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의원 발언

이원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319호, 포천시 농·축 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0호,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에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유사한 내용이 불필요하게 반복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위원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고, 안 제11조에 유사한 내용이 불필요하게 반복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호,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우리 시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로 제명을 정하고, 안 제2조에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안 제6조에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안 제10조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20조에 기금의 관리·운용, 안 제27조에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안 제28조에 보조대상사업, 안 제36조에 투자심사대상, 안 제40조에 용역과제 심의대상, 안 제48조에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안 제58조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호, 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체계상 문제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안 제10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호,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의 전액 감면규정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다 과다하게 적용되어 있어 체육시설의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전액 감면조항에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일부항목은 삭제하되 삭제된 항목을 같은 조의 50/100의 감면조항에 신설하고, 전용사용료 및 부속시설사용료에서 인원수 또는 전기사용량에 따른 사용료 부과방식을 정액제로 변경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를 개정과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는 달리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시장이 책임지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에 따른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안 제11조제2항에 사용료에서 부속시설사용료의 정산규정을 삭제, 안 제14조에 사용료의 감면에 단서를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전액 감면에서 일부 항목을 삭제하고 삭제된 항목은 50/100의 감면조항에 신설, 안 제14조제2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자의 용어를 개정하고, 경로자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로 개정과 상위법령 위반에 따른 안 제16조제2항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며 전용사용료에서 포천축구공원 휴게실 사용료를 정액제로 변경하고, 기타에 부속시설사용료의 별도 납부규정을 명시하여 부속시설사용료의 징수근거를 명확히 하며 개인사용료”를 “연습사용료”로 변경하고 기타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속시설사용료에서 라이트시설, 전기ㆍ조명등, 전광판 사용료를 정액제로 변경하고 기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호,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대상의 공동주택 중 주택관리사 없이 비의무적으로 관리되는 단지의 안전진단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건축법에 근거하여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시 안전진단 등 꼭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대상을 조례로 정하였으나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보안등과 같은 공공성 시설물의 전기료 지원이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분양공동주택과 임대공동주택 단지를 포함하여 그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층간소음 민원 조정이 개정되어 명문화 되었기, 위원회 심의 조정 사항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자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안 제4조의2에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과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 또는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1항제6호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항목을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제8호, 제9호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항목을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조례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호, 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및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층간소음 민원의 조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 심의 조정 사항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자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안 제6조제10호에 위원회 기능 개정과 안 제6조제11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중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항목을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조례에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호, 포천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취지에 맞게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안 제2조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3조에 조례에서 적용하는 범위를 규정, 안 제5조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킴이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능들을 규정, 안 제6조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킴이센터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센터의 운영인력은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호,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위촉 및 해촉, 직무수행 범위, 활동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6호에 금연지도원에 대한 용어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에 금연지도원 운영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호, 포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를 자연 친화적인 생태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포천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안 제2조에 도시농업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에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훈련과 저변 확대를 위해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의 양성, 도시텃밭의 조성, 상자텃밭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에 도시농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호, 포천시 농·축 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제3항제8호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포천시 농·축 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 상표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유림 사용수익허가 등 업무처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안 제3조에 포천시 농·축 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 상표 관리 조례상 사용대상 품목에 임산물이 누락되어 임산물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유사한 내용이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제정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우리 시 재정 운영의 기본사항을 정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동 조례의 잘못된 준용규정을 수정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규정이 관련 법률 시행령보다 과다하게 적용되어 있는 조항을 수정하고, 전기사용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건축법에 근거한 공동주택의 경우 필요 시 안전진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농·축 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제정안은 사용대상 품목의 임산물이 누락되어 임산물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위원님들과 일정에 대한 협의를 한 후, 추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서과석 이형직 류재빈 윤충식 이원석 이희승 이명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병강 김용수 김차자 회의록서 명( 1 명)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서과석 (印) 【참고자료】 1.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농·축 특산물 및 가공물 품질 인증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