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 이내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정례회 총일수는 40일간으로 제1차 정례회는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계획하였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임시회 운영은 정례회 기간을 제외하고 32일로 6회에 걸쳐 소집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설명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의회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38호,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위원회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미비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 2에 위원회 회의개최 통보와 안건배부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광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안 제10조의 3에는 위원회 위원의 대리참석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으로 위원회의 민주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미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0조의 2에 위원회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를 7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하고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의 3에는 위원회 위원의 대리참석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사항이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건으로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박현철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주 위원장, 박현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황명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39호, 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시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하여 광주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에 지역치안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는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에는 협의회의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 협의회 조직과 회의개최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으로 법질서 확립과 생활안정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 드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생활안전을 높이고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과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및 범죄예방과 관련된 사업들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회문제가 다양해짐에 따라 시민안전 확보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의견 수렴과 참신한 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회를 하면 위원회는 몇 명 정도로 구성하는 건가요?

현재 2008년도 8월 26일날 발족돼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현재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이게 미비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서 아주 명확하게 재정립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서장하고 시장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소방서장, 교육장, 의회의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학부모폴리스라든가 예방단체, 모범운전자회 그리고 방범연합대 해 가지고 총 13명으로 기존에 운영이 돼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10개 읍·면·동이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할 때 10개 읍·면·동에서 한두 분씩, 지금 몇 분이라고 했죠?

13명입니다.

읍·면·동에서 골고루 위원회를...

이것은 지역안전하고 관련되는 부분, 학교, 관련단체의 대표 그런 청소년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해놓으니까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한쪽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는 잘될지 몰라도 읍·면·동에는 조금 취약한 것 같아요.

각 단체별로 대표분들이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위원회의 수당이나 이런 게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이 조례가 없어서 위원회를 구성했어도 이러한 게 안 들어갔었죠?

이번 새로 조례가 제정되면서 들어가는 부분이 위원회 수당입니다. 한 160만 원 정도 되는데, 위촉직 위원 8명에 대해서. 기존에 예방단체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5개 단체가 이미 개별법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법연합회, 학부모폴리스, 어머니폴리스 등 5개 단체가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받고 있는데 위원회 수당이 없었던 것이 이 조례를 통해서 발생되는 부분이고...

예. 160만 원입니다.

18조에 “보조금 등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과장께서 얘기하신 것은 행정적인 지원은 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은 지원되고 있고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수반되는 게 위원회 수당 160만 원만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160만 원만 추가된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 경찰서에서는 이 조례로 인해서 여러 가지 CCTV나 이런 것에 대한 보조금을 요청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산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실 협의회 기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주요 정책사업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협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광주시에서는 예산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겠죠.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해도 협의회에서, 우리 광주시의 예산이 여기에 쓰여질 수 있는 게 3000만 원밖에 없다. 그런데 협의회에서는 5000이나 1억을 요구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천상 협의회에서 조정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야 되겠죠. 의결을 해서.

협의회에서도 조정 가능합니까?

노력해야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범위를 협의회에서 어떻게 적정하게 조율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협의회에 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아까 4개 단체인가 몇 개 단체에...

5개 단체입니다.

5개 단체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는 분명히 협의회에서는 경찰서나 이런 데 대비 본인들 하는 것에 대비해서 조절 가능한 예산보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은...

위촉직이 8명이고 당연직이 5명인데 서장하고 시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기존에 예산이 배분된 게 있습니까?

CCTV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조례 외에도 이전서부터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산에 반영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위원회가 그전에 잘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그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문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데 위원회는 어떻게 1년에...

상하반기로 반기별로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또 임시회를 통해서 안건이 있을 때는,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안건이 있을 때는 임시로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위원회가 1년에 두 번씩 정기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 예산이 서 있습니까?

위원회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없습니다. 올해는 끝났고 내년도 상반기 추경 때 160만 원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몇 월달에 하고 하반기에는 언제 합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실무협의회에서...

아직 안 정해져서?

예.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1, 2, 3, 4로 해 가지고 3조 제2항에 법질서 확립 캠페인, 공동추진사업이라는 개념을 법질서 확립 캠페인, 기초 교통시설 위반 행위, 환경·풍속사범 계도·단속활동, 가정·학교 성폭력 방지 등 활동, 범죄·화재 재난사고 취약지 점검 개선 등 그런 사항을 부재로 언급시켜놨습니다.

그 사항이 범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하기 위해서 부연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할 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2008년도 8월 26일날 발족해 가지고 돼 있다가 이게...

예. 좀 미진하게 운영돼 가지고...

올해 상반기 때, 경찰서장이 바뀌고 나서...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열리고 임시적으로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발의에 의해서 했습니다, 올해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나는 이것 그냥 넣고 싶은데요.

예. 나는 이것 빼기 싫어요. 그냥 넣어주세요.

회의를 진행하신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변효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054호,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불부합하는 조례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5항에서 당직근무수당 지급 기준 변동 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5만 원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당직근무수당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20조 특별휴가 제1항 별표5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3일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1일로 개정하며,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 1일을 허가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0조제3항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여 다태아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휴가일수를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출산휴가 신청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등에 대하여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 범위 내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13항에서 금년 8월 27일 경기지방병무청 권고사항으로 자녀의 군 입영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휴가 1일을 허가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41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 12월 1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오포읍에 대한 책임읍면동제 시행과 관련하여 본청의 복지사무 일부를 오포읍으로 위임하여 현장 중심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 중심의 자치모델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포읍에 행정지원과와 안전도시과를 신설하여 기존 7개 팀, 36명을 10개 팀, 44명으로 증설하고 광주시 정원은 982명에서 988명으로 6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안번호 제1142호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포읍 책임읍면동제 시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오포읍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포읍에 위임된 기존 91개 업무 외에 행정자치부와 사전 협의한 통합조사관리 등 주요 복지사무 39개 업무에 대해 신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40호 광주시청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직장보육시설인 광주시청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16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의거 재위탁 운영자에 대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능력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광주시청 어린이집 정원은 70명이며, 전반적인 관리·운영 위탁기간은 3년, 위탁사업비는 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위탁 동의안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이상 광주시청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불부합하는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직·숙직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잦은 조례 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조례 시행 상 유연성을 확보하였으며, 상위 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인 경조사 휴가, 출산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책임읍면동 실시 대상기관 선정에 따른 오포읍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오포읍에 행정지원과, 안전도시과 2개 과를 신설하고, 총 정원을 982명에서 988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오포읍의 변경된 조직기구를 살펴보면 행정지원과에는 행정지원팀, 민원팀, 세무팀, 복지행정팀, 복지사업팀, 복지연계팀으로 6팀 26명이며, 안전도시과에는 산업팀, 개발팀, 건축팀, 환경관리팀 4팀 18명으로 구성되어 총 2개 과 10개 팀 4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오포읍 현황으로는 인구가 8만 5000명으로 광주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개발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주민 밀착형 복지기능 강화, 현장중심 행정서비스 등 주민 중심 자치행정시스템 구현을 위한 조직개편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포읍 조직개편에 따라 오포읍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임사무 내용으로는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사무, 무한돌봄에 관한 사무, 자체자활근로사업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무 등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위임사무에 대하여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위임사무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청 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광주시청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전문성과 능력을 가진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광주시청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시청 내 329㎡ 규모로 2009년 5월 6일 개원하여 2년마다 위탁 운영하고, 현 업체가 2016년 2월 28일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위탁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의 건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도록 보다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법령이 정한 위탁의 기준 및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사업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에 보면 6월달까지라고요?

2월 28일입니다.

여기하고 다시 재위탁을 하시는...

그것은 아니고요.

공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1월 13일까지 해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19일까지 1차 평가하고.

모아맘이라는 데서 여기를 위탁받은 게 얼마나 되죠?

2년, 2년 해서 4년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 해 가지고 2016년 2월 28일까지.

4년째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3년에 한 번씩 아니에요, 위탁기간이?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에 따르면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5년을 원칙으로 하되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6월 3일날 직장보육규정을 개정해서 3년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공고를 할 예정인 거죠?

예.

박현철 위원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끌어가기가 힘들어서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박현철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광주시에 있는 능력있는 분들이 맡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접수가 되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청 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은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의회의 동의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청 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은 재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한영흠입니다. 의안번호 제1118호,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부합동작업과 행자부 및 지방세연구원의 법률자문에 의하여 마련된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기본안을 준용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타 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7조에서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는 성실납부자의 자격을 정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9호, 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부합동작업과 행자부 및 지방세연구원의 법률자문에 의하여 마련된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기본안을 준용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주민세 현실화방안에 따라 안 제6조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기존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에 대한 세율과 납세의무자의 신고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은 일부 지자체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지연 반영하거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되어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건의하여 행정자치부, 전국 시‧도, 지방세연구원이 지난 7월과 8월에 제1차, 제2차 축조 합동작업을 실시하여 자치법규 표준안을 마련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에 표준안을 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은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표준안과 광주시 특성을 감안하여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세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세가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이 되는 거죠?

예.

1월 1일부터 되는 겁니까?

내년 8월 1일부터 부과를 하는데요. 1년에 한 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기가 8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해서 2016년도부터.

2016년 8월 1일까지는 6000원이고?

올해 6000원 부과했고요. 내년도부터는 1만 원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8월 1일 저기까지 1만 원으로 내는 겁니까?

예.

지금 이 주민세가 오른다는 것을 홍보는 좀 하셨습니까?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

입법예고 말고 별도의 홍보는 하셨나요?

그것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이 이게 별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예민한 부분.

사전에 저희가 납부서 나가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또, 각종 읍‧면‧동에 이장님이나 단체회의 때 저희가 사전에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니 미리 하셨어야죠, 그것을. 내년부터 그게 시행이 되는 거면 미리 읍‧면‧동에 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주민들이 알게끔 해 줬어야지.

물론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데요, 저희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하자는 없고요.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납부 부과하기 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세를 무조건 올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 만약에 올렸을 때 얼마나 또수입이 들어오느냐도 중요한 거잖아요?

예.

지금 6000원으로 했을 때는 얼마 정도의?

2015년도에는 6억 4000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1만 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4억 2700만 원이 더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금액은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1000원도 힘들어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홍보는 명확하게 잘 좀 해 주셔가지고 차질 없게끔 혼선이 안 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지금 장신대에서 저희 이 센터를 위탁받은 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2010년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요?

예.

5년밖에 안 된 거예요? 지금 이제 6년차 되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으로 하다가, 장신대에 처음 줬다? 그래서 그동안의 운영평가를 보면 다시 한 번 재위탁이 가능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공고 받아본 것은 없습니까?

공고를 받지 않고요, 재위탁하고자 하면 심의.

그냥 재위탁으로 그냥 가는 걸로.

심의위원회 선정해서 평가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를 넘으면 재위탁할 수 있는, 법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나 청소년수련관에서 여기를 재위탁을 하고 싶으면 그런 심의위원회를 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위탁을 했을 때 또 5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번에 3년간입니다.

3년으로 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관장님, 여기 우리가 이번에 또 장신대학교 위탁을 주려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지금 70점 이상이면 되는데, 위탁할 수 있는 곳을 다른 데를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 군데 너무 오래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업수행능력이 뛰어난.

찾아보셔야지.

아니 그 업체가요. 장신대 업체가 평가라든지 여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계속 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가 사료됩니다.

아니 지금 5년, 3년을 더하면 8년이잖아요?

예.

제 생각에는 이 위탁업체를 한 번씩 바꿔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한 군데만 계속 주면 안 된다고. 변화가 없잖아요? 프로그램 같은 것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워밍업 시켜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광주에 어디 위탁 맡아서 잘할 데 있으면, 경쟁 같은 것도 한 번 붙여보면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광주에는.

없으면 계속 여기로 위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대안을 마련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 우리가 장신대만 줄 수는 없잖아요?

공모를 저희가 2010년부터 공모를 계속 했는데요. 들어오는 업체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예, 장신대가 지금 보니까 위탁을 맡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장신대 한쪽으로 쏠려있더라고, 지금. 그러면 이 위탁할 업체가 없다고 매일 여기다가 항상 장신대만 준다는 것도 안 되잖아요? 대안을 마련해야지.

사업수행능력을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평가기준에 상향을 하기 때문에 부족한 업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한 번 공고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고를 하셔야 돼, 한 군데 주는 것보다는... 이상입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관장께서 법에 준해서 매뉴얼대로 평가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혹시. 법에 준한 매뉴얼평가가 언제 얼마나 됐는지, 만들어진 지가.

법령이 있는데 법령집을 지금 가져오지 못해 가지고.

지금 그게 몇 년 사이에 만들어진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는 요즘에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많은 법이나 또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소년을 담당하는 센터장으로서 그래도 법에 준해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좀 평가기준에 좀 현실성에 맞게끔 해서 평가를 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차피 법은 담당 관장께서 고칠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현실에 맞게 우리가 그걸 매뉴얼을 작성을, 법에 준한 것과 또 우리 자체에서 준하는 또 평가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현실성에 맞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더 많은 청소년과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데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시는 것도 관장으로서 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지금 만약에 재 위탁을 하면 딱 3년으로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광주시가 지금 민간위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제일 고질적인 문제점이 이겁니다. 예를 들면 건축위원회가 위원을 선발을 했는데 건축위원회 전문가라고 대학교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선발을 했는데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사회복지학 교수님이 들어가야 되는 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 구성에 뭐 소방학과 교수님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광주시의 위원회의 성격과 전문성이 안 맞는 그런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또 지적해 주신 위수탁업체 대상업체에 대한 것도 보면 공공의 행정이라는 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교적이든 이념적이든 정치적이든 행정에는 어느 한쪽에 편중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장신대학교 같은 경우는 ‘광명학원’ 법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성격의 대학교입니까? 여기가.

신학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전문성을 가진 위탁기관이 위탁을 해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편중적인 0.01%라도 편중적인 이런 사업의 성격을 나타내지 않지않나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지역주의적인 것도 있어요.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다 지역을 추구하는 이 행정을 지표로 삼고 있지만 하지만 이런 특정사업에 대한 것은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수탁을 해야 되지 않나, 또 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