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규헌 의원 발언

제336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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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 안건에 대한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교육시설과에서 내부 설계 말고 외부 설계 맡은 거 최근 3년 치만 부탁드리고, 외부 감리, 그 건수 있으면 최근 3년, 이렇게 간단하게 통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3년도에는 3·4세가 30% ― 누리과정 예산 ― 5세가 100%, 2014년도에는 3세가 30%, 4·5세가 100%, 그다음 2015년도에는 3∼5세까지 다 해서 100%. 그것을 표로 해서 우리가 지원했던 예산 금액을, 2013·2014·2015, 총액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2015년도 것은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표로 해서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위원장

예, 강시백 위원님.

시백

강시백위원

2014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보상금 편성내역. 금년도 받아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거 아닙니까? 2014년도. 평가보상금 나왔죠?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아니, 아직 안 왔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안 나왔으면 편성 못 하잖아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면 취소하고. 본청 별관 대수선 내역. 어떤 내용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학교별 빔프로젝트 설치 현황. 지금 현재 빔프로젝트가 남아 있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아마. 학교별로 빔프로젝트 설치된 현황. 이 두 가지만.

오대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이 자료가 늦으면 예산 심사가 오래 갑니다. 그렇게 아셔서 가능하면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재원으로 국가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과 사업 재조정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4억 원, 1.6%가 증가한 912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32억 8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 79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비법정이전수입 3억 40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모두 76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기타이전수입으로 기타지원금 4억 4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이자수입이 2억 8000만 원 감액되었고, 기타수입 19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6억 1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 인적자원 운용에서는 교직원 복지 및 사기진작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규직 인건비 45억 원, 교원 역량강화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모두 47억 9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에서는 특성화교육 4억 2000만 원, 학생생활지도 17억 1000만 원, 학생선발배정 2억 30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있으며, 유아교육 진흥 5억 원,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4억 50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총 11억 200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으로는 학비 지원 17억 1000만 원, 누리과정 지원 24억 8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방과 후 등 교육 지원 7억 원, 교과서 지원 6억 원 등이 감액되어 모두 28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 19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6억 1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보건급식 체육활동사업에서는 급식 관리 6억 2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 사업에서는 공립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22억 6000만 원과 사립학교 사학재정 지원 3억 9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확충을 위해 학생 수용시설 15억 4000만 원, 학교 일반시설 65억 7000만 원, 교육환경 개선시설 63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4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으로는 학생배치계획 1억 1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교육행정정보화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모두 3억 8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에서는 기관운영비 8000만 원을 감액하고, 본청 및 직속기관 시설비 3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시책 및 현안사업과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 조정 등을 통해서 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대익위원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이미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질의와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식

강경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청렴도 부분에서 계속 1위를 고수한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관련해서 아직도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궁여지책으로 의회에서 인건비를 삭감해서 2개월 치를 반영하고 정부에서 1개월 치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내년 1·2·3월 달 누리과정 예산을 지출하면 4월 달부터는 또 보육대란이 일어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제 개회식 때 교육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바로 또 보도자료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대책마련 긴급회의를 제안해서 여야 대표, 협의회장,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 ― 21일 날 ― 국무조정실에 회의 개최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든 이것이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 전체가 같이 공동으로 누리과정에 대한 현안사항을 해결해야 될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도민 그리고 의회, 집행부인 교육청 모두 힘을 합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뚜렷한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어떻든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기미는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장 어린이집이나 학부모들이 상당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혼란이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 상반기만이라도 학부모들이나 어린이집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도에서는 예산을 교육청에서 줄 걸로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을 잡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의 협상이라든가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장이나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도와 의회, 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럴 때는 긴급하게 교육행정협의회라도 열어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빨라야 5∼6월 달에 하기 때문에 4월 달부터는 어떻게 할 건지 학부모나 어린이집에서는 갑갑한 심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4월 달부터는 당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이 관계는 어떻든 어린이집에서……. 예산 관계는 도청에서 이미 세출예산으로 확보된 상태니까, 교육청에는 현재는 2개월 치 확보되어서, 정부하고 이렇게 되면서 어린이집 관계 예산은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12월까지 시도 교육감 협의회뿐만 아니라 국회, 교육부에서 이 관계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어린이집에 대해 안정적으로 12월까지는…… 도청에서 세출예산을 잡고 있는 상태니까…….

경식

강경식위원

도청의 입장이 바뀌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보내지 않으면 지출 안 하겠다는 입장을 지난번에 밝힌 바 있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가 잘 됐습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아직 그 관계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든 그런 면에서는 실무부서 간에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현재까지는…….

경식

강경식위원

실장님은 그런 부분이 확실히 협의도 안 됐는데 ‘문제없을 겁니다.’……. 12월까지 그러면 저희들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세출예산은 잡았지 않습니까?

경식

강경식위원

세출예산은 잡았는데,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도 도에서 세출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에서 지급해 줄 걸로 해서 안심을 했다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전출 안 하면 지출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강 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실무부서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하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크게 지장이 없고……. 이 관계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예산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닌 만큼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되겠고 해서 지속적으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내 어린이집이나 학부모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중간 중간에 어떤 상황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 주시도록, 긴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어떻든 어린이집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보니까 설계비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는 ― 저도 영지학교 운영위원 하고 있습니다마는 ― 장애인들이 학교 졸업 후에 마땅히 갈 데도 없고 직업능력개발을 통해서 어떤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어서 학부모들에게 평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서 상당히 제주도에는 필요한 센터라고 보는데, 왜 이런 부분이 지정이 안 됐는지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얘기한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가 처음에는 다섯 개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서울에 있는 모 중학교에서 설립한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가 지역주민의 제지를 받아서 개소를 못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사업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축소하도록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다섯 개 선정……. 죄송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처음에는 다섯 개를 선정하려고 하다가 기획재정부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하나, 즉 인천 교육청만 선정했습니다. 우리가 발달장애인이 300여 명 조금 더 됩니다마는 인천은 900여 명이 넘어서 인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입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교육청에서 예산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갖고 부지도 마련하고 건물도 짓겠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하면 안 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이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요구하면 진행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사활을 걸고 노력을 좀 해 주시고, 필요하면 도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반드시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끝으로 간단하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자녀가정 급식비, 셋째부터 지원해 주시도록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요즘 네 자녀는 찾아보기 어렵고 세 자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학부모들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급식비도 세 자녀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노력해 주시고, 또 아까 제가 영지학교 얘기도 꺼냈지만 장애학생들 수학여행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도 장애학생들은 교육이라든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세밀하게 안 챙겨져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예산들이 안 잡힌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장애학생들 수학여행 가려고 하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못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챙겨 주시고, 세밀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대익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부에서 지난번에 3000억 원 누리과정 예산 지원, 여야 합의는 안 됐지만 어떻든 그래서 3000억 원에 대해 제주도에 배당되는 돈, 대충 얼마나 됩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3000억 원에서…….

광수

김광수위원

한 30억 원쯤 되는 겁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42억, 43억 정도……. 원래 1.57 하면 47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230억 원 빼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1개월 정도는 누리과정 예산이 된다고 보는데, 대충.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엊그제 일간지에 보니까 교육감이 우회 지원해서 그것은 절대로 배정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회 지원이라는 말은 정부에서 아마 누리과정 예산으로 안 오고 시설비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보도상으로는.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대로 교육감은 시설비로 그것을 그냥 쓰겠다는 겁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좀 자세히 말씀…….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이 관계는 저번에 부교육감님 회의를 긴급히 해서, 공석이라서 제가 대신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떻든 우회 지원해 가지고 시설비로 배정하는 것을 방향을 바꿔서 실제 과목을 검토한다든지 이 관계 얘기가 있었는데 현실에 맞게끔 교육부에서도 우회 지원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차관님께서 한 적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으로 못 쓴다는 겁니까? 우리는 필요한 것이 그거거든요. 누리과정 예산으로 못 쓴다는 겁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어떻든 누리과정으로 와야 될 겁니다. 이 관계는 교육청에서…….

광수

김광수위원

누리과정으로 와야만 쓰겠다는 겁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신문보도 내용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어떤 압박을 가해서, 예산을 받아 내는 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극적이거나 또는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이런 것은 가려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시설과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말씀을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홍기

백홍기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백홍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자주 기회도 없을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설계하고 감리를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시설에서?

홍기

백홍기교육시설과장

그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는 건축감리하고 전기·소방감리 세 개로 나눠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건축은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있어서 외부 용역을 안 하고 자체 감리를 하고 있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부분도…….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계도 교육청에서 하죠?

홍기

백홍기교육시설과장

설계는 85㎡ 이상 증축이나 신축했을 때는 건축사 외부 용역을 주고 있고…….

광수

김광수위원

예. 그 내는?

홍기

백홍기교육시설과장

그 내의 3억 원 이하는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도 괜찮습니까?

홍기

백홍기교육시설과장

우리 직원들이…….

광수

김광수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직원이 있고, 설계하는 직원이 따로 있고 감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겠죠. 그래도 밖에서 보기에는 교육청 시설이 교육청이 설계하고 교육청이 감리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제가 어제 어디에서 들어 가지고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럴 리가 있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멍청하게 날더러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교육 시설’ 하면 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고 어느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우리 도민들이 볼 때 ‘아, 그렇구나.’ 어느 것이 더 그럴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홍기

백홍기교육시설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계하고 감리를 구분해 달라는 질의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 직원이 설계하고 감독하고, 감독이 끝나면 준공검사도 같이 병행하는데, 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설계하고 감리하고 감독하고 재정 가지고 있고, 밖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홍기

백홍기교육시설과장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5㎡ 이상 됐을 때는…….

광수

김광수위원

물론이죠.

홍기

백홍기교육시설과장

그리고 설계는…….

광수

김광수위원

어떤 경우든지 그런 경우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출발이.

홍기

백홍기교육시설과장

벽면공사는 우리가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억 원 이상 되는 것은, 공사비가 3억 원 이상 된 것은 전부 외부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청렴도니 뭐니 등등 해서,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투명해져야 되는 관계로 좋은 방안들을 ― 여기까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아, 그렇다.” “그것은 안 돼.” 하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제가 교육청 별관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꼭 부셔서 고쳐야 되겠습니까?

홍기

백홍기교육시설과장

별관이 1992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서향으로 앉아 있어 가지고 겨울에는 춥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18억 원, 그렇죠?

홍기

백홍기교육시설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18여억 원 되어 있는데, 앞에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도 계십니다마는 강경식 위원이나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도동의 남광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은 교육활동을 위해서 교실 6개가 꼭 필요한데 보니까 2개가 돼서…….

홍기

백홍기교육시설과장

예. 이번에 2개 교실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거 어떡할 겁니까?” 하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홍기

백홍기교육시설과장

남광초등학교, 제가 1개월 전에 한 번 갔다 왔는데 본관 건물 3층이 지금 마감이 안 된 부분, 그것을 마감하고 현재 남광초등학교는 학생 수용계획이 이번에 교실을 지으면…….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참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한테 자꾸 말씀드리니까 제가 좀 거북하네요, 이제. 그동안 정말 애쓰신 분인데.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별관 대수선 18억 8000만 원, 이렇게 가고 있으면서 남광초등학교 교실 2개 짓는 데에 2억 3000만 원이거든요. 이거 5억 원 정도만 돼도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을 지어줄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여기만이 아닐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데도…… 물론 시설파트에서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백홍기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년 되고 등등 하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안타까워서 지금 물어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이번 안 돼도 다음 추경쯤 해서 남광초등학교 교실, 어떻게 희망 없겠습니까?

홍기

백홍기교육시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만날 검토해 봐야 그거 뭐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님은 거의 매일 남광초등학교 근방에서 아이들 지도하고 하면서 학교 건물 내용 잘 압니다. 저도 최소한 1∼2주에 한 번씩은 꼭 가 보고 그렇습니다. 동네가 돼서 가 보고 그러는데, 어쨌든 도심 한복판에 있는데 아이들이 ― 거기는 원도심 학교도 아니고 ― 꽉 차는 학교 아닙니까?

홍기

백홍기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 데서 교실이 필요하다면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아까 “검토”를 “꼭 반영하겠습니다.”라는 말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홍기

백홍기교육시설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용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2개 교실을 편성했는데, 학생 수가 늘어나면 4층을, 4층에 지금 이빨 빠진 데가 있으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그 부분을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이…… 6개 교실이 필요한 데는 저도 사실 동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설파트 쪽에서는 2개 교실만 인정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홍기

백홍기교육시설과장

저도 가 봤는데 관리동에 교실이 지금, 지을 당시에 교실 면적이 복도 빼고 67.5㎡인데 거기 교실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실이 좀 협소하다. 그걸 특별교실로 활용하고 그 대신, 대토로 해 가지고 보통 교실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그런 얘기는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당분간은 그 교실에서도 수업활동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어떻든 가운데 교실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저도 직접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마지막 선물 식으로 해서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홍기

백홍기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설계할 때 무슨 표준설계도 있습니까?

홍기

백홍기교육시설과장

예전 문교부 당시에 표준설계도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걸 활용하다가 일정 기간 지나니까 그것을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젠 안 하죠?

홍기

백홍기교육시설과장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광수

김광수위원

요즘도 그거 씁니까?

홍기

백홍기교육시설과장

안 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안 쓰죠?

홍기

백홍기교육시설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안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착오일 수도 있는 거죠. 잘못 알 수도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대익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별관 수선 관계, 도민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별관 수선 관계.

오대익위원장

별관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오대익위원장

이따…….

광수

김광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별관이 건축된 지가 24년 내지 25년입니다. 또 외창이고 해서 여름에는 막 덥고 겨울에 추운 것도 있지만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층별로, 사무실 직원들이 근무하는 실별로 전부 누수가 돼서, 또 이게 석면이고 해서 저희들이 수선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뭐는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위한 엘리베이터도 놓고 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누수가 되고 있어서 하는 겁니다. 수선하는 거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석면, 누수 등등 말씀하시는데 중앙고등학교나 영주고등학교의 예를 들면 현관부터, 강화콘크리트입니까? 그거 학교 건물에 안 쓰게 되어 있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중앙고등학교입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예. 속칭 ‘도끼다시’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제가 그 용어를 안 쓰려고 강화 콘크리트라고 한 겁니다. 그거 지금 안 쓰게 되어 있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그래서 중앙고등학교는 내년에 저희들이 대수선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일선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별관은 그건 아니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마는 중앙고등학교는 내년에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급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연도별로 우선순위로 한다면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다마는 제가 아침에 갔다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르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오대익위원장

박순철 행정국장님, 강시백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잖아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오대익위원장

그러니까 자료가 들어오면 다시 또 얘기가 될 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위원장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의문 나는 사항만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더럭분교, 세부사업설명서 146쪽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럭분교 같은 경우에 어떤 용도로 어떤 부분에…… 운동장이 좁아서 사는 건지 아니면 체육관시설 부지로 이렇게 매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해 가지고, 듣고 싶습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더럭분교장이 지금 사실 본교보다 학생 수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몇 명……?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지금 한 9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또 더럭 그쪽이, 상가·하가 그쪽이 앞으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운동장이 좁은 것도 있지만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럭분교장은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면 본교도 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30∼40명 되는 데도 본교인데 80명, 90명이 지금 되고 있고 해서, 아무래도 지금 운동장도 협소하고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부지매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저도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면서 ‘참,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1136호, 그러니까 중산간도로가 제주시에서부터 상·하가 더럭분교까지 가서 딱 끊겨 있는데 개발여건이 조성돼 가지고, 주택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져서 학생 수가 20명에서 이제 90명으로 증가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 부지 부족을 염려해서 본예산에 1990만 원, 이렇게 편성되었고 1회 추경에 12억 원이 확보되고 2회 추경에 6억 2000만 원 해서 18억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체육관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 수가 많고 이렇게 되어 가면 체육관도 저희들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쪽에서 확보를 먼저 해 버리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계획하더라도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와 붙은 인근 토지를 매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잘하고 있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하면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가지 국가시책이라든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해서……. 다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도 이것을 한번 짚고 가려고 했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는데, 본청 시설환경개선으로 18억 8000만 원, 현안사업으로 추경까지 예산을 동원하면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의문을 두었습니다. 사실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동 같은 경우들이 내진설계가 상당히 뒤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아까 방금 전에 국장께서 덥고 누수 관계가 있고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듣고 제가 주장을 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사라지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에 반영되고 설명이 필요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내진설계, 이런 부분이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 우리 제주도가 제일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더라고요. 안전도시로서의 역할, 안전에 대한 이런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본예산에는 또 본예산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시설이든가 학생들 교육환경개선을 우선으로 두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는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중점을 두어서 편성한 거고요. 이번에는 추경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본청도, 직원들의 사무실 환경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정말 저기는 외창이고 해서 제가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여름에는 도저히 앉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해가 따라가서 하루 종일 하고, 겨울에는 또 너무 춥고 이렇게 해서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누수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규헌

박규헌위원

그런 이유를 대니까 얘기인데, 사실 23년 정도의 건축 경과연수로 보면 노후 건물로 보기는 좀 어렵다 말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의회에서 농수축이라든지 문광위, 우리 교육위원도 그쪽에 가서 근무를 했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 보면 우리가 보는 건물은 객관적으로 ― 속의 어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 아주 온전한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이면서 대수선,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말입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전체를 리모델링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유리창이 외창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창을 해서 온방도 되고 여름에는 덥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석면이라든지 누수 부분을 저희들이 막고,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꾸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님을 양해해 주십시오.

규헌

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대익위원장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균

강성균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교육시설과장님.

오대익위원장

교육시설과장님은 어제로 내가 그만 좀 질의하도록 했는데…….

홍기

백홍기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백홍기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어제, 오늘 아주 교육시설과장님이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오대익위원장

예, 인기가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민간 분야에 갔을 때 부르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셨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국·과장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백홍기 시설과장님이 가장 적극적인 행정을 펴신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또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학교의 어려운 점을 사전에 가서 파악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정말로 교육행정에, 특히 시설 관련해서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관련해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

백홍기교육시설과장

고맙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때가 되면 시설과 관련해서 위약금 문제가 생기는데, 위약금은 없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홍기

백홍기교육시설과장

위약금이라면 공사…….

성균

강성균위원

공사 관련해서.

홍기

백홍기교육시설과장

지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균

강성균위원

지체 내지는 저쪽 당사자의 이유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되었다라든가 하면서 생기는 위약금. 위약금 수입.

홍기

백홍기교육시설과장

위약금이, 우리가 공사 계약을 해서 갑과 을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 해지가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균

강성균위원

계약 해지 내지는 아마 공사기간이, 교육청의 사정이 아니라 다른 사정, 공사를 하는 사람의 사정에 의해서 기간이 더 길어져 버렸다든가 그런 경우에 생기는 것이겠죠, 위약금이.

오대익위원장

지체상금.

홍기

백홍기교육시설과장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 못 해서 지체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받게끔 법으로 명시되어서…….

성균

강성균위원

명시되어 있어서, 그거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쪽 사정에 의해서 납품이 안 됐을 때 그런 것이라든가 또 정당하지 않은 방법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됐을 때 오는 것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합쳐서 교육청이 수입을 갖게 되잖아요.

홍기

백홍기교육시설과장

계약 위반을 해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계약업무는…….

성균

강성균위원

시설, 시설. 시설 관련해서만.

홍기

백홍기교육시설과장

시설이나 물품이나 계약업무는 교육재정과에서 담당해 버리니까 계약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시설 관련해서…….

홍기

백홍기교육시설과장

시설 관련해서는 공사기간이, 시공자가 공사기간 내에 준공을 못 해서 지체상금을 받는 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지체상금을 받아야 되고, 위약금이라고 해서 시설공사에서 계약위반 외에는…….

성균

강성균위원

이것은 계약 담당 부서와 관련된 얘긴데, 교육시설과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과 관련해서 기간 내에 공사를 다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요구한 것과 달리 상대방의 입장에 의해서, 그런 것에 의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 이 말이죠.

홍기

백홍기교육시설과장

예, 지체상금.

성균

강성균위원

그래서 물어본 건데, 그런 수입은 없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홍기

백홍기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것을 여쭤 본 겁니다. 그런 수입은 없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교실을 하나 만드는데 열흘 기간이 더 지체가 돼 버렸다. 그러면 바로 직접적으로 아이들 교육에 영향이 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홍기

백홍기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다음 오는 과장님께도 이런 수입은 없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을 달리 드리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사 계약이 되어서 기간이 확정되면 그 기간 안에 반드시 학교 현장에 또는 교육시설 만큼은 꼭 그 기간 내에 마치도록 해야 된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수입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라 이겁니다.

홍기

백홍기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공사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담당 선생님들이 착공을 하면 수시로 가서 현장도 관리하고 거기의 현장대리인 아니면, 공사기간이 예정 공정표에 몇 프로 위배됐을 때는 거기의 책임자 해서 같이 면담도 하고 최대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담당자나 담당 사무관님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지체보상금은 없는 것이 좋다. 그런 수입은 없는 것이 좋다. 학교교육시설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마치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홍기

백홍기교육시설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예산과장님이 오셔야 되겠네요.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현대훈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아까 시설과 관련한 공사 관련 수입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제가 교육시설과에 드렸던 말씀하고 하나의 선상에 있는 것이고, 다음은 본예산, 1회 추경 이후에 증감액이 많아지는 것도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고,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많지 않을수록, 적을수록 좋은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도…….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아까 강성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정 운용에 있어서는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라든가 그런 것은 최소화되는 것이 건전재정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어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명시이월이 많으면 지체보상금도 많아질 수 있다는 결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명시이월하고 지체상금하고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은 예산 자체가 다음 해로 넘어가서 착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체상금하고는 연관이 적은 것 같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것도 예산이 끝나는 기간에 관계되면 관계있지 않을까?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잡아놓고 교육시설과에서 발주하면 계약팀에서 계약해서 공사기간을 협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업자하고 협의과정에서 충분한 공사기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어서 대부분 공가기간 내에 준공이 되고 있지만 아까 지체상금 같은 경우에는 업체의 개인 사정들이 가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추경을 다루고 있는 회의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시라,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시이월도……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올해 다 했는데, 올해 다 끝내야 되는 건데 안 되니까 이월하는 거 아닙니까?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당연히 없어야 된다 이거지. 왜 그러냐? 아까 교육시설과장님한테 얘기를 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 관련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계획하면 계획된 대로 딱 끝나야 돼요. 말이 좋아 명시이월이지 명시이월이라는 것도 일을 다 못 하니까 이월하는 거라, 다음 회계연도로. 시설이 계획대로 안 되어서 돈 받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벌금으로 받지만 그것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그리고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다음 때 증감액이 많아지는 것도 그것도 나쁘게 보면 계획이 잘못됐다, 이런 것과 같은 얘기가 되거든. 그렇잖아요?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선상에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줄여야 된다. 횟수도 줄이고 가짓수도 줄이고 항목 수도 줄이고 돈도 줄여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예. 명시이월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이것은 하나의 재정운용의 예외조항들입니다. 예외조항들은 가급적 최소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는 다 예상하고 그런 것들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지. 당연히 있는 것이니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 말씀과 함께 하나 좀 어려운 것을 얘기하겠는데, 불용액 문제, 불용액을 구체적으로 쪼개 보면 세 가지 이유, 또 적당히 쪼개면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정말로 일을 하시는 여기 계신 국·과장님과 실무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절약을 해서 남겨 놓은 불용이 있고 ― 그것은 불용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하나로 합쳐서 모으니까 불용이 되는 것인데 ―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됐거나 아니면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계획이 잘못됐거나 해서 생기는 남는 돈이 있다 이 말이죠. 앞의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돈이에요. 앞의 것은 그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차기년도의 돈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나 사업이 추진이 안 됐거나 계획을 잘못 세워서 남기는 돈은, 이것은 정말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에 드린 말씀들과 함께 불용액 문제도, 잘 써서 절약해서 남기는 돈은 가능하면 많이 남기세요. 10% 미만의 것들은 그런 것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이 덩치로 남는 것은 곤란하다 이거지. 그런 것은 앞으로 없는 것이 좋고, 또 가능하면 줄여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명시이월도 적어야 되고 추경 이후 증감액도 적어야 되고, 소위 얘기해서 시설공사 지체에서 오는 수입도 적어야 되고, 이런 것은 다 적어야 된다. 또 불용액도 적어야 된다. 다만, 일을 잘해서 절약하는 것은 많을수록 좋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전부 적어야 좋은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위원장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이어서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남

부공남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김진식 과장님 나오셨나요?

오대익위원장

아까 밖으로 나가던데.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오늘 교육감님 수행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예. 간단히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작년에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제도가 고쳐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이 올해 어떻게 개선됐는지 묻고 싶었는데, 국장님 알고 계세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답변하기 그렇습니다마는,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TF팀을 가동해서…….

공남

부공남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당연한 것인데도 작년까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임경철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제가 예산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112쪽인데, 누리과정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유치원 원아 말고 어린이집 한 원아에게 한 달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한 29만 원 정도…….

공남

부공남위원

29만 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보육료하고 방과후 지원 해서 29만 원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29만 원이면 원아 한 어린이당 1년 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348만 원 정도 됩니다.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한 350…….

공남

부공남위원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에 보니까 누리과정 예산으로 증액이 25억 원 정도 됐네요?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24억 89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공립과 사립 유치원에서는 22억 7000만 원이 감액됐고, 이렇게 감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24억 8000만 원이 증액됐다라고 하는 말은 어린이집에서 47억 원이 증액됐다는 말이에요. 맞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어린이집에서 47억 원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됐는지 궁금해서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사실 사업설명서에는 구체적인 것이 기재가 안 됐고요. 올해 11월에 도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48억 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받았습니다. 배정을 해 달라 이런 공문이 와서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크게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첫 번째가 48억 원 요구한 것을 봐서는 제주도 유입 인구 증가에 따라서 사실 어린이집…….

공남

부공남위원

원아 수가 불어났다?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원아 수가 당초 인원보다 500여 명이 증가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남

부공남위원

또 이유가 있습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사실 3세 어린이 누리과정 예산이 당초 도에서 7 대 3으로 해서 올해 1·2월분 예산을 편성할 때 학기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2월 말까지 해서 줬는데 저희들 1·2월 보육료가 13억 원이 사실 반영된 겁니다, 70%에 대해서. 그래서 당초 주기로 했다가 올해 2015년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예산이 한 13억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 1·2월분 추가하다 보니까 13억 원이 증가됐고…….

공남

부공남위원

이해됩니다.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세 번째가 2014년도 보육료가 ― 공문 온 거 보면 ― 34억 원이 부족하다.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도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매분기마다 1년에 네 번씩 요구하고 저희들이 전출하는 과정에서 2014년도 부분이 34억 원 모자라니까 이것을 또 요구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저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에서 요구자료를 정확하게 정산해서 줘라.” 그런 입장……. 사실 그렇게 해서 1차 요구를 받았는데도 저쪽 정산자료가 미비해서 저희들이 다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도 47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공남

부공남위원

과장님, 대충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면, 이번에 47억 원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첫째는 원아가 늘어났다.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두 번째는 1·2월 달 70%를 도에서 그동안 부담을 했었는데 전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됐다?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해가 되는데,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말씀이죠? 2014년도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나중에 정산해 보니까 34억 원 정도 모자라니까 더 달라 이런 얘기죠? 도청에서가.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고수형 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고수형 과장님께 물어봐도 되는가 모르겠네. 고수형 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도청과의 대외협력사업을 과장님이 가장 많이 하시죠? 안 그런가요?

수형

고수형국제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전출하는 ― 아까 누리과정처럼 ― 예산도 있지만 도청에서 또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예산도 있죠? 그거 정산을 하죠? 정산을 해서 반납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수형

고수형국제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작년 2014년도 거라고 하면 보통 올해 몇 월 달에 정산이 마무리됩니까?

수형

고수형국제교육협력과장

올해 중반경에 마무리해서 그 마무리 결과를 마지막 추경 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정산과 관련해서 어떤 지침이 있어서 언제까지 마무리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수형

고수형국제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사업 할 때, 당초 내시할 때 집행결과를 정산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런 것은 정해진 것은 없고 보통 상반기에는 마무리된다 이 말이죠?

수형

고수형국제교육협력과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상반기에는 정산이 되어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서 다 정산이 된다 이런 말이죠?

수형

고수형국제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됐습니다. 임경철 과장님, 한 번만 더 나오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으로 따진다면 올해 예산을 짜는데 빚이 없을 거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다 짜 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상반기도 아니고 12월 달 다 되어서야 빚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예산 질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47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정산을 빨리 해서 상반기에, 적어도 1회 추경 때는 이것이 정리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을 못 한 것이 정산하는 노력을 했지만 도청에서가 잘 응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청에 어제 다시 재차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만약에 정산이 안 되면 내년에 예산을 불용시키더라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했고, 계속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도 각 행정시에 통으로 예산을 줘서, 이게 전자시스템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정산하는 것이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일 도청 쪽에다 말을 하겠습니다. 말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혹시 누리과정 예산을 전출할 때 어떤 식으로 전출합니까? 분기별로 전출합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분기별로 전출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정산도 계획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산하는 체제가.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갑자기 연말 다 되어서야 50억 원 가까운 돈을 작년에 모자랐다, 달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 다 됐습니까?

오대익위원장

예. 더 하시겠습니까?

공남

부공남위원

마치겠습니다.

오대익위원장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부공남 위원님 누리과정 예산 관계에 대해서, 저는 이 예산 편성을 보면서 도교육청이 일관성이 없다. 문영택 국장님, 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누리과정 예산. 2016년 예산은 누리과정 절대 편성 못 한다고 자빠지다가 왜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 더 주겠다고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왜 편성했습니까?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2015년 누리과정이라서 저기에서 요구가 와서 했는데 여기에서 위원장님이 좋은 제안 주시면…….

오대익위원장

삭감해 버리겠어요. 삭감해서 학교로 돌리죠. 그렇죠? 대답하세요. 아니, 2016년 예산은 편성 못 하겠다고 딱 자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편성해 주니까 왜 편성했냐고 하면서 왜 이것은 편성했어요?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위원장님의 제안을 힘 업어서 검토해서…….

오대익위원장

검토? 예산 편성했잖아요! 지금 이거. 박영선 실장, 말해 봐요. 왜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예산 편성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왔다 갔다가 아니고 내년 예산은, 누리과정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이것은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입니다.

오대익위원장

그러면 2015년은 편성하고? 이거 편성 안 된 것을 다시 편성하는 거예요.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편성된 것을 정산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오대익위원장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얼마 편성했어요? 교육청에서.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417억 원입니다.

오대익위원장

417억 원 편성하고 또 47억 원 편성하는 거예요.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48억 원 정도인데…….

오대익위원장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론적인 논리가 정연하지 않잖아요.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2014년도 관계는 정산 과정에서 이렇게 했지만 2015년도…….

오대익위원장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우리 학교 교육 예산이 없다. 그래서 도저히 못 한다.” 하면 이것도 47억 원, “도청에서 너네 예산으로 다 줘시난 우리 예산 없으니까 이 47억 원 가지고 우리 학교에 쓸 테니까 제발 받지 말아 달라.” 사정해야지. 왜 이거 편성했어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죽어지겠다, 죽어지겠다…….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회계연도에 의해서 2016년도 회계하고 2015년도 회계는 다르지 않습니까?

오대익위원장

그래요? 2015년은 편성하고 2016년은 안 한다?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이미 편성이 완료된 거 아닙니까?

오대익위원장

이거 완료된 겁니까? 우리가 417억 원은 편성되어 있고, 이 편성된 것으로 도청에 줬잖아요, 돈은. 그러면 도청은 누리과정 예산 다 썼어. 썼으니까 더 달라. 그거로는 모자라다. 교육청 예산 더 달라. 아니, 그거 안 주면 되지. 다 써 버린 걸. 그런데 지금 쓰지 않은 돈은 편성 안 하면서 다 써 버린 걸, “아고, 이제 돈 없으니까 여러분 돈으로 사용하십시오.”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이 말이지.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어떻든 2015년도 정산이 4/4분기는 도청으로 전출은 안 됐습니다.

오대익위원장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죠. 제가 그거 몰라서 묻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편성하고 어떤 때는 편성 안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이 일관성이 없다.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계수조정 때. 이거 학교로 싹 돌려 버릴지도 모른다. 아, 위원장이 그럴 수가 없지. 위원장이 뭐 이거 아니고, 계수조정 할 때 논의를 해서 정말 교육청에서 편성하기 싫다면 우리가 편성 안 해 주겠습니다. 말을 잘하십시오. 편성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번 편성해 주십시오.” 하면 2016년도 꼼짝하지 말고 편성하고. 그러니까 일관성을 가지십시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 말이 길어졌습니다. 자료 왔습니까? 강시백 위원님.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왔지만 다음 보충질의 때 계속 하기로 하고, 전부 다 그와 관련된 겁니다. 박순철 국장님.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애월초 더럭분교, 학교 이름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말씀드리는데 이제부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분교장이 앞으로 학생 수 증가로 해서 본교도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운동장 및 체육관 증축 부지로 1필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세 차례,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1·2회가 아니고 이번에만…….

시백

강시백위원

본예산에 돼 있고 추경에…….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본예산에는 동인초하고 광령만 놨고요. 더럭분교장은 이번에 처음 올려놓은 겁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사업설명서 146페이지에 보면 거기 본예산에 1990만 원, 1회 추경에 1억 2290만 원, 그다음에 이번에 마지막 6억 2000만 원 이렇게 증액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8억 4300만 원. 그렇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게 전부 더럭분교장 것이 아니고 동인초하고 광령초가 본예산에 있었고 더럭분교장은 처음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이 설명서에 애월초 더럭분교 학교운동장 및 체육관 증축 부지 1필지 아닙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그러니까 토지 매입비 전체에 대한 예산이지 더럭분교장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금액이.

시백

강시백위원

그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사업설명서를 저희들한테 줘서 심사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까 박규헌 위원님께서 그렇게 했잖아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아닙니다. 재원별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토지 매입비에…….

시백

강시백위원

아니, 사업내용에! 또 목소리가 높아지게 하려고 그럽니까? 사업내용에 애월초, 더럭분교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증축부지 1필지 매입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세부산출내역에 토지, 감귤나무, 방풍림,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학교가 들어갑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표기를 조금……. 사업개요의 총사업비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8억 원. 그 표기를 저희들이 잘못한 거 같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면 이 추경예산 전체 개수가 다 틀렸다는 얘기네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총사업비 18억 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예.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표기를 조금……. 저희들이 토지매입비 전체에 대한 사업비를 거기다 표기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게 혼란스럽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하는 데 일부러 작전을 편 건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애월초 더럭분교장은 체육관, 지금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체육관 관계는 앞으로, 그 부지가 도로 옆에 있는 부지여서 앞으로 다른 쪽에 매각이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사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시백

강시백위원

예측을 해서?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예측을 한 겁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운동장 부지라든지, 거기는 협소합니다. 그래서 운동장 부지도 확보하고 체육관 부지도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장 체육관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백

강시백위원

본교 운동장이 오히려 작아요. 본교 운동장은 3152㎡밖에 안 됩니다. 이 분교는 3366㎡고. 1000평이 넘어요. 본교가 1000평이 안 되는 조그마한 데고. 그런데 여기는 예측을 해 가지고 미리 터를 사둔다는 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발상이 좋고.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다른 학교도. 안 하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안 하는 학교. 지금 예측 가능하고 학생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내년에도 4학급, 5학급 증가되는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긴 눈에 보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예측 안 해도 필요한 것인데도 안 하고 이런 학교는 예측을 해서 사 주고.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어느 학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모르겠습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서귀북초등학교, 몇 학급 증가됩니까? 내년에.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자료 검토함)

시백

강시백위원

4학급 아닙니까! 교실증축 4개 되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4개 교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부지를 더 확보하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체육관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도 마이동풍입니까, 소귀에 경 읽기입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그게 아니라 위원님은 거기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이유가 뭡니까? 투자를 안 하니까 그렇죠. 어떤 학교는 예측을 해서 미리 사 두고, 지금 당장 현실에 필요하고 1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데, 생활하고 있는 데 여기는 투자를 안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본청 별관 내역을 지금 받아 보지 못했는데, 거기 보면 아까 박 국장님 말씀대로 더워서, 추워서…… 지금 그 학교에는 바로 더워서, 추워서, 지금 2/3 학생들이 ― 서귀북초등학교입니다 ― 동향인 교실은 전부 다 더워서, 추워서 난리입니다. 왜? 아침에 해 뜰 때 볕이 들어오고 저녁에 해 질 때 들어오고. 그런데 본청은 18억 원 들이면서, 어른들이 그 아이들은 생각 안 하고 수선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사무를 보겠다니 이게 아이들을 생각하는 도교육청의 본심입니까? 거기 가 보십시오. 서귀북초등학교는 그 4교실이 바로 동향의 교실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교실이 16개인가 있어요. 그 아이들은 그 더위와 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오들오들 떨면서 공부합니다. 제가 내역을 지금 보고 싶은데, 다음 질의할 때는 분명히 더 따지고 싶습니다마는 이렇게 소외된, 사각지대, 이런 데는 관심을 안 가지고 어떻게 본청 별관 증축, 누리과정 예산은 돈 없다 하면서, 아이들한테 편성을 못 하겠다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본청 별관을 18억 원 들이면서 덥고 추운 것을 막겠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염치가 있는 일입니까? 학교시설비가 부족해서 누리과정을 못 하겠다 하시는 교육청이 당신들의 근무환경은 쾌적하게 만들겠다. 당장 더위와 추위에 떨고 있는, 그리고 급식실 급식, 내년에는 5교대까지 들어갈 상황입니다, 서귀북초등학교는. 그런 환경은 내팽개치고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옵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위원님, 서귀북초에 저희들 관심을 갖고 있고요. 내팽개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본청 별관 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문이라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학생들 거하고 비교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서귀북초 관계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본청 별관동 대수선 내용에서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4층까지 전부 하시는 모양인데 대수선이에요, 대수선. 외벽까지. 그렇죠? 내벽 석면 교체, 천정 교체, LED 설치, 노후창호 시설개선, 그다음 외벽에 2억 7100만 원 들여서 외벽 마감재, 이게 노후되었기 때문에 개선하겠다.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여기에서 제가 가장 너그럽게 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노후창호 시설개선과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뿐이에요. 나머지는 얼마든지 어른들은 견딜 수 있고 안 해도 되고. LED 정도는 전기 절약을 위해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나머지는 솔직히 너무합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석면 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백

강시백위원

외벽 마감을 해 가지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누수가 되기 때문에 하면서 석면 교체를 같이 하는 것이고, 석면을 털어내려면 거기에 등이 필요하니까 지금 있는 것을 LED로 바꾸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석면 교체는, 지금 석면 교체를 못 한 학교가 수두룩하고 많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이제 얼마 살 겁니까? 길어봐야 30∼40년 살 거, 우리 아이들은 60년, 70년, 100년 살 거 아닙니까? 이 아이들한테 석면 교체를 먼저 해 주는 것이 맞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학교도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시백

강시백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제발 좀 눈치 봐 가면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1년 전부터, 의회에 들어와서 서귀북초등학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학생 수는 증가되고 환경은 나빠지고, 그렇습니다. 박 국장님, 점심시간에 한번 가 보십시오. 실장님도 한번 가 보시고. 점심시간, 지금 현재 4교대, 5교대…… 내년 봄에 한번 가 보십시오, 어떤 상황인지. 가 보십시오. 가 보셔야 됩니다. 박 국장님, 내년도에도 계속 계실 거니까 가 보십시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관동 대수선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들을 전부 다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럭분교처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개발하고 투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사후예요, 사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다 이겁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통계를 무시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시대 상황이 변하는 걸 무시해선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주어진 것만 가지고, 지시한 것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너무도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저희들 예산이 넉넉하고 다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왜 안 하겠습니까? 예산 상황을 살펴보고 전체적인 제주도 교육시설에, 또는 다른 사업에, 인건비에, 모든 걸 하다 보면 세세하게, 모든 면에 다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십시오.

시백

강시백위원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는데, 그런 겁니다. 선제적 투자, 이것은 이 분교뿐만 아니고 어떤 학교에도 그렇게 선제적으로 투자할 곳이 곳곳에, 적게 많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발굴 안 해요. 왜? 도청처럼 의원들, 누구들, 지역주민들 가서 데모하고 얘기하고 요구하고 해야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주도교육청은. 지금 많아 봐야 160개 학교뿐 아닙니까? 150몇 개 학교. 157개. 지금 학교가 많은 겁니까? 엄청나게 적은 거죠, 다른 사업소보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애월초 더럭분교의 체육관 증축하고 운동장 부지 매입을 위해서 18억 4356만 원을 배정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18억 원이 아닙니다. 정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6억 원이지.

시백

강시백위원

얘기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분개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게 아니고 6억 2000만 원인 것 같은데.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어떻든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라고, 저희들을 우롱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시고, 잘 좀 안내해 주십시오. 들으면 저희들이 왜 이해 못 합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총사업비를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대익위원장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잠깐……. 홍경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 답변에……. 토지 매입비를 앞으로 몇 년 후에 쓸 걸 금년 마지막 추경에 하는가? 그게 맞는가? 토지 매입비는 앞으로 몇 년 후의 것을, 지금 강시백 위원님은 막 칭찬했는데 막 오래 후에 체육관 지을 거 생각해서 금년 마지막 추경예산으로 그 토지를 매입하는가?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는가?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체육관을 지으려고 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대익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답변에.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아니고, 지금 현재 더럭분교장의 운동장, 위원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오대익위원장

오늘 필요해서, 지금 현재 교육이 필요해서 토지 매입하는 겁니다. 앞으로 몇 년 후 것을…….

순철

박순철행정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