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진의 의원 발언
정화
현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변함없이 안건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 한 해 동안 도민의 복지 증진과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안전관리실) 첨부)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복지여성국) 첨부)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 첨부)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첨부)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총괄과) 첨부)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건설과) 첨부)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서부보건소) 첨부)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첨부)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 첨부)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건설과) 첨부)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첨부)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보고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엄석 전문위원께서는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엄석
윤엄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엄석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규모, 보건복지안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주요 검토사항, 종합의견순이 되겠습니다. 1쪽, 심사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5년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2592억 677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1332억 8257만 원보다 1259억 851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3.0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4쪽,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총규모는 4616억 342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75%인 79억 419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의 10.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총규모는 1조 355억 719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08%인 211억 166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안의 24.31%를 차지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쪽, 주요내역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39개 사업에 293억 9431만 원입니다. 이 중 중앙지원사업은 34개 사업에 286억 6431만 원, 자체사업은 5개 사업에 7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업으로, 3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은 39개 사업에 149억 441만 원이 증액된 3012억 1876만 원입니다. 이 중 중앙지원사업은 29개 사업에 2474억 7590만 원, 자체사업은 10개 사업에 537억 4285만 원입니다. 다음은 감액사업으로 3000만 원 이상 감액사업은 54개 사업에 224억 5021만 원이 감액된 2403억 9642만 원입니다. 이 중 중앙지원사업은 23개 사업에 201억 4088만 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자체사업은 31개 사업에 23억 933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60개 사업에 1316억 3655만 원으로 이 중 849억 5778만 원이 내년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절대공기 부족, 국비 확정시기 지연 등으로 연도 말까지 사업완료가 불가능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계속비사업은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사업 1건으로 구매요청부터 제작완료까지 3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어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부서가 변경됨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동의 예산 삭감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부동의 예산 삭감사업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57개 사업에 7억 8326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부터 21쪽까지 주요사업별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2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국고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조정액 반영,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 삭감, 연도 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명시이월 하는 등 2015년도를 마무리 짓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리추경은 낭비적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재정법」 제8조의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되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예년에 비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인정되고 있는 명시이월사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정리추경에 신규 편성되어 명시이월 되는 사업의 시급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정화
현정화위원장
윤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박재철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 박재철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43% 정도 집행된 상태였습니다. 미집행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철
박재철안전관리실장
그것은 한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보십시오.
재철
박재철안전관리실장
사전영향성 검토는 서면 검토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회의 개최 수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서면답변에는 12월 18일까지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보내왔거든요. 18일 지났죠? 집행 다 되셨습니까?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3차 추경에도 안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50%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감액 안 해 준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재철
박재철안전관리실장
그것은 회의수당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철
박재철안전관리실장
회의수당인데 유보되어서 ― 회의를 개최했는데 ― 아직 결정을 못 내린 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12월 말 이전에 된다면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회의하실 거예요?
재철
박재철안전관리실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일정 나온 게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안전관리실장
그 부분들이 보완이 되면, 보완 요청했는데 보완이 되면 우리가 소집해서…….
익자
강익자위원
보완이 안 되면 소집요청도 모르고…….
재철
박재철안전관리실장
보완서를 제출하면 그것이 집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해 버리면, 추경 단계에서 삭감해 버리면 회의조차 열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불 이것은 놔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 예산은 50% 넘는 불용액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겼다는 게 좀 아쉽다.
재철
박재철안전관리실장
위원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위원회 같으면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해서 회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와야 그때 위원회를 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불…….
익자
강익자위원
이 위원회를 보니까 위원회 구성도 제주도에 있는 분이 아니고 전문성을 하다 보니까 도 외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재철
박재철안전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런 수당을 지급하는데 감액하겠다고 하니까 살려 달라고 해 놓고는 집행 못 하는 것은 행정이 일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 반증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실장님은 아니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수치로 나타난 게 이것이고 어차피 57%의 불용액이 생길 것이지 않습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회의를 하지도 못하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감액 처리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실·과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은 소상히 잘 챙기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 아니다.
재철
박재철안전관리실장
위원님, 참고로 안전관리실의 올해 예산 집행률이 현재 94%입니다. 94% 중에서 부득이하게, 이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에서 협의 요청이 오면 회의를 즉각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회의 요청이 올지 안 올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당은 여분 있게 놔둬야 그런 요청이 왔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경 요구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이 정도는 잔액으로 놔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다음 주 중에는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다음 주에 어떻게 전액 집행 가능합니까?
재철
박재철안전관리실장
저희들이 예결위…….
익자
강익자위원
왜냐하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이지 않습니까? 더 빨리 이것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해가 나서 하는 것이면 이해가 갑니다. 오늘처럼 폭설이 온다거나 해서 재해가 발생해 가지고 협의하는 것, 회의하고 이런 것은 이해 가지만 이것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업무협약이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겠다. 이런 것들은 추경에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철
박재철안전관리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견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연말까지 충분히, 다음 주까지…….
익자
강익자위원
50% 어떻게 다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부라도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철
박재철안전관리실장
앞으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다음은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정말로 예산이라는 것이 수요가 증가하고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용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회 정리추경에서 감액하면 올해 가용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그대로 놔두고 불용이 되면 올해도 사용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아까 안전관리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정리추경 사업명세서를 보다 보니까 특이한 현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산계에서는 금액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예산을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다른 부서들도 보니까 1000만 원 미만도 감액사업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2회 추경 부동의 예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증가한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예산계에서 1000만 원 미만 감액사업들도 받아 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 사업계획에 목표대로 된 것에 대해서는 100% 집행하면 좋겠지만 부득이한 사정 발생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용처리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감액 처리를 하는 것이 예산 효율성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뜰하게…….
익자
강익자위원
쓰기 위해서 이렇게 감액했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 일부 사업들을 보면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것들도 3회 추경에 미반영된 사업들도 있거든요. 예산계에서 1000만 원 미만도 다 받아 줬는데, 1000만 원 이상 불용될 것도 지금 감액 처리가 안 된 것들을 보면 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비 1500만 원, 집행률이 3%인데 잔액이 지금 1450만 원 남아 있고, BPW 프로그램 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 집행률이 0%로 잔액이 1000만 원, 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5040만 원인데 집행률이 61%로 잔액이 1900만 원, 또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이 9500만 원인데 집행률이 30%로 해서 6500만 원. 이렇게 1000만 원 미만인 사업들도 감액 처리를 해 줬는데 1000만 원 이상 남은 금액들을 감액 안 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개별사업별로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12월까지,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요원 중식비 그런 것은 12월 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가용재원으로 남겨 둔 것 같고요. BPW 행사 관계는 제가 자료를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각 부서 간에 좀 세밀하게 못 한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지금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통상적으로 100% 집행은 못 하고 95% 이상만 되면…….
익자
강익자위원
95%도 안 될 것 같은데, 61%…….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은 집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도청 안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불용잔액이……. 94%로 가고 있는데요.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집행률이 30%밖에 안 된 것도 90% 넘겠어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그것을 행정시에 보내고 집행율 파악이 현장에서 집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아니죠. 도에……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인행위하고, 제가 자료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익자
강익자위원
이런 것들이 여성가족정책과과와 보건위생과, 복지청소년과의 이런 사업비들이 3%, 0%, 31%, 이렇게 집행된 것은 연말까지 절대 90% 이상 집행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이번 추경에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양 행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 행정시에도 집행률이 50%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3회 추경에 미반영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늘푸른대학 기능보강사업,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 부설사업, 11월 말까지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고요. 서귀포시 청소년 특별지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요양비 1000만 원 이상 불용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미반영 되었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서 적재적소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예산 할 때는 목숨을 걸고 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예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을 안 하시는 것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일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0쪽부터 102쪽까지인데요. 다문화가족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문화가족 온라인 한국어교육 운영은 지난해 본예산에서 5000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삭감되었는데, 1회 긴급예산 들어올 때 슬그머니 5000만 원이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 왔는데, 그것을 1차 삭감했는데 2차 긴급예산에 들어와서 우리가 자르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놔뒀거든요. 어쩔 수 없이 통과는 되었는데, 불용될 것을 예측하지 못해서 했는지? 아니면 다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올해 상반기, 작년에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다문화가족들에게 한국어를 배워 주기 위해서 온라인 교육을 개설했는데 실제 사업취지, 목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한 사람만 100% 이수를 했고 온라인 가입, 한국어교육 사이트에 등록한 사람도 한 50%밖에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사업 효과성은 굉장히 저조하다, 그런 평가를 받아서, 그렇다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보니까 온라인 교육이수 실태조사를 한 것에도 보면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라고 자료가 올라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예산에 올라 왔을 때 삭감을 했고, 1회 추경에 긴급예산 해서 올라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놔뒀는데, 이것도 그냥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 온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올라왔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1회 추경 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1회 추경 때는 사업 분석을, 실무자 말고 저 차원에서는 분석을 못 했고 그 이후에 분석을 해 보니 사업효과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외국인 이색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계수 조정할 때 이것을 삭감하겠다고 계속했거든요, 의회에서는. 그런데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반영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전액 불용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수행주체의 의사가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사업수행주체도 추진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추진하는 과정에…… 그게 오일시장에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일시장 부지 사용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 연속성이 없고 효과가 떨어진다, 사업추진주체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행정에서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잘, 사업 타당성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반영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 아니고 사업추진주체도 그렇고 효과성도 그렇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러니까 사업 실효성이라든가 효과성 같은 것을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사업의 효과성이 별로 없어 보이면 삭감하겠다고 당연히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이 사업은 꼭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결국 전액 불용으로 돌아온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들의 눈에는 이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들이 계시니까. 보이는데 집행부에서는 안 보이는 게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의 가상복지관 문제도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이름만 가상복지관이지 실제로는 복지관 분관 정도로밖에 저희들은 안 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도, 올해 사업을 해 보면 알겠지만, 좀 불안하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런 것도 내년 예산에 잘 반영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삭감하겠다고 한 것은 조금 어딘가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삭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바는. 집행부에서도 철저하게 계획을 준비하고 차질 없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다음에는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공통 질의인데요.
정화
현정화위원장
위원님, 어느 보건소장입니까?
태순
고태순위원
대표적으로 제주보건소장님.
정화
현정화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태순
고태순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제주보건소장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6개 보건소의 공통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제주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29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장비구입,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번 3회 추경 예산을 보니까 보건소의 감염병 예방 및 장비구입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국비가 내려왔네요?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특수 앰뷸런스 구입비와 감염병 관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미 국비가 내려온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보건소마다 감염병 대비한 특수 앰뷸런스를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개 보건소에 다 특수 앰뷸런스 구입 예산이 전부 국비로 내려왔는데.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그것은 중앙에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정해 준 것으로 봅니다. 사용의 방법을 조금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인구가 더 많은 쪽에 많이 배치하고, 이런 유연함을 생각할 수 있지만 중앙에서 주는 걸 “저희는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거절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중앙에서 준다고 해서, 국비가 전액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비가 같이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6개 보건소에 특수 앰뷸런스 1억 1000만 원씩 들여서 구입할 것인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그래도 저희 제주가 인구수가 워낙 증가하고 있고 들고 나는 게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메르스와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이 정도 도비 액수를 들이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아마 더 큰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꺼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 기존 앰뷸런스가 있습니까?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6개 보건소에 다 있습니까?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다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특징적인 차이는 특수 보건소 구급차는 운전석과 환자석이 완벽하게 차폐가 됩니다. 일전에 언론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운전하시는 분들이 감염원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을 미연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현재 6개 보건소에 앰뷸런스가 다 있으면 월 평균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횟수가. 저는 어제 다른 분한테도 물어봤어요. 보건소에 앰뷸런스가 있는데 과연…… 난 본 적이 없다. 운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긴급하면 119를 부르지 보건소에 전화해서 앰뷸런스 부르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실은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 조문시설이 되었던 그 자리에도 저희 앰뷸런스가 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 앰뷸런스를 또 구입하면 과연 이게, 한 보건소당 2개씩 있어서 연계가 되어서 어느 만큼 운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다. 차라리 이런 예산을 어쩌면 소방에, 이런 특수 앰뷸런스를 소방에 갖다 놓으면 효율성 있게 쓸 것 같은데 보건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뭐가 없습니다.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아마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이번 메르스 사태로 중앙정부에서 각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이런 기반 정리를 하자라고 해서 국회의원 차원에서, 각 보건소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내려왔습니다. 일반 구급차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구급차는 감염병 환자가 왔을 때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깔자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사실 감염병 관련 장비 확충을 위해서 내려온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올해 메르스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는 많이 활용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큰 감염병이 없으면 1년 내내 세워둘 거 아니겠습니까?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보건이라는 부분은 예방적 차원으로 투자하는 것이 일이 발생한 후에 막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리고 장비구입 내용도 보니까 보건소마다 거의 다릅니다. 장비구입도 보니까 한 6000여만 원이 6개 보건소에 내려와 있는데,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광학현미경 등 감염병 관리 장비보강 해서, 5종 구입 해서 올라왔고, 서부보건소는 음압에어텐트, 검체 보관용 냉장고 및 테블릿 PC 구입, 그리고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성립전예산 집행 완료, 동부보건소는 집행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검체 보관 냉장·냉동고, 고압증기멸균기, 광학현미경, 생물안전작업대 구입, 이렇게 해서 동부보건소는 올라왔고요.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용 장비 5종(34대) 구입 해서 이렇게 장비 구입 물품으로 보건소마다 올라왔는데, 이렇게 보건소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물론입니다. 이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인원수에도 확연한 차이가 있고, 현재 보건소의 기존 기반시설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편성되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래도 일하는 부분이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그렇지만 인구수 자체가 워낙 다르면서 다루게 되는 질환 종류가 달라서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다룰 수 있는 진단이나 검사장비들이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고맙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25쪽에 보면 이번 추경에 제주의료원 지역거점병원 격리병상 확충사업도 있고, 127쪽에 보면 제주대학교병원에 국가지정 격리병원 음압병상 설치도 있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영병 관련해서 국비 또는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많이 있네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런데 관련해서 의문점은 병원과 보건소 등 감염병과 관련된 시설들이 유기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올해처럼 메르스 사태가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의료원, 보건소, 국공립 대학병원은 기본적으로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메르스 사태라든가 발생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국가지정 격리병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 또 음압병상 등 다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보건소, 의료기관, 이렇게 역할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까 국가지정 격리병원인 경우에는 제주대학교병원에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고 나머지 보건소 부분, 또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인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올해 메르스 사태는 같이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잘되었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올해처럼 메르스 사태 같은 감염병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의
유진의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정미숙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해서 삭감액이 제출되었는데, 83쪽에 보면 국비인 경우에는 2200만 원 정도인 반면에 84쪽의 추가시간 지원예산은 1억 2900만 원 정도가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에 대한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삭감액이 많은 게 아닙니까? 국장님.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시간 지원사업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원시간이 당초에 도에서 120시간으로 예상했었는데 복지부에서 90시간으로 시간이 조정되었고, 그다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원래 사업기간이 내년 1월까지였었습니다, 올해 2월부터. 그런데 이게 올해 12월까지 단축되면서 그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추가지원시간이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90시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120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예산 확대해 달라고 하니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나온 시간이 90시간인데, 그러면 처음 예산 편성할 때 120시간으로 잡았다는 겁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가산수가 적용이라든가 이게 지침 시행시기가 2015년 8월로 시행 예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시행 예정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사업지침 변경 승인시기가 늦어져서 10월부터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추가지원시간은 10월부터 집행되었다는 겁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돼 가지고…….
진의
유진의위원
8억 원 중에 1억 3000여만 원이 삭감 편성됐다는 것은 일을 조금 안일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 오순금 국장님, 서귀포 장애인 활동 추가지원 관련해서는 삭감예산이 없는데 여기에는 다 집행이 될 겁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저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삭감예산이 안 올라왔죠? 서귀포시는 없네요?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거기에…….
진의
유진의위원
아, 활동지원.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추가지원시간에 안 나왔잖아요. 그것은 장애인활동지원…….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 추가지원시간은 1000만 원 미만이여서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좋습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시간을 90시간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받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따로 구분해서.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지금 숫자는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그 숫자들을 다 파악하지…….
진의
유진의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협의 조정된 사항이 아마 제주시가 20명이고 서귀포시가 열 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 국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10명입니다, 서귀포시는.
진의
유진의위원
제주시 20명이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추가지원시간의 서비스 종류가 활동보조로 제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간호나 방문목욕은 제외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 받는 분들이 방문간호를 받고 싶은데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외대상이 되어 버려서. 추가지원시간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방문간호서비스를 여기에 포함시킬 수 없는지? 이 지침 개정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방문간호서비스가 제외된 것인데,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인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있는데 중복만 안 되면…….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 하면, 이분이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대상자가 되는데 추가서비스를 못 받는 겁니다. 이분이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은, 욕창이 심해서 방문간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 서비스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방문간호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지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는 겁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당초 도 추가지원사업은 활동보조 중에서 신체, 가사활동, 이동보조에 대한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진의
유진의위원
예.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리고 국비지원사업으로 기존에 방문간호하고 방문목욕사업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된다면 여기를 굳이 제한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방문간호를 받고 싶어서, 욕창이 너무 심해서 방문간호를 받아야 되는데 방문간호는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추가시간이 주어져도 방문간호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중복만 안 된다면 굳이 방문간호라든가 방문…….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복성 여부에 대해서 기존 국비사업하고 중복이 안 되는지 되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별 케이스로는 지금 제가 파악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진의
유진의위원
검토해서 중복이 안 된다면 지침을 개정해서 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서 고용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국장님,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왜 지급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업주에게 인센티브식으로 유인하려고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의
유진의위원
좋습니다. 요즘 ‘장애인 직업’ 하면 고용보다는 고용안정으로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국장님?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데 도 지침에 보면 장애인 인권침해로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업체는 확정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장애인 장려금 지급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모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간부가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인해서 유죄를 받았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기사가 몇 번 나왔습니다.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없이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올해만 해도 72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업체에 대해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도 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로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업체라는 것이 국장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모든 사회복지시설도 형사처벌을 받은 데는 국비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개별적으로 지금……. 무엇을 판단하시는 겁니까? 업체에 대해서…….
진의
유진의위원
업체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업체는 2년간 장려금을 지급 못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행정시에서 조건을 봐서 적의 판단하면 됩니다. 도의 국장한테 업체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진의
유진의위원
아니,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침대로 행정시에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진의
유진의위원
지침대로 적용한다고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행정시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의
유진의위원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행정시에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은 행정시에 물어봐야 될 사항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하겠다고 얘기해야지 해당 사항이 아니라서 행정시에 물어봐야 되겠다고 하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보면 행정시도 참여하는데 행정시 집행 관계를 도에 물어보면 제가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검토해 보겠다고 해야지 내 소관이 아니니까 행정시에 물어봐라. 이것은…….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아까 행정시에 알아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검토 말은 행정시에 알아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데 뉘앙스는 국장님이 왜 시에다가 질의 안 하고 왜 나한테 질의하느냐 이 식인 겁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의견을 못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의
유진의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케이스별로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시도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정시에서 나와 있으니까…….
진의
유진의위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는 저한테 그렇게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정화
현정화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이 행정시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다 알아야 되는…… 도에서 다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 “행정시 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답변을 미루시면 되죠. 그것을 또 왈가불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앞으로는 회의 진행을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으로 도민들에게 비쳐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질의…… 유진의 위원님, 나중에…….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정미숙 국장님이……. 국장님, 들으셨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제한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원래는 장애인 인권 침해로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업체는 확정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을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추행 관련 판결은 개인에게 발생한 사건으로 봐서, 사업체가 처벌을 받은 사항이 아니므로 이 조항을 미적용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대표자가 아니라서?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이 했는데 퇴사하고, 가해자가…….
진의
유진의위원
국장님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자가 아니니까 도 지침 적용에 예외가 되어도 된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편 또 생각하면 업체 측에서는 사실상 개인 간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데 이분이 간부입니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장애인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의
유진의위원
대표가 성추행한 게 아니라서 예외를 시키는지 모르지만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고 해서 그쪽에 가서…… 왜 우리가 장려고용금, 그 많은 돈을 줍니까? 그 업체에다가. 그런 것은 장애인이 고용되었을 때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인데, 대표가 아니고 간부가 했다고 해서 이것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앞으로 그 대표들 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안 한 것이니까 그만큼 대표가 책임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저의 생각은. 그래서 장려금 지원 따로 복무 관리 따로 되지 않는가. 앞으로는 업체 대표가 인권 침해를 하지 않더라도 대표에 대해서 책임감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 대표들도 장애인들의 인권이라든가 복리에 신경을 쓰지 자기가 안 했다라고 해 가지고 사업장에서…… 이게 3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간부공무원이 3년 동안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수사업장으로 그 사업장이 채택되고 고용장려금이 계속적으로 지원된다면 지금 업체들이 그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용장려금을 지급…… 진짜 아까운 예산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제재조치를 해야만 그 대표가 자기 사업장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 있게끔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좀 고민해 보십시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후에 자체 교육도 시키도록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도 시키도록 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교육만 시키……. 이 직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퇴사했습니다, 가해자는.
진의
유진의위원
행정에서는 퇴사시키고 교육시켰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마무리한 것 아닙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표준사업장 지정은 사실상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의 근로자가 35명입니다. 그런데 장애인근로자 수가…….
진의
유진의위원
고용장려금 보조금을 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하라는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정미숙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올해 3회 추경 사업설명서를 쭉 보니까 정리추경이라서 그런지 대부분 감액한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고, 국비가 남아서 감액하는 사업과 국고가 확정 내시되면서 변동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행정시의 복지사업들은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변동 내용들이 많은 편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자체 재원, 즉 도비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의 사업계획과 예산 수립, 결산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등 도비로 시행하는 일부 사업들이 2회 추경까지 해서 예산 계획을 수립했는데 3회 추경에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등급외자는 사실상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에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혜택을 ― 등급을 받지 않은 분이라도 ― 주는 제도인데, 점차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노령화되면서 등급을 받아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인원수가 감소되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다른 사업들은? 노인복지시설 종사가 처우개선비는 왜…….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처우개선비는 이직률이 좀 많아서, 요양원 이직률이 좀 많고, 그다음에 외곽지역의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들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은 부동의사업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부동의사업입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대부분 보면 2회 추경을 하고 3회 때 부동의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3회 추경에서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게 2016년 예산에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또 내년에도 불용이 될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 고민도 안 해 보고 계획도 없고,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도 아무것도, 그냥 하던 예산대로 쭉 연속성 있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인원수도 줄고 노인복지시설의 처우개선비도 이직률이 많아도 다시 그 시설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예상 못 하고 있다, 정말 계획성이 너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비를 2억 4500만 원 계획했다가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을 보면 1억 3500만 원만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주민생활지원국 내에서도 어느 계는 담당하는 사람이 달라서 그런지 잘하는 것도 있고 전혀 안 되는 예산들을 많이 올리는 것들이 있어서, 물론 예산에 딱딱 맞게 집행하고 뭐하기는 하겠습니까마는 충분한 예측들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의 보건복지여성국도 마찬가지이고 양 행정시의 주민생활지원국 내에서도 부서별로 차이들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 올릴 때 철저한 조사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은희 국장님, 국장님은 종교가 뭡니까? 종교 있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가톨릭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가상복지관,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이 예산할 때랑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죽었다 살았다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알고 계시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예결위에서도 죽었다가 살았다가 했는데, 유독 천주교를 다니는 의원들한테 로비가 들어 왔어요. 이유가 뭔지 아주 궁금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느 의원님이 그렇게…….
익자
강익자위원
고충홍 의원, 김용범 의원…….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원님께 가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아닙니다. 지금 서귀포시 동부종합복지관을 천주교 재단이 위탁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은희 국장님이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앉아서 할 곳이 없고 해서 할 것이라고, 인건비랑 임대료랑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것은 공모사업 하실 겁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공모사업 할 겁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분관 형식으로 할 겁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분관이 아닙니다. 분관은 기존에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그 주체가 다른 지역에 가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예.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이것은 어느 주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이해가 좀…… 예산을 통과하면서 어떤 특정지역에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특정지역요?
익자
강익자위원
특정단체의 복지관, 이렇게 갈 거다 하는 것이 와 가지고 이것은 좀 그렇다. 그리고 가상복지관이라는 것이 법적 근거도 없고 이런 것이 정말 공모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관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복지관입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야말로 가상이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양 행정시에서 복지관 하잖아요. 그런데 왜 도에서 복지관을 합니까? 복지관 운영비를 왜 줘야 됩니까? 기능보강을 왜 줘야죠? 이해가 안 가!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능보강으로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아, 임대료. 임대료로 하면 어차피 기능보강, 책상이랑 다 사 줄 거 아닙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아닙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임대료만 줄 겁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임대료하고 인건비하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임대료, 조그마한 사무실은, 회의하고 그런 사무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익자
강익자위원
이것은 쭉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업무보고 할 때도 철저하게 세부계획서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붕
이기붕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올해도 야심차게 출발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때로는 집행부와 대립하는 모습도 보였고 또한 긍정적인 모습도 보았고, ‘이게 연도가 바뀌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 국장님!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2월 3일 날 오셨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어떻습니까? 와서 뭘…….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렀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때로는 대립도 했잖아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불쾌해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도 보았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좋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도는 물론이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께 ― 대표니까 ― 묻겠으니까 이해하시고. 행정에서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1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계획을 수립해서 본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1년 중 한 반 년 정도 가까이 오다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부족한 부분이나 남는 부분을 예측해서 12월까지 예산 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오셔 가지고 “승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물론 12월에는 국비가 남아서 감액하고 또 국비가 확정 내시되면서 변동되는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이게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의회에 올라오는 순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그런데 이번 정리 추경, 마지막 추경 예산서를 좀 봤습니다. 7월 달에 2회 추경을 했었는데, 그때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증액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 가지고 의회에 올라온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증액시켜서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1년 동안 계획한 예산에 대해서야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남거나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7월 달 2회 추경에서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증액했는데 불과 몇 개월만에 삭감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제는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올라와 가지고 또 편성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2회 추경에서 부족한 예산을 증액해서 보내 줬는데 몇 개월 만에 “감액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와 가지고,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부실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보건복지여성국이 3건, 제주시 정 국장님 파트가 2건, 서귀포시 오 국장님 파트가 3건 해서 8건이 있어요. 수치상으로 금액은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감액을 해 달라고 하는데, 세부사업들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부동의한 예산도 아니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된 것도 아닌데. 물론 확실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계? 한 말씀 해 보세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강익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복지예산이 정말 어렵게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편성을 했는데, 당초 계획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게 못 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예산은 정말 있는 돈이라도 잘 쓰는 방향으로 세심하게, 생활하듯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올 초부터 대망의 2015년이다, 이런 깃발을 들고 야심차게 출발해 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속된 말로 ‘따까마시’가 아니고 좀 얘기할 것은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마무리 단계에서 얼굴 붉힐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년에는 말입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어린이집 누리과정, 요번 2016년도 예산에 어렵게 의회에서 교육청 인건비를 삭감하면서 누리과정 2개월분을 어렵사리 편성을 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정부가 조금은 지원하다고 그랬죠? 1개월분?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때 의회 지원분으로 정부에서 좀 나온 게 있습니다마는.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것을 빼더라도 앞으로 9개월 동안은 어떻게 운영되어 나갈지 정말 암담한 현상에, 또 앞으로 큰 문제로 다가오는데 ― 2개월분은 편성되었지만 ― ‘교육청에서 예산은 편성할 것이다’라고 해서 도에서 큰 걱정 없이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마는, 「영유아보육법」에 도지사의 책임, 보육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재정만 교육청 지원으로, 교육재정으로 편성하라고 했지만 보육에 대한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도 노력을 하지만 도도 방관하지 말고 교육청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서로 미뤄서 나중에, 교육청을 믿어서 그냥 놨다가 나중에 큰일 닥치려고 하지 말고 대응을 잘해서, 도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서 이 난항을 잘 헤쳐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2개월분만 편성되었는데, 그 사이에 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국장님, 어떤 변화가 좀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나 교육청이나 어린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보육이든 교육이든 다 같이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재원 부담 주체의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하고 교육청에 관련이 있지만 제주도에서도 관심을 안 가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오늘 실은 누리과정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있습니다. 그 상황도 예의 주시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어차피 국비 매칭이니까, 지방비만 매칭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국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내년 4월이 되면 또 바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되기 때문에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잘,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도에서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리고 요번에 언론보도에도 있었다시피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약 73%밖에 안 돼서, 이 설치일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죠? 언제까지 설치하라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18일까지입니다마는, 거의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제가 파악할 때 거의 90몇 %…….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거 100% 설치가 되겠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설치 안 하면 어린이집마다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잘 살펴주시고, 10일 자에만 봐도 한 73%밖에 안 되었다 그러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90몇 %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러면 좀 다행이고, 의무설치일에 설치를 안 해서 과태료를 받는 데가 한 군데도 없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귀포시 사업설명서에 보면 저장…… 서귀포시 국장님, 어린이집 저장용량 보강예산, 이게 뭡니까? 저장용량 보강예산.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장용량?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CCTV.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용량입니다. 영상물을 3개월간이라든가 저장하게끔 하는 그런 용량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것은 3개소에 지원하는데, 어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겁니까? 서귀포 국장님.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기위 설치된 어린이집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용량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미 설치된 어린이집에?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 3개소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좀 미달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던데요. 제주시에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는 없고, 98.3%…….
정화
현정화위원장
전부 다 이미?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18일까지인데 거의 100% 다 될 것으로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 어린이집 보강사업에 대해서 ― 처음에는 지난번 6월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기준을 얘기하면서 어린이집 기능보강이 처음에는 6월 지침에 200만 원 했다가 그다음에 10월에 가서는 5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이런 지침들이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지속적으로, 또 일관성 있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지침이 변경되게 되면 행정시라든지 일선 업무, 어린이집들이라든지 이런 데에 알려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어린이집에 이런 내용들이 내려갔습니까? 지침변경사항에 대해서.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행정시를 통해서 다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행정시에서는 어린이집으로 다 내려갔습니까? 제주시 국장님, 지침변경사항에 대해서 어린이집으로 통보가 되었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 통보가 되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서귀포시도 다…….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부 되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이런 상황들을 잘 알고 있겠네요?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부 내려 보내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런 지침이 자주 바뀌는 것도 정말 속상한 일인데 이런 지침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추경할 때까지, 우리도 추경이 끝난 다음에야 알 정도로 ―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 이런 데에 대해서는 즉시 명확한 사유 그리고 변경상황들을 잘 알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야 어린이 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14년부터.
정화
현정화위원장
2014년부터 운영되어서, 2014년에 보니까 12월에 공모 심사해서 1개소가 선정되어서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갑자기 어린이들이 경증으로, 감기에 걸렸다든지 심한 열이 났을 때 밤 12시까지 어린이 전문기관을 설치해서 이 기관에 방문해서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가는 것들을, 그런 데에 대한 부담금을 덜어주기 위해서 심야 어린이 전문병원을 하고 있는데, 제주시에 보니까 한 군데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예산을 봤더니 2014년도 12월에 공모심사 되어서 2014년도에는 1개월분만 예산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2015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2억 1600만 원.
정화
현정화위원장
2회 추경에 2억 16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2회 추경이면, 7월에 2회 추경 했는데 그 사이에는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1회 추경에는 없더라고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 자료를 봐서 파악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나중에 정산을 해 준 겁니다. 병원에서 우선 자체 충당했다가 국비가 와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가능합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심의 없이.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전에 저희가 해당 주체인 병원하고 협조를 해서, 병원에서 먼저 이렇게 하기로 양해를 해서 한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사업이 보니까 참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랬을는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2억 1600만 원. 모자라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국비 지원이라서, 나중에 복지부에서 모자라면 추가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느 병원에서 하고 있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연동365일의원’이라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모자라거나, 약국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약국도 운영하고 있으면 야간에 운영하는 것이어서 심야 약국 운영과 같이 맞물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든지.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국비지원으로 심야약국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도 자체 사업으로는 읍·면·동에 별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지방비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약국도.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50%는 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똑같이 들어와 있고 또 심야약국…… 이게 제주시에서만 운영하고 있는데, 서귀포시 국장님!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서귀포시에서도 하나 운영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 전문병원들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주간에만 운영되고 종합병원으로, 만약에 서귀포의료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려면 응급실하고 같이 씁니다. 저녁에 응급실에 가보면 별별 환자들이 많이 오고, 정말 어린이들에게 보여주지 못할, 교통사고 환자라든지 자살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보여주지 않을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응급실로 가면서 벌써부터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아이들도 그렇고, 정서적인 면들도 있고 해서 이런 병원이 서귀포에도 반드시 한 군데 있어서 어린이 환자들이 편안하게 가서 ― 중증이 아니기 때문에 ―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도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심야 어린이 전문병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2명 이상 확보된 병원이 어플라이를 하는데 서귀포는 지금까지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런 병원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10개 병원밖에 안 됩니다, 복지부에서. 그래서 우선 요건을 갖춘 병원이 있어야 하는데, 제주시에서는 신청한 것 같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이상 근무하고 주말·공휴일 포함하고, 12시까지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전국적인 공모사업으로 될 수 있는데…….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국적으로 10개 병원에 불과한데…….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게 확대가 되면 서귀포에도 반드시 좀…….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모할 때 서귀포 지역에…….
정화
현정화위원장
공모할 때 서귀포에서도 해당사항이 있도록 국장님이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심야약국도 처음에……. 언제부터 했죠? 심야약국이.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12년부터 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2012년부터 지금까지 약 4년 동안 운영해왔는데, 정말 2013년도에도 대한민국 지역사회 복지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전국에서 제주도에 심야약국을 벤치마킹 올 정도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한 3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그 사유를 봤더니 “읍·면 지역 2개소 미선정 때문” 이렇게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잘해 왔고 확대되어 왔는데 이제는 원하지 않는다, 약국에서. 원하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이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읍·면 지역에 있는 심야약국은 약사분이 한 분만 있어서 그분들이 심야까지 하기에는 버겁고, 또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 약사도 있어서, 표선면하고 한경이 ― 읍·면 지역에는 ― 없습니다. 몇 번 가서 해달라고 했는데 여건이 그런 상태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 일환으로 아마 애월읍이라든지 조천, 이런 데에는 주 3일만 심야를 하고 있더라고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까지 하라고 했는데도…….
정화
현정화위원장
신청자가 없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홍보도 잘하시고, 정말 심야약국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원금도 많은지 적은지 현장의 소리들을 들으면서 약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좋은 시도이고 또 도민들이,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당연히 ‘밤12시 되어서 가도 약을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중요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원금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심야약국 인건비를 보니까 시간당 3만 원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만약에 25일 정도 일을 한다면 한 225만 원 정도 지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읍·면에 지금 2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225만 원 정도 지원되어야 하는데 2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그러면 3일 동안 하면 얼마나 지원됩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100만 원입니다. 주 3회.
정화
현정화위원장
25만 원 정도의 차액은 많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1년이면 많은 액수가 될 수도 있고, 약국 측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국의 소리들도 잘 들으면서 제대로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진의
유진의위원
이은희 국장님, 2015년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지침에 보면 11가지가 나와 있고, 첫 번째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죠? 이 지침은?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과에서 만듭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어느 과에서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요.
진의
유진의위원
도에서 만들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책임이 없는 겁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장은 무한책임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렇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그 내용 중에 부정부급 제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로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업체는 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을 제외한다라고 해 가지고, 주체가 업체라는 것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현실성이 없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침을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 지침을 변경해 달라는 측면에서 국장님한테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도에서 지침을 만들면 그것에 맞게끔 행정시에서 하는 것인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지침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8쪽에 보니까 위기가정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도에 이혼가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이혼 신청한 대상을 상담하고 또 교육프로그램을 돌리는 사업입니다. 법원하고 같이, 상담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도비 사업이었던 것이 국비가 확보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맞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보통 국비가 먼저 확보되고 도비를 매칭하는데, 이 사업은 거꾸로 도비사업으로 하다가 국비가 매칭됐는데 이렇게도 가능합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래 이 사업이 법원하고…… 제주도에 이혼율이 높아서 심각성을 인식해서 도비사업으로 우선 추진했다가 저희가 여가부에 이런 예산을 좀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취지가 좋다고 해서 국비를 내려준 것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도비로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부족하지는 않지만…….
진의
유진의위원
여성가족부에다가 예산을 달라고 해서 이렇게 매칭된 것이네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요? 국비로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추진될 겁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세 곳의 상담소가 있습니다, 법원하고 연계된. 법원에서 상담 위탁한 3개의 상담소가 있는데, 법원에서 그 대상자 명단을, 3개 상담소에 가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사업실적을 보니까 총 232건을 상담했다고 하는데 실제 참여하는 부부는 몇 쌍 정도 됩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 달에…… 법원에서 바로 이혼 신청대상자, 미성년자 가구를 둔 대상자는 다 들어오는 겁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보통 몇 쌍이 되는지?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쌍으로는 제가 잘……. 232건이니까…….
진의
유진의위원
232건인데 부부로 했을 때에는 몇 쌍 정도 되는지 또 이런 부부가…….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232건이, 부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니까 다 같이 와야 합니다. 쌍이.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232건이 보통 몇 회 상담을 거치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상담소마다 교육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기본교육하고 심화교육이 있는데 제가 자세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분들의 만족도는 높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성과가 10월 달까지 해서, 7월부터 10월까지 232건에 대해서 이혼 철회가 33건 해서 14%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담 프로그램을 안 거치면 그냥 이혼으로 가는데 그만큼 성과가 있고, 법원 측에서는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은 변화가 있을 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게 꼭…….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법원에서 의무적으로 의무상담을…….
진의
유진의위원
이 상담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거의 의무적으로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상담비를 보니까, 산출내역을 보니까 전담 인건비가 책정됐네요. 전담인력은 어디 소속이며…….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상담소의 전문상담원들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분들이 상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상담을 하는데, 심리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단순한 이혼상담, 법률상담이 아니고요. 그런 대상을 갖고 가족관계를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성격 검사를 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심리치료사도 들어오고 또 일반적인 심리상담도 들어가고 그런 치료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겁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보니까 상담비가 3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사실상 상담소의 상담원들은 상담이 고유 업무인데 상담비로 해서 3000만 원을 또 지급하는 겁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별개로, 그 상담은 상담소 고유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혼위기가족 대상으로만 해서 법원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시키는 겁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상담소 직원들을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안의 상담소 직원이 아니고요. 물론 상담소가 슈퍼바이저가 되지만 전문가가 있습니다. 심리치료가. 그런 사람들을 다 위촉해서 하는 겁니다. 상담가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상담소의 일반 상담가가 아니고 전문치료를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 사람을 따로 채용을 해서…….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채용이 아니고 시간당 수당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직원은 아닙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리고 상담비와 심화상담프로그램 해서 집단상담, 부부상담, 가족캠프 등이 있는데, 상담하는 것하고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다릅니까? 아니면 상담해서 참여할 대상자를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인지?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이혼 신청 들어온 사람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한 번 같이 하고 그다음 개별적으로 심층상담이 들어갈 부분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혼 전후 해 가지고 상담 매뉴얼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 예산으로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담’ 하면 매뉴얼이 미리 많이 나와 있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상담이 아니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진의
유진의위원
치료프로그램도 기존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짜깁기하면 되는데 이것을 다시 매뉴얼을 작성한다. 상담에 매뉴얼이 필요하겠습니까? 전문상담들인데.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게 그분들이 전문직종인데.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여성폭력피해자 하면 이미 각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성 장애인에 맞게끔 다시 프로그램을 만들고 회복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제주도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일정하게 없다. 만들어달라.”고 해서 아까 국비지원 받은 것을 가지고 일정 부분은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제주도의 이혼율이 어느 정도 되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국 2위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어쨌든 이 사업 예산이 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심심하시죠?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다목적 소방헬기는 당초 소방정책과에서 편성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방호구조과로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소방헬기사업이 저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국고지원사업비로 같이 묶여 왔었습니다. 그 안에 소방차량하고 포함되어서 와서 그때에는 사업부서를 소방정책과로 했는데, 결국 사업이라는 것이 부서의 업무성과가 예산으로 표현되는 것인데, 사업은 방호구조과에서 하면서 사업예산은 소방정책과에 있는 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방호구조과로 옮겼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소방장비 확충 및 유지 관리 사업 중에 비상소화장치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들은 어떤 사업이고, 사업대상 지역은 어디이고, 선정절차는 어떻게 할 것이고, 전반적인 사업추진계획이 없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비상소화장치는 제가 제주도에 와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든지 또는 재래시장 쪽이든지 또 그 외, 하여튼 원거리마을, 소방차가 빨리 출동할 수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방차가 늦게 가더라도 화재가 나면 지역민들이 호스를 가지고 바로 물을 뽑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호스릴입니다. 기존에 있는 소화전에다가 호스 하는 것은 혼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사람은 호스를 펴야 하고 또 한 사람은 소화전 밸브를 열어줘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호스릴을 설치하면 한 사람이라도 호스를 당겨서 바로 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장치를 많이 보급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사업대상지역이랑 선정절차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서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래시장이라든지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또 원거리 마을, 도서지역, 이런 위주로 해서 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대상을 선정하면 그것에 소방안전교부세를 맞춰서 저희들이 교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좋습니다. 잘해서 화재가 났을 때 초기 진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금년도에 15개소 했는데 의외로 지역주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자치경찰단장님!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외도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다기능 카메라 설치사업…….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2회 추경에 의원 예산으로 왔는데 부동의 예산으로 해 가지고 3회 추경 때 감액됐는데, 이게 다른 것과 달라서 외도지역에 교통사고가 올해만 해도 74건에 108명, 사망 3명이 발생하는 등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익자
강익자위원
1억 원이면 몇 군데 설치할 수 있죠?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이게 다기능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다기능은 어떤 것을 합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과속도 잡고 신호위반도 잡고.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습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1억 원이지 않습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몇 군데 할 수 있습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한 군데밖에 못 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내년 본예산에 계수조정 하면서 이 사업비가 증액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두 군데 하실 겁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올해 감액하고 내년 예산을 예결위에서 증액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한 군데죠. 2회 추경에 의원님이 요구해서 3회에 감액하고 내년에는 다시 새로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론은 1억 원 하나입니다. 두 군데가 아니고.
익자
강익자위원
대부분 카메라 설치들이 다기능은 1억 원이고 신호만 하면 7000만 원이고 과속하면 7000만 원이고, 이렇게 합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기능에 따라서 장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면 카메라 설치사업은 다기능으로 해서 하는 게 훨씬…….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교차로라든가 신호위반을 잡을 수 있는 데는 그렇게 하고 또 과속 잡을 때에는 그렇게 하고,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신호위반 같은 게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과속만 잡고, 교차로 같은 데는 다기능으로 하고. 예를 들어 광양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신호위반을 꼭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다기능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다기능으로 해서 사업을 해 줘야 모든 일들을 수월히 할 수 있지, 어느 지역은 단속만 하고 어느 지역은 신호만 잡고 어느 지역은 과속만 잡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는 것 같아서…….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도로 기능에 따라 가지고 설치하는 데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알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은희 국장님!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주요사업 검토사항을 보니까 청소년문화활동지원사업에 제주-일본 청소년정기교류지원사업 1300만 원, 청소년가요제 2000만 원, 이렇게 감액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왜 안 하신 거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메르스 사태 때문에 사업 행사들을 다 연기했는데, 이 청소년 행사의 경우에는 거의 방학을 이용해야 됩니다. 메르스 사태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사업 주최 측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모으고 하는 그런 것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건이 다…… 청소년 가요제는 사전 예선하고 본선까지 하려면, 또 후반기 올라가면 고입, 대입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올해에는 포기한 사업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가요제나 교류지원사업은 12월 달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데 저희도 물어보니까 고입도 있고 대입도 있고 분위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반기로 넘어가면. 보통 청소년의 달에, 5월 달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그렇게 사정이 되어서 작년에도 추진했던 사업 주체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메르스가 사실상 종식 선언이 7월 28일 날 했지 않습니까? 방학은 8월이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그것이 사전에 준비하면 바로 딱딱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물어보니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추진 계획을 하고 아동들한테 공모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잘 추진 못 하겠다고 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청소년문화활동지원은 정말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발굴하는 사업을 일몰시켜 버리는 것은 좀 안 됐다는 생각에, 국가적으로 메르스 재난이 왔습니다마는 세밀하게, 세심하게 이런 사업들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겠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해 달라고는 많이 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가요제 하는 데가 한 군데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한 것은 좀 그렇고, 제주-일본 청소년 정기교류지원사업도 12월 달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되었다. 수능이 끝나서도 갈 수 있고, 중학교 1·2학년도 할 수 있고, 상황이 3학년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존에 추진했던 주체들이 노하우가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 단체들이 안 하게 되면 갑자기 올해에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체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필요성이 있으면…….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익자
강익자위원
청소년 정기교류지원은 꼭 3학년만이 아니라도 중·고등학생 1·2학년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청소년이 20세까지만이 아닌 대학생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확대는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감액해 버리는 것은 아쉽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예산서 보다 보니까 두어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요즘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아이들이 학교하고 집하고, 그다음에 요즘 핸드폰 중독에 빠져서 개인적인 청소년 문화활동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나마 도에서 청소년의 문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활동을 지원해 주고 그 영역들을, 청소년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을 넓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니까 제주-일본 청소년 정기교류지원 1300만 원, 청소년가요제 운영 2000만 원 이런 것들이 전부 삭감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유를 봤더니 메르스 종식 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메르스가 실질적으로 사실상 종식된 것이 7월 말인데 그 이후에라도 얼마든지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위해서 계획을 ― 잡힌 예산이 있기 때문에 ― 잡아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금방 강익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해……. 하여튼 방학기간 동안에 다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학기간에 하려고 하면 미리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추진 주체와 저희가 몇 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계속했던 단체들이 올해는 도저히 못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청소년들이 문화활동들을 하면서 공연이라든지 발표라든지 가요제라든지 이런 게 잡히면 자기네도 나름대로 몇 달 동안 연습하고 1년 내내 준비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기회를 우리가 뺏어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청소년가요제, 요즘은 아이들이 그룹별로 춤동아리, 노래동아리, 가요동아리, 이런 것들을 많이 형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다양하게, 도에서 이런 사업들을 청소년을 위해서 많이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요제 외에도 2016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리고 각 행정시의 건설과…… 환경도시건설국장님들 안 오셔 가지고…… 환경도시건설국장님들 아무도 안 오셨죠? 각 행정시. 서귀포시는 담당자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마는 ― 소하천 ― 제주시는 누구, 과장님 오셨습니까, 소하천 관련해서?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제주시 과장님?
「소하천은 안전 쪽에서…….」하는 공무원 있음
제주시 건설과에 보면 여러 가지 소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라든지 유수저류지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 서귀포도 많습니다 ― 전부 다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거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가시리 갑선이오름 취약지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시키고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연말이 돼서 3회 정리추경을 하다 보면 명시이월사업들이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건설과에 있는 소하천 정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소하천이라든지 저류지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예산이 내시되면 도비하고 매칭해서 하나씩 해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도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 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종영
박종영제주시건설과장
제주시 건설과장 박종영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지방하천인 경우에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소하천인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렇게 좀 많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들은, 저희 제주시 건설과 예산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하천정비사업이 국비가 60%, 지방비가 40% 매칭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천 같은 경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종전 같은 경우에는 50년 빈도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집중호우라든지 여러 가지 기상이변들이 있기 때문에 100년 빈도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호안정비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통수단면을 홍수량을 감안해 가지고 확장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도의 심의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것이고, 다음에 그와 관련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명월 쪽에는 팽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많이 저촉되고, 또 큰 사유 중의 하나는 그 동안에는 2월 말까지가 연도폐쇄기가 되었지만 이제는 또 12월 말로 해서 2개월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연도폐쇄기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2월로 한 2개월 당겨졌잖아요?
종영
박종영제주시건설과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당겨지면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예산이 이월되거나 이러지는 말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국비 60에 도비 40, 이렇게 딱 들어오면 어느 정도 예산 내에서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어느 하천은 몇 년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다 잡을 수 있는, 공기가 충분히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2016년도 예산이 가면 또 다시 하천정비 예산이 국비와 매칭해서 잡힐 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 그 하천도 정비가 다 안 된 상태에서 또 다시 다른 것을 시작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월시키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이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같이 팽나무가 있어 가지고 문화재 관련법에 걸려서 안 되면, 문화재 관련법을 풀기 전에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종영
박종영제주시건설과장
제주시 같은 경우에 하천정비사업비가 금년에 405억 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이걸 당해연도에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어렵고 한 1.5년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건데, 한편으로 저희가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도 어떤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소요되는 공사기간이 한 1년 반 정도는 텀이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걸 당해연도에 바로바로 해서 1년 단위로 사업을 종료시키기는 참 어렵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러면 이건 당연히 명시이월 돼도 된다는 거네요?
종영
박종영제주시건설과장
당연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하천이 확장되다 보니까 저촉되는 토지가 있는데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지가가, 특히 제주시 지역은 더 높이 껑충 뛰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토지 협의 문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어쨌든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을 이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영
박종영제주시건설과장
아무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아까 1년이 예산집행기간이지만 1.5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많이 줄이는 특단의 그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제는 2개월이 더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종영
박종영제주시건설과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영
박종영제주시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 깊이 새겨서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많이 돼 가지고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재청이 있습니까?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 촘촘한 복지실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 병신년에도 도민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제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의 깔끔한 마무리는 물론 다가오는 새해에도 바라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빌면서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