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발언

우리 포천시에는 두 개의 군단사령부와 동양 최대인 승진종합사격장, 다락터사격장 그리고 미군이 사용하는 미8군 영평사격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탄약고, 군용비행장, 군부대훈련장과 두 개의 군단 예하 대대 이상 90개 부대병력이 시 전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국가안보를 보장받는 것에 대한 이익이 전 국민 전체에게 돌아간다면 60여 년 동안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군사적 요충지이자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다하여 온 포천시민에게는 밤낮 없는 포사격훈련과 사격장, 탄약고, 비행장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포천지역의 발전이 저해되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포천시민들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이 사용하는 포천시 영중면 소재 영평사격장에서 수십여 년 동안 수십, 수백차례 도비탄 발생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명마저 항상 위협을 받고 있으며, 또한 그로인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격장, 비행장, 탄약고 등 군사시설을 설치해 국가안보를 지키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누리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그 피해는 특정지역인 우리 포천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포천시의회에서는 그동안 안보라는 이유로 정신적 고통과 재산의 피해와 생명의 위협까지 참아온 포천시민들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18일 제10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중 윤충식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문을 채택한 후 이후 2015년 1월 23일 제102회 임시회의에서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5년 2월 6일 8사단에서 주관한 영평사격장실무토론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2월 9일 강원도 양구군의회를 방문 팔랑리사격장을 현지 방문하였으며 그리고 3월 17일 전남 장성군의회를 방문하여 흥룡전차포사격장 피해부락을 방문하여 피해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특위 활동 중 2015년 3월 22일 각각 영평사격장에서 발생한 도비탄이 영북면 소회산리 이흥선씨 집 마당과 야미1리 김태봉씨 지붕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015년 3월 29일 김영우 국회의원, 김한섭 부시장, 정종근 시의회의장, 윤충식 특위위원장 등이 주민대책위를 방문하여 대책안을 논의하였고 이에 적극 대응하여 2015년 5월 21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총무의 국회의원 6명, 국방부, 외교부, 국회사무처 실무자가 영중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영평사격장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28일 국회의사당 시위에 참여하여 중앙정부로 하여금 보상 및 안전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2015년 8월 4일 포천동사무소 이·통장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시작하였으며, 8월 27일까지 10개 읍·면·동을 순회, 홍보활동을 실시하였고, 2015년 10월 13일 군사격장 및 군사시설피해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개선과 특별법제정촉구결의문을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회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되도록 하였으며 이후 2015년 10월 19일 사격장등관련시설포천시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에 열린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126차 정례회의에서 군사격장 및 군사시설피해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과 특별법제정촉구결의문을 제출하여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원 만장일치로 결의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중앙정부로 하여금 사격장 등 군사시설피해촉구와 포천시사격장등군관련시설범시민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을 2016년 12월 말까지 현장이 필요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오니 활동기간 연장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