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제주해녀가 정부에서 지정하는 국가 중요어업유산 제1호로 지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있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에도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제주해녀 문화 보존 및 계승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익수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항목별 검토사항은 생략하여 자료로 갈음하고 20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중앙 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조정 및 법적·의무적경비 등을 추가 반영해서 이후 사업 확정을 위한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2592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9억 85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8334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302억 2800만 원 대비 0.4% 증액되고 있습니다. 도 전체 예산 증가율은 3.05%이나 우리 위원회 소관은 0.38%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19.5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추경 주요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162건에 3364억 700만 원의 사업비 중에 1966억 700만 원을 명시이월 함으로써 대상사업비 58.4%를 이월하고 있으며, 해마다 건수 및 명시이월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개선의 필요가 요구됩니다. 또한 국비 사업 중 사업포기로 국비 반환 및 자체재원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으며, 지금까지 각종 지원사업에 있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김익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입니다. 현공호 국장님.

예, 해양수산국장 현공호입니다.

해녀를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또 직원들도 엄청나게 고생했고. 해서 국장님이 직원들에게 고맙다고 한 번 회식이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해녀문제에 대해서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해녀들이 좀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다음 추경할 때는 반영해서 해녀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예산에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거 정말 결산보고 같은 기분이 드는데.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도 집행 안 한 원인을 모르겠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양식품종 다양화를 위한 참조기 산업화 지원 사업 같은 것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업이 왜 필요하느냐? 어족자원 보호, 또 양식어가 보호, 또 어민소득 증대 이렇게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집행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 당초 수요판단을 40만 마리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급할 때 보니까 15만 마리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15만 미가 있으면, 15만 미 방류했다고 해서 문제될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은 전부 수용했습니다. 종묘가 없어서…….

참조기가 없으면 전복이라든가 오분자기라든가 해삼으로 돌릴 수도 있잖아요. 국장님, 좋은데요, 지나간 건 좋은데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남기지 마세요. 특히나 자원보호, 어민소득 증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남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을 안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또 일을 안 했다고 하면 왜 우리한테만 일 안 했다고 다그치느냐 하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사수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겁니까?

사수도는 추자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하세요. 추자도에 위치해 있는 것은 맞는데, 이 섬이 어떤 섬입니까?

사수도는 추자면 예초리 121번지에…….

안다고요. 그런데 사수도가 어떤 섬이냐고요. 전라남도하고 싸워서 가져온 섬 아닙니까. 여기에 지킴이 집이 있는데 보수하고 보강하겠다는데 왜 이 예산을 남기느냐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하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한 번 의견을 제시해 봤어요? 아니면 해수부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얘기해 봤어요?

절대보전지역은 저희들 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묶여 있다고 하더라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수부에 얘기해서라도 이것을 풀어서, 한 10평도 안 되는데. 전남하고 싸워서 가져온 섬이라고요, 이게. 대법 판결까지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으면 뭐하느냐고요. 이게 1년 넘도록 못 해서 예산을 남길 정도면 얼마나 일을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좀 이러지 맙시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검토, 검토. 뭐라고 얘기하면 검토만 할 게 아니고 이런 것은 당장 해줘야죠. 완도하고 몇 년에 걸쳐서 싸운 지 아십니까? 근 10년 가까이 싸운 거라고요, 이 섬을 찾아오려고. 그래서 제주도기도 가서 게양하고 있는데. 한 번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거기 지킴이 집 있잖아요?

예.

그거 그대로 방치해도 됩니까? 이것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야죠.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신경 써 주세요. 특히나 분쟁지역이었는데, 겨우 찾아온 섬을 제주도에서 방치하면 됩니까? 좀 잘해 주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앞으로는 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들을, 2회 추경에 만들어놓은 예산들도 집행을 못 할 정도 되면 말이 됩니까. 그것도 많은 예산도 아니고 적은 예산들. 여성농민회에 가는데……. 강승수 국장님.

예.

여성농민회 신문구독료도 집행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보조…….

국장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왜 여성농민회에 가는 신문 구독료까지 집행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갈 겁니다.

아이 참…….

부담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 국장님만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약한 편에 서서 그런 데는 집행을 잘해 주세요. 이거 회의할 때마다 당부해도 그대로 넘기지 말고.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를 아십니까? 뭐, 알겠죠. 이거 양 행정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피해보전 지원 대상품목이 선정되면 90% 이상 하락이 됐을 경우 90%까지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가. 그런데 3회 추경에 제주시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대두, 감자, 고구마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감자나 고구마 가격이 하락됐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양배추나 브로콜리나 ― 대두는 들어갔으니까 ― 이게 실질적으로 거래 가격이 하락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가가 너무 낮습니다. 호당 단가를 보면 64만 1000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피해보전에 대한 직불금으로서의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헥타르당 아니면 호당.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양배추나 브로콜리나 무 쪽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올해 이미 언론에 났지만 제주도의 명시이월금이 4873억 정도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우리 상임위, 농수축경제위원회가 40%를 차지해요, 명시이월의 40%. 지난번 추경에 명시이월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전부 불승인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것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가슴 아픈 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잘하셔야 된다. 이미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연평균으로 보면 우리 상임위가 매해 26%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액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부터 시작해서 이행, 확인까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기금도 매해 명시이월사업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내년에 결산검사 할 때 불용액 이런 것은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가 심각한 상황인데, 특히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느 국장님이든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대처방안을. 국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어떻든 충분한 사전 검토라든가 절차상 이행이라든가 확인을 세밀하게 해서 진행하지 않는 한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예산을 잡을 때, 이번도 마찬가지지만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잡을 때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해내겠습니다.’라고 한 사업이 사실 국비사업도 반납되는 게 허다해요. 이것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검토가 안 되어서 그냥 잡고 보자는 식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짧게 답변하십시오. 앞으로 이 명시이월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올렸지만 집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요인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에 이월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가 하나의 반면교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고 반납이나 그 해에 처리할 수 있는 사업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하는 분이든 아니면 수산업과 관련된 부분이든, 농업과 관련된 부분도 사전에 우리 지역에 아니면 우리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최소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업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일정 부분 포함이 됐다는 거죠. 사업포기라는 얘기는 현장의 분위기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잡았다는 것이죠. 어쨌든 모든 국장님들이, 이게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시, 서귀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명시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강구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한 거 오늘 우리 의회에서 불승인하면 또 날아가는 돈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그냥 우리 심의할 때만 대답 잘했다가 나가면 잊어불고 영하면 안 됩니다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의 질의에 현공호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또 확실하게 하기 위해 질의하는데요. 아까 추자도에 참치양식 관련 “온도 차이”라고 했는데, “수온 차이”라고 했는데 수온 차이가 아니라고요.

종묘일 경우에는 그렇게 추자도하고 여기하고…….

1차 사업자 선정됐었죠?

거기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한 게 아니고 이건 가두리 양식으로 돼 있는데 육상에서 하겠다니까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납하니까 지금 새로 사업자 선정된 것 외에 양식조합법인에 새로 선정됐죠?

예, 맞습니다.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 줄 아십니까? 참치양식 외해가두리 해서 실패한 곳이라고요. 기지화 사업이 뭡니까? 종묘를 생산하든가 종묘를 해서 공급해 주는 업체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추자도에서 처음에 기지화 사업하겠다던 때는 어떤 때냐? 어선들한테 시범 출어비를 지급해서 참치를 낚아오도록 하니까 대량으로 낚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출어비를 지급 안 하니까 참치를 안 잡아온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입맛대로 할 겁니까? 외해가두리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양희범 과장님. 현공호 국장님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고, 답변해 보세요.

수산정책과장 양희범입니다. 어떤 면을 답변합니까?

참치 외해가두리 해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저는 완전 실패라고는 안 보고요 지금 진행 중이라고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외해가두리 한지가 몇 년 됐냐고요, 실패다, 아니다 하는 게.

지금 한 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표선하고 함덕에 했지 않습니까?

표선에 한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표선에 갔잖아요, 외해양식조합법인에. 여기에서 실패한 것 아닙니까? 외해가두리 해서.

표선에서 실패한 것은 시설물이 태풍에 의해서 날아간 거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실패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함덕도 있지 않습니까, 함덕은 저희들이 인정하는 부분은 환경 설정에 있어서…….

아니 기술적이 아니라고 하는데 실패하면 기술적인 것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태풍이다, 또 아니면 다른 선박이 거기 가다 가두리를 부숴버렸다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실패했다고요. 그리고 이 업체에 종묘생산 능력이 있습니까? 공급능력이 있냐고요?

지금 국가기관 제주수산연구소에서 성공해서 이미 위미리에서는 하고 있고, 그 옆에다가 이제 할 거기 때문에 바다환경은 검증됐다고 봅니다.

과장님, 검증이 안 됐다고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위미리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추자도에서 이걸 했으면, 육상수조로 변경시켜줬으면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추자 것도 있지 않습니까, 추자 해상에서 했다가 사업자가 육상에서 해 보겠다고 해서 육상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포기해 가지고…….

육상에서 하겠다니까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아닙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사업자 편에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업자가 포기한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지고 하시라고요.

위미리는 일단 국가에서 하고 있으니까 바다환경은 검증이 됐고…….

도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 시간을.

종묘는 맞지 않는 것으로 국가기관에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종묘, 살아서 판매했잖아요. 채낚기로 낚아다가.

지금 참치종묘가 13도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추자도는 겨울에 한 7도 정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종묘는 좀 어렵습니다.

7도로 내려갑니까? 정말로 그따위 식으로 대답하기예요? 최저 내려가도 9도예요, 9도!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 안 할 것을 거짓말 하냐고요, 정확히 아는데. (정책자문위원을 향해) 자문위원님, 대답해 보세요. 몇 도 돼요?

추자도 수온은 7도라고 딱 얘기할 수 없고, 추자도에서 유입되는 저온수는 그 전년도 겨울철 냉각수가 강했을 때 다음 해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딱 7도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7도다, 9도다는 평년치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지금 통계자료에 나온 거 보면 9도 아니에요, 9도! 최저로 내려갈 때. 7도가 아니고.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자리에서는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 이겁니다, 도민들이 알게.

알겠습니다.

아까 현 국장님이 대답을 잘 못하니까, 저수온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다 넘어가서, 제가 질의 안 해서 다 끝난 것을 왜 또 입을 열게 만드느냐고요, 지금!

아니 양희범 과장님, 지금 착각들을 하는데, 이 사업이 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양식사업이 아니고 종묘기지화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묘를 분양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곳 아닙니까? 분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러면 종묘를 아까 두 가지로 해서, 그건 맞는데. 국가기관에서 지금 종묘생산 성공했다 안 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게 아니고, 지금 추자도 앞바다에서 참치종묘가 생산되는데 이것이 표선으로 갔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채낚기어선들한테 시범 출어비를 지급해서 가서 잡아오라고 했을 때는 많이 잡아왔잖아요. 1000마리, 1500마리씩. 시범 조업비를 안 주니까 어민들이 생계를 위해서 안 나가니까 못 잡은 거고. 그러면 당연히 추자도에 해서 이 양식업체에 준다고 하더라도 추자도에서 참치가 나니까 거기 가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옛날에나, 제가 8대 때도 그 정도로 부득부득 외해가두리 참치는, 외해가두리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수중 25m 물속에 참치를 가둬 놓으면 그거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한 것 아니냐고요. 뭐라고 얘기하면……. 회유성인데, 물에 잠겨서 사는 게 아니고 10m나 25m까지 참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참치가 수중 몇 m에 산다고. 그런 걸 무시하고 외해가두리를 드러(자주) 지원해 줘 봤자 그 업체도 망하고, 그 업체도 안 되고, 망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실패했고, 국가지원 사업도 실패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이게 제주시만 한정된 게 아니고 서귀포시도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게 129억 중에 90억이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약 70%가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실상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지금까지는 평년적으로 한 30억 내외가 배정됐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서 소화가 안 된 물량들이 대거 배정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예년보다 많아서 명시이월이 된 겁니까?

지금 총예산이 129억 7500만 원입니다마는 사실상 4차례에 걸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는데 85개소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37개소가 지금 완료가 돼 있고, 나머지는 공사 특성상 증축 및 개·보수 사업이 가축이 있는 상태에서 시공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전염병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군데 마무리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이 좀 많이 발생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보면 매해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동일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이 돼서 1월 달부터 이 사업들이 시작되는데 열두 달 동안의 계획들을 사전에 치밀하게 수립해서 사업들을 추진하면 명시이월액도 좀 줄일 수가 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 와 가지고 누차 강조하는 게,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사업자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내에 진행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 놓고, 1월 초에는 바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저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업무추진 방식을 조금은 바꿔서, 달리 생각을 해서 사업추진이 돼야 이런 부분들이 좀 사라질 거라고 봐집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서귀포시가 지금 25억 중에 17억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함께, 우리가 동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해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그에 따른 개선점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먼저 해 놓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선정한 다음에 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언론보도 내용 한 가지만, 분량이 좀 있습니다마는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일입니다. “16일 아침, 부랴부랴 일어나 7시에 접수한 차례가 296번이었다. 맙소사. 김 모씨는 이날 오전…….” 결국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오전 8시부터 1월분 가공용 감귤 수매에 따른 예약 전표를 배부한다고 해서 1시간가량 일찍 나섰다. 허나 감귤 가공공장 사무실 앞엔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룬 상태였다. 참 부지런하기도 하다.” 그 밑에 한 100여 명이 모여 있는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어림잡아도 100여 명은 넘게 보였다. 이곳은 제주시 와산리 마을 어귀에 위치한 감귤 가공공장. 제주시 조천읍 관내에서 감귤을 재배하고 있는 모든 농가들이 모이는 곳이다. 김 씨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전표 배부 받을 예약자 명단에 겨우 이름을 올렸다. 296번. 김 씨 앞에 무려 295명이나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표를 배부할 오전 8시가 다 되어가자 공장관계자가 나와 공지했다. “오늘은 500명까지만 받습니다. 너무 많이 오셔서 이대로 다 받게 되면 1월 달 수매 물량이 끝날 수도 있으니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겨우 1월에 단 한 번 가공용 감귤을 판매하고 끝이라는 말인가.” 좀 넘기겠습니다. “아침 7시에 도착했던 김 씨는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가공용 감귤 수매 전표” 전표를 받는데 약 3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수매일자는 내년도 1월 17일. 이날 이전까지는 다른 수매 차량들로 꽉 차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김 씨는 창고에 재겨놓은 파치물량이 떠올라 머릿속이 하얘졌다. 게다가 아직 수확하지 못한 감귤밭을 생각하니 더 까마득해졌다. “이번만 붙이고 나머진 다 버려야겠네.” 이날 전표 1번을 받았다는 또 다른 김 모 씨도 “일찍 와서 이거 받아 놓으면 뭘 하나. 1월에 한 번만 팔 수 있다면 그냥 버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날 사람이 많이 몰릴까봐 좀 더 이른 새벽 4시에 왔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 제주도 내 어느 지역에 가나 상황은 비슷하다. 와산이 아닌 다른 곳, 이를 테면 남원 같은 곳은 지난해 와산처럼 감귤을 실은 차량을 끌고 와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남원 일대는 제주의 북쪽보다 재배면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대기자들이 그만큼 더 많다……. 평균 60∼80대의 차량이 대기줄에 주차돼 있다. 하루에 빠져 나가는 차량이 15대니 꼬박 4∼5일은 기다려야 수매할 수 있는 거다……. 농민들은 매일 같이 아침 일찍 공장으로 나와야 했다. 앞줄이 줄어들면 그만큼 차량을 따라가서 움직여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행여나 조금 늦게 도착하면 뒷 차에게 추월당해 수매 순서를 빼앗긴다. 안 그래도 속상한데 미칠 노릇인 셈이다……. 지난해 15만 톤 수매, 올해는 8만 톤 뿐 왜? 2015년간 노지감귤은 12월 16일 현재까지 21만 1000톤이 출하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만 톤가량 적은 양이다……. 수매 보전가 50원은 현재 지난해처럼 지원되고 있다. 이에 따른 농가에서는 21㎏ 한 콘테나에 3200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한 번에 수매할 수 있는 물량은 60콘테나로 제한되어 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 때문에 농사에선 비상품 감귤을 따는 족족 그냥 맨땅에 버려야 한다. 하루 노동력도 7만 원에서 13만 원 선이다. 5∼6명을 고용하면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가공용 감귤 1회 수매하면 대략 20만 원 정도 뿐이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행정에선 가공용 감귤 수매 정책 이외에 시장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농가에서 농·감협이나 행정시 및 읍·면·동에 시장격리 신청을 하면 격리 물량을 확인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날짜 공판장별 감귤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쭉 생략하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올해 감귤혁신 5개년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논란이 됐던 가공용 감귤 수매가 보전은 2018년까지 점차적으로 지원금을 줄이면서 2019년에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허나 감귤실명제 도입과 계통출하 70% 확대 등 큰 그림만 그렸을 뿐 이외에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나 방안은 아직도 제시되지 못했다……. 올해 감귤폭락의 원인은 좀 복합적이다. 가장 큰 원인이 잦은 비 날씨에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시장가격 혼란에 대처하는 행정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원들이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주문이 있고서야 행정이 움직였다. 가공용 감귤 수매물량을 늘리라는 주문에도 꿈쩍 않자 의원들은 시장격리 조치를 주문했다. 이렇듯 한 발 앞선 정책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일단 관망, 후 조치’로 농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도정이다. 지금 도정은 감귤정책에서만큼은 시작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는 감귤혁신 5개년 계획으로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농촌의 현실을 진짜 적나라하게 나타낸 기사였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낭독을 일부 해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 지금 시장격리 2만 톤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며칠 전에 농·감협장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시장격리 요청 물량이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만 톤 하기까지 지역에…….

아니, 농·감협장님들이 요청한 시장격리…….

윤창완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그 자리에 있었죠?

과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예, 감귤특작과장 윤창완입니다.

농·감협장들이 며칠 전에 간담회 하는 석상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좀 나왔었죠? 시장격리 요청을 도에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대략 어느 정도 요청됐습니까?

한 4만 톤 정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4만 톤 정도, 거기의 절반인 2만 톤을 우선 시장격리 조치한다는 계획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4만 톤을, 4만 톤이 요구됐음에도 2만 톤만 계획물량으로 한 이유는 4만 톤이 다 안 나오는 것으로 우리 도에서는 판단하신 겁니까?

발표할 때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2만 톤 플러스해서 가격과 수급상황을 보면서 추가로 한다.” 이렇게 딱 표시가 돼 있습니다.

가격을 보면서.

예.

그런데 이게 신속하게 정책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품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빠르게 이러한 정책들을 발표해서 분리·격리를 시켜준다면 상품 가격지지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늦춰 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도에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현실이……. 중간에 많이 뺐습니다. 제가 아까 읽으면서 많이 뺏는데, 도에서 이런 부분에, 진짜 이렇게까지 농촌 현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속하게 타개하기 위해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더 가깝게 보여줘야 될 게 아니냐, 농가들한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아까 2만 톤을 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용은 8만 톤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정리가 됐고, 그리고 과연 얼마를 처리해야 되겠느냐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비상품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13만 1000톤으로 예상을 한 겁니다.

13만 톤입니까.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말씀한 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매해 비상품 중에서 가공용으로 처리된 것이 67%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8만 8000톤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걸 빼게 되면 상품이 한 39만 8000톤, 거의 40만 톤이 되는 겁니다, 상품규격 내 있는 게. 그럼 저급품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것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에서 10%를 봤습니다. 5%면 2만 톤이고, 10%면 4만 톤입니다. 그래서 2만 톤에서 4만 톤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한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 나갈 때 사실은 부피과도 웬만한 건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2만 톤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부족해서 더 나왔을 경우에는 추가하겠다 해서 2만 톤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정책이 잘 된 겁니까? 그렇게 목표치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대책이 자꾸 졸속적이고 즉흥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작년도에 15만 8000톤 수매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올해인 경우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여러 기상여건을 감안했을 때 도에서 판단하기에 비상품 감귤 즉 가공용으로 출하되는 가공용 감귤이 대략 몇 톤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니, 그런 셈법으로 하지 말고. 작년도에 우리가 15만 8000톤 아닙니까, 당초계획이 올해는 8만 톤이었고. 이게 작년도 선까지 갈 것이다, 지금 농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쉽게 작년도에 15만 8000톤인데 올해 8만 톤 계획에서 어느 정도 더 가공용 감귤 물량이 확대되겠느냐는 거죠.

일부 농가에서는 ‘한 15만 톤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게 현실입니다. 작년도 가공용 감귤하고 맞먹는다. 그래서 농가에 이런 부분들을, 물론 과장님네가 더 노력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좀 아쉬운 점은 정책결정을 어떤 때는 좀 불필요할 때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해서 발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신속하게 결정해서 농가들에게 안심을 시키면서 상품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그런 결정이 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은 신속하게 정책결정을 해서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배 국장님, 강승수 국장님, 현공호 국장님. 우리 제주도정은 사업별 예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맞죠? 박홍배 국장님, 사업별 예산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보세요.

결국 사업별 예산제는 실·국 사업단위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이라 함은 그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라고 해서 사업별로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취지는. 그러면 통상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려면 예산 수요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항목이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비로라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예.

세 분 국장님,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됐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예산 현액이 총 4조 1022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지난 12월 11일까지 예산 집행내역을 쭉 봤어요, 각 실·국별로. 12월 11일 이후에 집행될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 분 국장님. 집행될 만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 애월항에 어업 피해보상비 326억을 한국감정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지급하는 겁니까?

예.

그럼 여기 명시이월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명시이월에는 포함됐는데…….

그럼 됐고요. 그러면 이후에 집행되는 것들, 올해 연도폐쇄기가 12월 31일로 되면서 원인행위 지출 그런 것에 상관없이 지출이 완료된 사업만 집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조 622억 정도가 우리 예결위 분석으로는 불용 내지 이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우리 위원회 소관만 봤더니 전체적으로 1966억을 명시이월 하겠다고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항만개발과 인정합니다. 거기에 1100억 정도예요. 1100억 정도의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순수 명시이월은 868억 정도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률을 보고 우리 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양 행정시를 쭉 봤어요. 봤더니 현재까지 3530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8300억 중에 3500억이 12월 11일 현재 집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명시이월은 868억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뺐더니 2600억 정도는 불용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조금 전에 세 분 국장님이 다 확인했다시피 사업별 예산제 해서 예산 수요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2600억 정도를, 우리는 사업부서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민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을 2600억 정도, 총 8300억 중에 약 2600억이면, 이 돈을 불용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월동채소 포함해서 밀감이, 농민들이 이제는 제주도정을 전혀 신뢰하지 않아요. 아예 지쳐서 자빠졌어요. ‘올해는 몇 만 톤 하겠습니다, 몇 만 톤 하겠습니다.’ ‘몇 만 톤’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돈 몇 십억이면 될 걸 2600억씩 쳐 안 써 가면서 그 돈이 아깝다고……. 이게 도대체 우리 제주도정입니까? 미안하지 않으세요? 강승수 국장님, 한중 FTA 양허 제외된 품목 얘기해 보세요. 다 얘기해 봐요.

…….

모르겠어요? 3회 추경이고 해서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 다 파악해 놓은 겁니다. 경영비, 소득, 조수입 다 파악해 놓고 그 수입 밑으로 다 떨어지고 있는데 각종 농업 관련 기금들 낮잠 자고 있어요. 그래 놓고 도민 위한다고, 농민 위한다고, 1차 산업 위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강승수 국장님.

예.

감귤대책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 생산비 밑돌고 있는 월동채소, 최소한 한중 FTA에 양허 제외된 품목만이라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감귤관계는 앞서 강연호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사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이 어떤 결단을 내리는데 빨리하는 것이 효과가 좋은지 지역 농협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파악해서…….

자꾸 농협, 농협 얘기하지 마세요. 농민들이 농협을 신뢰합니까? 올해 농협조합장 선거에 얼마나 교체됐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장 농민들을 가서 얼마나 만나보셨어요?

위원장님,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한다면 우리가 지역에 있는 조합장님들을 믿고 감귤이라든가 모든 정책을 같이 펴나가고 있는데…….

예,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한다면…….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감귤출하연합회, 콩협의회, 양배추협의회 다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처방하고 어떤 진단을 내려야 합니까? 그분들이 과연 진정 농민을 위해서 지금 생산비 밑돌고 있는 월동채소 가격폭락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주시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 농업인들과 얼마나 대화를 해 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는데, 지난해에 700여 톤이 수매되어서 농협에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수매해서 차액 5억여 원에 해당하는 것을 현재 지원할 계획이 되어 있고, 금년도 물량이 약 8000톤 예상되는데 그 부분도 물량을 2700여 톤 더 추가로 수매할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농협에서 전부 수매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지금 현재 수매하는 게 생산한 물량에 대해서는 정부든 아니면 농협에서 전부 다 수매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있습니다. 다만…….

국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좋습니다. 콩 문제 나왔으니까, 8000톤 예상하셨죠?

예.

2260톤, 물론 도정에서 노력해서 정부 수매 받으셨죠? 물량을 확보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지금 얼마에 수매하고 있나요?

지금 가수매가 가마당 12만 원으로…….

12만 원대 하고 있죠?

예.

2260톤은 얼마에 수매 결정 났습니까?

수매 결정은 현재 정부가가 가마당 16만 원으로…….

16만 680원이죠. 그러면 현재 일반 농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일반 농가에서는 현재 농협에서 수매 중에 있어서 등급이 1등급, 2등급, 등외로 구분되어서 좋은 1등급, 2등급인 경우는…….

그래서 도정의 노력이 뭔가요? 그러면 도정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2260톤에 대한 수매를 확대 건의해서 받아들여지니까 우리 일은 다 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상품 12만 원 가수매해 놓은 것들을, 그러면 농협이 적자 보더라도 12만 원 할 건가요? 2260톤에 대한 16만 680원을 받으면 나머지는 상품이고 그다음에 수매 제외되는 품목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래서 일반 콩하고 콩나물콩 구분이 되는데 등급조정에서 우리가 물량조절을 해 달라고 지금 농협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바로 이렇게 문제점들만 파악하면 뭐할 거냐고요? 현장의 농민들은 세 등급으로 해서 농협의 수매교육 받은 친구들이 ‘이 콩은 됩니다, 안 됩니다.’ 해서 콩을 다 밭에 버리라고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느냐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제주도의 보조금 받고 있는 이를테면 어떤 사료공장이라든지 ‘당신네라도 이거 좀 받아가시오. 나머지 차액은 우리가 보전하겠소. 우리 밭작물수급안정기금 다 풀 자신 있소.’ 예를 들면 그런 선제적 대응책들을 강구해 보셨느냐고요?

위원장님 파악한 거하고 저희 부서에서 파악한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님은 그것을 그냥 버리라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전량 소 사육으로 해서, 농협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뭐냐 하면 지금 제주도가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지만 단순 계산을 해 봐도 벌써 우리 위원회 것만 불용되는 금액이 2600억 이상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원은 정말 우리 농업인들한테 써야 된다.’고 해서,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예산인데 ‘이것을 농업인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해서 제주도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겠느냐고요. 왜 그런 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느냐고요?

위원장님, 모든 예산이……. 앞서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 남는 예산을 1차 산업의 농업인들한테 준다고 해서 마구 집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다 사업별로 사업에 대한 성격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왜 추경을 하나요? 사업 예산 수요가 잘못됐구나 하면 그때그때 추경도 하는 것이고 사업조정도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예산이 사업별로 다 편성됐는데, 풀성격이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1차 산업에 줄 수 있는 것을, 남는 것은 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편성제도가.

피치 못한 현실이라는 거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지금 이게 3회 추경입니다. 그러면 1회 추경을 지나서 2회 추경을 지나서라도 ‘이 예산이 잘못 편성됐었구나! 예산을 조정해야 되겠구나!’ 하는 절차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파악 못 합니까?

예산을 조정하더라도 위원장님이 앞서 풀, 전체적인 총액 예산으로만 갖고 1차 산업에 줄 수만 있다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예산제도라는 게 사업별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주도정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으면 왜 우리가 사업공모를 합니까? 사업별 예산제로 되어 있는데.

국가사업이든, 지방비 재원에서 하는 매칭사업이든 다 우리가 그것에 맞게 사업들을 공모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남는 예산을 다른 데에 쓸 수는 없는 형편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더 아시면서.

그래서 충분히 사업 조정할 수 있는 항목도 있는 것이고, 그 목적사업에만 쓰일 사업비도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는 우리 도정이 융통성만 발휘한다면 저는 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불가능합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하는데 사업별로 그런 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양허 제외된 것들만 봅시다. 무 같은 경우 평균 점유율이 23%가 넘어요. 출하시기만 보면 100% 됩니다. 양배추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 점유율이 31%이지만 지금 출하될 때, 전국 도매시장의 상장법인에 출하된 것만 보더라도 70%가 넘습니다. 예를 들면 왜 우리가 지난 한중 FTA 체결 과정에서 끊임없이 요구했습니까? 최소한 이 8개 작물만은 양허 제외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그만큼 이게 제주도의 전략 농산물일 수도 있고 전국 생산량 대비해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것을 받아서……. 처음에는 월동채소가 뭔지도 몰랐어요, 협상단들이. 그래서 당시 도정하고 우리 의회가 누차 방문을 했어요, 협상단들한테. “제주도의 농산물이 죽으면 전국 농산물시장 자체가 죽습니다. 이것은 꼭 반영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최소한 이 작물만큼은 제주도가 정말 보호해 주려고 하고 지원해 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또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정회하고 할까요, 바로 처리할까요?

바로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회의를 오후로 미루면서 충분하게 이 예산안과 관련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조서에 누락된 신흥 전통어로체험 원담 복원 1억 원을 추가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허창옥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