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운기 의원 발언
박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첫 한파라고 하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5년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모든 일들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 보고
의사일정 제1항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심의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시설관리공단 정관개정안 보고의 건으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은평공동구 신규인수에 따른 정원의 증원 등에 대하여 정관 개정내용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단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2월 11일 날짜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임원 및 간부 이동이 있었습니다. (간부소개:경영지원본부장 이지윤, 시설안전본부장 이장희, 기획조정실장 박정우, 공동구관리처장 강창구)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오성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자료를 보면 잘 모르겠어서, 1페이지 주간 1인 한 명을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5명을 늘리려는 거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주간 1인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교대제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교대하는데 5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주주야비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조금 연관돼서 최근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자전거 따릉이를 위탁결정을 했어요. 아마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것 같은데 그 정원은 따로 또 해야 되는 건가요, 위탁받으면?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탁동의안이 금번 정례회에 올라와 있고 그 부분이 통과된 이후에 저희들이 정관에 반영하고 조직개편을 하고…….
박진형위원
그럼 또다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절차를 다시 한 번 거쳐야 됩니다.
박진형위원
규모가 5,000대까지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몇 명이나 정원이 증원되는 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전체 일반직하고 소위 관리직이라고 하는 기간제 부분 같이 편제돼 있는데 대략 지금 협의되어 있는 것은 약 40명 내지 50명 사이 정도 규모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일반 운영 쪽하고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쪽하고 배송…….
박진형위원
40명이라고 했을 때 인건비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개념입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 예산이 48억 정도인데 그중에 인건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한 30억 가까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별 의견은 없고 앞으로 조정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먼저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들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내년에도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형 의원 발의)(김기대ㆍ김동율ㆍ김상훈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진철ㆍ성중기ㆍ유동균ㆍ이순자ㆍ조규영ㆍ최판술 의원 찬성) 3.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강감창ㆍ강성언ㆍ김문수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영민ㆍ박기열ㆍ박마루ㆍ박운기ㆍ박중화ㆍ박진형ㆍ박호근ㆍ서영진ㆍ신언근ㆍ유용ㆍ유찬종ㆍ장우윤ㆍ장인홍ㆍ최판술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37)(우형찬 의원 발의)(강감창ㆍ강성언ㆍ김문수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영민ㆍ박기열ㆍ박마루ㆍ박운기ㆍ박중화ㆍ박진형ㆍ박호근ㆍ서영진ㆍ신언근ㆍ유용ㆍ유찬종ㆍ장우윤ㆍ장인홍ㆍ최판술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섭 의원 발의)(남재경ㆍ박기열ㆍ박운기ㆍ박진형ㆍ서영진ㆍ성중기ㆍ우형찬ㆍ이윤희ㆍ최판술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형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상훈ㆍ김정태ㆍ서영진ㆍ서윤기ㆍ신건택ㆍ유용ㆍ이현찬ㆍ장우윤ㆍ최판술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강감창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상훈ㆍ김태수ㆍ문형주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중화ㆍ박진형ㆍ서영진ㆍ서윤기ㆍ우형찬ㆍ유광상ㆍ이승로ㆍ최영수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판술 의원 발의)(강성언ㆍ권미경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동율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혜련ㆍ문종철ㆍ문형주ㆍ박양숙ㆍ박진형ㆍ박호근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백진ㆍ신언근ㆍ오봉수ㆍ유광상ㆍ유동균ㆍ이윤희ㆍ이현찬ㆍ장우윤ㆍ조상호ㆍ최영수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00)(남창진 의원 발의)(강구덕ㆍ김용석(도봉)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현기ㆍ박마루ㆍ박준희ㆍ성중기ㆍ신건택ㆍ우미경ㆍ이숙자ㆍ주찬식ㆍ진두생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마루 의원 발의)(강구덕ㆍ김영한ㆍ김용석(서초)ㆍ박중화ㆍ신건택ㆍ우창윤ㆍ유용ㆍ이종필ㆍ조규영ㆍ주찬식ㆍ진두생ㆍ최영수ㆍ최호정ㆍ한명희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발의)(김기대ㆍ김동승ㆍ김생환ㆍ김선갑ㆍ박기열ㆍ박마루ㆍ박운기ㆍ서윤기ㆍ오경환ㆍ오봉수ㆍ오승록ㆍ우미경ㆍ유용ㆍ이윤희ㆍ장흥순ㆍ조상호ㆍ최판술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박진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우형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우형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창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박진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최판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창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박마루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희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교통본부장 신용목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제5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의 보수교육을 교통안전체험교육으로 대체하여 교육내용의 다양화 및 실효성을 강화코자 하였으나 지난 2014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의 자치단체위임규제 관련 개선사항으로 우리 시 조례 제5조1항 단서조항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교통안전체험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삭제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3항에서는 운수종사자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지자체에 위임한 내용은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설립운영 및 지정, 필요한 비용지원이나 동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조항은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교육내용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자치단체 위임 규제 개선 요청에 따라 제5조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상정된 11개 안건을 일괄하여 안건별로 각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박진형위원
간담회 시간에 오늘 상정된 조례들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몇 개만 현안이 있거나 아니면 이견이 있는 것만 추려서 검토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수석전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1건을 일괄로 보고를 드리면서 먼저 의안번호 719번부터 914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9번부터 있는 의안번호 700번부터 검토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3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0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된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10항 박마루 의원님이 제시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본부장님, 기존 부설주차장 기준으로 3% 수준에서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것을 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이 내용은 기존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비율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노상ㆍ노외 주차장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에 규정을 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성중기위원
도시교통본부에서 동 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유예기간이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한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한 6개월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왜냐하면 장애인주차장이 없는 부분은 또 시설을 해야 되고 또 주차구획선도 새로 설정을 하고 또 장애인주차구획은 일반주차구획보다는 면적이 좀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성중기위원
그것을 정비하고 이렇게 하는 데 6개월 정도가 필요하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한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조례를 개정 요청한 박마루 의원은 시기적으로 4월 장애인의 날 거기에 맞춰서 해 줬으면 하는 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단축할 수는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3개월, 4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2016년 4월 1일에 조례 시행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는 데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4월 1일까지는 가급적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궁금해서요. 이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안하면 위반했을 때 제재사항이 있나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장애인법에 의해서 50만 원의 과태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징금이네요.
박진형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에 이걸 만들지 않으면 50만 원 받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관할 구청에서 구청장이 과징금 부과하도록 돼 있으니까…….
박진형위원
누구한테 부과를 하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시장한테 부과를 하게 되겠죠.
박진형위원
구청장이 시장한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주차장법에 의하면…….
박진형위원
운영자가 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부설주차장에는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단서규정이 있네요. 그런데 이건 없나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조례안은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경우에는 한 면 이상을 규정하도록 돼 있고요. 50대 이상인 경우 3% 법에 따라서 가도록 돼 있으니까 아마도 면적이 적은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한 면이나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예외조항을 둔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19대까지 두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이 말씀이시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저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위원 박중화입니다. 의안번호 700번 오늘 의사일정 9번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남창진 의원님이 올려주신 건데요. 여기 보면 금치산제도, 한정치산제도를 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이런 것으로 바꾸는 것이 있는데요. 민법에서 바꿔놨는데, 이것을 보니까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으로 상세하게 구분돼 있는데 여기 피특정후견인은 제외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민법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까지 상세하게 구분했으면 피특정후견인도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발의해 주신 의원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인데 다 포괄해서 같이 넣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같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관련한 조례안이요, 국토교통부에서 조례안을 바꿔달라고 법에 위반됐다라고 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의회가 법률자문까지 얻어서 한 부분인데 이제 와서 법에 위반됐다고 해서 다시 하라는 얘기는 우리 의회를 어찌 보면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그렇다면 취지로 보면 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지, 그 사람들의 편리를 위한다라면 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지 이제 와서 조례안이 잘못됐으니 개정하라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 같거든요. 법 개정 요구해 본 적은 있으세요, 어떠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법 개정 요구는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이 건이 아마도 그 당시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유권해석도 받고 법률자문도 받았습니다만 상위법에 위배되는 점이 없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고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 주셨는데 국토교통부의 그런 지적이 있고 나서 저희들이 시의 법률자문을 받아 보니 국토교통부의 지적이 일견 타당한 점이 있다고 해서 일단 지금 현재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닌 것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돼 있어서 일단 조례는 개정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꼭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법령의 개정이나 이런 것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이 교육장이 상주에 있습니다. 멀어서 사실 우리 서울시의 택시기사들이 가서 교육을 받은 실적이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박운기위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저도 자료를 봐서 알기는 하지만 실효성을 떠나서, 실효성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 혹시 생기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상의를 우리 의회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12항까지 이상 11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37)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37)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00)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중화
박중화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박중화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듣고 집행부와도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남창진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중 피특정후견인이 빠져있음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의 제8조제1항제2호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기열위원장
본 조례안을 박중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박중화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박중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00)은 박중화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성중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박마루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데 일정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동 개정조례안의 부칙 중 “공포한 날로부터”를 “2016년 4월 1일부터”로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원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기열위원장
본 조례안을 성중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성중기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성중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중기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중화
박중화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박중화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정한 결과 자전거안전체험장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통해 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자치구 소유 시설물에 대한 운영비 지급에 대한 관련 법령의 근거가 미약하고 다른 자치구 소유 시설물들에 대한 운영비 지급 민원 또한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중화 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중화 위원의 심사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박중화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진형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동 조례안이 운수종사자들의 교육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입법자문결과의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진형 위원의 심사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박진형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유청 의원께서 소개하신 7호선 수락산역 #4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청원, 의사일정 제14항 문형주 의원 등 네 분의 의원께서 소개하신 정릉~홍제역~홍대간 도시철도 건설 요구 청원, 의사일정 제15항 박진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소방차ㆍ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형사처벌 면제를 위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 건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 소개하신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상정된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안건별로 각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세 건과 관련해서는 위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입법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동의가 있었으므로 검토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대체하자고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괄상정된 세 건의 상정안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제15항 이상 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7호선 수락산역 #4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7호선 수락산역 #4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청원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릉~홍제역~홍대간 도시철도 건설 요구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정릉~홍제역~홍대간 도시철도 건설 요구 청원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소방차ㆍ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형사처벌 면제를 위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소방차ㆍ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형사처벌 면제를 위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2016년도에는 가정에도 항상 웃음이 넘쳐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정례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