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발언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5% 증액된 4조 2592억 6770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0.41% 증액된 5741억 4212만 원, 세출은 3.5%가 증액된 9831억 285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연도 마무리 시점에서 정리 차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들은 이월을 전제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고 있고 전액 삭감되고 있는 예산이 있는 등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있어 적절치 못한 면도 있다고 사료되며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 세출분야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로 예산편성된 사업건수는 27건에 150억 4775만 원으로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에서 시설비로 19건에 87억 2575만 원,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서 시설비로 6건에 12억 7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데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부 증액된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당초예산에서 일부 증액된 추경예산은 32건에 724억 2433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410억 3343만 원 대비 76%인 313억 9090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추경에서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하 세출분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하단부위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2015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집행잔액 삭감과 부득이한 신규사업의 계상, 정부지원사업의 조정 및 명시이월사업 등을 반영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앞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태석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입니다.

과장님도 인터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인터뷰 했습니다. 뭐를 질의할 것 같아요?

주거복지 내지는 부동산 투기관련…….

아닙니다. 어제 한화 ‘꿈에그린’ 첨단과학단지 분양가가 공개됐습니다. 얼마죠?

960만 원으로…….

거기 토지가가 평당 얼마입니까?

13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116만 원입니다. 용적률이 몇 %예요?

그 부분은 아직 못 봤습니다.

용적률 150%입니다. 좋습니다. 용적률 150% 대비했을 때 분양가는 77만 원대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50%를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조사한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건축비가 566만 원이면 그다음에 용적률 대비 토지가 해서 77만 3000원 하면 643만 원의 공급원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급원가가 64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분양가가 965만 원이라는 소리는 공급원가 대비 분양가가 150%입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라온 프라이빗, 중흥 S클래스, 강정 유승한내들, 캐논스빌리지 2단지 이거 전부 해 봐야 공급원가 대비 분양가 비율이 최대 114%입니다, 최소 111%고. 111%∼114%가 공급원가 대비 분양가비율입니다. 그렇다면 공급원가 대비 분양가비율 150%, 지금까지에 비해서 약 35%가 공급원가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어요. 지금 모든 도민들의 관심사 아닙니까? 예산심의 때 이런 정책질의해서 죄송한데 이게 도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제 상당히 여론이 들끓었던 것 같아요. 모든 TV뉴스에 보도가 됐고. 현재 주택가격을 잡아야 된다는 게 도정의 목표잖아요. 투기세력도 잡아야 되는 것이고. 택지공급도 해야 되는 당연한 원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급원가 대비 분양가 비율이 150%로 책정된 이 상황을 강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공공택지인 경우는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택지비 플러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건축비를 제외해서 어떤 것을 플러스할 것이냐, 여기에는 제경비, 예를 들면 각종 공과금 그다음에 지하터파기물량, 터파기가 여기 포함돼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녹색건축물에 관련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중점검토를 해서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적정하게 거쳐서 최종확정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준건축비라고 해서 나중에 표준건축비 이하로 건축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입주민들한테 안 돌려주잖아요. 그것은 누가 가져가요? 시행사가 인 마이 포켓 하는 거 아닙니까?

표준건축비 내에는 일반건축분도 있지만 거기는 사업자의 이익금, 기타 제반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정하다 안 하다 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전국적으로도 그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난 수치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공급원가 대비 분양가 비율이 최소 111%에서 114%다. 그런데 유독 저 한라산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토지매입가가 116만 원밖에 안 되는 게 150%까지 분양원가비율을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게 제 생각이고, 도민의 숙원을 잘 생각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적정하게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되도록이면 질의를 안 하려고 맹세를 했습니다마는 사정에 변경이 생겨서. 디자인건축지적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제가 계속 질의했던 부분이라서. 저번에 국장님이 계속 조례라든가 법령부분은 열심히 해 주신다고 해서 믿고 있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것이 190페이지에 보면 49억 87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업이거든요. 전액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예비비로 넘어갔습니까?

행정시에서는 집행을 못 해서 삭감이 된 부분이고 그것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도에는 예비비로 일단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는 24억만 하고 나머지는 다 예비비로 넘겨버린 겁니까?

그러니까 그 미집행부분이 예비비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부분을 전체?

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행정시에서 집행하고…….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결위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되도록 질의 안 하고…….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3억 원을 감액하고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내역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