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계수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901억 837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1% 증가한 25억 5755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입 증감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비자림 입장료 수입 2억 5000만 원 등 기정액보다 3억 원 정도 증액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김창열미술관 건립사업으로 5억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11억 5000여만 원 등 기정액보다 12억 원 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보조금 지원 10억 원 감소,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설치 지원 7억 원 감소 등 기정액보다 17억 원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5쪽, 기금은 기정액보다 2억 795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제주장애인체육센터 건립재원 55억 원은 지방채인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을 감액하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재원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역시 지방채인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편성되었던 문예회관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20억 원과 조천운동장 조성사업 15억 원이 지방채에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653억 843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9% 증가한 99억 7435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예산 비중으로는 전체 세출예산 대비 6.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문화관광스포츠국이 54억 1747만 원이 증액되고 있고, 국제통상국은 45억 4894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은 189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1억 5807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는 8억 6021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제주시 소관으로는 34억 83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서귀포시 소관으로는 45억 8393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지원사업 등 97건으로 전년도 62건 대비 63.91%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8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 검토의견은 앞서 설명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신규사업이 33건 98억 8550만 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대부분 명시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삭감사업은 58건 47억 55만 원으로 2회 추경 시 부동의 미집행 32건 6억 5950만 원이고 나머지 26건 40억 4105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전액삭감사업은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고, 10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38건으로 113억 1924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감액된 사업은 78건 58억 3649만 원으로 증감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증액 후 명시이월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은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명시이월 사업은 97개 사업이며 예산액 545억 8000여만 원 중 436억 355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어 예산액 대비 79.94%가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 건수만 대략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스포츠국이 12개 사업, 국제통상국이 2개 사업,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이 2개 사업, 문화예술진흥원 2개 사업, 민속자연사박물관 3개 사업, 제주시가 39개, 서귀포시 39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붙임 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공기부족 등 연내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이 61개 사업이며 토지주 협의지연 사업이 11개 사업, 정리추경에 신규로 25개 사업을 편성 이월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 33건 98억 8550만 원 중 97.5%인 25건에 96억 4000만 원이 명시이월되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 등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관행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 중 대부분이 공기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여 이월되고 있으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사업집행 요건을 갖추어 집행률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손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1인당 10분 정도씩 먼저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고상돈 기념관에 관련된 질의에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속자연사박물관 수장고에 기증된 유물들이 있지요?

한 600여 점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추경 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념관에 대한 정리와 그것을 도민과 전국에 공유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중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있는데 그 부분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일로만, 산악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만 가는 게 옳은 것인지. 민선6기가 자연·사람·문화인데, 제주 사람으로서 세계에 한국인의 위상을 높인 사례가 고상돈 산악인이잖아요, 제주인이고. 과거 역사인 김만덕 정신을 알린다고 해서 광화문에서 행사를 한 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개 사업소의 일로 치부하지 마시고 도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수장고에 있는 600여 점의 유물을 가지고 제주 산 사나이의 위상이 세계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어떻게 고민하시겠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고상돈 산악인을 기념하기 위해 이미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행사들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부터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민속자연사박물관 수장고에 있는 유물들이 기념관이 건립되기 전에 빛을 볼 수 있도록 학예사분들과 논의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진행하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전액 감액된 것을 보게 되면 메세나운동 매칭결연사업, 제주메세나협회 운영지원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금년에 일찍 메세나협회를 창설했으면 이 사업비들이 제대로 쓰였을 텐데 창립총회를 내일 갖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게 다행이에요?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추진해 오던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하시는 분은 국장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된 겁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몇 년 간 안 되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창립총회를 갖기 때문에…….

좋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 때문에…….

기업인들이 결국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히고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주셔야 되는 게 메세나협회의 기본적인 일인데 그전까지는 그런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민선5기에도 이 부분 계속 이어져 온 것이거든요. 민선5기 지사 공약을 민선6기 지사가 받은 것 중에 몇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선5기 4년간의 노하우가, 그리고 지금 거의 2년인데 6년 동안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인식하시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전체적인 우리 사회에 문화예술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부족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메세나협회 발기인 명단 해서 26개 기관이 오는 것이잖아요, 26명.

26명이 아니고 약 80개 기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 추가된, 메세나를 하시겠다고 해서 섭외된 기업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명단까지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를테면…….

최근에도 계속 신청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기업을 섭외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어서 이렇게 늦었다는 기업의 사례가 몇 군데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업들에게서 메세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을 재정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웠기 때문에 이게 늦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이 2015년 3월에 예산 1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전혀 쓰지 못했고, 그리고 내년 2016년 예산에 1억 그대로 반영됐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뭔가 본질적으로 손을 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메세나운동본부는 문화예술재단에 설치되어서 이제까지 결연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협회 차원에서 더 확대해서 하려면 행정 주도가 아닌 민간인 스스로, 기업인들 스스로 협회를 만들어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협회를 스스로 만들어서 하면 우리 행정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운영비도 일부 지원합니다마는 그렇게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메세나협회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 하자 말자가 아니고 자율적인 협회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제까지 시간이 좀 지체되었다.

국장님, 그게 아니라 제 말씀의 포인트는 민선5기 때 사업했던 것을 민선6기까지 지사께서 끌어온 것이잖아요, 공약화하시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접근, 한번 잘해 보겠다는 근성 있는 접근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질질 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3월에 예산 1억을 올렸다면 사실 그전부터 이 일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림이 담당 국장님에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그림이 전혀 되지 않다가 12월 18일에 메세나협회 창립총회가 된다면 이 일을 제대로 했겠는가,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했겠는가에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우리 문화예술재단에서 진짜 열성적으로 이 일을 챙겨주어서 성사가 되었습니다.

열성적으로 챙겨주어서 12월 18일에야 한다는 거예요?

국장이 열성적으로 안 챙겼다, 이런 질책이라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우리 문화예술재단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기업인들과 공감을 만들면서 결국 이루어낸 데에 대해서 저는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재단에 여쭤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었어요? 1억이 감액되고 다시 뭐되는 겁니까?

오늘 문화예술재단에서는 안 나왔을 텐데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짚고 가야죠. 1억 예산을 편성했어요. 의회도 동의해 주고. 그런데 이것을 안 쓴 것에 대한 문제인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회에 지원할 사업이었기 때문에 협회가 이제 창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일을 제대로 했느냐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다른 기관에 대한 존중과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격려하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일로 봐야죠. 창립이 12월 18일이면 1년 동안 창립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

그러니까 국장님의 리더십으로 배려해서 칭찬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일은 일이다. 혈세 1억이 갔는데 안 써서 전액 삭감되었고, 그 이유는 12월 18일에 창립총회고 되니까 한다. 그리고 이 예산은 또 다시 내년으로 재편성된 거잖아요. 그러면 일로 봤을 때 일을 했느냐는 거죠. 결국 일이라는 것은 결과가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온정주의로 격려하는 배려하고 함께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으로서 사업에 대한 점검과 평가에 대한 인식의 공정성을 주문합니다. 계속해서 양기철 국장님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쉬고 합시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마르신 거 같아요. 어제도 느꼈는데, 오늘은 좀 부은 것 같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칠성로 아케이드 예술 난장 시장 사업이 전액 미집행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사업이었습니까?

원래는 플리마켓 형태도 될 수 있겠고. 그래서 기존 거리에다가 임시로 주기적으로 야시장을 벌였다가 철수하는 개념의 사업이었습니다.

주기적이라는 것은 1년 내내 정기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1년 내내가 아니고 요일을 정해서 아니면…….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1주일에 한 번이든 정기적으로 1년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원도심이든 시장이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1년 내내 하는 그런 사업의 필요성은 제가 공감해요. 앞으로 1년만이 아니라 활성화되는 시점까지는 10년이 걸리더라도 정기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누가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예산이 원래는 ’15년 본예산에 3억을 요청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되었죠?

예.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너무 많다 해서 1억을 책정해 줬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3억 했다가 안 되니까 다시 1억 5000만 원 들어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액 미집행되었어요. 왜 이렇게 전액이 미집행된 겁니까?

어쨌든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으면 당연히 집행하고 또 사업성과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상인들과의 협의가 전제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저희들이 충분치 못해서 결국은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리한 사업 진행이었다고 보는 이유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신청이 되어 있었잖아요, 국비.

예.

그런데 이게 언제 확정되었죠? 1월에 신청해서 3월에 확정되었어요. 그런데 2회 추경이 언제죠? 7월이에요. 그 기간 동안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만약 확정이 됐으면, 칠성로 상가지역 선정되어서…… 그게 몇 년 사업이죠?

정확히 몇 년 사업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얼마죠?

3년 연차사업인데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18억인데요. 세화하고 같이 해서 18억이에요. 3월에 확정됐으면 2회 추경 때 들어오지 말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내용을 보니까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내용의 일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3월 달에 18억이 확정됐으면 이 예산은 요구하지 말았어야 되는 예산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닌가요?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책임이 있긴 하지만 무리하게 이것을 진행했고 요구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도 관광의 입장에서는 야간 볼거리, 야간 즐길거리를 만드는 노력을…….

그것은 충분히 공감해요. 그것은 문화관광형시장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다시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나중에 상가 쪽에서 받아들이겠어요? 정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짐작이 가는데도 2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 요구해서 1억 원이 배정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애초부터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은 소관 부서가 어디죠?

저희들이 안 하고 있어서…….

경제산업국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선정되었다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혹시?

예. 저는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결국은 이 예산을 요구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목적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부서별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정보 교류라든지 협의가 있었다면 이 예산은 신청이 안 들어왔을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가정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가정이 아니라 18억을 상가 쪽에서 받았는데 누가 사업을 하든 그것을 받아 주겠어요? 같이하겠다고 하겠어요, 그것을? 18억 받은 거 1억 갖고? 그리고 내용도 비슷해요.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사업 내용 자체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내용 자체에 들어가 있는데 중복적으로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고, 어쨌든 진행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하게 진행하시면 안 돼요. 국에서 이 사업을 계획했든 사업자가 계획해서 왔든 간에 이 내용 자체가 들어오면 안 될 내용인데도, 사업인데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1월 달에 신청했고, 신청 자체를 1월 달에 했어요. 3월 달에 확정됐긴 했지만. 그렇게 됐다면 7월에 이 예산 절대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 예산이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무리하게 편성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무리하게 편성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리 힘 있는 데서 오더라도 하지 마세요.

저희들은 그런 것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려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탐라문화제 관련해서 미집행 예산들이 있는데 전국민요경창대회 1425만 원, 그리고 제주-발리주 자매결연도시 문화예술교류사업 2850만 원, 이게 전액 미집행이 되었잖아요?

예.

우선 제주-발리주 자매결연도시 방문 예산이 미집행이 된 이유가 뭐죠?

이 예산은 국외여비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금년이 우리가 발리로 가는 해였습니다.

작년에는 거기서 오신 건가요?

아니, 못 왔었죠.

몇 년 동안 끊겼다가 금년부터 우리가 발리로 가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발리를 초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게 됐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교차적으로 우리가 방문하는 사업이고. 민요경창대회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0%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와중에 탐라문화제를 하면서 탐라문화제의 한 내용으로 정액지원 사업으로 그 사업을 하게 되어서 대신 50% 사업은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봄부터 계속해서 협의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ITOP 포럼의 회원국입니다. 그래서 ITOP 포럼에 참가하면서…….

봄부터 협의해 왔으면 이 예산도 좀 더 고려해서 안 들어왔어도 될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발리라고 특정지어 버리니까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한 건데 오히려 좀 더 여유 있게 편성했다면 다른 분야의, 다른 국가와의 교류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제주-발리 해서 발리에 가기로 했던 예산이잖아요. 연초부터 그걸 했었으면 이것도 들어오지 말았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민요경창대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50%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단 배정이 됐었죠? 예산이 확정됐었어요. 확정이 됐었는데 탐라문화제 연계 프로그램으로 결정되니까, 거기서는 정액이잖아요? 그래서 포기한 거죠?

예.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셨다시피…….

사업자가 잘못한 것은 아니죠?

누구의 잘못이라고 딱히…….

사업자 측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50% 갖겠어요, 정액을 갖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요경창만이 아니라 양쪽 두 군데에 신청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신청했다가 정액이 되면 정액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쨌든 도에서는 문화예술재단 쪽으로 해서 많이 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해결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와 연계해서, 제주시 강왕진 국장님!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입니다.

제주시 문화예술 공모사업, 지금 미집행액이 5260만 원이에요. 그렇죠?

5200만 원 정도 됐는데…….

원래 예산의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에게 신청했다가 문화예술재단에 공모해 가지고 되면 그쪽으로 가 버리는 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아예 사업을 포기한 것들이 많아요.

50% 지원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년 2016년도 예산 심사할 때 제가 이 내용을 갖고 질의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하는 게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공모하는 사업은 자부담이 적고 우리는 50% 자부담이니까 우리도 어디 맡겨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맡길 만한 곳도 없고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처럼 된다면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요. 50% 갖고 사업을 못 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생단체들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50%들은 거의 못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50%를 받고도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하는 데는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문제이지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삭감액이, 미집행액이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도에서는 문화예술재단에서 10% 갈 거기 때문에 미집행액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지난번에 2016년도 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돈은 다 도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도에서 가는 거라면 시의 공모 예산도 재단에 다 줘서 다 섞어서 거기서 주면 되잖아요. 안 되는 건가요?

제주시와 서귀포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섞어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받는 것과 시에서 받는 주민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것을 문화예술재단에서 다 해서, 물론 시에 배정은 안 되지만 거기서 어떤 형식을 띠면 되잖아요, 서귀포시와 제주시 얼마 가게끔.

그 문제는 문화예술재단이 도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같이 논의해 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양 행정시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꼭 그것은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한번 의논해서…….

검토하신다니까 적극적으로 의논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이 예산은 계속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장님,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에 대한 예산 보조금 지원이 도와 시가 똑같아야지 도는 몇 % 하고 예술재단은 몇 % 하고 행정시는 몇 %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반드시 빨리 정리해서 보조사업 대상자들이 혼선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에서 우리 의회를 예산에 있어서 의회를 개혁 대상으로 보십니까, 지금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건건이 살펴봤는데, 이번 정리추경에 들어온 예산들 감액 부분이라든지 부분 감액, 부분 증액, 증액, 이런 부분들이 어이가 없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건건이 얘기 다 하자면 너무 많은데, 전체적인 입장에서, 아까 같은 경우만 해도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것만 봐도, 제주-발리주 자매결연도시 민간인 국외여비 이게 50%라서 못 썼다고 했죠?

아닙니다. 발리를 우리가 초청했기 때문에, 발리로 가는 국외여비였는데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가기로 했는데 초청이 된 게 아니고 거기서 온 거잖아요. 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바람에 못 갔다는 거죠. 대신에 내년에 다시 넣었잖아요, 예산을. 3000만 원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가는 해였는데 발리에서 왔기 때문에 금년은 사용하지 않았고, 내년에는 우리가 발리로 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맞잖아요, 앞뒤가. 우리가 가기로 했었는데 우리가 못 가고 거기서 오니까. 그렇게 따지면 내년은 거기서 오는 차례잖아요?

그렇죠.

포럼이라든지 탐라문화제를 계기로 해서 다시 오게 되면 또 안 갈 거잖아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대로 계획을 안 잡고 했다는 것밖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예를 제가 말씀드리고는 거고요. 올해 예산서에 국장님들도 알다시피 전국에 어떤 예가 없는, 의회에서 증액한 사업들을 부동의 예산이라 해 가지고 명시까지 하면서 의회가 마치 아주 파렴치한 집단같이 비쳐졌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전액 감액과 부분 감액의 건수가 53건 정도 되거든요. 그게 60억 정도 되고. 의회에서 부동의한 건수가 46건이 돼요. 그런데 금액으로는 9억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46건에 9억인데 만약에 이게 부동의 안 되고 그냥 갔으면 아마 집행이 다 됐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집행이 다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 곳, 소외받는 곳, 전부 여기에다가 예산 배정된 건데 전부 다 부동의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감액 처리되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수는 비슷한 건수인데 금액 차이로는 예닐곱 배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전 협의를 거쳐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최대한 의회와 교감하면서 편성하는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심의 과정에서 조정되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조정되는 과정에서 의회와 또 예산부서와 서로 정해진 룰, 또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상호 협의를 한다면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의회 쪽에 원칙과 기준을 내세우는데, 이번 정리추경만 보더라도 집행부에서 해 온 것을 보면 원칙과 기준이 없어요. 제가 몇 건을 예를 들고 싶어도 예를 안 들겠습니다. 의회에서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부동의 처리하고 똑같은 내용이면서도 집행부에서 들어온 것은 그냥 예산편성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대신 의회에서 삭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삭감하라고 예산 편성이 들어온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삭감도 하시고 또 조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 삭감할까요, 이거 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삭감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삭감을 전제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삭감도 하시고 조정도 하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산인데 의회에서 증액한 것은 필요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나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안타까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문광위만 해도 46건에 달하는, 9억밖에 안 되는 이것을 부동의 안 했으면 전부 다 예산 집행이 가능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어 가지고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 처리되는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까 국장님께서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협의한 적도 없고. 사실은 올해도 그렇게 갔잖아요, 내년도 예산?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4년, 5년 지나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때뿐만 아니고 평소에도 저희들한테 사업 아이디어도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간담회 형태나 이렇게 해서 의견도 듣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못마땅하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따지고 보면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못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감정싸움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일정 부분 있죠?

그렇지는 않다고…… 감정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전혀 원칙과 기준이 없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의회만 원칙과 기준 없이 증액한다고 그러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집행부도 원칙과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예산 편성해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의회와 항상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요. 좋습니다. 양기철 국장님.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양기철 국장님은 이번 1위 했어요. 관련 부서에서 감액 1위. 아시죠?

어쨌든 상당 부분 감액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감액 1위 했어요, 1위. 기분이 어떠세요?

감액사업 중에서 대부분 국내권 투자유치와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된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적 특성 부분에 기인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감액 처리해도 좋고 증액해도 좋고 신규 편성해도 좋은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난번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잖아요. 일반예산에서 출연할 수 있잖아요. 제가 몇 년째 출연 안 한다고 자꾸 지적했거든요. 원희룡 지사께서 북한 감귤 보내기 사업이라든지 남북교류에 관해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신데,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이번은 얼마 줬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돈 많은데. 이런 틈을 타서 기금에 출연했더라면 감액 1위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되지 않느냐 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일전 한 푼을 안 넣었거든요.

아닙니다. 내년도에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하는데,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출연을.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많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과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남북교류협력사업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북쪽과의 교류 사업이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주관부처라 할 수 있는 통일부의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북쪽에서의 수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민간인 교류협력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내년도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은 내년이고요.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협력기금이 얼마 정도 있죠? 얼마 없잖아요.

현재 21억 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느 순간에 물꼬가 트여서 21억 원이 아니고 50억 원이 들 수도 있고 100억 원이 들 수 있어요, 이런 남북 관계 사업은. 그래서 이자 나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 돈 아닙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출연을 해 놔두면 나중에 사업하기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우선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축하하는 와중에도 전혀 10원 한 장 안 쓴 것도 많네요.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사업 투자기업 건물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7건에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왜 1년 동안 전혀 집행을 안 했습니까?

투자유치 관련해서 지원 제도를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근거해서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텔레마케팅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은 첫 번째가 도민 고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물임대료라든지 시설장비 구입비에 대한 부분은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 보조금은 상시고용이 20인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작년도 정리추경 하면서 조례를 검토하도록 요구했거든요. IT에 기반해서 새롭게 설치하는 신규 회사들은 그렇게 많은 인원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조례를 검토해 본 적이 있냐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저희가 이러한 사업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 공모도 두 차례에 걸쳐서 벌이고 했습니다만 일단 신청 기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건이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규정에 못 맞추니까.

지원 기준 부분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것들이 상당수 있고, 신규 기업 부분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포함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50% 정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의 50%?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어쨌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검토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경해 가지고, 좀 완화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도 도민들한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제통상국 세출규모가 전체적으로 18.8%, 그런데 투자정책과만 30% 정도 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을 외형적으로 봤을 때 투자정책과에서 거의 일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감액되고 있는 사업 주요내용들이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부분은 국비 75%, 도비 25% 매칭개념으로 해서 상당 부분 나름대로 성과도 좀 있습니다마는 도가 보다 더 공격적인 투자유치 차원에서 도비지원사업 부분으로 수도권 내 기업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텔레마케팅 사업이라든지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추가지원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상당 부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기업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감액 처리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원기준에 대한 개선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서 내년부터는 실적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유치는 바로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지사님께서도 지금 투자기업 유치, 수출정책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국제통상국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라면 지사님의 수출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문제고 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그리고 답변을 듣다 보니까 물론 정리추경이기는 하지만 꼭 결산 심사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 집행이 너무 많이 제대로 안 되었다. 명시이월하는 것만 하더라도 97건에 540억 예산 중에 430억 원이 명시이월되고.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올해 빨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해 놓고는 명시이월시키고. 전액 감액되는 사업도 58건에 47억 원. 물론 이 중에는 부동의예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예산도 꽤 있어요. 특히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부동의된 예산들에 대해 아까 몇 가지 지적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서부유림 60년사 편찬사업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을 도에 신청하니까 도에서는 예산이 편성되고 동부유림 편찬사업은 시에다 했는데 시에서는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자연히 단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 와서 증액을 시킨 거 아닙니까? 증액시켰는데 그것도 형평성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말하기 좋다고 지사가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얘기 막 하면 안 되죠. 듣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분들은, 도민들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을 한번 만나 뵙고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 단계에서부터…….

업무분장부터 잘못됐어요. 제주시 서부면 그것도 제주시고 제주시 동부도 제주시고, 그러면 제주시로 전부 해서 한쪽에서 하든가 도에서 추진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와 협의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해 놓고 책임은 도의회에 있다는 듯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기회에 그런 사업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타당성이 아니고 서부유림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지 동쪽이냐 서쪽이냐 단체가 다를 뿐이지.

이것은 단체라기보다는 지역 내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단계별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해마다 되풀이되는데 올해는 물론 회계 기간이 짧아져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런 변경에 비해서 명시이월 금액이 너무 많다. 특히 토지 매입 부분 같은 경우가 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토지가는 상승하고 더 어려워질 텐데 제대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이 안 되는 문화사업보조 같은 경우에서 50% 해서 불용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빨리 행정시하고 논의하세요. 논의해서 90%로 가기로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셔야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자면 지금 문화예술 보조와 관련해서 도는 거의 문화예술재단으로 돈을 위탁 형태 내지 지원을 해서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이번 감사 때 90건 이상이 집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하는 데 대해서 더 강화하겠습니다.

당연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직원 채용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회나 문화에 관련된 자격요건으로 됐는데 경영 쪽을 합격시키고. 이런 것은 지도·감독하는 부서에도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의 책임만이 아니에요.

예, 철저히 더 하겠습니다.

더 관심 갖고 정확하게 지도·관리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지금 외교역량강화로 해서 하이난 성 자매결연 20주년 인문교류발전 세미나 예산, 이게 왜 사업을 못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인문교류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행사가 있었던 소동파와 추사 김정희 유배문화에 대한 학술세미나 부분을 저희 평화협력과에서 구상해서 반영했습니다마는 문화 관련 부서에서 이미 같이 반영된 게 확인되어서 이번에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고. 왜냐하면 문화정책과는 이 부분이 2회 추경 때 잡힌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적 접근이 필요하다 해서 잡았고. 그리고 외교부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제주도가 한중 인문교류 테마도시로 공식 선정된 게 2014년 12월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화협력과가 하시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안 한 거죠.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추사와 소동파 그것 때문에 안 했다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인문교류라고 하는 게 소동파와 추사의 예술세계를 비교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장님, 오히려 평화협력과에서 인문교류라고 하는 것을 다양하게, 폭넓게 생각하셔서 또 다른 역사에 대한 아이템으로 이 사업비를 썼어야 됐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본예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2회 추경 때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가 지사님께서 추사 김정희와 소동파 간의 유배문화에 대한 교류부분을 상징성 의미 때문이라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추진하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같이 반영된 부분이…….

그러면 문화정책과에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동시에 편성되었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2014년 12월 1일에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정책자문위원, 이선화 위원에게 설명) 본예산에 있다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국장님이 이 부분은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죠?

예, 제가 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제통상국에서 보도자료를 아주 강하게 낸 겁니다. 평화협력과 국제교류담당 해서 국제통상국에서. 제주가 2015년도에 한중 인문교류 테마도시로 선정되었고 자연을 넘어 사람·문화 가치를 중국에 홍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의 인문가치를.

예.

그러면 중국에 가서 이 일을, 제주도의 인문적 자산을 알리는 일이 사실은 이때 이미 목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의 일이 안 된 거죠. 왜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지금 세미나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부서 쪽에 우리가 당초 구상했던 비슷한 사업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미진한 것으로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때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이 외교부 산하에 설정될 것으로 되었는데 이 부분이 공식 발족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2013년에.

2013년에 되었죠?

2013년도에 한국 외교부의 차관급과 중국 외교부의 부부장급으로 이미 구성·운영되고 있고,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다음 주 23일 날 제주에서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 3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외교부 산하의 공동위원회인 거죠?

예.

그러면 국장님이 관여하시는 한중 인문교류 제주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제주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될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한중 인문교류 제주위원회라고 해서 제주의 추사 전문가 또는 중국 관련 문화 전문가라고 하는 팀이 앞으로 예산도 계속 들어올 텐데 되어 있나요?

지금 우리 통상국 차원에서 별도의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다마는 한중 문화위원회라든지 문화교류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종 단체형식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인문 분야에 대한, 문화 부분에 대한 교류 부분은 문화정책과도 있고 관련 교환 단체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제주 대표단이 하이난을 환러제 기간 동안 방문해서 전반적인 교류에 대한 확대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양기철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중환 국장님께도, 왜냐하면 제주포럼에 내년에는 문화세션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은 제주포럼을 관할하는 양기철 국장님만의 소관이 아니라 앞으로 제주가, 특히 내년에 더 가열차게 될 것 같은데 UCLG, 동아시아문화수도, 이처럼 한중 인문교류에 대해서 외교부까지도 관여하고 있고 제주포럼에 문화세션도 있어서 조금 더 글로벌한 위원회가, 국제통상국과 문화관광스포츠국이 연대한 자문기구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본 위원의 반복되는 질의가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 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 2015년도 한 해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안 심사, 조례 제정·개정안 등 안건 처리 등은 물론 도내 당면 현안사항 해결과 정책마련을 위해 애써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