영비 9500만 원 내역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여비,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워크숍, 4대보험 등입니다. 이 부분은 여비라든지 그다음에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생을 하고 있고 물가도 상생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해 주셔도 그게 절감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2항 자연생태공원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총 2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유지비가 들고 그다음에 홍보물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전산설비 기기유지관리비는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ESD기반조성 사업 관련해가지고 국제포럼 3000만 원입니다. 아시아태평양 24개 RCE도시의 주요관계자가 참석하여 통영의 주요기관 단체 관계자 및 교사에서 전 세계 사례를 접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부분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타 위원회 소관의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총업무인데 위원장님께서 왜 이게 삭감이 됐는지 그걸 설명을 듣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삭감된 이유를.

예, 우리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각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내용을 듣고자 하면 항목 별로 제가 내용을 설명, 전체는 그렇고 항목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질문을 좀. 듣고 싶은 항목이 있으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행정과 이렇게 일괄적으로 돼있는 우리 자료 보시면 자료를 검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전체를 할까요? 큰 항목만 말씀드릴까요. 전부 다 말씀드릴까요? 아, RCE. RCE부분에서요. RCE 이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금방 조금 부분에서 운영비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인건비 이런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RCE가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준공이 얼마 되지도 않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집중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좀 조심스럽다고 하셔가지고 전액보다는 부분적인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홍보물 이런 제작 부분에 대해서도 이 파트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우리 위원님께도 한 번 들을 수 있는 의견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윤주 위원님 말씀 한 번 해주세요.

RCE운영비 부분 삭감 부분은 RCE가 수익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이 보도자료도 좀 빠져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첨부해서 지금 RCE 수익사업 부분이 현재 4000정도로 하고 8개월 부분, 수익사업 부분들이 좀 있길래 자비가 늘어나는 부분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은 수익사업 부분에 예산으로 자체 부담이 가능하지 않을까? 국제포럼 같은 것도 3000만 원 예산인데 본인들이 수익이 있기 때문에 2500예산을 들여도 500정도는 자부담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원래 재단에서 자부담 사업들도 많이 하니까 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예산부분을 타이트하게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때 기총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실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수익사업이 한 4000만 원 수익되는 걸 여기 충당 안하고 별도로 적립을 해놓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수입대체 경비로 해가지고 수입이 발생하면 거기서 바로 지출을 하는데 이제 그 정리는 회계정리는 다 해놓습니다.

회계정리를 여기에 충당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발생하면 별도 계좌에 넣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는 프로그램 쪽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수익사업에. 40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삭감된 내용이 그걸 충당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올해는 한 4000만 원했고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내년에는 좀 더 증가할 건데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제가 못 줘가지고 그 부분은 증액되는 부분가지고 이쪽 부분을 좀 충당하면 안 되겠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인정하고 동의하십니까?

김변원정 사무국장한테 한 번.

수익사업에 남는 한 4000만 원 별도 계획이 잡혀있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은 계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이 충분하지 못해서 삭감이 됐다든지 안 그러면 그 계획을 제출하지 못해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런 거 보다는 좀 알뜰하게 살라고 그런 차원에서.

쓰시는 거.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 중학교 1, 2, 3학년한테 저희들 이제 교육지원청 통해가지고 각 학교에 이제 국ㆍ영ㆍ수ㆍ사ㆍ과 아니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1, 2도 있고 사ㆍ과도 1, 2가 있습니다. 교재가. 그래 이 부분을 주는데 사실은 이제 이 삭감된 이유는 그 교재를 주다보면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툴 도구는 평등하게 준다는 식으로 주는데 사실상 이걸 가지고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는 소문이 좀 파다하게 나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소문입니까? 좀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서도 얘기를 들었고 학교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타당한 측면이 있고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주고 공부하는 거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교육인데 소문을 갖고 하는 겁니까? 교육인데. 무슨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지요.

자료라는 게 이제 학교선생님들하고 저희 상담을 해가지고 들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들었고.

그러면 삭감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그런 것 보다는 그렇다는 얘깁니다.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니 실장님 생각이 삭감해도 된다는 이야깁니까?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꼭 그런게 아니고 소문이 그렇다 하는 거 같으면 예산을 편성을 안 하셔야지요.

아, 그런 거 보다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계에서 하는 건데 그쪽에서 이런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실수라기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구가 없어가지고 공부 책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안 한다는 그런 말은 안 듣게 일단 다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이 다른 실과가 아니고 이 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면 예산편성 안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문이 아니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걸 갖고 예산을 뭐한다고 편성합니까?

그런 자료는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전수를 해가지고 버리든지.

그러면 예산을 편성했으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요.

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금방 우리 유정철위원님께서 EBS교재 때문에 예산실장님하고 질의ㆍ답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실장님 당장 필요한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부재해서 오는 원인이다. 지금 이게 유정철 위원님 필요 없다는 소문이 안 좋은 데도 굳이 할 금방 소문 말은 기획실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이 그런 상황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는 당연한 것이거든.

예.

그런데 지금 교육당국에서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삭감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전체를 삭감하면 전체지 부분적으로 해버리면 어느 사람은 주고 어느 사람은 안주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 그 대화가 커뮤니티가 안 돼서 이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타기관에서 우리한테 와서 그걸 굳이 하라는 것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런 중요한 예산이 있으면 최소한 물론 시에다가 예산실에다가 던지는 것도 던지는 것이지마는 우리 담당 심의하는 상임위에서 위원들 개별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삭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설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겉돌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소문도 안 좋은데 이거 뭐하려고 지원해 이런 거는 당연히 맞거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당국에서는 이걸 어중간하게 삭감해 버리면 그러면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안 할 것이냐. 그래서 저도 전체적으로 저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다라고 해서 물론 상황변화 학생의 수가 줄어든 이런 부분도 좀 있겠지마는 사업비가 2억 8000, 2억 9000하다가 이번에 2억 5000 전체적으로 현실성에 맞게 해오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중간에 있는 예산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금방 말씀을 잘 못하시는가 모르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이 부분이 논의가 되다가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넣은 부분이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삭감 분야에 대해서 크게 그걸 못한 이유가 국ㆍ영ㆍ수ㆍ사ㆍ과하고 1학년, 2학년, 3학년마다 그 과목 범위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교재 자체에 개수 다 다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만약에 좀 줄여서 한다면 필요한 거 전체 지금 거의 다 주고 있는데 필요한 거만 이거 주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예산사정 따라서 적절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의논해가지고 기존에 만약에 다섯, 여섯 과목을 줬다면 꼭 필요한 거 서너과목 이렇게 주는 식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크게 신경을 못 쓴 부분입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한 마디만 말씀 드릴게요. 자, 담당관님 통영시 예산을 총괄적으로 하는 팀 아닙니까? 그지요? 여기에서 이런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실과보고 잘 못한다고 견제하고 해야 될 예산실에서 여기서 두루뭉술 이렇게 넘어가면 다른 예산은 어떻게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안 되는 것 같으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내놔야 되지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예산을 편성 할 때 어중중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만 내가 관리하니까 내가 그만 끼워 넣고 빼주면 빠지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앞에 설명은 111페이지 자연생태공원 운영사업 그 부분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심사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1억 6200만 원이 상당히 지금 증액이 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심사숙고해서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보이고 EBS교재 부분도 더 깊이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어느 정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삭감해도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올해 2억 9800만 원인데 너무 갑작스럽게 삭감하는 거 보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이렇게 많은 예산에 삭감을 오늘 전체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고 좀 부분적으로 제가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운영비에 2500만 원 삭감이 돼있지요? 그지요? 사무국운영비에.

사무국 운영비에.

그렇게 돼있어요?

예.

거기 사무국운영비에 이게 지금 어떤 부분에 2500만 원이 정확하게 삭감이 돼있습니까? 두루 이렇게 삭감이 돼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한 번 만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게 이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지금 출장을 나가 다니십니까?

교사들도 같이 가고 그다음에 사무국 직원들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외도 그렇습니까?

예.

교사들에서 어디 지금 RCE생태공원에 관계되는 분들입니까?

전부 RCE 관계 되는.

아니 지금 우리 RCE생태공원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일정 프로그램에 필요할 때는 프로그램 참여해서.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관계되시는 분들을 이렇게 자문을 받고 그 자문 받으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외에서 이 자료수집입니까? 무엇입니까? 이 국외, 국내 가는 거는.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그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EBS방송교재 관련돼가지고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수혜를 받는 대상자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입니까? 사천 몇 백 명 되는.

중학교 전체.

중학교 다 이렇게?

1, 2, 3학년 전체.

1, 2, 3학년 다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예산이 부분 삭감이 돼있다 말입니다.

예.

예산의 수혜는 제일 중요한 거는 형평성인데 그 1억 삭감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 가지고 사업하게 되면 어떤 학생은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산을 다 이렇게 성립이 되면 교육지원청에서 자기들이 남는 예산 가지고 합쳐 가지고 그 예산대로 과목을 갖다가 몇 과목을 할 것인가를 정해가지고 오로지 그 때문에 형평성에서는 크게 삭감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럼.

형평성 문제는 별 문제없습니다.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없다. 그러면 1억이 삭감이 되도 1억 5000만 원 가지고 교육청에 지원을 해주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알아서 하는데 좀 이제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삭감을 시키면 조금 그러니까.

좀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뜻입니까?

학생들 기대심.

못 미친다. 그러면 이왕 같으면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으면 전체 살려야죠.

저희들 이제 사실은 교육지원청에서 이게 여기에 얼마나 배당될지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그런 것들은 받을 때 좀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집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영인재들 함께하는 예술분야 또 이 부분 우리 지금 전체 지원해주는 인재들이 상당히 우리 통영의 인재들이 각 분야별로 많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갖다가 한 분야만 지금 한단 말입니다. 음악은 한 번 했습니까?

음악은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림은 한 번 했었습니까?

전시회 한 번 했습니다.

예?

한 번 했습니다. 2013년도에 한 번 작품 전시회를 했습니다.

효과는?

효과는 2013년도 돼가지고 제가 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전시회하고 비슷합니다.

재능 기부식으로 했다는 게 중요하죠. 우리 시에서 지원 받고. 이게 다 분야별로 돼있는데 그림도 음악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체육은 이렇게 종목 별로 돼있죠?

예, 체육은 종목별로 돼있습니다. 축구.

축구가 제일 많죠?

축구가 많은데 신청자는 좀 적고 예산 규모도 좀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려면 이왕 하려고 그러면 재능을 갖다가 우리 이 분야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는 통영 출신들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또 쉴 수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자라나는 후배들한테 해주는 거는 자기 기부한다는 거는 상당히 뜻 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종목 별로 또 분야 별로 좀 넓혀서 더 많은 학생들이 서로 돕고 수혜 받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우선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예산 관련해가지고 우리 위원님한테 궁금증을 자아내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심려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EBS교재 관련 해가지고 우리 예산실장님께서는 이게 2011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인데 조금 전까지도 말씀을 두루뭉술하게 해주시는데 이게 우리가 1억 삭감해가지고 1억 5000만 원만 갖다가 주면 교육청에서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교과목을 줄일 것이다, 아니면 학생 수를 줄여가지고 이래가지고 한다 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과한 표현인지 몰라도 이거는 언어도단이고 일단은 앞으로 우리 구상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내년부터 할 때는 이렇게 학생 저쪽에 교육청에서 학생 수 해가지고 과목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입니다, 라고 해오면 정말로 아까 공부하는 학생, 공부하지 않는 학생 필요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 필요량만 예를 들어서 100명이 다섯 개 과목을 하고 싶다라든지 또 과목을 나는 이런 과목 보고 싶다, 보고 싶지 않다 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 정말로 필요한 양을 우리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올리면 이런 잡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미팅자리를 해가지고 우리 특히 보니까 기획예산실만 아니고 민간이전 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통이 전혀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예산 삭감을 당하는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 예산실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챙겨주시기 바라고 혹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EBS나 그다음에 RCE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또 시간도 많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 나중에 검토시간에 저한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예결위원장이 아니라 기총 상임위 간사로서 제가 발언 한 번 하겠습니다. 기총에서는 심도있고 정말 타이트하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살펴서 예산 삭감하였다라는 것을 산건위 위원님들께서는 좀 감안하셔서 질의하시거나 문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도있게 살핀 예산이 다 의미 없어지는 것은 듣는 간사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 부분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가지고 다른 예산을 아껴서 쓰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예산을 아껴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예산의 어떤 아껴 써야지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지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쓰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 이 예산은 깎아도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다른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런 얘기로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 어떤 부기상 목적의 예산대로 위원님들께서 편성해준 대로 써야 되는데.

조금 전에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예산이 어딘가 숨겨 놓은 예산이 있나 하는 그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목 별로 간단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자꾸 시간만 끌고.

조금 전에 그 말씀 내가 질의하는데 대한 그 말씀입니까?

아니고 아니고. 문성덕 위원님과 아무 관계없이 진행을 항목별로.

지금 항목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밑에 거 묻는 것도 아니고 지금 퇴직경비에 대해서 질의하라고 해서 질의하는 건데 지금. 이상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다음 항목 국외업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 상임위에서 5000만 원 계상했는데 2000만 원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한 5300만 원 지출이 된 부분도 있고 다음 어떤 해외출장여비도 이 부분은 1억 8800만 원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기목적상 어떤 상계되는 똑같은 어떤 여비입니다마는 부기목적상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2000만 원 삭감되고 다음 페이지 해외출장여비는 한 5000만 원 삭감된 부분은 한 2억 정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어떤 실무자 선에서 판단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제화여비까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 순서입니다. 행복나눔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심명란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추모공원 현대화사업, 보육시설 확충,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순으로 소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모공원 현대화사업 예산 삭감은 모두 17억 98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화장로 4기 제작비 16억 92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은 화장시설 공유재산 취득승인 부결에 따른 것으로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절차를 거쳐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무관리비 300만 원의 경우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로 향후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 봉안당 현대화는 큰 테두리로는 추모공원 현대화 사업에 포함돼 있지만 금번 공유재산취득승인 부결 건과는 무관하고 현재 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봉안당 유연 안치단 부족으로 노후화된 안치단 교체가 시급한 당면사항입니다 안치단 교체 사유로는 현재 철제봉안당은 1999년 제작이 되어 구형으로 상당히 노후되었고 봉안함 내부를 볼 수 없어 유족의 불만이 과중되며 위패가 밖에 있어 잦은 탈부착 훼손으로 관리상 애로가 있고 안치단 크기가 작아 유족의 기호에 맞는 봉안함 사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당초예산 1억 편성 사유는 현재 유연 안치단 1660기 중에서 1657기를 사용을 하고 있어 3기만 남아있는 상태이고 2016년부터는 유연고 안치에 애로가 있습니다. 참고로 매년 무연 100여기, 유연 160여기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유연 안치단이 없어서 만약 무연 안치단 사용을 권장할 시에 유족의 항의가 예상되고 무연안치단을 유연안치단으로 교체하는 비용 1억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신형 안치단 2000기와 또 안에 시스템 자동화 등을 위해서 3억을 요구하였으나 1억 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진을 보면 현재 왼쪽에 이거는 무연안치단입니다. 이거는 지금 비어있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우리가 위에 2층에 올라가면 유연안치단이 2개가 있는데 한 곳이 모두 차가지고 유연을 더 추가로 넣을 수가 없어서 1층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모두 다 유연안치단을 내리고 이걸 리모델링해서 옆에 있는 신형 안치단을 넣어서 유연을 추가로 이렇게 서비스를 해줄 그런 계획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봉안당 현재 사진입니다. 우리 1번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면 헐어있고 2번 같은 경우에도 밖에 사진들을 붙여가지고 뜯어낸 그런 자국들이 많이 있고 3번은 이렇게 오래 쓰다 보니까 철제함이 안에 이렇게 부식이 돼가지고 이런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7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연이고 10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국들이 많아서 이렇게 이렇게 봉안함이 지금 훼손된 많이 돼있어서 유족들이 이렇게 민원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산 미확보시 문제점입니다. 유연안치단이 지금 이제 3기 밖에 안 남아 있어서 기본 무연고 안치단을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한다면 어차피 이다음에 신형 안치단으로 바꿔야 되는 실정에 있고 예산 낭비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이렇게 보수비를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러는 3기 밖에 기본 안남아 있지마는 중간에 이렇게 유골을 찾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찾아가는 분을 비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안치단을 들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위패도 부식이 돼있고 많이 노후가 돼있어서 유족들의 불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1월 1일자로 봉안함 요금을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볼 때는 요금은 지금 높아지고 서비스 질은 낮아진다는 이렇게 민원의 폭주가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있는 그림도 무연고 안치단입니다. 이렇게 밖에서 쓴 거를 뜯고 이러고 나면 이걸 그대로 그다음 분들 사용하게 줄 수도 없고 또 그다음에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치단을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도 이렇게 새로 안치단을 교체하는 비용과 거의 유사하게 또 들고 저희들이 보수비를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봉안당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이미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이 15년에 10만 원에서 1월 1일부터 20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조례 개정 시에도 이거를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요금을 이렇게 인상을 시킨 겁니다.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교체가 꼭 필요한 실정이고 기타 자료들은 내용을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망자를 위한 편안한 안식처도 좀 제공을 해주고 유족들에게는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이 1억 원 편성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전어린이집 신축 이전 관련입니다. 먼저 신축의 필요성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직장 어린이집이 우리 시에 설치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무전 어린이집을 이전하고 그 부지에 직장 어린이집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도천동 616-1번지 주변에는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고 공립어린이집이 전혀 없는 시가지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예정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신축지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도천동 616-1번지이고 지목은 현재 전으로 돼있습니다. 면적은 1987㎡이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신축예산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저희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편성이 돼있는 예산이 5억 1200입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너무 부족해서 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공사비 부족액을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하지 못해서 2016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입니다. 부지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2010년도 4월에 보금자리 주택 건립지로 공유재산관리 의회 승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5월에 공유재산 취득을 하였으며 2012년도 4월에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보금자리 주택으로 건립이 좀 어렵게 되어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 관리부서를 건축디자인과에서 회계과로 전환을 하였으며 그 후에 2015년도 12월에 용도를 공립어린이집 건립부지로 변경하고 관리부서를 회계과에서 행복나눔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의 문제점입니다. 공유재산 이번에 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을 의회 사전에 득하고 하여야 하나 이걸 저희들이 사실 공유재산심의 할 때 회계과에서 의회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몇 번을 여쭈어 보고 저희들이 용도변경 심의를 했는데 아마 담당자가 많이 바뀌고 해서 이 부분까지는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절차를 다 거치고 없다고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의결을 받았는데 이번에 예산 설명하면서 우리 김미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줘서 한 번 챙겨보니까 2012년도 건축디자인과에서 승인 변경되는 걸 받고 회계과로 이관을 했어야 됐었는데 그 아마 절차가 누락되고 회계과로 넘어가 있는 걸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우리 공립어린이집 이전 신축 비용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고 또 시 직장어린이집 미설치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미 양쪽 과에서 보금자리 주택은 하지 않는다는 또 승인이 의회가 아니고 우리 공유재산심의가 받아져 있고 또 우리 부서에서는 어린이집 건립 부지로 이렇게 변경을 한다는 게 이미 용도심의가 의결이 돼있어서 이후에 12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를 득하고 내년 1월 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장장애인 혈액투석에 관한 자료입니다. 도는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되는 예산으로 타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어 이중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 부서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비 매칭사업으로 2016년도에 한 명이라도 신청이 있을 시에는 지원을 해야 하는 사업으로 시비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장사시설 건립 홍보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그다음 시설비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유정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봉안당 관리 조례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올 9월 달에 저희들이.

9월 달에 바뀌면서 증액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예.

내용이 그렇게 돼있습니까?

예. 일단은.

조례상에.

예.

그랬는데 이걸 시설비를 안 해준 거는 이제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돼서 그렇다는 이야깁니까?

이거는 관리계획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관리계획 안 된 거는 아까 어린이집 관련입니다.

아, 어린이집. 죄송합니다. 어린이집이구나. 봉안당. 그러면 그걸 기총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예산 심의할 때 일단은 질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의가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깎인 이유를 무엇 때문에 깎였는지도 모르시네. 삭감된.

일단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마 의회에 우리 부결된 거 하고 같이 연관이 되었지 않았나. 사실 이거는 그거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기총 위원님들께서 혹시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조례가 그렇게 했으면 이런 부분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싶은 생각을 가지는 저도 모친을 거기에 잠시 모셨다가 다시 옮기고 했는데 이렇게 사진 같이 이렇게 돼있으면 사실 여기다 안 모시고 별도로 처리하는 게 맞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 시설이 이렇게 돼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돼있다는 걸 이 망자한테 진짜 죄짓는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실은 가끔씩 이렇게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현대화사업하면서 또 보수를 할 계획이다, 이래서 지금 민원을 조금 잠재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이 민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사시설하고 계획에 보면 봉안당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안 돼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봉안당하고 같이 하는 거는 큰 틀에서는 제가 아까 설명이 맞다는 그거는 완전 현대화 저희들이 자동화 해가지고 이름만 치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문제는 이게 시급하다는 그 이야기고.

시급하다는 이야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보육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 김만옥 위원님.

내가 예산하고 별개로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과장님, 무전어린이집 신축 설명자료 신축의 필요성 부분에 과장님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필요성 한 부분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적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적지 마십시오. 이전하고자 하는 도천동 616-1번지 주변에는 저소득 밀집지역 이런 거는 적지 마십시오. 도천동 아파트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들의 어떠한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게 아니라 이게 뭔가 사업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 이쪽 지역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하는 내용은 다 좋은데 주변에는 저소득 밀집지역이 있고 이런 내용은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해서 설명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했겠지마는 저는 그쪽 지역에서 어떠한 주민들과 소통하는 사람이고 해서 이런 이야기는 절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신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증감조서에 대하여 소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 통영예총 단체 및 관리에 민간경상보조 1000만 원 삭감 관련입니다. 예총산하에는 7개 단체에 약 24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예술인들은 잘 아시다시피 개성이 아주 강하고 또 그럼으로써 단체 내부간에 갈등도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 해소를 위해서 예술인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 토론회나 세미나 등을 통하여서 발전적으로 서로 소통을 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최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1회 추경에 1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7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1박 2일 동안 85명의 예총회원이 참여해서 버스 3대로 전남 목표에서 워크숍을 개최를 했습니다. 문화예술의 도시인 통영의 격에 어울리는 예술인들의 발전적인 시책 개발을 위해서 그런 워크숍이라 생각을 해주시고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총 사무실 운영비 38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통영예총 사무실에는 국장 1명과 관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인건비는 사무국장이 월 100만 원 관사가 월 80만 원으로 상여금 일부 포함해서 연 2750만 원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임대료 180만 원, 예술지 발간 500만 원, 소모품 구입비 350만 원 등 운영비에 1030만 원이 지출이 돼있습니다. 최소한의 지원으로 단위 단체를 총괄하여서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부담분 500만 원을 예산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유명예술인 기념사업 민간행사 보조에 전혁림 화백 추모행사 관련 예산 2000만 원 삭감 관련입니다. 올해 전혁림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고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통영일원에서 전혁림 거리 선포식, 화비제막식, 작은 음악회와 전혁림 미술상, 청소년 미술상을 제정을 해서 행사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경기도 용인에 있는 이영미술관에 보관 중에 전혁림 그림 대작을 통영 전혁림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특별전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내년 6월 경에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제2회 전혁림 미술상 창작 지원금을 1500만 원 지원을 하고 수상자 작품 전시회를 약 1000만 원정도 예상으로 제2회 전혁림미술상 심사비가 250만 원 정도, 제2회 전혁림 청소년 콘테스트가 500만 원, 전혁림 전시회 행사비가 1000만 원, 거리시화전 및 행사비가 1750만 원, 전혁림 추모제 1000만 원으로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시립박물관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위원회 수당 440만 원 삭감 관련입니다. 박물관 운영위원회는 총 10명의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은 2014년도에 2회고 2015년도에 엊그제 1회를 했습니다. 주로 위원회 기능은 박물관의 기본 방침이나 내년도의 운영계획을 심의를 하고 또 박물관의 유물 구입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아직 유물 구입사례는 없지마는 그 구입시기와 연말 운영계획 심사를 위해서 필요함으로 예산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죽림지구 종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7억 원 삭감 관련입니다. 우선 기총에서는 제가 수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산건위에서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도면 죽림리 1581번지고 부지는 5430㎡ 약 1643평이 되겠습니다. 연 면적은 5920.7㎡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약 1790평이 되겠습니다. 1, 2층은 운동시설이고 3, 4층은 문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고 사업비는 200억으로서 국비가 80, 도비가 60, 시비가 60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2015년 4월 18일 날 완료를 하였고 지방재정 투자 심사는 2015년 7월 22일 날 3차 중앙심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해서 경남도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회가 내년 2016년 1월 13일 날 예정돼 있어서 항만시설 보호지구가 해제 될 것으로 하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6년도 상반기에 국도비 신청을 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상반기에 같이 하여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10월 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2017년 상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에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립의 필요성은 우리 시 문화시설이 사실 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북쪽 지역인 광도나 도산, 용남면 주민들의 문화시설 이용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최근에 또 초ㆍ중생 안전교육 강조를 해서 2017년부터 초등학생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대상으로 수영강습을 10시간 이상 실시토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죽림초를 비롯해서 제석초, 용남초 해가지고 7개소 약 3000여명의 학생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으로는 건립 예정지는 광도, 용남, 도산, 무전, 북신 지역의 중심지역이고 평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보의 이용 접근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도로 지금 건립부지 쪽에 도로 굴곡 관련해서 도로굴곡을 약간 바르게 한다면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데 그 부분은 차선을 가감차선 그다음에 진입차선을 해서 한 10m 공제를 하더라도 전체 폭이 한 55m, 60m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레인을 5레인을 두더라도 건물 폭이 20m, 25m돼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럼으로써 주차공간이 다소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주차장까지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합문화센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통영국제음악당 지원에 대해서 2016년도 ISCM현대음악제 1억 원 삭감 관련입니다. 행사개요를 보고를 드리면 2016년도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4일간 개최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50개국에 약 200여 명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본 행사로서 총회와 개회식, 폐막식이 있고 세션별 토론회 그다음에 음악제 공연 및 전시, 심포지엄,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1923년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매년 개최를 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홍콩, 일본 요코하마, 서울에 이어서 네 번째로 개최가 되겠습니다. 여기 부담은 협회에서 세션별 참가자 1명을 주최 측에서 숙박하고 식사를 제공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협회 VIP는 항공하고 숙박을 제공토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50국에서 선정한 작곡가 70명에 대해서는 숙박하고 국내 교통을 제공토록 돼있습니다. 기간 중에 총 공연은 약 12회가 되겠습니다. 행사에 차질 없도록 예산 반영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유지비 5억 원 중에서 2억 원이 삭감된 거와 관련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음악당 시설유지관리비 경우 시설운영에 투입되는 공공요금을 포함한 기본경비 및 필수경비로 삭감시에 음악당 시설운영 및 관리에 차질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 안전진단이라든지 청소용역,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용역 등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관리 수행에 불가피한 경비로서 원활한 음악당 운영을 위해서 예산 계상 부탁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창의문화유산 지원과 관련해서 학술세미나 개최비 1200만 원, 학술세미나 강사료 300만 원, 유네스코세계유산관계자 1200만 원 삭감과 관련한 것입니다. 2015년도 9월 17일 날 통제영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해서 최종학술용역 보고회시 의장님과 의원들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결과보고에서 보편적 가치는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시대 군종으로서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정성 부분에서는 이게 과도한 복원 행위와 복원에 따른 근거가 부족해서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완전 섬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영 성문하고 성벽, 성소 영역이 다 복원이 되지 않아서 아직 부족하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통제영세계문화유산 등재는 현실적으로 불가함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등재 전제 조건을 보완 후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그때 도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하고 또 진정성 부족에서의 과도한 복원, 복원 근거 부족 등에 논리적 대응을 위한 연구의 진행을 위해서 세미나하고 학술토론회 정도는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통영예총 관련 문화예술발전 워크숍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총사무실 운영비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명예술인기념사업 전혁림 화백 추모행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죽림종합문화센터는 광도면주민, 용남면주민, 특히 죽림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거기에 출마하는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다 공약을 하고 했는데 이게 삭감됐다는 거는 과장님 설명이 잘 못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부족한 거는 제대로 충분하게 피력이 안됐다고 생각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삭감될 만한 문제점이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예. 법적인 지금 절차도 진행되고 있고.

이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구고 주민숙원사업이고 기총에 우리 위원장부터 지역구를 가진 사람이 두 분이나 계시고 광도면에 행사마다 와서 광도면 주민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이게 삭감이 됐다는 거는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됐단 말입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청취불능)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이 강정관 위원님도 지역구인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저야 뭐 광도면에서 표를 조금 더 얻었습니다마는 강정관 위원님은 광도면에서 더 많이 얻었습니다. 얻었고 우리 전병일 위원님도 광도면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두 분들도 나 엊그제 한 번 좌석에서 광도면에 시의원이 다섯 명이라 했는데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지역구 예산을 삭감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됐다는 건 참 아쉽습니다. 아이러니 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말씀 한 번 해주세요.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과장님 설명을 들었고 또 이번에 문제가 저도 역시 조금 전에 유정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마는 제일 먼저 죽림지역은 인구가 3만이다. 복합문화센터는 분명히 서야 된다고 하는 거를 제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점이 따른 것은 이거는 넘어가서는 안 되고 완전히 개선되고 난 뒤에 해야 된다고 하는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오해 없도록 바라고요. 지금 죽림문화센터가 서면 그때 저번에 용역보고회도 들었지만 이용 인원이 한 일일 몇 명이나 된다고 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우리 남망산 수영장 같은 경우에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자료를 한 번 빼보니까 수익금 자체도 한 1억 원 정도 이상 지금 올라간 상태고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 학생들 부분하고 해서 저희들 수영장만은 정말로 많이 늘어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또 젊은 층이 전부다 젊은 층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이용할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물어보는 이유가 많이 이용하면 좋지요. 수익금의 흑자, 적자를 떠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지점에 도로교통량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국도 14호가 원문고개서부터 저쪽 고성 쪽으로 나가는데 주로 광도방향 안황 지역에 국가공단이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참 많거든. 차량이. 그런데 거의가 보면 원문에서부터 해피데이까지는 교통신호대가 거의 9개가 되지요. 그래서 전부다 출ㆍ퇴근 하는 사람이 교통신호를 안 받기 위해서 용남 도로를 타가지고 와가지고 기호 앞에 다리를 거쳐가지고 죽림해안도로를 다 거쳐 가는 줄 알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납니다. 거기 교통량 조사를 하면.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보충자료 도로굴곡 완화로 인한 부지면적 감소 관련 이거는 건물은 얼마든지 지을수 있지요. 그러나 이거는 원룸하고 일반 주택하고 달라가지고 우리가 문화시설로서 하루 이용이 거의 1000명 이상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진입시에 본 도로를 이용해가지고 교통량을 다소 가감선을 넣어가지고 완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분명히 교통신호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출입을 어디 할 위치입니까? 위치가.

저희들이 거기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 횡단보도 있는 그 정도에서 진출입선이 되면 거기 차선을 저쪽에서 오는 차선, 가는 차선 완만화 시켜서 하나 넣고.

지금 4차선이 12m도로 아닙니까?

지금 12m도로인데 위쪽에 골프장에서 돌아 내려오는 그 부분을 완화를 시키고 지금 도로를 더 줄이면.

과장님 이해를 자꾸 못하는데 해안도로를 돌아 와가지고 우리 복합문화센터를 진입해야지, 현 도로로서 진입하면 교통신호대가 서고 해서 차가 더 많이 밀린다고요. 지금도 밀리는데 거기가 그러면 한 1000여 명이 이용한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됩니다. 앞에서 해안도로를 안 내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5억 이상 들걸 해안도로 내려면요.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선형을 좀 고쳐주고 그다음에 지금 복합문화센터 들어가는 입구는 저쪽에서 바로 내려오는 그 선을 따라서 바로 진입로를 만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번에 선형을 좀 개량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과감하게 이거 앞에 내고 제가 볼 때는 앞 도로 선문제 해결, 다음에 건물문제입니다. 그렇게 폭을 생각해야지 이 도로 조금 굴곡 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봐도 바로 90도입니다. 90도. 그 가감차선을 낸다고 해서 해결 될 문제는 아니고 이거 대책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도로부서하고 해가지고.

과장님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고 지역주민들 정서를 알고 현장을 알고 파고들어야지 이거 이론상 보면 다 우리 위원님도 나를 욕을 할 겁니다. 왜 그런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데 저 양반이 반대를 하는가 이거는 필히 해결을 안 하면 안 되게 돼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화센터를 짓게 되면 문화센터로 들어가는 도로는 별도로 내고 지금 현재 기존에 이용한 도로는 선형을 고쳐주고 하면 더 좋으리라 봅니다.

우선 출입구에 내야지마는 해안도로를 안 내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안도로 쪽으로 바로 내려오는 그쪽에서 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만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 문제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우리 강정관 위원님이 도로 관계 때문에 반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승인하고 방법론에 들어가서 찾으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 대해서 반론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걸 용역보고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좀 더 앞을 더 매립을 해서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한 번 드렸고. 그다음에 그거 한 3층 정도로 해서 도서관하고 주차장이 연결될 수 있는 통로박스를 하나 만들든지 위에 다리를 하나 놓든지 해서 그쪽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닷가 쪽을 돌고 나와 그 도로가 물론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 그대로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모양이 좀 안 그렇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방법이 여기는 이게 앞을 나오면 뒤에 주영 4차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을 좀 발라가면서 하면 충분하게 된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강정관 위원님은 꼭 그 도로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공약했지요? 선거공보에 들어갔다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들어갔다 아닙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고요.

선거공보에 들어갔다 아닙니까?

둘이 따질 필요 없고 저도 이야기 했다고요. 두고 두고 시행착오 후회합니다. 이거는.

그 말씀은 도로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우리는 뭡니까?

아니 그래서 이 분야를 갖다가.

아니 강정관 위원님 혼자서.

아니 위원장님 지역구 예산을 가지고 이 두 분 똑같은 지역구 위원이 이 부분을 좀 지양을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우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여기 또 예결위까지 와가지고 분란스럽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우리가 심도있게 해가지고 이런 잡음이 없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제가 조금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한 말씀 드린다 그러면 우리 유정철 위원 생각도 강정관 위원 생각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생각이 우리 다 모든 분들이 여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또 우리 지역을 향후에 염두에 모두 복합문화공간을 해가지고 용역 설명회도 가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문제가 다시 대두되는 것은 또 차츰 차츰 가면서 문제가 나면 좋은 거죠. 개선하자는 취지인데 우리 강정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사실은 어느 지역에서 도로문제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지금 사실 주영더팰리스 4차라든지 이런 주민들은 상당히 주영더팰리스 4차가 100% 빨리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 주변에 문화센터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인기가 좋았다는 거는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거는 부정 못하시죠. 그런 정도로 지역주민들이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이렇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나 시에서 할 것은 문제 제기 하신 강정관 위원님 문제도 해소해야 되고 또 유정철 위원님 문제도 해소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강정관 위원님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를 줘가지고 용역해가지고 그게 수영장 문제라든지 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타당한가 한 번 검토해보고 지켜보고 아니면 우리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용역 했다고 해서 용역 결과가 아닌데 우리가 무조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 강정관 위원님 말씀도, 유정철 위원님 말씀도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렇고 도로 선형을 바루면 되지 않느냐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방법을 찾자 해서 용역을 한 번 해보자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전액 삭감은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조심스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우리 통영시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상태에서 모든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지마는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일단 우리가 용역은 한 번 해서 용역결과가 이러니까 못 합니다, 하는 시민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우리가 여기서 물론 개개인 위원님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마는 또 이 부분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또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 결과를 한 번 받아봐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런 것은 가능하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들고 가서 이래서 안 됩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다른 장소를 찾겠습니다. 이런게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것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 못해서 여기서 또다시 말씀드린 저도 송구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만옥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간의 의견을 도출해서 협의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또 이렇게 예산의 적정성도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것이고 저는 이게 과거에 우리 보고회를 한 과정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기 지금 바다에 대한 매립을 하고 복합문화센터를 짓는 과정에 자그마한 동산이 하나 있지요? 그지요?

예, 있습니다.

그 동산은 절대 저는 손을 데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했고 또 그리고 그때도 오늘과 같은 이런 일들이 설왕설래를 했습니다. 진출입로에 대한 어떤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당시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 그 상황이 오늘 이러한 예산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저는 그때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우리들의 의견이 있었더라면 이걸 그때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 우리 강정관 위원님도 이런 저런 문제성을 제시를 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을 해서 이걸 앞으로 만들어야 된다. 또 양 우리 유정철, 전병일 위원님도 이런 저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예산을 통과해라, 통과 안해라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강정관 위원님의 그러한 말씀도 이 용역에 의견이 받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유정철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잘 들어서 집행하는 기관에서 문제해결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조금 전에 세 분의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용역보고회에서 하나도 우리가 그 당시 이야기 한 게 개선이 안 되고 대책이 안 서기 때문에 이것 우리 또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또 이대로 입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안을 묘안을 찾고 이 문제 개선책을 첫 째 찾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청취불능)

위원장님.

예, 문성덕 위원님.

이 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각 지역구 위원끼리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지금 자기 개인적인 세 분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그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소명을 받는 자리지 이거 자기 예산에 대한 관철을 시키려는 자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도가 너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진행할 부분 빨리 빨리 똑같은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소명 받을 거는 소명 받고 넘길 거는 넘기십시오.

문성덕 위원님의 말씀에 다들 공감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통영국제음악당 운영 출연금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 전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네스코 행사운영비 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관광과장 정성근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관련 소명자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6년도 당초예산 관련 소명자료입니다. 삭감내역입니다. 세부사업은 4개 사업에 편성목은 총 9개 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9개 사업이 되겠으며 증감액은 1억 1100만 원이 삭감이 돼졌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삭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통영관광 안내지도 제작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약 50만 부에 95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은 6000만 원으로서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성입니다. 관광 안내지도는 한 눈에 통영관광지 숙박, 음식점 등을 알 수 있고 또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제작된 홍보물입니다. 전국에 휴게소나 숙박업, 음식점 같은 사업체 등에서 박스 단위로 요청을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의 수량 확보가 사실 필요하고 또 제작한 홍보물 중에서 부수가 예산 부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예산 삭감할 시에는 수요에 따른 적정한 배부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또 관광객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홍보물이기도 합니다. 다음 통영관광 테마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테마 가이드북은 약 6600부에 1970만 원, 통영섬 관광지도에 약 2000만 원입니다. 테마 가이드 북은 이 책자가 되겠고요. 섬관광지도는 작년까지는 각 섬별로 욕지, 한산, 사량 그리고 산양읍에 있는 섬 해가지고 각각 4부를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한 개로 통일을 하고 사실 예산 절감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은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적정하게 집행을 해왔고 또 관광객이 매해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수요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관광객 유치 활동 연계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행사입니다. 2016년 계획은 제1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 박람회 참가에 1000만 원, 홍보관 운영에 500만 원, 판매관 500만 원 해가지고 8월 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 주관한 내나라 박람회가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는 부산국제박람회에 참가하는 게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많은 박람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이 3개 박람회 넣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필요성입니다. 관광박람회에 통영홍보 부스와 특산물 판매부스를 운영하여 우리 시의 관광자원 및 지역특산물인 누비와 멸치, 농특산물 등을 적극 홍보하여 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린 국제관광박람회는 경남도에서 요청한 행사로서 도와 우리 도내에 있는 전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유치 팸투어 참가자 실비 지원입니다. 2016년 계획은 수도권 지역 수학여행 관계자 초청 팸투어에 250만 원 또한 언론인 관계자 초청 팸투어에 250만 원이 돼있고 또 수도권지역 팸투어는 수도권지역에 학교 및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가지고 학생 수학여행단 등을 통영으로 지속적으로 유치해서 잠재적인 관광객 확보에 그 목적이 있고 언론인 팸투어는 지역문화, 역사유적지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여 잡지라든지 언론 등을 통해 통영을 집중부각 시킴으로서 관광객 유치 홍보에 적극 활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통영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관내에 있는 학생,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중학생 등을 계획하는 것으로 연간 3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차량임차, 입장료 등 600만 원 참가실비보상금으로서 3회에 한 200만 원정도 그렇게 총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2008년부터 계속 진행해 온 사업으로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행사이기도 합니다. 통영의 역사와 문화, 예술 관련 투어를 통한 우리고장 바로 알기 일환으로 학생이라든지 군인, 경찰은 전경이나 의경이 되겠습니다. 등에서 우리 지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스토리텔링을 통해 통영의 역사와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이들이 외지에 나갔을 때나 또 군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통영을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 관광도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관광공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과 2016년 사업계획 필요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사업은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사업은 문화체육부 공모사업으로서 기금 50%, 지방비 50% 구성돼 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 시비를 삭감 시에는 기금은 반드시 불용 또는 반납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 시비 삭감과 국비 반납 사유가 발생 시에는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에 새로운 시책 사업 추진 시에 패널티를 받게 되고 또 국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똑같은 관광도시로 선정된 무주나 제천은 전부다 원안 다 통과된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결산추경 시에는 저희들이 도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도비 6억 2500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시비를 사실 절감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 편성이 저의 공직생활 마지막 편성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께서 본 예산을 보내주신다 하면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관광안내홍보에 대한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전병일 위원님.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항목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오전에 질의 형태를 보니까 여기가 사실 소명의 시간인데 소명을 좀 철저히 들으시고 또 소명분야에서 의구심이 있으면 집행부를 상대로 좀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우리 집행부도 계시고 여러분 서로 그런 거는 아니겠지마는 인기성 발언을 해가지고 상대 위원 간에 우리 위원 간에 이렇게 질의를 주고받고 하는 이런 사례가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좀 하셔도 되는데 이런 시간을 해가지고 오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또 위원들 간에 좀 불편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예산안이 2과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주셔가지고 좀 좋은 분위기에서 우리 이거 소명을 듣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 좋은 쪽으로 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수배 위원님.

조금 전에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단 간단하게 그렇게 질문하고 또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우리 또 공직생활에 마지막 예산 편성이라고 하셔서 가슴이 짠한 그런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우리 관광안내소 전체 우리 관광과는 보면 통영시 전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 전체가 9개 항목에서 약 한 1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에서는 계수조정이나 이런 위원님들 의견을 잘 들어서 다 원위치 좀 됐으면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전액 다 구제해주신다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소명하셨지마는 저희 개인적으로는 우리 통영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바 원상태로 다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예산이 여러 가지가 다 삭감이 많이 됐는데 보면 이 지금 예산이 전체 깎인게 전혀 없습니다. 보면 다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다 동감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액 삭감된 게 없고 어느 정도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전병일 위원장님 맞습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 물어봤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그런 문성덕 위원님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심의할 때 조금 한 번 발언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한 가지 품목별로 할 전체적으로 해서 한 마디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업비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기총위원들이 봤을 때는 과하게 잡혀 있다, 해야 되는 거는 충분히 인식을 하는데 예산은 과하게 잡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성한 사업비가 사실은 요구는 더 했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사실은 삭감된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안내지도 같은 거도 저희들이 요구를 이거보다 더 많이 했는데 삭감된 부분은 거의 한 2000만 원 이상이 삭감돼져 가지고 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항목별로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관광안내홍보 부분에서 행사운영비 부분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영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과 참가자 실비지원에 대한 예산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류코스 팸투어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외관광설명회 등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빈초청여비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 이정구입니다. 2016년도 체육지원과 당초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별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제10회 한산대첩기 국민생활체육 전국남여배구대회입니다. 당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000만 원이 삭감된 5000만 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동호인 배구인 대회로서 대회가 거듭될수록 참가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까지는 1억 700만 원으로 대회를 치루었으나 금년에는 92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이는 메르스의 영향으로 대회를 연기함으로서 참가팀이 줄었습니다. 우리 시 특수시책인 전국단위 체육대회 평가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 또한 6억 원 정도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는 비용을 최대한 아껴 알뜰한 대회로 치루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다시 7000만 원으로 조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지원 보조입니다. 당초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3000만 원이 삭감되어 6000만 원으로 조정된 사항으로서 이 대회는 도 생활체육회에서 주최하며 도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군을 교체하면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로는 매년 8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내역으로는 선수단 피복비와 식대, 숙박비 선수 수송을 위한 차량임차비 등입니다. 매년 생활체육활동 인구 증가는 물론 경기종목 확대에 따른 참가인원도 증가하고 있어 사업비 증액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삭감된 3000만 원의 재조정을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통영시 미래전략 해양레저산업 기본계획 용역비 사업입니다. 당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00만 원이 삭감된 5000만 원으로 조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바다의 땅 통영이 해양레저산업의 메카로 발전하기 위하여 통영시 미래전략 해양레저산업 추진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여 2016년 11월 경에 해양수산부에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수부 소관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국비 70%와 도비 9%를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로서는 반드시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용역비 산출 내역은 지방자치단체 원가 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삭감조서에 의한 소명자료 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시민들의 건강한 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과 소관 삭감된 3건에 대하여 꼭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해서 지출된 전국남여 배구대회 부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정철 위원님.

과장님 1억 700, 9200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번에 당초 기획예산담당 쪽에서 9000을 요구를 했는데 7000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사업부서에서 9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사정하면서 7000만 원으로 확정해가지고 의회에 넘긴 사항입니다. 예산부서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담당관님 한 번 말씀 해보세요. 이게 7000만 원 하면 충분히 된다는 이야깁니까? 안 그러면 예산 사정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예산 사정 때문에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라고 그렇습니다.

9000만 원짜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9000만 원짜리를 7000만 원 주면서 9000만 원짜리 행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까?

일단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최대한 깎은 겁니까? 의회에서 깎아도 된다는 이야깁니까? 자꾸 깎아 내려오면.

의회에서 깎으면 좀 힘들겠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나는 과장님이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1억 700에서 자꾸 자꾸 깎아 내려오는 거는 경험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되는가 싶었더만 그게 아니었구나.

작년까지만 해도 1억 7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마는 금년도는 92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우리 이 대회가 매년 6월 달에 개최합니다마는 금년 6월에는 메르스로 인해서 당초 참가팀도 150개 팀이 참가한다고 신청까지 했습니다마는 시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참가 신청한 팀도 다른 일정과 겹침으로 인해서 123개 팀만 참석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회 경남생활체육대전 참가 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소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시비부담이 8500만 원이고 자부담이 1700만 원이죠?

170만 원.

아, 171만 6000원 입니까?

예.

자부담이 왜 적어요?

이 생활체육대축전은 이 자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현금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보통 자기들이 물품의 협찬이라든지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상남도 생활대축전은 우리 시만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또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이게 입장 시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벤트가 있고 이러니까 상당히 경쟁적으로 많이 그런게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통합 해가지고 출전합니까?

통합체육 해가지고 통합이 되더라도 도민체육대회는 별도 있고 또 생활체육대회는 생활체육대회로 별개의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거제에서 이렇게 행사하죠?

예.

숙박 같은 이런 거는 좀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최대한 줄일 수는 있습니다. 숙박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 우리 생체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숙박 같은 거는 우리 통영시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도 드는데 물론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면 필요하고 이런게 선수 기량향상에 저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한 번 의논을 해보십시오.

충분하게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생활체육대회 이거는 보통 보면 엘리트 체육이 아니고 생활체육을 하기 때문에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은 조금.

어려운.

예, 좀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 다 항목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체육 전반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반드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통영시 미래전략사업에 대한 용역에 관한 예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통영시 미래전략 해양레포츠 기본용역 이 부분은 어디 뭘 어떻게 용역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당초 우리 시 전체적인 해양레포츠 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용역은 도남항하고 이운항하고 신전항 3개에 대해서 이게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가지고는 실제 물론 민자도 포함됩니다마는 그 민자를 뺀 공공사업비를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양수산부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가지고 한다면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이 예산을 보면 2000만 원이 삭감되고 5000만 원 올라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2000만 원 삭감을 시키고 5000만 원 갖고 충분히 이 용역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삭감이 2000만 원만 삭감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실제 기술용역 산출 내역서를 갖다가 그때 제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 실제 마치고 난 뒤에 기술용역 산출 내역서를 갖다가 점검을 해보니까 이 금액이 7000만 원 필요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기획총무위원회 설명할 때는 이 자료를 실제로 제출을 못해 놓으니까 정확한 답을 못해서 그때 삭감된 걸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금 보면 도남동 그쪽에 보면 마리나시설 상당히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또 그 시설이 확장돼야 되는 부분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만히 5000만 원 가지고는 이 용역이.

좀 부족합니다.

5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못합니다. 7000만 원이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우리 과장님. 통영시 미래전략사업 기본용역 부분에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해양수산부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걸 좀 이렇게 추진한다면 우리 시비가 조금 덜 들어서 모든 계획이 원만하게 이걸 추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본 회의장에 시정연설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 7월 31일 날 그러니까 올 7월 30일 날 이게 확정고시입니까? 무엇입니까? 금년이지요? 금년이 아니고 내년이지요? 내년.

예, 내년입니다.

내년도 예산이니까 금년 7월 31일 날 확정고시인데 여기 지금 보면 용역기간이 2016년 4월부터 9월 돼있는데 이걸 지금 내가 볼 때 안 맞아요. 7월 확정고시인데 이 용역 고지를.

아니 금년 7월 31일 확정고시라고 하는 거는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이 1차로 한 번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년.

올해 그러면 올해 수정계획이 됐고.

예, 7월 31일 날.

내년에 그러면 이걸 해가지고 다시 수정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헷갈리는 이런 게 있어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용역을 내년까지 해가지고 내년 2016년 11월 달에 항만수정계획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자료제출에 의하면 앞뒤를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서로 혼돈될 수 있는 게 있어서 물어봤는데 제가 뭔 말인가 알았고요. 위원장님 오늘 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 우리 각 과장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라도 뭔가 좀 첨의하게 될 수 있는 일들을 예상하고 뭔가 이렇게 좀 어려운 예산 집행과정에 문제성이 있다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위원회에다가 좀 이렇게 제출을 해줄 수 있는 게 나는 보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김종학 과장님.

예.

그래서 이런 자료가 좀 소명자료가 오늘 보니까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아요. 뭔가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한 문제 지적을 해주셨더라면 소명자료를 갖다가 낼 때에 어떤 여비가 어느 정도 해서 어떤 식으로 또 무슨 여비가 국외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소명자료를 확실하게 좀 내주셔야만이 저희들이 참고가 되겠다. 그런 이야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주입니다. 세출안 증감 조서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2000만 원은 4개소 박경리기념관, 김춘수유품전시관, 김용식ㆍ김용익 기념관, 청마문학관 등에 소요되는 소수선적인 시설물 관리입니다. 다음 청마문학관 운영관리 정수기 렌탈료는 관람관 편의 제공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경리추모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3억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2013년도 1회, 2014년도 2회 총 3회 걸쳐 진입도로 주택소유주가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대체도로 개설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코자 박경리 기념관 250m하부에 위치한 별자리 펜션에서 길을 만들어 보려고 했고 야소골 쪽으로 묘소를 진입하는 길을 생각해 보았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 포기했습니다. 고민 끝에 첨부된 위치도 및 전경사진 그림과 같이 민원인과 1번 현재 진입로와 2번 임도사용 임시도로 중 하나를 이용토록 협의하였으나 어렵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하였고 붉은 색인 3번 도로 쪽으로 도로를 개설토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다시 민원을 만나 재차 협의를 했지만 3번 도로만 개설이 가능하다는 입장만 민원이 고수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식ㆍ김용익 기념관 전시실 리모델링공사 2000만 원 전액 삭감 내용입니다. 기념관은 2013년 4월 17일 개관하였으므로 아직은 리모델링 할 입장은 아닙니다. 지난 11월 2일 김용식 선생님의 자녀 김보경이라는 분이 기념관에 유품이 적기 때문에 내년 2016년 3월에 미국에서 들어오면 유품을 40개 정도의 택배박스 분량을 직접 통영으로 가지고 오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품을 재배치해야 될 것 같고 필요한 전시 공간이나 진열장도 마련해야 하므로 2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정수기 렌탈은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충무, 산양, 욕지도서관 야생화종묘 구입은 다년생 구근 식물인 백합이나 작약, 모란 등을 심어 도서관 주위 환경을 꾸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마문학관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성덕 위원님.

과장님 청마문학관 정수기렌탈 전부 밑에 보면 쭉 3가지가 정수기 렌탈료인데 왜 이렇게 각각 다릅니까?

여기 보면 정수기 렌탈료 등 되어있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청마문학관 경우에는 정수기 하나고 비데 2개하고 공기청정기 하고 한 달에 17만 1000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박경리 기념관 같은 경우는 정수기 2대하고 비데 2대. 그다음에 시립도서관에는 3대의 정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데 여기에서 일 년에 예산 절감을 보통 20% 하잖아요. 거의 맞은 수치로 돼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똑같은 정수기 렌탈료 하면 예를 들어 하나, 두 개 표기가 안돼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세 가지 똑같은 정수기 렌탈료가 각각 다 다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삭감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맞춰놓은 상 싶은데.

정수기도 있고 비데도 있고 거기 보면 다른 것도 있고 해서 포함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경리 추모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덕 위원님.

과장님 우리 정말로 이 사업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예산때 마다 이게 몇 번 올라와 가지고 정말 이게 삭감이 됐는데 참 그동안 삭감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과장님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자주 만나고 또 이걸 해보려고 뚫어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주는 3번 안 지금 현재 예산 올려놓은 그 외에는 도저히 답이 없습니까?

자기들도 우리가 박경리 기념관 2010년 5월 5일 개관했는데 그러고 나서 첫 민원 들어온 게 2014년도입니다. 현재 진입로 쪽에는 민원인 주택인 왼쪽이 있지요. 거기로 다니고 한 게 우리가 보통 일 년에 10만 명의 추모객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도 평일 날에는 어른들은 괜찮은데 토, 일요일 되면 애들하고 왁자지껄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제가 듣기로는 2012년도부터 이걸 괜히 줬다는 식으로 투정 이런 걸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 들었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현재 진입로도 안 되고 지금 또 가면 중간에 2번 도로에 임도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갔더만 이 길로 하면 우리도 돈이 좀 적게 들고 공사가 편하다고 하니까 여기에 길을 내면 토지가 양분돼 가지고 못 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도로가 우리 땅이 아니고 다른데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기 도로가 아니고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 경계선인 최대한 가장자리에서 해주라. 어제도 했고 저번에도 가봤지마는 도저히 1번, 2번은 안되고 3번 쪽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한 시간 이야기 하다가 알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 지주가 전혀 땅을 안 하겠다, 팔지도 않고 양보를 안 하겠다 하면 몰라도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아가지고 3번 안이라도 이 사업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3번 안은 가능하다 하니까 자기들도 못 다니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동안에 어쨌거나 다녔는데 한 3～4년 동안 시끄럽고 하니까 그래서 대체 도로를 해 달라는 얘기 했고 작년부터 제가 와서 또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갈 수만 있다면 저도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요. 기념관을 바로 200m놔 놓고 간다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고 그래서 3번 쪽으로는 가능하니까 1, 2번은 자기가 그러데요. 이거는 도저히 안되는 것이다. 저번처럼 3번 쪽으로 할 수 있다면 여기 또 제가 6월 또 정년인데 이걸 그냥 두고 가면 또 다른 사람이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거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식ㆍ김용익 기념관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도서관 운영에 따른 재료비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순서입니다만 담당과장님께서 삭감하는데 동의하였으므로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해양수산과 삭감 대상 예산 480페이지 통영등대낚시공원 리모델링 용역비에 대하여 소명토록 하겠습니다. 통영등대낚시공원 시설사업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공사 끝에 총 사업비 18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경상남도 시범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현재 수륙어촌계에서 관리 위탁하고 있습니다. 금번 등대 낚시 공원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리모델링 용역비를 도비 6000, 시비 6000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코자 하였습니다. 현재 등대낚시공원은 낚시 대상 어종을 자연상태 자원에만 의존함으로서 이용도가 다소 낮고 낚시 목적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공원이용객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2016년도 예산에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특 및 도비지원을 받아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경남도 해양낚시공원의 활성화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통영해양 관광의 인프라구축을 위한 한 부분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으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통영등대낚시공원 리모델링 용역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물론 산건위에서 심도있게 심사가 됐는지 아는데 이게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해가지고 18억 9800만 원이 들었는데 현재 문제점이 낚시 대상 자원부족으로 이용도가 낮다고 했는데 그동안 연중 이용실적을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이용실적은 현재 모든 2만 900여 명이 지금 이용을 하셔가지고 연간 일 년에 한 5000여 명 정도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익은요?

수익은 현재 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 1억 7000만 원?

예. 지금까지.

그래서 문제점 대책은 그렇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면 어떤 방안 목적을 두고 합니까?

제출된 자료에 의해가지고 별도로 지금 돌핀시설을 용역결과 나와야 알겠지마는 저희들 기본 구상은 지금의 시설보다는 약간 업그레이드 하는 형식 됩니다. 그래서 돌핀시설도 좀 하고 주변에 좀 특수한 그런 시설을 해서 자원을 좀 조성해서 자연상태 보다는 좀 인공적인 자원을 좀 확보하는 방안. 그래서 낚시객들이 손 맛을 좀 즐길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다음에 가족단위로 온다 하면 새로운 어떤 포토존도 넣고 또 휴게시설도 넣어서 나름대로 어떤 휴게시설도 되게끔 활용하는 그런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올해 수익을 보면 순수익이 삼백 얼마죠? 삼백 얼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통영낚시공원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잘 몰라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수하고 하는데 지금 5억을 편성했잖아요. 그거는 지금 승인해줬잖아요. 그렇지요? 승인을 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그 낡은 시설을 보수를 하는데 5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이 부분은 1억 2000만 원 보수를 하고 난 이후에 이거를 갖다가 다시 어떻게 앞으로 할 거냐. 그 리모델링 용역비가 1억 2000이죠?

예.

그래서 어제 보고 듣기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운영이나 관리 면에서 아주 지금 사실 엉망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마는 소득도 지금 창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도에서 1호 사업인데 우리가 그거를 철거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여기다가 우리가 보수까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보수를 해서 한 5억 들여 가지고 보수하는 거 까지는 저희들도 좋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냈는데 문제는 보수 해놔 놓고 이거를 또 새로운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는데 용역을 1억 2000, 그래서 용역하고 난 이후에 사업비도 한 20억 정도 어제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경남도 계획이 한 20억 범위가 안 되겠느냐 하는 추정인데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게 5억이 될 건지 10억이 될 건지 저희들은 그거는 지금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답변하실 때 한 20억 정도 추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최대 맥시멈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위원 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그거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과연 리모델링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것 까지 해가지고 그런대로 유지만 되고 수익이 좀 나면 괜찮은데 만일에 또 1억 2000을 용역을 해서 또 20억을 투입을 해서 과연 이게 앞으로 괜찮으냐, 수익이 날 것이냐, 관리가 잘 될 것이냐 그런 의구심에서 저희들은 삭감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만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이 3년이 좀 더 지났지요? 잠수함이 아마 그곳에 관광객 유치를 한다고 해서 이래 저래 좀 드나든 적이 있었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거기가 낚시터라고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긴데 이 관광객을 싣고 나가면 이 관광객들이 환불소동이, 싣고 나가는 순간에 환불소동이 벌어지는 거에요. 잠수함이 해저 밑으로 내려앉으면 뻘만 뿌옇게 뜨니까 이 뭐 볼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이곳에 이 낚시터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정말 제가 진짜 우리 심사할 당시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지요? 밑에 해저 수면에 어떠한 지형이라든지 그 안에서 여건이 고기가 산란하고 유영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 일이지만 이런 일들을 한 번 상기시키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이렇게 돈만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용역하는 게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과연 낚시터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한 3～4년 전에 한 7～8개월 하다가 못하고 이렇게 1년 동안 하다가 가버렸어요. 가버렸는데 저는 처음부터 전부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당연히 할 장소가 아니다. 그래서 장소가 왜 아니다 하는 거는 들어가면 그냥 뻘이 바다 속에 이렇게 뿌옇게 뜨니까 사람들이 갔다 오면 돈 내 놓으라고 돈. 사람들이 사기다, 사기. 그런 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제가 그날 우리 예비심사결과에도 말씀 드렸고 삭감할 때도 제가 병원으로 다녀오는 게 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지역경제과, 교통정책과 순서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삭감하는데 동의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 휴식을 위해 5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휴식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이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위원님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동피랑 벽화마을 정비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세밀한 산출근거 자료 제출과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69페이지 동피랑 벽화마을 정비사업 삭감에 대한 사업비 소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피랑 벽화 비엔날레 축제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서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벽화 제작기간은 6～7일로 예상합니다. 동피랑 벽화 면수는 약 80면에 달하고 총 참가팀은 70여개 팀으로 120여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피랑 벽화 축제가 4회에 걸쳐서 그동안 벽화축제 자체가 주민이 주도하는 축제로 추진되어서 민간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으며 녹색성장 모델 도시로 선정되어 국가대상 수상 등 수차례 수상경력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 사업에 국가적 모델로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영관광에 대표적 브랜드로 자리매김 해오고 있습니다. 동피랑 관광 축제에 대한 국내ㆍ외 관심과 기대가 날로 높아가고 있고 동피랑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이는 동피랑 주민들의 자긍심이며 벽화 축제와 더불어서 벽화 존재 자체가 지역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음을 방조하는 것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국내 유일의 벽화 축제로 실제 행사시에는 해마다 오르는 각종 물가로 경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나 벽화 축제가 관광 통영이미지를 대변하고 있으므로 축소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2년 전 행사비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벽화축제 비용 1억 원의 세부 내역으로서 홍보비 1000만 원과 벽화 참가자 경비 및 제작비 6980만 원, 벽화 제작에 따른 소요물품 구입비 580만 원, 공모작 시상금 200만 원, 초청 공연비 200만 원 총괄 감독 인건비 600만 원, 여비 100만 원, 운영비 340만 원입니다. 항목 중 당초 벽화 참가자 실비 보상은 참가자의 체류비 및 페인트, 붓 등 자재구입비에 사용될 예산이나 어원상 벽화참가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본 내용과 맞도록 벽화참가자 경비 및 제작비로 바꾸었으며 내용은 숙박비, 식대비, 현지 교통비, 페인트 및 자재구입비 등 최소한의 경비 지원에 대한 성격입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4회에 걸쳐 동피랑 비엔날레를 실시 해오면서 매번 참가자에서 작업비를 지급해온 전례를 감안하면 2016년부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참가팀이 급격히 줄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동피랑 비엔날레가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로 국내외로 널리 알려져 매년 탐방객이 늘어나고 국내를 대표하는 벽화축제로 격상된 만큼 벽화의 수준도 꾸준히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력 있는 작가들을 초빙하여서 최대한의 경비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벽화축제를 다양하고 새로운 구상으로 차별화 된 예술적 축제로 승화시키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행사를 진행하면서 예산 절감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차기 행사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동피랑 벽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통영관광 이미지 확충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동피랑벽화마을 정비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선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동피랑벽화마을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운입니다. 저희 과가 마지막인상 싶습니다. 오늘 배윤주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저희 건축디자인과 소관 사업에 대한 소명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통영국제음악당 외관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은 시설비 7억 5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 총 7억 5200만 원입니다. 통영국제음악당은 2013년 6월 준공하여 그해 1월 8일 개관했습니다. 매년 180회 이상의 공연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은 윤이상 선생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한 대규모 행사를 하고 더불어 많은 음악 애호가와 관광객이 음악당을 찾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첨단 기법인 투명 LED유리판을 활용한 공간미디어 구축으로 적극적인 행사 홍보와 볼거리 제공으로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효과 극대화 및 상징성 확보가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판 상징물 제작 등으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등 추억을 만들게 하고 관광객의 기대 욕구를 충족시켜 체류형 관광형태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촉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난 10일 우리 시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국내ㆍ외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지정 음악창의도시에 선정됨에 따라 윤이상 선생과 통영국제음악당을 중심으로 우리 시가 국제적 음악도시로서 나아가야 되는 이 시점에 음악당의 외관 경관 개선사업은 통영국제음악당이 세계적인 음악당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통영국제음악당 전면부에 설치할 것입니다. 면적은 가로 61.4m 세로 2.25m 해서 138㎡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상반기 중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LED유리 미디어 G-glass개요 및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로 두께는 강화유리 4㎜ 그리고 LED소장 및 진공화 공간이 2.5㎜ 외관유리 4㎜ 이래가지고 총 10.5㎜로 총 1㎝ 정도의 두께가 되겠습니다. 이 제품이 특징은 허공에 불빛이 떠 있는 듯 신비로우면서도 고급스런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내구성이 뛰어나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물청소도 가능합니다. 또한 주간에 건물의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투명도가 99.7%로 아주 투명합니다. 주변의 경관대비 단색으로서의 주목도가 또한 높으며 친환경 저전력 투명 전광판 적용을 통한 음악당의 이미지 제고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시정홍보, 공익광고, 다양한 행사 홍보 등 매력적인 빛 연출을 통한 감성 마케팅을 활용하여 시 이미지 제고와 국제음악당을 파워 브랜드화하고 또한 행사가 없는 시간을 활용하여 국내ㆍ외 기업체 상업광고, 후원사 광고 등 광고수입 창출이 가능하며 랜드마크 볼 거리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촉진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빛을 이용한 아트콘텐츠를 통한 빛의 도시 통영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뛰어난 주변 경관과 함께 관광명소인 음악당의 기능적 가치를 증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국내ㆍ외 유사설치사례 중에서 국내 사례입니다. G-glass홍보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KT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몇 군데 돼있습니다. 또 강남 코엑스도 이 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는 외국사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마지막 6페이지 저희 우리 국제음악당에 시뮬레이션 광경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이상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아 문화예술 부서에는 윤이상 선생을 주제로 한 도천테마파크 유품전시 등 많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들과 본 시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본 사업 예산의 계상을 위한 소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삭감된 부서의 소명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따른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삭감부서의 소명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여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