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송재천 의원 발언

제24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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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차 회의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 12월 21일까지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2차 정례회의 많은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위원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주

백희주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2015년 12월 16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에서 1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 45억 8,790만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 19억 5,273만 4천원을, 특별회계 세출예산 365억원을 삭감하여 총 430억 4,183만 4천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재천

송재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서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 1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45억 8,790만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9억 5,273만 4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365억원을 삭감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소관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모두들은 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별 세부심사에 앞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총괄부분에 대해 제안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특별히 추가 설명할 사항이 없을 경우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인사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기금총괄에 대해 추가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도시의 경쟁력인 인구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에 기틀이 될 택지와 산단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예산 총규모는 6,667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129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4,767억 900만원으로 236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99억 9,100만원으로 892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26건에 45억 8,790만원,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일반회계 7건에 19억 5,273만 4천원과 특별회계 2건에 368억 8,100만원 등 총 35건에 433억 5,063만 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우리 2014년도 예산 집행율이 몇%나 되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조기 집행기준으로 해서 약 87% 정도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5년도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수준인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나머지 13%정도가 불용액인 셈이네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16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어떻게 대안을 좀 세웠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부 저희들이 매년 의회에서 지적하셨듯이 명시이월이 48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에는 명시이월이 예상된 금액은 비록 국도비 사업이라도 우리 시비 부담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정도 15년도 예상하시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2015년도 본예산에 180억을 계상했고요, 2016년도에는 11억 증액된 19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2013년도에는 160억 수준이니까 조금 씩 다 증가되는 추세인데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재원은 정해져 있는데 재정의 효율성이 좀 저해 되는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재원 배분에 대한 우선순위도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인데 조금 전에 담당관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순세계잉여금 수치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집행 잔액과 초과 세입, 정부에서 예산 편성 이후에 내려 온 국도비 사업 주로 그런 내용인데요. 일응 순세계잉여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건전재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2015년도 예비비가 123억이 발생했고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불용 잔액이랄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잔액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191억을 계상을 했지만 연차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건전 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건전재정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실과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자료에 보면 지방소득세가 83억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가사유를 말씀을 해 보십시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 법인세하고 사업장 급여 등이 증가할 것으로 봐서 83억 정도 더 추가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는 포스코 세입도 들어있고요, 포스코가 올해는 당초 230억이었는데 250억을 했고 거기에서 약 20억 정도 증액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기타 법인에서 들어온 법인세도 좀 증가되고 그래서.

양오

문양오위원

포스코 2014년도 귀속 확정 신고분이 실제 징수액이 230억이고 15년도에는 250억 정도를 본다. 그 말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에는 250억을 잡았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올해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230억이 확정되어 있지요.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어쨌든 포스코 실질적인 귀속 확정 신고분이 조금 씩 높아지고 있네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 기업체들 관련해서 지방소득세 83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 말씀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포스코가 순이익을 많이 내면 연관 회사랄지 계열 회사가 덩달아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추측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끝으로 도비보조금 항목에서 누리과정 예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 15일 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누리과정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떻게 예산 편성하고 할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이 10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109억은 시비 매칭이 아니고 전체 도비입니다. 그래서 도비 예상이 되어서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도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은 아쉽습니다마는 일응 반영 해 놓고 도에서 추경에 확정해 준다면 저희들도 별도로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반영해 놓고 집행은 도비가 내려오면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추경 예산보다는 가내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추경에 받아서 하겠다 그 말이지요? 109억 정도를.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하게 되면 도에서 2월이나 3월 달에 추경을 하면 저희들도 따라서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편성해 놓고 집행만 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된다면 1회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누리 과정 이 부분이 해가 바뀌고 나면 상당히 이슈가 되고 머리가 아프게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시 보통교부세가 전년 대비 약 6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는 올해 본예산 대비해서는 60억이 증액이 되었고요. 최종적으로 확정된 보통교부세로 해서는 약 74억 정도 적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로 올해는 약 32조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33조 정도로 1조정도 정부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세입이 확정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는 조금 씩 올라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었기는 늘었는데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234페이지에 보면 여수 순천 광양행정협의회 분담금이 있는데 그 예산이 왜 증액이 된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3시 행정협의회가 1회 추경 때 부담금이 반영되어서 본예산에서는 증액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237페이지에 시 고문변호사 수당, 이것도 우리가 약간 늘었는데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고문변호사 선임료는 저희들이 네 분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소송 대리인 소송 사례금은 8천만원인데 어떤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승소 사례금이 8천만원이고요. 소송 사건 배상금은 패소했을 때 대비해서 8천만원 반영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매년 집행액을 보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씩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 집행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 정도 필요하겠다. 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2015년도에 배상금은 9건에 6,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6천만원이 섰는데요, 추경 때 증액을 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고 저는 이 예산서를 살펴보면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예산이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올라오더라도 총괄부서에서 세밀히 검토를 해서 불용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또 이월을 시키는 일이 가급적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다음에 이번에도 내부거래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 가는 사례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회계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거래를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번에 내부거래는 563억 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위원님들 의견에 동감하고 참고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예산에 대한 실과소 직제 순에 의거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 본인이 소속된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이 우선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실과 소장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소관 예산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위원님들 질의 전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담당관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해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저희 소관 삭감된 부분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235페이지 기관 공통 강사 수당이 공무원이 2천만원, 민간인이 3천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공통운영경비는 저희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15년도에 당초 연초에 계획했던 교육이랄지 각종 행사가 변경되거나 취소됨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 집행이 저조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전 부서에서 받아서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 해 주시면 예산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2건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은 129억을 계상 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2회 추경때 보니까 예비비가 좀 과다해서 예비비가 아마 1회 추경 때 세입으로 올 것을 예상해서 총무위원회에서 15억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내년도 공기업에서 확보한 국도비는 256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업이라는 것이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예측해서 계상한 것인데 1회 추경 때 공기업 세입이 충족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성립해 주시면 1회 추경을 보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해당 상임위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기관 공통민간인 강사수당 주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저희들이 7,126만 6천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혁신팀은 규제개혁관계, 총무과는 공무원 창의 혁신과정, 그리고 직원 소양교육,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상인 자치프로그램 이렇게 다양하게 부서 별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받아 가지고 이런 예산이 각 부서에 있다 보면 연초에 다 감이되고 그러기 때문에 강사 수당도 부서에서 집행하다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통제도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다 모아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공무원 강사수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요내용이 뭡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들 교육시키고 그러는데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쓰는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인 금액은 과별로 비교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민간인 하고 공무원 삭감되어 있는 내용을 작년하고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정책자문단 선진도시 벤치마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정책자문단은 조례를 정례회 때 올렸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정책자문단이 몇 분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100명으로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어쨌든 조례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한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시민 만족도 조사를 했었지요? 매년 이것을 실시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도 연말이 되어서 아직 결과물이 안나왔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 씩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금년 결과물은 안 나왔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14년도 것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나왔는데 결과는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3년도, 14년도, 15년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야 16년도 결과를 또 비교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조사만 할 것이 아니고 그 결과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대외협력업무 추진 차량 랜트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에 직원이 1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세종시도 가야 되고 또 중앙부처 공무원과 현지 확인을 가고 그럴 때 필요해서 약간 반영한 부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게 했으면 실적이 있겠네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올해 실적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실적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12쪽을 보면 소송 변호사 선임 및 배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송변호사에게 우리시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변호사 수당은 네 분이 있는데 고문변호사는 20만원씩 집행을 하고요, 변호사 선임료는 순천 건은 330만원, 수도권은 550만원 그리고 승소 사례금은 그때, 그때 변호사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법원에서 어느 정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 집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변호사 선임을 하면서 이 기준에 의해서만 하셨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기본 변호사비는 330만원, 530만원이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승소사례금은 별도로 변호사와 협약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015년도에 승소, 패소 비율을 보면 프로테이즈가 어떻게 나오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2015년도에 소송이 52건이었는데 지금 현재 24건은 계류 중에 있고요, 승소가 9건, 패소가 4건, 소취하가 15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승소가 9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패소는 4건이고.

기연

이기연위원

앞으로는 사건 흐름에 대해서 사건 비중에 대해서 초기 대응을 잘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보면 굵직굵직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패소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항소하고 그런 것보다는 초기에 대응을 잘해서 어떻게 보면 초기대응을 잘하면 소송비용이 절감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융통성 있게 하고 앞으로도 여기에 걸 맞는 조정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소송 관계는 총괄부서이고 직접 부서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와 협의해서 어쨌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앞으로는 초기 대응에 철저를 기해서 여러 가지 속속들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2015년도에 배상금 얼마나 지급 예정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9건에 6,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4년도에 4,420만원, 13년도에 1,500만원, 12년도에 3,600만원, 11년도에 4천만원인데, 8천만원까지 배상금 예산을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이 부분은 금액이 부족하면 패소했을 때 예비비를 풀어서 주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잡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소송이라는 것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예비비를 풀어서 주고 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잡은 것이 사실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기관 공통강사수당 공무원 관련해서 예산이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집행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연도별 집행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2015년도 11월 1일 현재 집계인데요. 5천만원 성립해서 1,7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14년도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14년도에 2,600만원 집행을 했고요, 2013년도에도 2천 4, 500만원 정도 이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은 5천만원 편성을 해 놨는데 최근 3년 동안 실적을 보니까 3천만원 이상을 넘어 가지 않고 다 3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3천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관련해서도 공무원 강사수당 집행실적을 보니까 예산을 매년 8천만원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집행실적이 그 또한 마찬가지로 3천만원을 상회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예산을 사장시킵니까?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는 5천만원 삭감하려고 했으나 실장님 말씀처럼 예기치 못한 부서별로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3천만원 정도만 삭감하고 5천만원 편성해서 충분한 강사 수당이 될 수 있겠다. 5천만원 이상은 집행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고 내년부터는 2017년부터는 예산 공통관리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서 245페이지,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이 있는데요. 실적이 어떻습니까? 14년, 15년도 이렇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이 보상금은 금년도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금년 7월 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없었고요.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런 건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 법률이 무슨 법률이라고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300을 세운 주요내용이 있나요? 기준이?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지급 기준에가 부패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최고 50만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고 보상 이것이 지금 시민들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공무원, 시민들 다 포함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되나요? 홍보비도 안 나오겠는데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어차피 작년, 금년 같은 경우에도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시민이나 공무원 다 신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보상금 관련해서 홍보비를 들여 가지고 홍보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입니다.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저희 실 소관 5건 중 3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사랑 캠페인 광고 감액 조서 6번이 되겠습니다. 광고와 신문 등 광고료 감액조서 7번입니다. 각 3천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뉴미디어 시대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시 역점시책, 성장잠재력 등의 홍보와 시 브랜드 제고를 위한 이미지 마케팅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다시 한 번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산서 249쪽 하단부를 보시면 통합이미지 마케팅 홍보비는 총 5억 3,800만원으로 전년 15년도 예산 대비 1억 8,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는 지난 본예산에 미 반영되어 1회 추경에 반영된 드래곤즈 구장 활용광고비 2억원을 제하면 실제 1,700만원이 감소된 것이며 실제 1회 추경에 비해서도 5,700만원이 실제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편성 목의 세부 부기별로도 전년 예산 대비 신규 내지 증가금액은 3건에 6,500만원입니다. 지금 삭감된 6천만원과 학생경연대회 500만원해서 6,500만원이 신규 내지는 증액되었고 비해서 전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5건입니다. 1회 추경에 들어있는 4천만원을 포함하면 5건에 1억 1,900만원이 삭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제 활용도와 실익 홍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상호 조정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셔서 총무위원회 심사에서 삭감된 방송광고비 3천만원과 신문광고비 3천만원을 재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삭감된 시민소통 업무보고서 및 책자제작 400만원은 해피데이와 현장행정의 날 운영에 따른 상황 점검 등 보고서 제작비 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인 점을 감안하여 이 또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광양사랑 운동 캠페인은 주로 방송사면 KBS부터 CJ 아라방송까지 다 들어갑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YTN까지 e다 들어갑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1개사 당 연간 관광지, 역점산업, 투자유치 등 광고해서 3,500만원씩 해당이 되나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방송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5천에서 3천, 2천 이렇게 배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집행한 금액이 2억 2천을 집행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왜 1천만원을 깎았어요? 2억 2천이면.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작년에 1억 8천이었는데 4천만원이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2억 2천이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신문 등 광고료 100개사는 우리 지역신문 포함해서 이 부분 설명을 자세히 해 보세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정확히 얘기하면 112개사가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신문 창간부터 시작해서 관내에 행사들 안내 또 축제, 광고 이런 모든 부분이 되는 건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중앙지가 29개사, 지방비가 17개사, 지역지 4개사, 통신사, 인터넷, 기타해서 그럽니다. 참고로 문양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우리시 보도비는 타시군에 비해서 좀 다른 것이 타시군은 축제비에가 신문 홍보비들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수, 순천에서 축제할 때 보통 신문사들이 축제 기간에 그 과에서 홍보비를 받아서 광고를 하는데 우리는 축제비가 순수하게 그 돈만 되어 있다 보니까 축제 시 나가는 광고비도 전부 홍보실에서 풀로 집행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일단은 어쨌든 우리시를 알리고 홍보는 대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KTX 동영상 광고도 잘 하시고, 지금 작년에 우리 추경에서 되었던 드래곤즈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홍보가 전남 드래곤즈 구장 내에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전용구장 정문하고 음향실 상단, 경기장 롤링보드, 골대 뒷면 양면, 관중석 출입구 상단 이면 그다음에 선수 유니폼 앞 가슴 쪽에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 광양시 CI상으로 글씨체가 무슨 체로 되어 있습니까? 문서상으로도 있을 것이고 유니폼에 하게 되면 그 글씨체가 무슨 체로 되어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희망찬 도약 우리 시정구호 그 글씨체로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글씨체로 광양시 이렇게 쓰여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그런데 가슴에 있는 것은 고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광양시는 우리 지자체 명칭이고 여기 선수유니폼에 광양시 대신해서 문구를 대신해 보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이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드래곤즈 홍보팀하고 절충중이고 그래서 개막 경기 전까지 결정이 되면 의회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개막경기 전에 되면 이미 유니폼을 맞추는데 늦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서둘러 보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알아 두셔야 될 것이 제가 화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1억 이상 스폰해서 가는 회사들이 S&C, 포스코 그다음에 2개 회사가 지금 스폰을 줄 계획단계인가 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도, 다른 홍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살아 움직이는 우리 관내에 있는 드래곤즈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서요. (화면 설명) 여기에 보시면 포스코가 있고요. 여기가 S&C, 여기가 광양시 고딕이 잘 보이지 않는 데, 그래서 이 광양시를 썬샤인이든 다른 명칭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뒷면에 순천 1억 5천만원이지요? 그래서 순천만 정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남이 여기에 있고요. 전남은 2억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홍보를 제가 볼 때 고려를 충분히 하셔서 여기 광양시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 앞면 뒷면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우리 지역이니까 또 2억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겠지만 홍보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되겠다. 순천은 좀 적게 주면서도 뒷면에 글씨를 크게 하고 글씨체를 이 사람들은 확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CI 글씨체를 아까 물어 본 것입니다. 취지는 아시겠지요? 그렇게 해서 꼭 저 부분을 살려서 홍보는 해야 된다. 홍보는 적절한 돈이 투입이 되더라도 뒤에 효과가 오는 것이니까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홍보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3천원씩을 왜 삭감을 했지요? 이유가 뭡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위원장님이나 심상례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처음으로 과장을 해서 그런지 총무위원회 예비 심사 시에 물어 보시는 위원님도 안계셨고 그래서 저는 통과된 줄 알고 왔습니다.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문양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광고 기획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사실 마케팅을 제대로 해야 광고 효과가 나타나겠지요. 그냥 광고한다고 광고만 내는 것보다 우리 광양시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광고 기획을 잘 하고 마케팅을 잘해서 바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홍보라는 것이 오늘은 크게 부각되지 못하는 거에요. 효과가 무슨 효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효과를 모르지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우리시의 잠재력 내지는 브랜드 제고 하여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좀 더 획기적이고 광고 무조건 내는 것보다는 획기적으로 개발해서 광고 효과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십시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아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총무위원회에서 안 물어 봐서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추정키로 담당과장님의 소상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삭감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양사랑 캠페인 광고가 3,500만원 6개사에 해 가지고 2억 1천만원 예산 요구를 하셨지요? 2015년도에 보면 광양사랑 캠페인광고가 3천만원씩 6개소해서 1억 8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러니까 한 개 방송사당 3천만원씩인데 이번에 올라 온 것은 3,500만원씩이에요. 그래서 그 500만원씩을 삭감한 것입니다. 1년 사이에 무슨 광고료가 1개사에 500만원씩이나 증액이 됩니까? 그래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광고료 100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억원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2015년도 본예산에도 신문광고료 100개사에 7천만원의 예산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똑같은 100개사에 3천만원이나 늘어납니까? 1년 사이에?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지난 1년간 운영을 하다보니까요. 캠페인광고 1억 8천에서 2억 1천으로 늘린 부분, 그리고 7천에서 1억원으로 늘렸던 부분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홍보 이미지 마케팅 광고비가 1회 추경에서 한 4천을 더하면 실제 5,700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6천이 감액이 되면 1억 2천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전년에 비해서. 그것은 다른 예산을 좀 더 효율적인 부분으로 올리다 보니까 아까 3천에서 3,500으로 늘어 난 이유는 방송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이제 YTN까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비해서 여수, 순천에 비해서 우리시 광고비가 짜다는 말을 계속해 옵니다. 여수 MBC나 KBS 등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런 것을 여수나 순천에 비해서 적게 주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시에 대해서 홍보를 다소 소홀히 하는 느낌을 받다 보니까, 그리고 이 돈들이 각 방송국으로 바로 주는 돈은 아닙니다. 전부 언론진흥재단를 통해서들어 가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순천, 여수는 우리보다 배 내지는 인구가 많아서 그러겠지만 홍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구가 많아서 그런 점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그 수준에 맞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좀 덜한 예산을 집중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조정된 것입니다. 이미지 마케팅 홍보비 전체 예산은 분명히 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부 편성목별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천만원짜리 광고하고 3,500만원짜리 광고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근에 자치단체 광고료가 우리보다 많다, 인구가 많다 그런 얘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방송 횟수, 방송분량 이런 것을 비교 검토해야지요. 똑같은 시간대에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가장 피크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간대에 그 광고를 내 보내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광고료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한번 하는데 자기들은 두 번 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5분 하는데 자기들은 10분을 하는지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3,500만원을 주면 광고를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좀 더 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신문광고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신문 광고료는 제가 와서 9월인지 10월인지 예산이 바닥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홍보소통담당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혁신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콘텐츠 발굴 관련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8쪽 중간 부분입니다. 저희 시는 지금 현재 제철이나 항만 산업에 지금까지 의존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현 시점에서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요즘 트랜드에 맞는 앞으로 신성장하고 동력 산업으로서 콘텐츠 산업을 여기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콘텐츠라는 것은 넓은 의미와 또 좁은 의미의 것이 있겠지만 흔히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소재랄지 이런 것들을 잘 가공해서 스토리텔링화 하고 이런 것들을 상품화해서 앞으로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콘텐츠 그러면 과업을 지시할 때 주 내용을 어떻게 지시할 거에요? 용역을 주신다면.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과업 지시를 할 때는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 관광, 예술, 지역경제, 지역에 자원들을 총 망라해서 이것을 어떻게 잘 엮어서 상품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 사업을 내년에 하지 않고 내후년에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문제점은 없겠지만 좀 빨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필요성을 담당 과에서 느낄 때는 우리 광양시가 어쨌든 포스코 중심 산업 또 항만 관련 컨부두 중심으로 묶여 있는데 좀 다른 방향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섬진강 썸머 익싸이팅 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분들을 상대로 했지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동안 내국인 뿐 아니고 외국인들까지 약 100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을 때 그 분들이 참가비를 내고 참여를 하게 했는데 먼저 섬진강을 자원화하고 여러 가지 문화이벤트를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행사를 추진했는데요, 그때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익싸이팅을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라이딩, 글램핑, 그다음에 치맥 파티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1박 2일 동안을 했는데 참가하신 분들이 내년에도 할 것이냐, 내년에도 한다면 꼭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반응들이 대다수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주최를 했던 행사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영호남 화합을 위한 섬진강줄다리기도 했는데 그때도 호응이 좋았는데 이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다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사실은 금년도에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도 얻었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단기적인 사안으로 해서 줄다리기하고 익싸이팅 대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꼭 필요하다 그 말입니까?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그래서 한 발짝 두 발짝 차츰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서 미안하기는 한데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면 2030 글로벌 광양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가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양종합발전계획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용역들을 세부적으로 해 가는 것이 일관된 계획을 가질 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경쟁적으로 부서마다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잘못하면 이 종합발전계획하고 이것이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시더라도 종합발전계획 이후에 세부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스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행정혁신팀이라고 하면 부서 명에 맞는 행정 내부적으로 어떤, 어떤 혁신을 해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좀더 높일 것인지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행정혁신분야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아이디어랄지 창의적인 업무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물론 부서에서 고유 업무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어서 부서에서 실행을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쪽 분야도.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팀, 부서 명에 맞는 일을 적극 발굴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행정혁신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는데 보상금으로 민간인들에게 인구증가 유공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인구증가에 따른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도 있고 또 시책도 있고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2009년도부터 아마 시행을 해 오다가 너무 경미한 지원 쪽으로 지원을 해 오다가 최근에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례를 좀 개정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안하다가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총무과에 보니까 성과상여금 1억 삭감이 되는데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연 1회 성과를 평가해서 근평 하고 부서장이 성과를 평가해서 연 1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억이 깎여가지고 26억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성과상여금을 주다 보면 결원이 좀 있습니다. 휴직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전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결원이 좀 있기 때문에 26억이면 빠듯하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26억 가지고도 가능하다. 그 말씀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휴직중인 사람도 있고 전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광양사랑 1등 시민 강좌 그 부분도 삭감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시대가 변화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정보도 제공하고 교양도 제공하려고 저희들이 시민 교양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야를 보면 교육 분야도 있고 또 문화 분야도 있고 건강분야도 있고 행복이나 감사, 소통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6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두 달 만에 한번 씩 해서 연 6회 운영하려고 했는데 분기에 1회 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2회를 줄여서 분기 1회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800만원 삭감이 되어도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을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올리시지 왜 그렇게 올리셨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6회에서 4회로 줄였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직원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 추진에 관한 해서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1항에 의거해서 해당이 될 것인데 장기계획은 어떻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법에 보면 위탁보육시설을 설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기관에 다가 위탁해서 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히 큰 페널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위탁하려고 세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관내에 위치도 다 다르고 하니까 우리가 어린이보육재단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직원들 거주지가 다 상이하니까 그래서 법 취지에 맞추어서 이행하면 되겠다 싶기도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시민들에게 1등 시민강좌도 하고 시민교육도 하고 의식선진화 운동도 하고 그런데 가능하면 용어를 좀 통일하셔서 하나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은 앞으로 많이 필요하니까 예산은 많이 쓰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과 공감하는 예산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너무 항목들이 많아지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타이틀을 하나로 놓으시고 강좌들을 분야별로 하는 것이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들. 각 분야마다 리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교육을 강화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 더 좋겠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인구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가 있는데요, 기여자에 대한 우수기관이나 단체 지금 혹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 전에는 전입을 하면 쓰레기봉투도 주고.

양오

문양오위원

그 부분은 전입자이고 이 부분은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고.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이 사항은 기업체에서 소속 임직원들을 한 50명 이상 또 100명 이상 이렇게 계층별로 유입시킨 인구수에 비례해서 포상금을 줄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본 예산서를 보면서 느낌은 그렇습니다. 지금 광양시가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언론에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보면 30만 자족도시를 위해서 양육하기 좋은 도시 여러 가지 슬로건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도 시정 질문 시 여러 가지 촉구를 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서가 정책일 것인데 그 정책이 바뀌는 것이 없어요. 임팩트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주민생활지원과도 보니까 그 내용이 그렇고요. 교육청소년과도 그렇고 또 투자유치과도 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인구증가에 따른 것은 원론적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각론으로 가서 실천에 매카니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여자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인구증가 부분을 원론적으로 다 동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하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내년도에는 관련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기업체에서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 전입 유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방위 태세확립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매년 2014년, 2015년 지원 금액은 얼마나 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매년 1억 1천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부대에 대해서.

기연

이기연위원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대대로 부대로 갑니다. 부대로 가면 사단하고 해서 협의해서 지출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익년도에 쓸 것을 세부 항목별로 받고 또 상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산을 건네만 주면 저희들은 전혀.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결산보고를 하고 정산을 하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연

이기연위원

매년 받습니까? 정산 결산?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몇 년도부터 지원이 됐었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계속 통합방위협의회에서도 지원이 되고 했는데요. 몇 년도부터 지원이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여기에 대한 시행령이나 설치법에 보면 비율의 규정이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비율의 규정은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하겠네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통합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게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자치역량 강화를 하는데 어디, 어디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주민자치단체가 옥곡면하고 5개 동 다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동은 다 있고 면은 옥곡만 있는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향후에 다른 면도 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 규정이 없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시범 마을을 실시하는데. 여기는 지금 어디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시범 마을이 따로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아닙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단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 사업을 하면서 공모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공모 절차를 거쳐가지고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지금까지는 행자부에서 광영동 벽화그리기랄지 우편 꽂이, 골목길 정비해서 광영동이 행자부에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영동에서 선정된 것은 시비 1천만원, 행자부 국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 가지고 기이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막무가내로 할 것이 아닙니다. 한번 시도 하면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벽화를 그리면 몇 년간 보존이 될 수 있습니까? 해 보셨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한 5년 정도는 보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영동에서는 마을벽화그리기가 주 사업이면서 골목길 예쁘게 단장하고 이런 것이 주 사업인데요, 우리가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공모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읍면동으로 마을단위 공모를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그동안에 마을 내에서도 반목,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통도 하고 협력도 하고 통합도 하면서 공동체사업을 하면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공모할 때 도심권 보다 지금 자연마을로 되지 않는 마을이 있어요. 소외된 마을 있지요? 그런 부분들을 선정해서 마을 화합이 되고 가꾸는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사실 자연부락 마을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통폐합되어야 될 실정이지요? 자꾸 마을세대가 줄어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아직 마을회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시지요? 그런 곳들을 찾아서 화합을 시키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무조건 하면 한번하면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잘 생각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시범 실시 책자 설명서를 보니까 세부 추진계획에 사업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닌 데 이런 내용의 사업을 한 것처럼 비춰지네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를 했는데 사업내용이 기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진수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한 것처럼 비추어 지니까 표기를 정리를 하시고 지금 소요 예산에 보면 포럼 및 워크숍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이통장 회의라든지 그럴 때 홍보를 많이 해서 연 초에 공모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효율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대읍제 관련 광양읍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7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확정이 되었고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아마 총무과에서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이장님들께도 기이 설명이 되어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대읍제가 시행이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사항은 아마 내년 3월 중에 의회에 제출되어서 의결을 받을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게 되면 바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해서 7월 1일 날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읍사무소는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기 때문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쉬는 시간대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약 두 달 반 정도 소요가 되는데 조례는 3월 달에 하고 리모델링 공사는 4월 달에는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부결이 되면 이 예산은 1회 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그럼 대읍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읍사무소 청사를 당연히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지요? 조례는 3월 달에 제출하신다고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아마 3월 달에 할 것으로.

양오

문양오위원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답변을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0월 의회에 설명 드린 것이 10월 5일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고 공감토크나 이장회의 때 전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진계획은 관련부서 회의는 두 차례 했고요. 조례안은 3월에 의회로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추경에 하면 어떠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추경에 하면 좀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직이 승인이 안 된다면 아까 회계과장 얘기대로 1회 추경 때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는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8월 28일 날 선정이 되어서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빨리 진행함으로써 어떤 시행착오를 겪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선정된 그룹 중에서는 맨 마지막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1년 전에 시행한 그룹이 3개 시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2차로 신청한 시군 중에서도 이미 6개월 전에 하고 있는 곳이 네 군데가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내년 7월 1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 가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읍 청사 재배치 공사는 조례 발의해서 조례가 만에 하나 부결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성립이 되지 않을 것이니까 그에 따라서 처리를 하시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양시에 BF건물 인증된 곳이 몇 개나 있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군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 장애인 체육관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장애인 체육관 국민센터를 말씀합니까? 거기가 몇 점짜리 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고 높은 등급으로

양오

문양오위원

최우수 90점 이상인가보네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BF 예비인증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광양시도 계속 BF 인증 건물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추진해서 가는 것이 앞으로 시대에 맞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잘 하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공용차량 구입에 보니까 이번에 업무용 15인승 신규가 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쓰시는 것이 낫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렌탈 해서 쓰시는 것이 낫습니까? 비교해 보면 어때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검토를 해 보니까요,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쓰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의회청사 전등 자동제어 설비구축이 있는데 이것 하실 때 주차장도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세요. 거기에 등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심상례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대읍제 청사가 읍사무소가 되잖아요? 리모델링하게 되면 구조는 그대로 놔두고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구조변경이 있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구조변경은 하지 않고요. 내부만 재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직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만약에 대읍제가 시행이 된다면 읍장이 4급이 되잖아요?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5급은 몇 명이 필요합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5급은 현재 3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봉강면, 옥룡면은 그대로 면장님 계시고요?

철를

김성철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간부직 인원이 늘어나겠네요?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예. 다만 본청에서 볼 업무를 거기는 거리상이나 이런 특성상 거기에 가서 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옥룡면이나 봉강면은 소외 될 수도 있겠네요?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소외라기보다는 오히려 본청까지 와야 하는 민원업무를 거기에서 보니까 좀 편리해 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어찌 보면 중복성도 있을 것 같고요.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실무진들이 계속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그 쪽으로 줄 것인지 본청하고 중복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국장님! 행안부 권고 사항입니까? 강제사항입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강제는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대읍제 시행에 따른 읍청사 재배치 공사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 행정에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전 행정절차를 많이 우리가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해서 아까 8월 달 말씀하셨다니까 개정을 해서 승인이 되면 이에 따라서 청사를 재배치해야 되니까 그에 따른 예산을 달라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보통 12월 달에 예산요구하면서 조례 개정까지 같이 올려요. 그리고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같이 올립니다. 원래 그것이 안 맞는 거에요.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미리 승인받고 그에 따라서 예산 반영 요구하는 것이 맞지요. 만약에 예산 요구했다가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이 불승인되어 버리면 예산만 사장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번에 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을 왜 상정 안하셨습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의회에 와서 두 차례 말씀을 드렸고 행안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결과가 시달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조례안을 상정을 못하는 것은 사무배분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자꾸 착오 없이 하라는 주문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무배분을 여러 차례 협의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내년 3월에 넘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안이 승인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맞지요. 이 절차는 꼭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안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부결된다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즉각 삭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승인이 되었을 때 1회 추경에 올린다고 하면 승인이 먼저 되고 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성호

백성호위원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2016년도에 사용할 것을 미리예측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안이라든지 이런 조례안이라든지 아무리 늦어도 예산 요구할 때 같이 올려서. 그렇게 해도 실은 늦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승인되어 버리면 예산만 사장되어 버리는 것인데 그래서 최소한 그 전에 11월이나 10월경에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내지는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통과된 후에 예산 편성 요구해 오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국장님 얘기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건설과 예산 심사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가 불용물품 매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우리가 매각을 다했습니다. 그때 몇 개였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13개는 새마을단체에 기부했고요. 12개인가?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헤아려 보니까 27개 정도 됩니다. 불용물품 매각이 보통 보면 68만원 정도에 매각이 되었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입니다. 보충 설명부분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추진 사업비가 이번에 6천만원입니까?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계측지계 측량 장비가 토털시스템이라고 1점이 있고요. 지피에스 장비가 1세트 해서 그것이 3종이 아니라 2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기구를 사서.

양오

문양오위원

이번 연도에 변환사업 관련해서 사업하신 것이 무엇이 있지요? 측지계 관련해서.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좌표 전환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기준점 등을 다 계획대로 하셨나요?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예, 진상, 진월, 다압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계획상 보니까 기준점 709점 그렇게 되어 있던데 도각이 643장 그대로 완료 다 하셨나요?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우리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확충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하지요?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어디서부터 해 나가지요? 우리 광양시 중심부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까?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예, 우리가 86%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안 된 곳이 어디입니까?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안 된 곳은 새로 구획정리나 도시 개발하는 곳.

수화

진수화위원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설치할 때 뚜렷이 보이는 위치에 다가.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예,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설명서 333페이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벽면녹화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올해도 벽면녹화사업을 약 3키로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 안에 도시개발을 하면서 콘크리트 옹벽 밑에 다가 쉽게 말해서 콘크리트옹벽에 담쟁이라든지 능수화 이런 것을 심어서 도심 열섬 현상을 해소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한 그런 사례로 가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주민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좋은 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제일 잘 되었다고 판단하시는 곳이 어디에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지금 현재 현충탑 주변으로 해서 쭉 심어 가고 있는데요. 아파트단지에 옹벽은 오래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아주 조그맣게 나무가 자라 있고 앞으로 3년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충탑 주변에 심은 부분이 참 잘되어 있다.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요.

수화

진수화위원

담쟁이 뿌리가 시멘트 안으로 들어가서 빨리 부식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런 것은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35페이지에 보면 광양기후 환경 네트워크 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 성과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한마디로 우리 도내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는 모범 단체입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찾아 가는 기후환경 교실, 상설 환경교실 그린리더, 가정 에너지진단 탄소포인트제, 폐현수막과 철류를 이용한 자원 순환사업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적들을 내고 있어서 이번에 전남북에서 환경대상을 받기도 한 우수 단체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연료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올해사업비는 1억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로 3,900만원, 연료비로 해서 1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천연가스가 과거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유 값이 하락을 하면서 수요자가 별로 없지만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권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시에 천연가스가 39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료 보조비이고요. 나머지 2대에 대한 비용은 관광회사라든지 내지는 광양교통 이쪽에 권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전체 보유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39대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앞으로 구입 대수가 2대다. 그 말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어디로 지원이 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공모를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공모해서 선정 되는 곳에 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39대 천연가스 지원도 공모사업으로 했던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당시에도 공모해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39대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몇 년 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업체별로 호응은 어떻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호응도는 좀 낮습니다. 그 이유가 국제유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연비도 경유에 비해서 떨어지고 가격도 별 차이가 없고 또 충전소가 초남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많이 선호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지금 우리 관내에 몇 대나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현재 2개가 안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디에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저속 전기자동차라고 해서요. 그것이 결국은 실패작으로 끝났는데요. 그 생산업체가 전부 다 도산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가 휴양림하고요. 그다음에 진월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것은 언제 구입했던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부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에이에스나 처리가 안 되겠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물론입니다. 저속 자동차가 고속도로에도 못 나가고 일반 국도도 못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차량에 대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배터리 관련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유사한 업체가 한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에스는 아니지만 수리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전액 국비 사업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것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보급은 어디로 할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공모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 고속, 지금 삼성, 현대, 기아에서 나오기 때문에 고속 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차는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공모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모든 개인이나 단체 가능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개인, 단체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전기충전소가 지금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지금 터미널 주차장 안에 한군데 설치를 환경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기이 되어 있는 곳.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한 군데 터미널에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디 터미널에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중마 터미널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초창기라 진행을 하더라고 어려움이 있겠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 차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한번 충전하면 약 120키로를 달리고요. 그다음에 고속충전의 경우에는 한 30분이면 충전을 하고 그리고 또 구입하는 구입자에게 또 400만원에 상당하는 완속 충전기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8시간정도 야간에 충전해서 운행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차종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대당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1,200만원 지원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자비 부담률이 있겠네요? 도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1,200만원이고 완속충전기 400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액 지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대당 1,600만원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자비 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차종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차종은 개인이 선택을 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이런 사업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완벽하게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급이 되면 여기에 따른 충전소가 또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부대 적으로 따라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요. 이것이 건축허가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건축허가과에서는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러지 않은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저희도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허가 받은 건물에만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등록되지 않는 것 원래 이 슬레이트 처리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슬레이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석면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물론 우리 광양시도 공무원들을 위해서 돈 5천 들여서 슬레이트 제거 할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슬레이트가 주로 어디에 산재되어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주로 시골에가.

수화

진수화위원

어려운 시골에가 있겠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도 못하는 곳이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옛날에 불법건축을 해 가지고 그냥 돼지우리 같은 것, 닭장, 야외 화장실 지금 화장실 사용하지도 않는 것이 있어요. 닭장도 지어 놓고 안 키우고 돼지 막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곳에 슬레이트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 분들이 슬레이트 들어내면 어떻게 합니까? 벌금 물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처리를 적법하게 해야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손도 못 대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그 부분 우리 광양시에서는 어떻게 행정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심상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일응은 적법한 건물 내에서 정부지침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수화

진수화위원

지침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양시장님이 우리 광양시 슬로건이 무엇이지요? 무엇을 해서 잘 사는 우리 광양시로? 우리 시민이 잘사는 시민이 행복한 시로 만들겠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 시골에 사는 노인들은 시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건강을 위해서 건축허가가 났다고 해서 돈을 들여서 하시는데 농촌에 혼자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그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겠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일응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조 사업으로서는 사실상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보조 사업으로는 안 되지요. 국비, 도비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꼭 법적인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광양시에서는 그것도 좀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시에 방침을 받아 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 부분도 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슬레이트를 했다가 지붕 개량을 하면서 슬레이트 위에 다가 그대로 붙였어요. 밑에 중간에가 슬레이트가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건축허가가 신고되어 있고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런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지금 비바람으로 그것이 부식되어 가지고 바람에 날리고 있어요. 아시지요? 한번 돌아 봤어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가 봤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 것이라도 얼마 물량 안 되니까 제거를 해 줘야지요. 우선은. 호흡기로 바로 들어가요. 부식되어 가지고 지금 바람에 날리고 있으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보상이 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3,200만원 보상계획을 세웠네요? 설명서 133페이지입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134페이지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국비, 시비해서 보험을 들어주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것은 회계과에 의뢰해서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앞에 33페이지에 보면 왜 야생동물 포획 활동에 보상금이 나가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지급을 하지요? 3,200만원을?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유해 조수 포획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정한 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시의 경우는 3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3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대비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나갔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고가 많이 나니까 아마 총기를 다 회수 했을 거에요. 그런데 실제 농가에서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내려 와 있어요. 언제라도 와서 잡아 주면 되는데 기다리지 않습니다. 구성된 단원들은 신고를 하면 벌써 멧돼지는 올라가고 없어요. 못 잡는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없을 때 내려 와요.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농가 보상을 해 주면 되지요? 농민들에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보상금은 보험에서 보완을 하고 있고요. 멧돼지 특성이 한번 내려오면 3, 4일을 계속 내려 오더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안 온답니다. 늦게 와서 이미 멧돼지 가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포상금은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슬레이트 부분은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근 순천에서는 무허가 주택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을 광양시에서는 못하는지? 한번 전화를 해 보셨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던가요? 안하고 있던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순수 시비로.

상례

심상례위원

국비로는 안하고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침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환경부에 그때 팀장님인가 누가 이야기해서 전화를 드려서 제가 물어 봤어요. 환경부에 전화를 하니까 환경부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시군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최근에 또 문서가 하나 도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고 예산이나 도비 예산은 지침에 정한대로 해야 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순수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상례

심상례위원

이 부분은 다른 사업보다도 더 시급성을 요해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 시기 전까지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결정된 바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지금 음식물 수거함 칩판매 수입이 정리추경 때부터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예산 때 또 질의를 했어요. 그때도 똑같은 답변이었어요. 과장님 답변이. 읍면동에 세입이 잡혔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추경 때도, 본예산 때도. 제가 그래서 그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부기명도 잘못되었고요. 읍면동에 있는 처리수수료는 뭐냐 하면 음식물 감량 사업자 처리 수수료가 세입이 잡힌 거에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칩에 대한 판매 수입은 없지요? 붕 떠버렸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에 3억 우리가 15억을 잡아 놓은 부분에가.

상례

심상례위원

봉투 판매 수입에가.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거기에 칩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칩 포함 쓰레기봉투가 되어야 되는데요.

상례

심상례위원

칩 포함해서 세입을 편성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 부기명도 잘못됐어요. 왜냐 하면 우리시에 지금 광양시 음식물 폐기물 관리조례가 있지요? 그 조례 9조3항에 보면 수수료 종량제 시의 방식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부기명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 이렇게 부기명이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부기명을 구분해서 해야 되고, 이렇게 같이 통틀어서 하면 안 되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것 음식물 폐기물 관리조례에 의해서 칩은 된 것이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생활폐기물 관리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런데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하고 기타 쓰레기하고 구분해 주시라는 말씀인데요.

상례

심상례위원

왜냐 하면 지출 난에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납부칩 구입 지출은 있어요. 그런데 세입에는 없어요. 그렇지요? 구분해야 되겠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밑에는 표시를 하는 것도.

상례

심상례위원

표시를 분명히 해야지요. 예산서에는. 그리고 부기명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납부 칩 구입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납부 필증 수수료 그렇게 나가야 되겠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다음 추경 때는 바르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저녹스 버너 설치를 우리 관내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작년의 경우에 3개소를 했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이 버너가 최하 용량이 정해져 있나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2톤 미만은 그러니까 영세한 업소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관내 현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그런데 그 업체가 그렇게 영세해 보이지는 않는 데 기준이 2톤 미만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인지,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해 주는 것인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어야 주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 부담금들이 또.

양오

문양오위원

부담금이 몇% 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 자부담 부분은 설명서에가 없는데요? 국비, 도비, 시비로 만 되어 있는데.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것이 자부담 부분이 모터가 1.8톤짜리도 있고, 2톤짜리도 있고, 1톤짜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현황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계획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름에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광영, 중마동 도심 물 뿌리기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민원을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회의 마치면 모범택시운전자회 관련해서 내용을 질의를 한번 해 보세요. 담당자 시켜셔서. 시민들이 뭐냐 하면 불필요한 데 물을 너무 많이 뿌린다는 거에요. 열섬 현상을 줄이는 것은 좋은 데 쉽게 말해서 더운 날 뿌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용역을 주다 보니까 계속 차는 다니면서 물을 뿌리는 거에요.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담당과장님으로서.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태인동 대행 사업 용역은 언제 시작해서 몇 년 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부분도 아주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데 자료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쪽은 당분간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앞으로?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명당 3지구 들어와도 마찬가지겠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이 부분도 장기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입주해 있는 업종이라든지 그 지역을 통과하는 화물을 싣고 가는 사례들이 광양제철소와 관련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 단지 내에 우리 국도 2호선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분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국도 2호선 구간에 해당되는 부분에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쨌든 깨끗이 하는 것도 좋은 데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면 장기계획을 세워서 용역도 있을 것이고 또 태인동에 대한 마을기업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것을 같이 검토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냥 용역 줘버리면 내 업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벽면녹화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을 하셨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올해 얼마 정도 사업을 하셨나요? 중동 1477번지 이쪽에 옹벽을 하셨나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현충탑 주변에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마동근린공원 옹벽을 쭉 돌아서 그것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해서 광양읍에 용강아파트단지에 있는 옹벽 그다음에 광영 그다음에 각급 학교 주변에 있는 옹벽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몇 미터 정도를?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약 3.5키로를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1억 5천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주민들 호응도라든지 실제 하고 나니까 어떠세요? 관리하시기가.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관리하는데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파트단지 그다음에 기업 이렇게 해서 돌봄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죽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돌볼 수 있도록 기간제 근로자를 한 두 명 정도 고용을 해서 꼭 필요한 시기 때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하게 되면 보통 몇 년 정도 되어야 효과를 좀 볼 수 있나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과거의 사례에서 보니까 관리가 잘 되면 이번에도 올 봄에 심어 놓은 것은 담쟁이 같은 경우는 벌써 한 2미터 정도 자랐고요, 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었을 때는 적어도 3년 정도면 벽이 다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3년 동안 계속 물을 주고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물은 자연계에 맡겨도 될 것 같고요. 매년 봄마다 퇴비를 주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끝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슬레이트 관계과가 무슨 과지요? 같이 연계되어 있는 곳이?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저희과하고 건축허가과에서.

양오

문양오위원

관련팀장들이 미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법의 지침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지금 전수 조사는 안하셨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필요한 우리 예산 부분을 잘 계획을 세우셔서 원칙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을 해서 단계별로, 일시에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단계별로 추진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늦으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면지역에 슬레이트가 지금 시공되어 있는 것을 전수 조사를 다하셨다고 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면지역 어디, 어디에가 슬레이트 지붕이나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지 전수 조사한 것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관심사항이 슬레이트이니까 1월 달 업무보고 시에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아까 대읍제 삭감된 것은 전제했던 시스템이 되면 같이 되겠지요?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예.

수화

진수화위원

예산서 37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없었지요?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전년도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해 가지고 2015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403-02였습니다. 그런데 바꾸어 졌습니다. 308-10으로.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위탁비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운영 지원에 대한 그런 위탁비이기 때문에 대행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시군구 표준행정시스템 공동유지 보수비는요?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공동유지 보수비는 지난해에 6,700만원이 있었는데요. 표준행정시스템 공동보수비라고 해서 시군구마다 실시하는 새올이랄지 이런 표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증된 사유가 뭡니까?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자세한 사항은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및 기금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입니다.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삭감된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제12회 회장배 전국 수구선수권 대회 2천만원, 그 아래에 보면 제43회 한국 중고등학교 연맹 회장기 전국 태권도대회 2억 4천, 2건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관련 체육단체와 다양한 협의를 하고 논의 끝에 편성을 했고요. 또 관련 수영 연맹하고 태권도 연맹과 협의 끝에 일정이 개최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전국수구선수권 대회가 작년에 수영대회하고 같이 있었지요? 추경에 한번 올라 왔던 것 같은데?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2014년도에 개최를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올해는 없었나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금년에도 편성이 됐었는데 메르스 관계로 수영대회, 수구대회 2개가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광양시 수영장에서 수구 대회가 가능합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보통 수구대회는 수구대회만 독립적으로 하는 것보다 다른 수영대회와 같게 연계해서 같이 개최가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수영대회하면서 수구대회를 한다. 그 말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이 지금 전국 수구선수권이면 우리 유소년들이 아니고 성인들도 오나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등부하고 대학 일반부 이렇게.

양오

문양오위원

작년에도 태권도대회가 광양에서 열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금년 2015년에 대학연맹 회장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내년에도 중고등학교 회장기 대회를 꼭 열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설명해 보세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보통 우리가 백운기 대회나 우리시에서 매년 개최하는 대회 빼고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에는 내년에 실업배구선수권 대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배구 대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초중대회 학생들 팀이 많은 초중대회를 하면 학부형들이 거의 왔다 가시거든요. 그러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대회가 이미 다른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업대회를 검토를 했는데 우리시 배구협회 임원들이 금년에 하동군에서 실업배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고 온 결과 크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겠다. 그래서 배구협회는 대회를 반납을 할 테니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다른 대회를 검토를 해 달라. 그래서 찾아보니까 초중 태권도대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광주 전남 쪽 태권도협회에 계신 분들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초중 태권도연맹 회장기 대회를 개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지금 며칠간이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10일간 정도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몇 명 정도가 우리시에 오실 계획이 되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선수하고 관계자만 해 가지고 2,500명 정도 되고요, 초중 대회를 하면 학부형들이 거의 다 학생 수 만큼 왔다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렇게 한 종목관련해서 매년마다 대회를 열어 주면 다른 종목은 또 자기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협회별로 체육회 대의원 총회나 이사회를 할 때 전국대회 개최 요구를 받습니다. 체육회에서 받아 가지고 그 쪽 의견을 수렴해서 대회를 하는데 원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배구 쪽에 종목을 하기로 했었는데 배구협회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면서 하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팀수가 적으면 파급 효과가 적을 것이다. 해서 배구 협회에서 자기 종목은 개최 계획을 철회를 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태권도 대회로 넘어 간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11회 전남도지사배 에어로빅 댄스 체조경연대회가 있는데 394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올해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이것은 매년 시군을 순회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광양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수화

진수화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광양시에 게이트볼장이 총 몇 곳에 있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지금 20개소가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정비가 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지금 다 토사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태인동은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 쪽에는.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시에서 한 것이 아니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다섯 곳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선정이 되었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은 각 지역에서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되면 내년에 회원 수랄지 이용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 서로 해 달라고 난리를 하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선정할 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권역별로 형평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곳에 밀집되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수영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양 수영장에 나노파동수기를 설치하는데 지금 우리 수영장을 위탁을 한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직영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수입이 얼마 정도됩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보통 7억 3천에서 5천 정도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관리비로 나가는 부분하고 해서 수지가 어떻게 됩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인건비, 재료비 다 포함해서 약 10억에서 10억 5천 정도 되고요. 보통 갭이 약 2억 5천에서 3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복지차원에서 충분히.

수화

진수화위원

예. 그것은 좋습니다. 마이너스되는데 보수 계속하고 공사하고 하면 계속 마이너스되 겠네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래서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일반 등을 엘이디 등으로 바꾸었고요. 그래서 내년에 수영장에 공공요금을 2015년에 비해서 6천만원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20세 이상 성인들이 15만 시민 중에 20대 이상 시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 부분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이용시민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보통 수영장 보면 헬스장도 있고 에어로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수기 때 금년에 최고 많았을 때 할 때 1,200명 정도 됐었고요. 보통 겨울이 되면 1,000명에서 1,100명 사이 900명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좋습니다. 광양시에는 수영장이 광양읍에 있고 동광양에 하나 있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지금 동광양에 커뮤니티센터하고 청소년문화센터 2개가 있습니다. 25미터 6레인짜리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예술고가 커뮤니티센터에 되면 수영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경로로 시민들의 수영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견을 잘 수렴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계속하면서 수리하고 하면 3, 4억, 5억까지도 들어 가지요? 그런데 수입을 계산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1,500, 1,600명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마동 쪽에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다음에 수영장 할 때 농촌에 계시는 젊은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도 접수받아서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91쪽 중간 부분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약 12억 정도 지출이 되고 있네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여기에 대한 지원 기준과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상의 근거를 가지고 했었는데요, 금년에 또 저희들이 체육진흥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가 직장 경기부 운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합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다고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금년 9월 달에 통합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여튼 이런 체육발전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공헌을 하신 분들에게 소외가 되지 않게끔 어떤 지원규정을 정확하게 마련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다음에 전지훈련 지원은 우리가 사업비를 어떻게 지출하고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지금 이 경비는 민간경상 보조로 체육회로 줍니다. 체육회로 주면 스토브 리그 경기는 종목별로 축구, 탁구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태권도 등 그 쪽으로 운영경비를 주고 또 나머지 일부분은 체육회에서 각 전지 훈련팀에 물품 지원이랄지 특산품 지원이랄지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사업비 6,500 전액을 체육회로 일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후 정산을 우리시에서 잘 하고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이 부분은 수년 동안 해 가지고 정착이 잘되어 있습니다. 꼼꼼히 잘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아무쪼록 전지훈련은 우리 광양이 여러 가지로 입지 조건이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초기 대응 부족으로 해서 다른 곳으로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동계훈련지로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지금 전남, 경남, 제주까지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겨울에 동계훈련지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도 같이 동참을 하셔서 우리 지역경제도 살고 우리시도 널리 알리고 하는 여러 가지 다면적인 장점이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수구선수권 대회하고 한국 중고등학교 연맹 회장기 전국 태권도 대회 일정이 확정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개최시기입니다. 수구선수권은 6월 중, 회장배 대회는 보통 3월 말에서 4월에 하는데 저희들이 3월 말에서 4월이 되면 우리시에 매화 축제랄지 상춘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4월 말이나 5월 초로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확정이 된 것입니까? 대회 유치가?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협회하고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 관계는 예산하기 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쪽에서 이미 다른 곳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만 예산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가능하냐? 그런 협의를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앞서 있는 수구선수권 대회 같은 경우는 매년 우리지역에서 개최를 하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영향으로 대회를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국수구선수권 대회를 왜 광양에서 연속해야 되는지 그 합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2014년도에는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수구 선수권대회를 개최를 했고요. 광양시가 수영장을 마련한 후에 처음으로 했고 금년 2015년도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영대회가 초등학교 수영대회였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유소년으로 하면서 중학생까지 참가 범위를 넓혔습니다. 수영연맹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수영연맹에서 그러면 이번에 2015년도에 한 번 더 수구대회를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메르스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더하고 다음부터는 다른 도시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2016년도에만 개최하고 또 다른 도시로 갔다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하는 그런 식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15년도에 예산 요구할 때도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2015년도 이번에 하니 2016년도 이후에는 전국수구선수권 대회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수구선수권 대회는 비인기 대회라서 아무도 안 가져 가려고 기피하는 것입니까? 그냥 얘기해 보십시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물론 수구인들이 있기 때문에 수구가 타 종목에 비해서 인기가 있다, 없다고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수구대회는 일반경영 수영대회하고 같이 개최가 되고 있답니다. 보통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유소년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기로 연달아 가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매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체육과장님!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전국대회를 저쪽 연맹하고 협의하기 전에 뭔가는 우리 내부적으로 광양시 자체적으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 꼭 만드십시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예를 들면 작년에 태권도가 종목이 바뀌었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원래 종별 선수권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다른 시군으로 가다보니까.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하는 것이 배구를 놓치니까 그러면 뭔가를 하나 끌고 오자라는 것인데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하게 되면 발전이 없어요. 지금 전국대회 하는 것도 한번 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징수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입니다. 특별징수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여기 41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에 체납세 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 체납세를 징수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체납세는 2014년도에는 도세, 시세를 합해서 18억을 징수 했고요. 2015년도에는 도세, 시세 합해서 30억을 징수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상당히 성과를 올렸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417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800이 작년도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예산세운 부분에?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이것이 각 과에서 작년에는 관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특별징수팀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지역개발원에 업무를 수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시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전체에요?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행자부 시스템에 우리가 납부 하는 것입니까?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우리시에 관련된.

수화

진수화위원

분담금입니까?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분담금을 작년에는 어떻게 사용했어요?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2015년도 금년에는 2,750만원을 본예산 세웠어요.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세정과에서 이것은 세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현재 행자부에 매년 이렇게 분담금을 내는 것입니까?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하는 것입니까? 정보시스템입니까?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세외수입 업무 총체적인 시스템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한국지역개발원에 다가 수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특별징수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도서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재택근무자가 있습니까? 재택근무 수당이 있는데? 예산서 691페이지에 이것 무슨 내용이지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문예예술회관에 재택근무자가 있습니다. 장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집에서 근무하는 1명씩 집에 전화를 연결해 놓고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한 달에 5일씩 주말에만 1명씩 재택근무를 하는 내용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내용을 정리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92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니까 공연장 안내 및 주차 안내 도우미 실비 이것은 무엇이지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저희들이 행사 있을 때 도우미들이.

양오

문양오위원

봉사단체에서 오잖아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럴 때 식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재택근무수당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그 자리가 선비 자리지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설명서 495페이지에 찾아가는 그림책 버스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네요? 순회를 매월 하지는 않지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날마다.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압 하천리까지 가고 그럽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각종 학교에 날마다 오전, 오후로 나갑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마을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로 나갑니까? 학교에 매일 한번 씩 들리는 것입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돌아가면서.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서 이것이 책 구입비지요? 유지비하고 수당하고.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매일 돌면 광양시 관내에 학교가 몇 개가 있지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학교 숫자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림책을 초등학생이 다 봅니까? 1학년 정도는 보겠는데 그러면 초등학교에 유치원이 있습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아니오,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하고.

수화

진수화위원

초등학생들이 2학년 되면 다 그림책 안볼 것 아닙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문화가정이 다압에는 많이 있는데 다문화가정이 28세대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부모님들이 우리나라 한국어를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린 아이들에게 반드시 그림책이 필요할 것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다문화실이 또 있습니다. 도서관에가.

수화

진수화위원

있으면 뭐합니까?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그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예도서관사업소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25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의결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4쪽 착한가격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지원과 앞치마 및 고무장갑 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건은 동일 안건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잘 되고 있는 모범업소가 아니고 저렴한 가격에 의해서 파는 업소들을 착한가격 모범업소로 도에서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고 이것은 행정자치부 선정 기준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때 마치 잘 되고 있는 모범업소에 지원하는 것처럼 설명이 된 것 같아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분식집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값싸고 저렴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에 상설시장 증축공사. 이것은 10억 중에서 6억은 국비고 4억은 지방비고 이렇게 6대 4 매칭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은 우선 국비는 살려두고 지방비를 가지고 해 두고 다음번에 쟁점이 되었던 그 부분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가지고 최적의 그림을 그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이왕 그렇게 되면 같이 매칭비율. 이 매칭비율이 안 맞으면 국비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맞춰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공공시설 등 태양광발전 지원 있지요? 2015년 태양광발전시설 지원 실적이 어떤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태양광발전 지원 실적이요? 구체적인 수치를 해서 드릴까요?

그럼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광영상설시장 증축공사 관련해서 물론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은 내용을 계속 보고를 받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오늘 최소한 이런 자리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설명을 하시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은 정식 회의시간 말고 모든 자료를 가져와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개별 설명을 드리세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입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에서 광역관광 마케팅을 함께 추진하고 크루즈 관광객 방문시 버스 임차료도 대당 1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담비율은 여수, 순천, 광양시가 4대 4대 2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항으로 2016년도 예산에 여수, 순천시는 5천만원. 광양시는 2,500만원을 편성하기로 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내년 본예산에 1,5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3개 시 간 약속사항이고 광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크루즈 관광객이 유치되면 광양 불고기 등 먹거리와 주요 관광코스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우리 광양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4조에 보면 광양시 문화예술진흥 중단기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 문예 진흥 중장기계획 수립용역비가 1억원이 필요한데 시비를 절약하려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우리시가 선정되어 국비 3천만원을 지원받아 예산 부기상 국비지원 부분과 시비 추가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시 사업비를 1억원으로 하여 선정된 만큼 시비 추가분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전남도립미술관 예술고 유치와 더불어 우리시 문화예술 발전의 기초가 될 중요한 계기입니다. 우리시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 융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잘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조성사업 40억 규모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모하여 선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449페이지에 문화예술 교류사업이 이것이 금년부터 있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방문화 도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원시하고 우호교류 협의도 했습니다만 이런 도시 간의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위해서 신규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문화진흥 종합계획수립 용역은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마침 공모사업이 있어서 시비를 좀 절약하려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를 3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KBC 생방송 투데이 제작지원 5천만원이 있네요? 우리시 통합 이미지 마케팅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은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하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KBC에서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KBC 방송국이 광주 전남권을 방영을 하고 또 SBS는 전국을 방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 관광자원에 대해서 촬영을 해 가지고 방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특별히 취재를 해 가지고 별개로 하는 거예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연 2회면 두 번한다 그 말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3월부터 저희들이 총 10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10회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이야기는 다 되었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시간대는 언제로 맞추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시간대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8시 10분부터 19시 10분 간에 생방송 투데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광주전남을 방송을 하고 고향이 보인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방송인데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6시부터 25분간 방송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대에 우리 광양시 문화관광 자원을 촬영을 해서 방송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사업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 광양시를 알리는데 홍보 효과가 있고 하니까 최대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우리시에서도 직접 참여를 하셔가지고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문화관광해설사가 22분이신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문화유산지킴이는 몇 분이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당초에 문화관광해설사 출발하실 때 하루당 활동비 지원은 얼마씩 해 주셨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4만 5천원 국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비를 5천원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하루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최초에 할 때 일당 활동비 지원이 얼마였나고요. 1일당.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4만 5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처음에 지원하실 때 4만 5천원 지원했어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아닌데...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알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시고, 문화유산지킴이하고 해설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 어떻게 입장정리를 하실 거예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하고 문화유산지킴이하고 좀 관계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유산지킴이가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받도록 유도를 해서 점차적으로 일원화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부분은 어찌됐든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간담회를 해 보세요. 간담회를 해 보셔서 좀 중론을 모아서. 이런 홍보들이 많이 있지요? 그 분들이 다 일선에서 우리지역에 대한 문화나 유산, 관광지를 홍보하고 설명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야말로 어찌 보면 첨병이란 말이에요. 그분들끼리 내분이 생기지 않도록 과에서 좀 많이 케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문화진흥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1억인데 2천만원 삭감되고 8천만원이네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8천만원으로도 사업이 가능하시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좀 따오려고 사업계획서 제안을 할 때 1억원으로 해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3천만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용역을 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당초 제안사항에 1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좀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국비 3천은 일단 내시는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제안할 때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두 군데가 되었는데 그 중에 우리 광양시하고 다른 시군 한 개소가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보충질의 두 개만 하겠습니다. 양우당 개보수 지원사업, 또 연경당 개보수 지원사업. 이것이 개인주택입니까?, 공용주택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개인 것입니다. 한옥으로 아마 출발했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지금 지특에서 5천만원. 시비 3천, 자비 2천 해 가지고 1억짜리 공사네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양우당은 언제 신축이 된 것이지요? 설명 자료를 보세요. 234쪽.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양우당은 체험 업으로 등록한 것은 2013년 1월 17일로 양우당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경당은 2010년 7월 16일자로 한옥체험 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건축일자가 언제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건축일자는 아마... 그것은 정확하게...

기연

이기연위원

물론 지특도 많이 받아 내시가 되기는 되었지만 보수 이런 것이 벌써 필요하겠는지 그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민박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에서 담당자가 직접 와가지고 확인을 하고 저희 시에 두 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연경당도 같은 맥락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 보수하고 특히 연경당은 화장실을 보수를 하고 양우당은 지붕이 옛날 기와가 아니라서 옛날 전통기와로, 화장실 개보수 이런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기와 자체를 교체를 한다는 결론이네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방하고 욕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 관내 다문화가정 현황이 되어 있습니까? 세대가 몇 세대나 되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876세대 2,524명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어느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성호아파트 주변에 좀 많이 있고요, 면에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럼 전체 다 있네요?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현재 실적이 지금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다문화가정 지원 실적.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국어 교육, 자녀생활 부모 등 교육해서 약 1억 7천만원정도.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400만원 정도.

수화

진수화위원

금액 말고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이중 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통번역 지원사업,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디딤돌 교사 지원사업, 광양시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부부행복캠프, 결혼이민자 나라별 자조모임이나 결혼이민자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이러한 사업들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부부행복 캠프를 하는데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되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참여율은 거의 다 참여합니다. 대부분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광양시 관내 다문화가정 부부가 갈등으로 일어난 그러한 상황 보고 들었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몇이나 되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는데 상담을 많이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상담을 자주하고 파악해서. 지금 외국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우리가 좋은 것은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지원을 해서 홍보역할을 하지 말고 내적으로 실질적으로 알뜰한 가정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사를 보내서. 상담사가 있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가정에 갈등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외국에서 오신 외국인 여성들을 우리가 최소한도 감싸고 안아주고 가정이 서로 융합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광양시에 인구 늘리기의 하나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좀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0쪽을 보면 광양시 건강가정 및 외국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리모델링.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두 건이 삭감이 되었네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설명할 사항이 없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공공시설물 승인 신청할 때 거기서 시설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여기서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의회에서 승인이 임대와 신축방향으로 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저희는 시급한데 좀 안타깝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을 다시 설명을 하시고 또 이 사업을 계획을 하셨으면 뭔가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가장 중요한 예결위에 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새로 접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뭐하려고 이 사업을 계획을 잡으셨어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술고가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와서 그 속에서 현재 건강가정과 다문화센터가 급히 나와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나와야 하는데 건물을 매입하면 그 안에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신축이나 임대를 하게 되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가정과 다문화센터 지원 사업이 시급해서 건물 매입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지원센터 리모델링은 현 커뮤니티센터에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었어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새로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되면 칸막이도 많고 건강가정과 다문화센터에 맞는 리모델링을 계획했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럼 이 사업도 앞으로 그 건물을 내주게 되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네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밑에 광양시 건강가정 및 외국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립.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 건도 연관되어 있던 것입니다. 건물을 15억에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4억 5천에 해서 그렇게 한꺼번에 가는 사업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임위가 달라서 들어와서 아무 내용을 모르잖아요. 어떤 건물을 구입을 하고 매입을 할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시고 새로 들어와서 예결위에 들어와 있는 위원들한테 설명 한마디도 없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설명자료 396페이지에 광양시 건강가정 및 외국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에서 광양시 광장로 1에 연면적 769평방미터에 지상 3층으로 매입비가 15억, 리모델링비가 4억 5천으로 해서 19억 5천만원으로 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칭 창의예술고등학교가 커뮤니티센터에 유치됨에 따라서 당해 시설에 입주되어 있는 광양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전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 결혼, 이민여성 뿐만 아니라 기타 거주 외국인까지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하여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써는 사무실과 상담실 3개를 만들고 자녀 언어발달실, 교류센터,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및 교육장을 3개를 만들고 다목적실, 회의실 등을 만드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써는 2016년 10월까지 완료를 해서 입주를 할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센터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다양한 가족기능 강화와 향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사항으로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목이 두 개가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설립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포괄적으로 다 구조가 나와야 하는데 리모델링비가 또 따로 되어 있어서 삭감자료가 따로 되어 있네요? 무슨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하나는 리모델링비로 되어 있고 하나는 매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그 건물을.

기연

이기연위원

건물 자체를 매입을 해서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건물을 매입을 해서...

기연

이기연위원

기본 건물을? 신축이 아니고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급성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도 가장 중요 시 해야 될 부분이 어려운 복지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주여성들의 복지. 중점적으로 좀 하셔야 되요. 힘 있는 분들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런 예산은 아무런 것 없이 지출이 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에는 설명 없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삭감이 되더라도 어떤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셔야지요.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을 하든 말든 의회에서 하든 그런 안일한 자세로 우리 직원들이 하신다면 안돼요. 제가 봤을 때는 대다수 우리 직원들이 어떤 소신과 철학과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신 줄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방금 진수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혼으로 인해서 떠나고 그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우리시에서 순조롭게 잘 정착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우리시에 또 얻어지는 배가되는 목적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큰 자원이 무엇입니까? 세계적으로. 과장님, 무엇입니까? 인구지요? 인구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자원입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선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저도 목소리가 좀 커졌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복지 쪽에 어려운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직원 분들께서 세세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 할 책임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이 광양노인복지관하고 중마노인복지관이 있지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용객 수하고 프로그램 수가 몇 개 강좌가 되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광양노인복지관은 54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중마노인복지관은 117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등록 회원 수는 광양노인복지관은 3,900명이고 중마노인복지관은 2,552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앞으로 이용하실 분들 인원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시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되면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프로그램도 더 개발이 아마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첫 번째는 강의실, 두 번째는 식당. 이런 장소들이 많이 비좁은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2016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광양노인복지관을 당초는 리모델링을 해서 프로그램을 원활히 하도록 그렇게 했었으나 우리시 재정상 여의치 않아서 잠시 유보를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계획서 있으세요?

계획서는 끝나시면 광양하고 중마노인복지관 것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다른 예산을 줄여서 그것을 해드릴테니까. 그 다음에 예산이 없어서 그러셨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주 다문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외국인 노동자 관련된 부서는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외국인노동자도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 상담 그런 기구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외국인들이 저희 시에 3천여명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상담하는 장소라든가 이런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외국인노동자가 몇 명으로 추정이 되어서 자료가 있으시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데이터를 빼 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양오

문양오위원

외국인노동자 관련해서 상담 장소라든가 그런 기구가 시에 없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도 똑같이 다문화하고 같이 연계선상에서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안을 좀 세우셔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입니다. 59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양항 제9회 국제포럼 개최비로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3천만원 삭감조서가 나왔습니다. 본 국제포럼은 2년마다 개최되는 행사로 우리시를 비롯한 5개 기관이 예산을 분담하여 확보할 계획에 있고 우리 시비 부담은 단계적으로 낮춰가고 있습니다. 광양항 발전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제를 잘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국제포럼 개최 비용이 9천에서 3천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시켰을까요? 위원회에서.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아마도 항만공사가 광양을 전담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또 포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부는 또 학술적인 그런 것에 치우쳐 있었지 않나 그런 의견이 좀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주제는 광양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제를 이전부터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부터 잘 선정해서 광양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제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598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연안어선 감축사업 보상금이 있어요. 광양시 연안어업 현황에 대해서 대충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세부적인 척수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감척사업을 하는데 2015년도에 얼마정도...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두 척이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두 척이었어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저희들이 연안 어선은 신규는 안하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자꾸 감축을 하는데 저희 시는 아무래도 보유 척수가 적기 때문에 양은 좀 적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어방류를 많이 하고 있지요? 종류는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여러 가지 합니다. 붕어도 하고...

수화

진수화위원

주로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많이 하는 것이 메기도 하고 다양한 종류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종류 중에서 많이, 다량으로 방류하는 어종이 무엇입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생태교란 어종 15년도 실적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없었지요? 내년부터는 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네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예전에 일부 하다가 성과가 있고 그래서 올해는 안하고 내년에도 현재 그런 기미가 좀 있어서 다시 해 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세계경제적인 내용이지만 미국이 이번에 금리도 인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안화도 이제 기축통화에 들어가고 하게 되면 광양 컨테이너항에 대한 분석들을 상당히 밀도 있고 면밀하게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의 그 스피드와 내용으로 가지고 있으면 광양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발전가능성이 없어요. 국제포럼을 격년제로 실시를 하셨는데 여기 주관이 어디입니까? 여수항만공사인가요? 여수항만공사도 결국은 같은 숙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광양시하고 여수항만공사가 더 주도적으로 해서 평상시는 안정적일 때는 격년제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위기의 변화가 오면 매년마다 하시든지 8개월마다 하시든지 해서 해양수산부 관계자들, 또 항해 관계되시는 전문가를 많이 모셔다가 자꾸 해야 돼요. 해서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우리의 단점을 보완하도록 계속 기회를 만들어야만 거기에 무엇인가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격년제로 한 번씩 하면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하는 이런 포럼은 지금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광양항은 이대로 가면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컨부두에 관련된 항구에서도 상당히 뒤처지는 그런 항으로 낙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여수항만공사하고 면밀하게 해서 다시 재기를 해야 합니다. 광양이. 지금 많은 돈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피부에, 또 우리가 가시했던 광양 발전의 한 축으로 생각했던 컨테이너부두가 지금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화에 맞춰서 포럼이든 워크숍이든 자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철강항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저희 과 따로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지금 희망도서관하고 광양용강도서관 부지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용강도서관 부지는 창덕아파트 앞쪽에 있는 공공청사부지 그것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희망도서관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희망도서관은 읍사무소 건너편에 철물점 있지 않습니까? 가건물로 되어 있는.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최종적인 용역보고가 나와 가지고 끝난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용강도서관은 기본계획보고서가 완성이 되어서 납품이 되었고, 그 다음에 희망도서관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평생교육관 강사수당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서상 1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1년에 총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평생교육관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평생교육관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강사수당으로 1억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평생교육관의 전체 예산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마 6억에서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6억이 조금 못되는데요, 하고 나면 강사수당이 보니까 1억 7천만원 정도가 적정인데요. 보니까. 2년 분을 보니까 1억 6천에서 1억 7천 정도인데 예산은 1억 5천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나요? 강사 수당이?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평생교육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강좌 수가 보니까 370강좌 정도 되는데. 아주 강좌가 많은데. 지금 성인문예교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내년도에 초등학력인정 운영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초등학력 인정을 하는 성인문예교육은 2년이 지났고 내년이 3년째가 되겠습니다. 3년을 하게 되면 3단계 강의가 끝나기 때문에 첫 졸업생이 나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번 졸업생이 몇 명이나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1년에 약 50명 정도 예정을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이것을 신청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나요? 어떻습니까? 강좌교실이 없어서 그럴 리는 없을 것이고.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상당히 주저하십니다. 동무가 있으면 잘 하시는데 혼자 오시는 것도 싫어하시고 아직도 비문해자라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6,900명 정도의 비문해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390명 정도 문해자로 수료를 하셨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문해교실을 운영하는데가 중마노인복지관하고 광양노인복지관 두 군데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요, 또 강사 있지 않습니까? 문해 강사들이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약 6.4% 정도 되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7천명 정도 되는데 1년에 40명, 50명 수준 해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어르신들도 교육이 필요한 분이 계신데 안 오신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홍보를 좀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도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어르신들이 숨기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큰 홍보보다는 졸업생들 중심으로 알음알음으로 하는 것이 숫자를 배가시키는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 분들도 글을 깨우치시고 손자한테 편지라도 써주고 그렇게 해서 여생을 마치는게 아마 본인으로 봐서는 큰 기쁨일 거예요. 시에서 이런 부분을 잘 케어를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우리 어린이집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지원되는 1년 총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예산이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수당 이런 식으로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481쪽 상단부에 보면 보육가족지원 정책에 보면...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449억 4,242만 9천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국도비, 시비.

성호

백성호위원

예, 국도, 시비를 포함해서. 우리 시비만 보더라도 77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네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세부 목별로 지원대상별로 해서 어떻게 얼마씩이 지원이 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은데...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표를 하나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과 별도로 포함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8억 7천... 늘었는데 이것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전전년도 세입예산에 5% 범위 내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한도액이 약 61억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56억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고요, 8억원 정도 늘어난 것은 이번에 새로 여러 가지 그동안 교육지원경비가 학력신장위주로만 지원됐다는 그런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인성이라든지 창의력을 개발하는 쪽으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의 혁명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 졌고요, 또 몇 가지 사항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범위가 늘어나고 증액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예산 도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도비가 제로가 되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11억 정도.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저희한테는 세입예산에 잡혀있는 게 78억 8,9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도비라 일단 예산담당관이 그렇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만...

수화

진수화위원

어떻게 충당하려나 모르겠네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국가가 어떤 식으로든지 도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것을 시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광영시장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입니다. 광영 상설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은 10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 도면을 보시면 도면 한가운데 1번 시장 증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필지에 보상비가 23억 7,800만원. 그리고 총사업비가 약41억원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했습니다. 당초에 집행부의 안은 빨간 곳으로 증축.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2017년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주차장, 그 다음에 지금 도면을 보시면 왼쪽 편에 시장증축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 중에서 그 아래쪽에 있는 두 필지.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하고 이 증축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우선 국비로 온 6억원을 성립시키고 나머지 4억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겠다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종 위원회 삭감안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또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신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삭감을 하면서 우선 1회 추경이 있을 동안까지 이 부분의 관리계획을 수시로 만들어서 임시회에 상정을 하여 최적의 안을 만들어서 논의를 해 가지고 와서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방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 것은 작년에도 물론 그런 건이 있습니다만 예산에 지방비가 매칭이 안 되면 국비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곡하게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3번, 4번, 2번 이렇게 붙여놨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 안을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하면서 의견 중에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사실 어찌 보면 몰입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소모전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광양 5일 시장도 아케이트 건으로, 또 옥곡 상설시장도 물론 최근에 오픈을 했지만 거기도 아케이트, 광영상설시장 또 신규로 진상상설시장 검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광영에 상설시장이 하도 노후가 되어서 면적이 적기는 적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면적도 좁고 많이 낡았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번에 할 때 대대적으로 보수를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증축하고 보수까지 같이 하는데 금년도 예산 10억 가지고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증축만에도 약 41억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 국비를 일단 6억을 받았습니다. 가장 국비 매칭비율이 높은 것이 일반사업 중에 이 사업이라고 봅니다. 5 대 4로 받아오는데 지방비가 40%를 반드시 매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노후 되고 그런 부분들을 안쪽에도 현재 기존에 있던 건물도 장옥 같은 것도 좀 각 칸막이나 이런 부분도 대대적으로 보수해 줘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1번으로 하시든 2번으로 하시든 결국 증축을 하게 되면. 제가 쉬운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층고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보다는 훨씬 높을 것이 아니에요? 신모델이니까. 높이가. 천장이.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있는 건물을 완전히 헐고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은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안에 있는 내부시설은 전체적으로 대수선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1번에 증축이라고 표시해 놓은 그 부분이 증축을 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계획안이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저는 쉽지는 않겠지만 만일 상설시장을 손을 대게 되면 요새 현대 상설시장들은 도시에 가면 여름에 더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아케이트 형태로 높이가 높습니다. 그래야 햇빛도 받고 해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쇼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광영상설시장은 안타깝게도 구모델이다 보니까 그렇지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결국은 상설시장은 지금 계획했지만 제가 5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손을 대야 될 거에요. 제 느낌으로는. 한쪽이신모델이 되면 구모델은 다시 신모델로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요청은 분명히 그렇게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3번부지 매입, 4번은 그것은 어디에 쓰는 용도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3번, 4번이나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검토를 했던 부분은 이쪽에 현재 주차장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683-10번지, 1번지, 2번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같이 묶어서 주차장으로 사들여서 하고 1번 자리에 증축을 하고 이렇게, 8필지라고 되어 있는 그곳에 주차장을 2017년도에 만드는 것으로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애초에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안들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를 같이 해 보자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안 내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도면에 그려본 것이 2번, 4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번 시장 증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을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안들을 검토해서 다음번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2번으로 되면 근린공원주차장이 가까우니까 시너지 효과가 상대적으로 있을 수 있겠군요. 그리고 2017년 주차장 이런 것은 이번 안건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2017년 안건은 이번에 올렸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같이 올렸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주차장은 우리 산건위 소속 같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그럼 광양상설시장 현재 사업시비 부분은 매칭비 6억으로 있어서 재검토를 바란다 그런 내용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아까 다문화센터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예, 추가설명을 해 주세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광양시 건강가정 및 외국인다문화가족센터 설치, 유치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회 안에서 권고사항에 나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안 될 줄 알고 말씀을 안 드렸던 것인데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고 외국인과 건강가정, 다문화센터에 꼭 필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한 자료를 드리려고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설명 시작하십시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약 8,227명이 올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일평균 156명이 이용하고 내방인원이 6~7명 정도 되고요, 가정방문도 85명. 이렇게 해서 연인원이 37,340명이 이 센터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취약한 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과 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조손가족 통합지원서비스, 자조모임 및 프로그램, 지역사회 자원연계 활동 등을 약 3,306명이 하고 사회 관리도 229명이 되겠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도 시간제 돌봄, 영아 종일제 돌봄, 아이 돌보미 교육 및 양성해서 약 247 가정에 12,738건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14가정에 종일반으로 15,730건, 그 다음에 아이 돌봄이 교육 및 양성 15기에 86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도 현재 총 4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여인원은 약 10,38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육과 가족통합교육, 다문화이해, 시 창업 교육, 자조모인, 홍보 및 기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센터 방문교육 사업에는 16명에서 104가정을 지원해서 방문, 상담을 하고 있고 아동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도 총 992가정을 방문해서 언어교육과 초기 면담, 진단,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중 언어 환경조성사업도 참여인원은 56회 방문해서 실시하고 있고 통번역 서비스도 총 1,302건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물은 중동 광장로 1번지인데 이것이 아쿠아센터 건너편에 3층 건물입니다. 240평 정도 되는 그런 건물에 현재 리모델링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각 입주가 가능하게 신설되겠고 이 건물을 매입하여 하게 되면 우리 광양시에 있는 건강가정사업과 다문화가족들과 외국인들 지원센터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설명 드렸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적어도 이 정도는 해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자료 급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건물 하나를 구입해서 이용하게 되면 건강가정, 외국인 다문화가족센터를 같이 통합적으로 이용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좀 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민원인들로부터 전화를 한통화 받았는데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양읍에서 장애인복지관에 약 2년 이상을 다녔는데 대기자가 있어서 부득이 빠져야 될 상황이라고 해요. 본인은 너무나 잘 알아요. 또 대기자가 있는 것을 아니까. 그러면 양 부모님이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오갈 데가 없어서 한사람은 직장을 그만 둬야 되겠다고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실정이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중마동에 장애인지관도 긴급 설립을 하라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은 시급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지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한곳만 된 것입니까? 부지 선정이 몇 곳이 된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한 곳만...

기연

이기연위원

이 건물을 구입하는데 이해관계나 개인 사유간의 이해관계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건물주하고도 어느 정도 지금 대화가 오가는 상태입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오가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긍정적입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긍정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여기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대광교회 아쿠아센터 건너편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대광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대광교회 아쿠아센터 건너편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난번에 YMCA에서 이용했던 건물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그 건물을 외벽이랑 리모델링한 상태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건물이 많이 달라졌네요. 지금 아무튼 건물주하고는 대화가 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주차장이 없는 건물이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주차장이 현재 4면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면도로가 있고 주변에 100여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주차난이 안 일어날까요? 보통 주차를 해 놓고 안 올 것이란 말입니다. 가까운데 대놓고...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댈 곳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원룸지대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룸지대에 차량 댈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영주차장도 임시주차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거리가 보니까 105m, 75m 되는데 걸어가면 되는데 걷지 않고 건물 인근에 다 댈 것이란 말이에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걸어 다니면 1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더라도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같은 맥락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지를 시유지나 어떤 부지선정을 해서 신축을 했을 때 769 평방미터 면적에 3층으로 해서 했을 때 예산은 얼마나...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위원님들이 제시한 신축 안에 대해서 계산해 보니까 약 30억 정도.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초기에 어떻게 해서 이 건물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주변에 빈 건물을 찾아다녔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설명은 잘 받았습니다. 물론 이게 더 시급성이 있고 해서 19억 5천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광양노인복지관, 중마노인복지관은 사용인원도 두 군데 합치면 약 7천명이 넘지요? 그분들이 하시는데 예산이 없어서 기능보강공사 예산을 성립하지 못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추경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추경에 또 한 번 계상을...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잘 알겠고 어찌됐든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센터 공유재산 그것이 부결되었지요?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이나 조례개정안이나 이런 사전의 행정절차가 먼저 이행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시는 게 우리가 절차적으로 맞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하고 같이 설치계획안 내지는 조례안 개정안이 올라오게 되면 만약에 부결이 되거나 불승인이 되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난해한 것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세워졌으면 다시 공공시설물 심의안을 다시 올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은 사장되는 것입니다. 못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예산을 요구할 때 공공시설설치 계획안 내지는 조례개정안 제발 올리지 마십시오. 최소한 한두 달 전에는 올려서 그것을 승인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편성요구를 해 오셔야 되는 것이 맞지... 이런 식으로 같이 올려가지고 만약에 한 가지가 안 되면 예산은 무조건 못쓰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요구를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산이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예결위에서 어떤 판단으로 통과가 된다면 상임위에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부결안과 관련해 가지고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요, 제발 앞으로 예산요구 하실 때 이런 공공설치계획안 내지는 조례개정안 제발 한두 달 서둘러서 해 주세요 그래야 분란이 안 되지요. 만약에 그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이나 행정개편 이런 조례안이나 이런 것이 통과가 되고 나면 예산은 자동으로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전제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승인을 해 주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시기적으로 우리가 시급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예산도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이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행정절차를 잘 이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종합적으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순서인데 총무위에서도 말씀이 있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는데 예술고를 아신 바와 같이 12월 3일날 되다 보니까 사전에 주차장 관리계획을 승인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예술고등학교가 2018년 3월에 개교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건물을 2016년 내년 말까지는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육청에서 1년 동안 리모델링 해 가지고 2018년 3월에 개교됩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내년 말까지 그 건물에서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축보다는 있는 건물 매입 쪽으로 검토 했었고요. 그래서 15억 매입비에다가 리모델링비 4억 5천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총무위원회에서는 의견이 2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임대했으면 좋겠다, 건물을 적정부지에 임대해서. 그 방향하고. 그 다음에 신축하는게 좋겠다, 현재 매입위치가 적절치 않으니까 새로운 좋은 부지에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안을 검토한 결과 임대는 가능합니다. 100평 정도 임대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리모델링 비용이 1~2억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건물도 아닌데다가 리모델링 예산이 1~2억이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고 신축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억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축을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2017년 9월경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2016년 말까지는 건물을 비워줘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교육청에서 1년 정도 준비해 가지고 2018년 3월에 개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축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무위에서는 그런 두 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다시 새로운 안을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또 그때 예산안을 다시 요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무조건적으로 승인안을 삭감을 하거나 불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당시에 중동 1747-1번지 부지를 그 아래쪽에는 주차 면이 200면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에서 그것을 판다고 해서 공유재산 팔겠다고 저희들한테 승인안 올라왔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는 현지답사를 다 해 보고 이 땅은 앞으로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은 부지이기 때문에 팔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못 팔게 했던 부지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통합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통합 지원센터를 구축을 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내지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이런 것을 하면 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것도 한층을 더 올려서 필요한 공간을 더 마련하고 거기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번 찬성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보건소까지 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 기회를 안 드리겠습니다. 누차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및 기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삭감된 것 없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삭감된 것이 한건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저희들이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 신청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10일날 최종 가내시 될 때 제외되고 내려와서 그 부분만 삭제를 시켰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보건지소 앞으로 개보수하시고 그러시면 기존 설비를 다 새로 신축을 안할 테니까요,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 있으셨지만 베리퍼 후리 장벽없는 그것을 개선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하실 때. 공사비용이 더 들더라도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개보수 부분이 봉강...

양오

문양오위원

이번 것 말고요, 다음에 하실 때 그것을 필히 고려하셔서 하시라고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부분을 도입을 하셔가지고 보건지소에 꼭 하시라고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사항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민간위탁 방역소독 있지요? 현재 9개 업체에 입찰 주는 거예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입찰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몇 개 권역에 줍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9개 권역인데요.

수화

진수화위원

권역은 어떻게 나눠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읍면동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면단위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한 개 권역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각 면마다 하나씩 해 가지고? 각 업체를 선정할 때 지역 업체만 주는 거예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광양읍권은 두 개 권역이고요. 지역의 면적 같은 것을 고려를 해서 권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업체를 선정할 때 지역업체에 주는 거예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적격자 심사를 할 때 입찰 순위에 따라서 우선 선정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꼭 그 지역 업체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 지역 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또 다른 지역하고 교체해서 주는 것이 좋다, 왜냐 하면 성의 없이 소독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위탁계약을 하면서 잘 기재해 넣고 그렇겠지만 성의 있게 방역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할 때는 미리 지침을 하셔가지고 지침서에 규정을 해서 세세하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내릴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업지시서를 가지고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했지만 사실 관리를 잘 하지 않고... 대표자는 계약을 하고 방역을 하는데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 대표자에 불만도 가지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인구 늘리기 관련된 내용인데요, 신생아 양육비, 셋째이상 육아용품비 지원, 그 다음에 산후조리비용, 임산부 산전무료검진, 난임부부 시술비, 유축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년간 조례가 이후로 쭉 실시를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개선내용들은 없나 요? 어떠신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양육비 지원 사업은 저희들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을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소비자가 요청이 있다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이 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를 든다면 산후조리 비용이 너무 적어가지고 실질적인 체감하는 효과가 없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리 비용 상향조정을 한다든지 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산모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별도로 그분들은 20만원을 지원을 한다든지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상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2015년도 하반기에 광양시 인구 늘리기 관련해서 관계된 부서들에 대한 연찬회의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었나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교육청소년과에 양육하기 좋은 도시 TF팀 컨트롤 타워 역할을 그쪽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8개과 32개 팀이 TF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회의주기가 있나요? 과장님이 참석하신적은 없고요? 팀장님이 참석하시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도 두세 번 참석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서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나 정책에 반영하고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으시고, 계속 회의만 하시는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혹시 차별화적인 전략이 없을지 이런 부분을 많이 논의를 하고 최근 같은 경우는 신생아양육비 지원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지원되는 것이 적기 때문에 지원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이런 의견들도 많이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토의중이고 아직 결론 난 것은 없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645쪽에 건강증진차량이 있고 구강진료차량 두 가지 차량이 있는데 보니까 유류비가 있는데 어떤 유종, 기름을 사용합니까? 휘발유를 씁니까?, 경유를 씁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자동차 말입니까?

저희 과에서는 지금 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버스이고 한 대는 유브이인데 둘 다 경유를 쓰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경유를 쓰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2016년도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을 하달하지요? 거기에 보면 휘발유는 1,600, 그리고 경유는 1,300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라고 예산편성지침을 하달해요. 여기는 1,78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에는 이 지침을 준수해서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사항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저희 2016년 소관 예산사업은 감액인데요, 정규직 결원 충원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삭감과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방문보건인력 8명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지급하게 됨에 따라 다른 인건비 감액에는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도시보건진료소는 각 읍면동에 다 있는가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도시보건지소는 지금 태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 증액이 되고 이것은 전부 다 삭감을 됐어요. 지역사회종합검진도 그렇고 시민건강증진 예산도 삭감이 되어있고, 이것도 총무과로 이관된 거에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저희가 삭감된 큰 삭감의 이유는 거의 인건비 삭감 감액인데요, 특별히 급량비 111만 6천원. 저희가 쭉 써보고 항상 잔액이 남아서 삭감한 것이고 저희가 또 위탁교육비, 만성질환 FMTP. 위탁교육비 30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지원자가 없어서 삭감된 것, 그에 따른 교육여비 삭감. 그리고 거의 인건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인건비가 방문건강관리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저희가 두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을 했는데 두 분은 결원된 정원을 보충하게 되어서 삭감한 것이고 8명의 방문보건 전문인력이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서 총무과에서 그것은 일괄지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문한 직원들은 전부 실제 투입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꾸 시골에 노인들이 많잖아요?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방문을 더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속개는 16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7 정회

16:00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국장님은 이미 안내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기회를 안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및 기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예산서 보면 832쪽입니다. 범시민 안전교육을 하네요? 우리시에서? 그런데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대상자를 받습니다.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이나 해서 받아서 계획을 짜가지고 시행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유치원생, 영유아들은...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영유아도 되고 초등학생도 되고 이런 대상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받아서 계획을 짜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교육을 받았는데 내년에 중복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유치원이나 영유아 하면 또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뇌적으로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중복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지수 1등급 진입 안전지수 조성포럼. 거기에 보면 설명 자료에 보면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세미나 포럼, 우수사례 발표. 이런 부분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과연 사업적 효과가 있을까? 우리 2013년에는 4등급을 받았네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금년에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작년하고 똑같네요? 3등급을 받았으면?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작년에 4등급에서 금년에 3등급을 받았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설명 자료는 2013년도에는 4등급, 2014년도에는 3등급.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평가 자료가 그 전의 자료를 쓰는 것이고 발표는 한해 뒤에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3등급을 받았는데 1등급을 높이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사고를 20% 정도 줄일 수 있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단체하고 전문기관과 합해서 포럼이나 이런 자료 연구를 해서 내년에는 2등급까지 진입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아까도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세미나 이런 것을 할 때도 대부분 이통장을 하든지 사회단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잖아요? 우리 대중적으로 많이 시민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복이 안 되게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중복이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세미나 해 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단체를 정해 가지고 중복이 안 되게끔 순회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시는 포럼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835쪽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긴급 보수 5개소가 있는데 자연부락 어린이 놀이시설인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특정한 어린이시설을 지명해 놓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어린이시설이 우리시 관내 23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하려고 지금...

상례

심상례위원

미리 예산을 세워뒀다가?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많이 이용을 합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각자 시설주들이 있습니다. 공공 공원이나 이런데도 있지만 어린이 놀이터나 동네 이런 곳 어린이집에서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100% 를 이용한다고 하기는 어렵고 나름대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어린이집 근처에 있는데는 이용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볼 때 자연부락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어요. 그렇지요? 보면 날씨가 더울 때는 덥다고 안 놀고 추우면 춥다고 안가요 그러다보면 풀이 무성하게 나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몇 번을 봐도 노는 어린이들이 없어요. 그리고 더욱이 젊은 엄마들이 애기들을 밖으로 안 보내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일부 그런 것은 정비를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은.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철거를 일부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잘 되는 곳은 더욱 지원을 해 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는데는 차라리 없애 버리는게 나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831쪽 중간부분에 보면 안전문화 활동과 관련해서 안전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이렇게 편성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현수막을 제작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여름철 물놀이 안전 활동도 하고 또 화재예방. 작년에는 전조등 켜기 이런 캠페인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784만 8천원 정도면 안전 홍보물 및 현수막인데 몇 점이나 됩니까? 현수막이 몇 점이나 됩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현수막들은 다 불법현수막으로 합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여러 가지 현수막이 있습니다. 가로도 있고 육교도 있고 계곡에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부분은 다 불법 현수막이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건축과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현수막 걸면 건축허가과에서는 현수막을 떼러 다녀야겠네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협의를 하고 걸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행정에서 먼저 앞서 가지고 불법현수막을 걸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민간인들에게 불법 현수막을 걸지 말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 이후에도 보면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현수막 제작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도 있고 을지연습 운영과 관련해서도 있고 민방위 교육, 민방위 자원관리... 무슨 현수막이 이렇게 많을까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을지연습도 어찌됐든 대민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수막 이런 것을 게첨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부분은 다 현수막 게첨대에 게첨을 하시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게첨대에 하고 육교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불법 현수막은 걸지 마십시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가급적이면 그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가급적이면 지양한다는 소리는 걸겠다는 소리잖아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공공된 장소에서 꼭 걸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게...

성호

백성호위원

834쪽 아래쪽에 보면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홍보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이 현수막은 몇 미터짜리를 제작을 하실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게첨 장소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제가 지금 몇 미터짜리라고 하기에는 말씀을 드리기가...

성호

백성호위원

201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현수막이 대중소가 있어요. 대는 25만원, 중은 7만원, 소는 6만원입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중, 소로 해서 걸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8만원이라서. 6만원도 아니고 10만원도 아니에요. 그러면 중으로 한다는 소리에요? 소로 한다는 소리에요? 아니면 그 중간으로 한다는 소리에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게첨 장소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현수막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소 짜리는 6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중 짜리는 1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한 현수막은 8만원이에요. 그래서 매년 시에서 부서별로 시달하고 있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라. 8만원 짜리는 없다 그 말이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리고 위쪽에 보면 물놀이 안전장비 보관창고 컨테이너 구입이 있는데 컨테이너 규격은 얼마나 한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규격은 저희들이 중간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규격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컨테이너를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컨테이너 규격을 모르고 구입을 하시고 그 규격을 모르면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시면 됩니까? 일반적인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6m, 4m짜리?

보통 공사현장 같은데 가면 컨테이너박스 있잖아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일반적인 것입니다. 대형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그게 보통 규격이 6m에서 3m 정도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회계과에서 불용물품 매각을 했습니다. 광영상설시장 임시주차장으로 할 때 컨테이너박스를 우리가 사서 쓰고 용도가 없어지니까 이번에 다 매각을 했어요. 27개를 매각을 했는데 전체 27개 다 매각을 한 것은 아니고 12개 정도는 새마을회에 줘서 각 읍면동으로 쓰게 만들고 그 나머지 15개는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대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8만원, 제일 많이 받은 것은 110만원. 그리고 72만원, 66만원 이런 식으로 팔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그때 사전에 저희들이 그 문제를 논의해서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에서 사가지고 필요가 없다고 해 가지고 부용물품 매각을 그것도 66만원에 했어요. 물론 살 때는 5백만원 정도 주고 샀겠지요? 그래 놓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컨테이너박스가 필요하다고 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삽니다. 그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불용 처리된 게 사실 제가 보지는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미 끝나버렸어요. 다 팔아 버려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밖에 시민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들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나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많이 하지요. 정말 우리 살림살이 같으면 이렇게 안 씁니다. 몇 백만원을 주고 사가지고 필요없다라고 66만원에 불용품 매각을 해 놓고 다시 그런 것을 똑같은 것을 산다고 예산을 5백만원 편성해 달라고 하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840쪽에 보면 노후불량 CCTV 카메라 교체가 있습니다.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CCTV 같은 경우는 내부연안이 지났습니까? 아니면 설치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내부연한도 일부 지나고 화질이 좀 안 좋아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현황은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전체가 다 화소수가 떨어지고 설치연도가 많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체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치연도라든지 화소 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교체가 필요한 것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여기 보면 관제센터 누수 보수공사비가 2천만원 있는데 우리가 CCTV 통합관제센터를 언제 구축했지요? 3년 정도 되었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3년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에서 벌써 누수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거기가 주차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때 시설 당시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설에 대한 하자 보증기간은 몇 년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그때 시설하면서 전체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고 지하주차장을 리모델링해서 일부 칸을 막고 해서 관제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도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사한 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하자 보증기간이라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집을 지었으면 보통 하자보증기간이 3년,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층부는 사실 업체가 구축을 한 게 아니고 내부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서 방수된 부분을 일부 하자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하자보증기간이 없다고 하시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하자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자처리를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옛날 관용차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밑에.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아마 저것을 지은 것이 동광양시 때 지은 것이라서 너무 오래된 것이라서 지난번에 관제센터 만들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했는데 리모델링을 할 때 당시에 방수나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속에만 꾸며가지고 관제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지금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 시설 부대비를 금액으로 적어놨어요. 물론 전체 공사비의 시설부대비 요인은 금액별로 쫙 나열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보면 금액 곱하기 예를 들면 0.9%, 얼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냥 전체 금액으로 적어놨는데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통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요율까지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예산요구하실 때는 금액에 대해서 요율까지 포함해서 금액을 산출하여 주실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금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리모델링이라고 하자보증기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게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있을 수도 없는 생각이고, 이게 오래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리모델링할 때 방수도 고려했어야지요. 왜 2중 투자를 하면서 조금 전에 백성호 위원님이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느냐 하셨는데 자기 공사 같으면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CCTV 관련된 것 4건을 보니까 약14억이에요. 그런데 여기 시스템 가상화라는 것이 2억 8,700이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현재 우리 관제센터에서 관제되고 있는 CCTV 대수가 714대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90대정도 신규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설치가 되면 거기에 한정된 공간에 기계적으로는 늘릴 수가 없습니다. 기계를 서버를 다시 꽂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있는 시스템에다가 내부용량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입니다. 기계에다가.

재천

송재천위원장

소프트업그레이드라고 하니까 수용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까지 151개 어린이집에서 CCTV를 전부 의무적으로 설치해요. 이것 종합관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그것은 논의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안전총괄과장이 철학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설치만 해 놓고 누가 감시 안하면...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시설 쪽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하고 같이...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관제를 해 주고 비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우리 행정에서 통상 쓰는 용어가 업제적 토의. 용어를 많이 쓰는데 토의를 하세요. 해 가지고 정말어린이집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아요. 거기도 800대가 들어가요. 800대가 들어가면 이것을 어떻게 관제를 할 것인가? 당연히 논의되어야 하고 조금 전에 백성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컨테이너도 한쪽에서는 싸게 팔고 한쪽에서는 비싸게 사고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국장님, 국장님들 앉으셔서 뭐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서로 조율하고 토의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야지, 시장님이 다 못 챙긴다면 국장님이나 부시장님들이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앞으로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컨테이너를 그렇게 매각한지 사실 저도 몰랐었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좀 심한 편입니다만 담당자분이 옆을 못 봐요. 전부 자기 앞만 보고 달려가니까 서로 횡적인 조화가 안돼요. 예산 2중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컨테이너 박스 13개를 지금 무상 양유하고 있습니다. 무상 양유하고 있는데 그 13개를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지 한 개라도 우리가 회수가 가능한 것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각해 버린 것을 다시 받아오라는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양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게 있다면 그것을 다시 회부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장께서 부친상을 당해서 안전도시국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덕천지구 전원마을 산건위에서 삭감조서 나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덕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총 2만 2,650 평방미터를 하게 되었는데요. 국비가 8억 4천이고 나머지는 대응투자로 시비가 3억 6천해 가지고 12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 국비 3억 7,5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삭감조서에서는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을 꼭 좀 성립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또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가 내시되었는데 성립을 못시키면 다른 관련해서 관계부처에 저희들이 다른 부탁할 것, 사정할 것. 또 어렵고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건설과 서천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건입니다. 충실하게 관계부서에서 설명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익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지구 내에 있는 일부 외각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2015년 10월 1일자로 포장을 뺀 상태로 전라남도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이 포장공사비가 반영이 안 되면 지금 사업이 준공인가가 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준공인가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 어려운 결정을 하시겠습니다만 꼭 좀 이 예산은 좀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질문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예산서 852쪽 옥룡덕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하고요, 봉강봉당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봉당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보다는 옥룡 덕천지구가 더 빨리 사업이 시행되었지요?

그런데 옥룡 덕천지구는 조성사업이 추진이 늦네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덕천지구는 그렇습니다. 덕천마을을 들어가려다 보면 왼쪽 편에 마을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왼쪽 편에 산을 대상으로 원래 사업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급관청과 협의하는 과정에 거기는 곤란하다, 해서 지금 사업계획이 변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기는 피하면서 사업계획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전라남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아직 작년도 예산도 지금 전액 명시이월 되었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문제성이 있지요? 이것을 올해 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5억 얼마인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아까도 잠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위원님들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이미 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것마저 성립을 못시키면 여러 가지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간곡하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853쪽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거기에 지금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지금 2017년 12월까지 다 마칠 예정인데요.

상례

심상례위원

2017년이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1차분은...

상례

심상례위원

설명 자료에는 2016년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3차 분이 그렇고 원래 종합준공은 2017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되도록이면 당겨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까지 하는 것은 아마 민간시행사업부분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그 쪽을 가끔 지나다 보면 사업이 중단된 때가 있어요. 올해 여름에 중단 되었었지요?

어떤 이유로 사업이 중단이 되었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점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서 사업이 좀 늦어진 것입니까?

그리고 그 물놀이시설 있지요? 우리 이번에 중마동 시청 앞에서 물놀이시설 대회 해 가지고 한번 했지요? 그때 성황리에 잘 되었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잘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봉강도 물놀이 시설이 있는데 너무 규모가 작지 않나...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여기 사업계획에요?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현장에 가봤을 때. 현장에 가봤을 때 물놀이시설이 너무 규모가 작은 것 같아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일단은 원래 설계가 그렇게 되었던 모양인데 구체적인 것은 도면을 가지고 주무계장으로 하여 금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착오가 없게끔 현 시대상황에 맞게끔 무슨 사업이든 추진을 해야지 대충 두루뭉술하게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요즘에 광양은 놀이시설이 없다고 위원님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추진할 때 세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이 사업 외에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 다고 하는데 명시이월을 시켜가면서까지 사업추진이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옥룡 덕천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산건위에서도 위원님들께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워낙 좀 그렇습니다. 임상이 좋은 데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상급관청의 판단이라서 그런 과정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앞선 부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과도 보면 851쪽에 보시면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그냥 금액으로만 적어놨고요, 857쪽을 보면 위에는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5천만원에 1.08% 이렇게 예산 산출을 했고요, 그 아래쪽에는 보면 그냥 4,430만원. 이런 식으로 좀 통일이 안 됩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요율을 적용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물론 사용을 하다보면 집행 잔액이 남겠지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통일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852쪽 상단부에 보면 지역역량 강화 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 예산을 보면 5천만원인데 이번에 5천만원을 더 요구해 오셨어요. 지금 1억원으로 예산을 요구해 오셨는데 이 사업내용하고 이 1억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지금 그동안 여러 가지 농산어촌개발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하고 있는 것이 라든지 앞으로 할 곳라든지 완료지구에 대해서 물리적인 부분만 특히 강조를 했었는데 지특을 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좀 내실 있게 이 사업을 하고 또 완료된 데도 내실 있게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으로 지금 세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송을 보고 있을 것 같으니까 지역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해서 2015년도 5천만원을 들여서 사업한 정산보고라고 해야 됩니까? 사업계획서. 이것을 해당부서에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예산이 내년에 성립이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예상이 됩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감히 말씀드리기는 무엇 합니다마는 3억 7,500이 내시가 되었는데 성립이 안 되면 우리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구가 하나있는데요, 우리 산단조성과가 명당 3지구 조성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당마을이 몽땅 이주가 되어야 하는데 명당 주민들이 스스로 진월 맞은편 동네 맞은편. 원래 살던데 맞은편에 분재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분재마을 주변에 땅을 사가지고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스스로 해서 그쪽으로 이주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런 것이 국비를 줬는데도 자치단체가 성립을 못시키면 그런 것 심사하는 과정에 페널티를 받게 되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덕천지구가 지금까지 완벽하게 잘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살피셔서 꼭 좀 성립시켜 주십사하고 간곡하게 부탁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앞으로도 내년에 추경이 두 번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때 가서 성립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럴 수는 있는데 추경이 불과 석 달 정도 뒤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분재마을 옆에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수시로 도하고 교감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예산서가 전국에서 E-호조에서 열어봐 버립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열어보고. 그래가지고 바로 체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꼭 좀 살려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 다음에 서천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은 익신산단에 들어가는 도로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런데 왜 이름을 서천변 도시계획도로라고...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굳이 말씀드리면 몇 다시 몇 류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 중로 1-4호선 이렇게 하면 여러 모로 알아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서천변에 있기 때문에 서천변 도시계획도로라고 표현을 했고 저희들이 터놓고 말해서 익신산단 내의 도시계획도로 이렇게까지는 표현하기가 뭐해서 명칭을 이렇게 썼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내용은 익신산단 안에 들어가는 도로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담당과장님이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국장님이 오셨는데 서천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을 설명을 자세하게 하세요. 다른 총무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실텐데.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거듭 자세히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산단조성 주무 같은 경우는 부서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익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익신리 일원 14만 3,130평 정도를 광양 익신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조합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4월 6일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가 이 도로를 제외하고는 연내에 준공될 정도수준에 와있습니다. 거의 공사가 다 되었는데 조성원가가 너무 높으면 분양이 안 되고 분양이 안 되면 결국은 산단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80만원 이하로 맞춰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 도로. 지금 말씀드린 중로 1-4호선이 806m 정도 됩니다. 폭이 20m 정도 되는데 이것을 우리시가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1일자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도로 공사를 뺀 것으로 지금 변경인가가 받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토목공사가 다 되었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 806m, 폭 20m 도로가 종합준공이 안 되면 익신산단 준공인가가 안날 그럴 사정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들을 저는 안합니다. 우선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한 그런 결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국장님, 2012년도에 이 업무담당이 지금 남아있는 과장님 중에 어느 분이 담당하셨어요? 팀장님이시더라도.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언제요?

양오

문양오위원

2012년이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2012년도 당시에는 제가 산단조성과장을 했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실시 계획승인을 하시고 그럴 때 우리 국장님이 담당을 하셨나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담당과장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때 그러면 사업비를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서류상으로 보면 총사업비가 434억인데 이런 내용으로 해서 그때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셨나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동안에 저희가 파악하기에... 몇 번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처음에 2012년경에 434억원의 그 수준으로 총사업비를 한 내용은 알고는 계신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죄송하네요. 그때 그런 것을 준비를...

양오

문양오위원

데이터가 없으시지요? 예, 그렇게 해서 오다가 1차 개발계획 변경이 2012년도에 다시 있으면서 이 수탁사업비로 해서 재정지원을 우리 광양시에서 해 줍니다. 35억 7,200만원을. 그렇게 해서 좀 전에 국장님이 주장하셨던 최초 분양가 93만원에서 83만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434억에서 395억원으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우리 산건위에서도 내용에 대해서 다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여기에 아울러서 주차장 부지도 18억. 약 19억 정도를 저희들이 등기를 완료를 한 후에 하는 것으로도 승인을 해 줬습니다. 산단조성과에서 나오셨나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저희 국이 아니라서 안 나왔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오셔야 하는데 조금 있다가. 2015년 10월 1일 좀 전에 말씀했던 중로 1-4 도로가 조금 전에 지금 우리가 말한 도로인데요, 이것을 실시기본계획에서 제척을 시켰어요. 그래서 도로 하여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이 아니더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 산건위에서는 이것을 승인해 주기가 힘들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산 성립을 해서 작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익신산단이 또 준공이 안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산단조성과에도 이따 질문을 하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다, 국장님도 그런 내용은 아시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고요. 저는 일개 직원이 아니고 상당한 중책을 짊어지고 있는 간부이기 때문에 시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광양 시정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부서가 어찌됐든 간에 어떤 사정이 됐든 간에 경우는 조성원가를 낮춰야 하겠다는 그것이 뚜렷한 목표였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저희 국에 건설과가 지금 도로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협조차원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도로 공사를 빨리 마쳐서 익신산단 준공인가를 받아내는데 저희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지금보니까 54억이 시 예산이 들어가지요? 35억하고 주차장 부지?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여기에 11억이 들어가면 65억이 들어가는데 방금 말씀 잘하셨어요. 분양단가를 낮추는 것이 최대목표라고 하면 시에서 직접 개발하지 조합이라는 게 시 예산을 쓸 수 있는 단체입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아까 문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35억 7,200만원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기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에 대해서는 거듭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18억 사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차장 용지를 돈 주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부득이 도로 하나를 우리시가 좀 도와주자 이런 차원으로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법이라는 것은 냉정하고 돈도 냉정합니다. 체불하면 통째로 사주면 되지요. 그런데 그런 업무환경은 확실히 짚고 기본계획을 하든지 해야지 막판에 가서 자꾸 준공을 빙자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산단조성과 소관인데 사실 산단조성과장이 와있어야 합니다. 그 변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데 대신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양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기업유치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공장 유치가. 그런 것도 알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날 것인지. 도시계획도로를 해서 단가를 낮춘다고 해서. 체비지 단가를. 어느 정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광양시 인구를 늘리게 한다면 기업유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화합이 되어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변경을 해서해야 된다. 이런 것은 물론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산단조성과에서 듣고 또 투자유치과에서 이야기를 듣고 해서 이루어 져야 하는데 만약에 준공이 늦어지면 물론 개인 조합원들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들을 위해서만 해서도 안 되지만 먼저 우리가 광양시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나. 우리 광양시에서 책임을 지고 기업유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차한 답변보다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빼고는 연내 토목공사가 종합준공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좀 들으시기 거북하시겠지만 어쨌든 이것 때문에 준공인가를 전라남도로부터 못 받아내고 또 등기도 안 나오고 번지가 안 나오니까 등기도 안 나오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광양 와서 공장을 해 보겠다, 사업을 해 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과연 광양시를 찾아오겠는가,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부족해서 답변을 미처 못 올린 부분이 있다면 그쪽 관계부서에 물어보시고 그러면 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안전도시과에서는 이번에 제가 본예산을 하면서 실 과장님들이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명만 제대로 충분히 했더라도 위원들이 질문을 했던 답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고 있는데 질문한 것에만 답을 딱딱 달고 없으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알았을 거예요. 도시과도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이 안 될 경우에 어떤 파장이 올 것인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문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이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소관에 보고하고 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금년 10월 달에 변경을 해 가지고 2개월 만에 완공을 해 가지고 와서 또 명칭도 바꿔가지고 우리는 황당했었다는 말입니다. 모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11억 5천만원 올라왔지요?

그것이 그렇게 많이 들겠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설계는 이미 되어 있는 것이고 공사 시기는 2016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2016년도에 유가라든지 물가라든지 노임이라든지 대임을 하기 때문에 1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입찰을 부치면 계약과정에 조금 다운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을 지을 생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하고 어쨌든 인구 유입시키는데, 공장을 유치하는데 건설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투자유치과, 신경을 많이 쓰시고 앞으로 산단조성과에서 이런 것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산단조성과장이 계시면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좀 받았을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서천변 도시계획도로가 당초에는 그러면 익신일반산업단지 사업구역 내였는데 이것을 이번에 제척을 시켜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비용을 시가 부담하려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지금도 익신일반단지 조성사업지구 안에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총 조성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도로 하나를 공사비만 공사물량만 끝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호

백성호위원

어떤 법률적 지원 근거로 도로를 우리가 내주는 것이지요? 사업구역 내에 있는 도로를? 산입법입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떤 법적 지원근거를 가지고 사업구역 내에 있는 도로를 시가 개설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인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이 궁색한데 터놓고 말해서 지금 조합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공사로 그 부분을 하려는 것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지만 부족하면...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접해 있는데 보면 초남 2산단을 개발을 했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초남 2산단도 서천변 도시계획도로가 같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서천변 도시계획도로는 누가 조성을 했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거기 조합이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조합이 했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후에 누가 또 이 민간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에다가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필요하니 이런 저런 것을 해 주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발을 못 빼겠는데요? 그리고 초남 2산단에 우리가 혹시 지금까지 지원된 게 어떠한게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초남 2산단이요? 초남 2산단은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가 아니고 초남 2지구 토지구역정리 사업으로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에서 지원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지원한 것은 제가 알기로 따로 없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나 저기나 주차장 용지는 지금 제2 주차장 하기로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옥곡에 있는 다음으로 지금 거기로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신금산단에 220억 가까운 돈을 지원을 했지요? 지원을 했는데 왜 이 얘기를 물었냐면 국장님께서도 분양가를 낮춰야만 조기 분양이 되고 조기분양이 되어야 기업이 입주하고 그래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신금산단에 2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분양가를 낮춰줬습니다. 낮춰줬는데 현재 분양가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당초에 우리가 분양계획가가 있었고 지금 분양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때 했던 게 실제로 지원해줬던 것은 현금으로 한 것이 90억이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준 거랑 다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때 그래 가지고 분양가를, 평균분양가를 89만 3천원으로 잡고 다들 지원을 했었거든요? 현재 분양가는 그 자리를 떠나온지 오래 되어서...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 분양가는 당초에 89만 3천원 정도가 적정한 분양가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그 금액을 맞췄습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 100% 분양되지 않았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현재 분양되는 분양가격은 90만원을 훨씬 더 넘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왜 분양가 89만 3천원을 맞추지 않고 이렇게 분양가가 자꾸 올라 가냐고 하면 자기들이 그동안 돈을 빌린 것에 대해서 이자가 부담되니까 이자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그것을 분양가에 얹어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익신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양가가 낮아야 조기에 분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미분양 상태가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장기화될수록 분양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저도 옛날 산단조성과장하면서 산건위에서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은 어쨌든 간에 조성 원가가 높게 되어 있는 지형들입니다. 당진 같은 데는 참 조성원가가 낮습니다마는 논을 산단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흙을 사서 넣고 이런 점이 있는데 하여간에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정이 좀 절박하네요.

성호

백성호위원

국장님, 참 우리 광양시 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저런 조그마한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1억짜리, 5천만원짜리 이런 것은 급하다고 해도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맨날 그런 핑계를 대지요. 그러면서 이런 곳에는 뭉텅이 돈을 쓴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돈이 많으세요?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이번에는 좀 통 크게 도와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편성은 우리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면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은 우리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천변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 핸들링 부서가 어디였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산단조성과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산단조성과지요? 지금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국이 다르지요?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는 길 내는데 길 내는 그 목적만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고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추진했던 산단조성과에서 와서 일괄적으로 하고 또 이해를 구할 부분은 구하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길 내는 이 업무 맡아가지고 하는데 처음부터 얼마나 설명을 하시겠어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깊이 모르시잖아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여러 모로 죄송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국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 핸들링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업무뿐만 아니라 누차 하는 얘기가 한 부서에서 한 분이 적어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 책임지고 마무리 할 수 있는 책임감과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과도 모르겠고 저 과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초남산단하고 익신산단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초남산단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단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었습니다. 형식은 비슷합니다마는 환지 방식으로. 그리고 익신일반산업단지는 근거법령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고 시행방식은 마찬가지로 환지 방식으로 시행을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민간개발로 산단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해준 예가 신금에 220억을 제외한 것이 또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사실 220억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는 안합니다. 왜냐 하면 공식적으로 사업지구에 90억을 지원을 했고 분양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가로수, 가로등 교통 신호등을 시가 해 줬습니다. 나머지는 배수펌프장이기 때문에. 100억이 조금 못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본위원도 200억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나중에 그 자료는 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외에 산단조성은 민간 산단 조성한 예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민간산단개발하는데 일단 우리시에서 같은 맥락으로 해서 좀 지원이 되었네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중에 있는 세풍산단 같은 경우에는 산입법에 의해서 막대한 국고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고. 황금산단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름만 좀 다릅니다마는...

기연

이기연위원

저는 우리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업유치, 인구늘리기 시책을 지금 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조기준공, 완공을 갈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방금 지적을 했던 이야기는 끝까지 핸들링 부서에서 설명할 부분은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할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 일관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마무리 까지. 지금 이 상황이 마무리 단계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국이 맞는지 아닌지 그런 이야기를 하러 서지는 않았고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고 여기에 대한 조기준공이나 시급성은 저를 포함해서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결할 때 하도록 하고. 지금 몇 프로나 되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토목공사는 다 된 상태입니다. 이것 빼고는 거의 99% 정도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변경을 했지요? 개발계획변경을 했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개발계획변경을 하면서 일부분만.

기연

이기연위원

개발계획변경을 도에다가 신청을 하지요?

도에서 개발계획변경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내려와 버렸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10월 1일자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거기 하고는 별개가 되는 것이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간에 거기 안에 포장이 안 되면 준공 검사를 하러 올 때 비포장상태니까 준공을 안해 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개발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별개가 된 것이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것을 포장을 뺀 상태로 변경인가가 되었고 그 부분은 광양시가 포장을 하는 것으로.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뺐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에서 해 준다 그 말씀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시설물에 도로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라고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비용을 보조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경우는 그 사업 시행자한테 비용을 보조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 부분을 우리 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초남공단, 이 공단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으로 해서 한 거예요. 공장부지와는 달라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다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건의해도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는 부지가 상당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용이했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조합장도 잘못되어서 지금 어디 가 계시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업성이 워낙 좋았고 이것은 사업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잘못된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해야 합니다. 처음에 잘못한 것은 산단조성과에서 조합에서 해야 될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당연히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건설과로 넘어와서 지금 건설과에 과장님도 안계신데 오래 국장님을 모시고 설명을 들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다음에 산단조성과장님께 따로 몇 가지 더 물어보고 분양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으면 그때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무슨 과가 미리 와서 간담회나 보고를 안 드렸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라도 미리 와서 보고를, 간담회 같은 부분에 위원님들 전체에 보고를 미리 못 드렸던 점을 대신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백성호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산입법 29조를 말씀하셨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28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9조 시설지원이 있는데 시설지원하고 비용액 부담하고 다른 부분입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아, 26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침 손에 쥐고 있는 것이라서 진수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방금 답변 드렸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해당되는 법률이 그러니까 산입법 몇 조에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이 경우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 그쪽 주무과에서 들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보조가 26조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보고 부족으로 삭감된 조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5쪽 중간쯤에 경관사업에 있어서 벽화 그리기와 전주 그림 그리기 두 개 항목이 삭감조서에 올랐는데요, 이 경관사업이라는 것은 2014년도에 경관법이 제정되면서부터 각 지자체별로 상당히 경관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경관사업을 좀 열성적으로 하고 도시 미관을 고려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제가 설명부족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성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관내에 전봇대 그림 그리기나 벽화사업을 해 놓은 것을 어제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현장사진을 찍어가지고 위원님들께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시고 성립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벽화그리기 사업하고 전주 그림그리기 사업이 우리 시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불법 광고물 부착을 예방한다고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전주는 이 밑을 띄워 놓고 하니까 중간만큼 하니까 조금 혼란스러워요.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전주사업은. 그렇지 않나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참작을 해서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벽화그리기 사업은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총무과에 마을 공동체사업. 그 사업에도 벽화 그리기 사업이 있거든요. 각 부서 마다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도 통합 관리를 해 가지고 사업을 발주하면 예산을 더 절감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되는 방법이 되겠지요? 과장님?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각 부서마다 따로 할 것이 아니고 예산로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더라도 발주는 통합관리 해 가지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저희가 경관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 실과소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통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유성페인트로 하나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수성벽화도 있고 수성페인트 위에 유광도료를 바르기도 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게 5년 정도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5년이 지나면 보기가 흉하니까 그림을 또 다시 그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일반 페인트는 5년 정도 가는 가고 거기에 유광도료를 바르면 10년 이상 유지가 되는 것으로 점차 발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저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투자를 좀 더 하더라도 요즘 외국에 가면 타일로 이렇게 붙이는 것 있지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지요? 타일 붙이는 것.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사진 맨 뒷장에 보시면 저희들도 타일벽화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조금 있어서 가격 차이를 보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상례

심상례위원

어차피 지속적인 사업을 하시려면 타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린 사진을 보면 첫 페이지 같은 경우는 혼란스러워 보이는데요, 저희가 성호아파트로 해 가지고 쭉 저쪽으로 전봇대를 180개를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지난 여름에. 직접 화가들이 그렸는데 저도 여러 번 가서 화가들 볼 때 모자도 사주고 해 봤는데 실제로 가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잘했다고 칭찬도 참 많이 받았고요, 어떤 분들은 수박도 사가지고 오셔서 나눠주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전봇대가 있는 것 보다는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벽화를 물론 그렇습니다. 타일을 붙이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그리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를 잡아가지고 재능기부하고 이렇게 믹스를 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화가들은 테두리를 그려주면 시민들이 페인트를 가지고 안을 채운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왜 도시과가 가져왔는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곁들여서 일을 합니다마는 경관팀이 우리 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이것을 하는데 국장이 봤을 때는 이 돈도 좀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1억 이상 들여서 동피랑 마을이나 부산의 감천 이런 것처럼 좀 잘 꾸며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여기는 지금 타일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전주에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그것은 유광도료로 코팅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벽화 하는 것은 단기간에 봤을 때는 고가라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장기간을 내다본다면 타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벽면은 타일로...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벽면은. 장기간을 내다본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광양시가 벽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경관법이 2014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경관법에 의해서 디자인이라 할지 벽화라 할지 이런 경관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회여건이 변하면서 이러한 것도 저는 변화가 당연히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년 전에 2, 3년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옹벽이나 이런데 실제 벽화를 한번 그려봤으면 어떻겠나 제안을 했을 때 유지관리 보수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국장님 표현처럼 탈탈 털어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언제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벽화를 그리기 시작을 해요. 참 우리 광양시 행정 일관성 없다, 그리고 육교에 지금 무지개색깔로 색칠을 했지요? 그것도 옛날에는 드러나지 않는 색이다, 도시과에서 경관 해 가지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있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지요? 드러나지 않은 색으로 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더니 며칠 지나니까 거기에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 색깔을 칠해 버려요. 정말 일관되지 않은 행정입니다.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때그때 이렇게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사회가 변하니까 그 변화여건에 맞춰서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180도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과연 신뢰가 가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도시경관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는 성호 2차아파트 앞에 육교설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관위원회에서 난간 했지요? 그런데 경관위원회에서 경관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싸디 싼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금액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 선택을 다소 가격이 나가더라도 경관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을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싸디 싼 것을 선택을 해 가지고 지금 한번 가보실래요? 어떻게 해 놨는지? 어디 공장 안에 있어야 할 계단 난간을 설치를 해 놨어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부시장님께 현장 한번 가보라고 했습니다. 참 창피합니다. 그 밑에 상판은 예전과장님 때 국장님하고 같이 고민해서 좀 낫게 했는데 난간은 한번 가서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그리고 867쪽 상단부에 보면 궁도장 건립 마무리 공사비를 지금 5천만원을 요구를 해 오셨습니다. 예산이 부족합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하다보니까 민원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5천만원을 추가로 해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업비 내에서... 전체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사업비 내에서 모든 것을 다 마무리를 하지 않고 무슨 예산을 더 요구를 한다는 말이지요? 33억이네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33억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낙찰차액 가지고도 5천만원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올해 공사가 다 마무리 단계인데 그래도 누락된 것이 있어 가지고.

성호

백성호위원

낙찰차액도 다 썼다는 이야기에요? 33억에 대해서?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다 썼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몇 프로에 낙찰되었나요? 공사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그 부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성호

백성호위원

최소한 88% 이 정도 되겠지요?

10%만 남아도 3억 3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다 쓰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5천만원 예산을 더 요구를 해 오신다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지금 항상 다니면서 보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진출입로입니다. 지금 약간은 완만한 완커브 구간이지요? 나중에는 거기서 차 진출입할 때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도로라고 보여 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다 마련을 하셨습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진출입로를 관음사 쪽으로 좀 이동을 시켜서 완화를 시키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정말 거기 대형교통사고 나기 딱 좋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안하고 있으면 분명히 대형사고가 날 것으로 보여 지고 미리 대책마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872쪽에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광고물 관리가 있는데 광고물 관리는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 아닙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도시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도시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때.

성호

백성호위원

아, 조직개편 때 건축허가과에서 도시과로 넘어왔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중마 궁도장 건립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창호를 만들어 주라, 또 냉난방기를 넣어주라. 이런 것이라서 본 공사가 아니고 이런 것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초에 우리가 33억으로 설계를 할 당시에 그런 부분을 모두 빠뜨리지 않고 설계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 것이 맞고 또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공사비에서 우리가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그런 공사들을 마무리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추가로 예를 들어서 그 막대한 33억이라는 돈을 쓰고도 부족해서 5천만원을 더 요구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래서 드리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교체)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할 내용은 없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883쪽 시내버스노선 시간표 제작이 있는데 승강장마다 버스노선 시간표를 이렇게 붙이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지금 붙여놓은 것은 전체 코스를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시민들께서 글씨가 작고해서 관련된 시간만 빼서 좀 크게 제작해서 붙이려고 그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승강장별로 이 노선시간표가 다 다르겠네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전체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관련된 것을 좀 모아서. 노선이 같으면 같은 시간표가 붙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버스노선 시간표를 최근에 제가 버스를 좀 많이 탔습니다. 순천에서도 타 보고 우리 광양에서도 타봤거든요?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천에 가서 타보면 본인이 있는 현 위치가 버스노선 시간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진행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양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내가 서있는 버스 승강장에서 버스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2번 노선이 있다고 하면 양쪽으로 왔다갔다 순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서있는 버스승강장이 어디인지 일단은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 하고. 시간표에가. 그리고 버스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버스를 못타가지고 버스기사한테 몇 번 물어보고 탔어요. 이거 중마동으로 가는 방향입니까?, 금호동으로 가는 방향입니까? 하면서요. 비교를 해서 미안한데요, 순천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순천에서 버스를 타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이번에 시간표 제작할 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스마트폰 어플 많이 있습니다. 광양버스도 스마트폰에 있어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노선이나 버스 승강장을 검색하게 되면 운행 중인 차량정보까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맞더라고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우리가 BIS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데 모든 승강장에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운행차량 정보를 보는데 운행차량이 있는지, 몇 시에 도착을 하는지 이게 정확히 맞아줘야 되는데 안 맞아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런 것을 세심한데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885쪽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1억 2,300만원의 예산을 더 증액요구를 하셨는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차량이 더 늘어났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두 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존에는 몇 대였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8대였는데 10대로 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8대에 대한 운영비는 3억 7,900이고 두 대가 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억 2,300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인건비 문제입니다. 인건비하고 유류세 이런...

성호

백성호위원

n분의 1로 나누면 그 정도가 나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안 나누어 봤습니다만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것은 제가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886쪽에 승강장 야간조명시설 설치 100개소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것은 100개소는 저희들이 바로 옆에 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요, 이것은 개소는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태양광을 하게 되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대략 계산을 이런 정도로 잡아놓고요, 이 범위에서 해 나가면서 전체를 다 하려고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단은 야간조명시설 설치 예산을 이렇게 편성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행정하고 입장을 같이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즘 12시 넘게까지도 불이 켜져 있어요. 우리가 보안등 역할을 하려면 불이 켜져 있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까?, 아니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는 승강장에 불이 꺼지는 것이 낫겠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저녁으로 다니다 보면 불이 켜져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보안등 성격이라고 해 버리면 할 말은 없고.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야간에 해서 새벽에 타이머로 해서 꺼지는데 그것이 가능한지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설치한 장소를 우선적으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없는 면단위 쪽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용자가 많은 쪽에 하는 것이 더 좋긴 하겠지만 실제로 면단위 쪽에 가면 가로등도 없고 보안등도 없고 굉장히 어두운 버스승강장 많이 있거든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도심지역에 많이 이용하는데 이 등이 없어서 불편한 데를 먼저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면단위도 많이 이용하는 데가 지금 컴컴한 데가 있습니다. 금년에 그런 쪽은 그렇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동지역에나 읍 쪽에 가면 옆에 건물들이나 가로등, 보안등이 많이 있어서 별로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먹고 내려오다가 피견인 차량 보관소를 지나서 왔습니다. 피견인 차량이 한 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견인차 운영과 관련해서 5,305만 4천원의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제대로 안할 것 같으면 견인차 제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저희들이 필요할 때 쓰는 위탁을 할 것이냐, 운영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단속하고 견인하고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방금 점심 먹고 오면서 보니까 견인해 놓은 차가 한 대도 없더라니까요? 피견인 차량이 한 대도 없어요. 올해 몇 대나 견인하셨습니까? 실적이.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금년에 백여 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00여대 해가지고... 과태료라고 합니까? 벌금?

그 부과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지금 11월까지 저희들이 280만원 정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손익계산을 하자는 것은 아닌데 280만원이에요? 그러면 5,3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견인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과태료 부과는 280만원이요?

이것을 손익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말 비효율적이잖아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정차 지도단속하고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견인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곤란할 때 저희들이 견인을 해 가기 때문에 상당히 적시에 투입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견인차 운영을 하면 최소한 정말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불법주정차한 차량들 있지요? 그런 차들은 사정없이 견인을 해 버리세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두 번 다시 못하게. 특히나 모서리에다 주차해서 차들 출퇴근시간에 출퇴근도 못하게 막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은 사정 보지 말고 견인해서 두 번 다시는 거기에 불법주정차를 못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계도를 하고 안 되는 경우는 견인을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대로 안하시려면 아예 이 제도를 하지 마십시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꼭 필요할 때 정말 견인차를 동원해야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91쪽에 횡단보도 투광등 관련해서 11개소를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또한 제가 볼 때는. 지금 다 지역이 선택된 것은 아니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지금 경찰서하고 전체 지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같이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 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선정을 해 놨어요? 벌써?

좀 외진 곳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을 위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교체)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백성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견인차량에 대해서 기간제 공무원이 지금 두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민간위탁 부문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공무원이 있지요?

서류에 보니까 13명이 있네요? 그러면 이 두 명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 생각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다가 꼭 견인해야 할 차량을 발견하면 민간업체 있지 않습니까? 견인업체. 거기에 전화를 해 가지고 이 차를 견인을 해라 그러면 그 장소에 갖다놓으면 되잖아요? 이 기간제 공무원 2명이 필요 없이.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기간제 직원들이 견인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도단속하고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같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견인에 있더라도 단속 쪽에 인원이 연가라 할지 이렇게 빌 때는 지원을 하고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력은 오히려 주정차 인원은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총 15명이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13명 안에 포함이 된거예요?

만약에 불법 견인 이것을 위탁을 하게 되면...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지금 전체가 11명입니다. 주정차 지도단속하고 견인차 운영하고 해서 전체가 11명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여기 13명으로 되었는데요? 예산서에.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견인차는 기간제가 1명입니다. 나머지는 주정차 지도단속 쪽이고요. 이동차량 탑승인원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서에 표기가 잘못되었네요. 그리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근무복이 하복동복은 2회로 지급된다고 이것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모자는 왜 3회에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피복비 관계는 필요한 부분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예측을 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측하시더라도 조금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광양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지원을 무료로 임대해 줍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사무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모범운전자회에서 매일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행사지원, 캠페인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비품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비 같은 게. 그래서 그동안에는 경찰서에서 제공을 해 줬는데 경찰서에 도저히 공간이 비좁아서 안 돼서 저희들이 사무실을 스틸하우스로 지원을 하고 위치는 중마 파출소로 해서 경찰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가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는가요?

그러면 거기에는 법적지원근거가 없으면 못하게 되어 있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모범운전자하고 녹색 어머니회는 저희들 조례에 명시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장님, 지금 매화콜은 영업구역이 어떻게 되나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우리시 전체지역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 다음에 다른 다압이나 진월에 있는 택시들은 영업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과거에는 면단위하고 구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시 전역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매화콜이나 지역택시로.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지역택시도 매화콜에 들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예, 그러니까 전체 다 같이 하지요?

그런데 차고지를 반드시 해당 면에 두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할 사항인데 차고지를 꼭 면에 두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게 민원사항이에요. 차고지는 반드시 해당 면에 둬라. 영업은 마음대로 해라.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예, 확인을 해 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입니다. 진상 지랑마을 주거용 마을회관 건립이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해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순천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 어떠한 사업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우리 시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슬레이트 철거하는데 건축물 대장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부분을 예산편성 해 가지고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좋은 생각이신데요, 저희들 과에서는 그렇게 같이 추진할 수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법적으로는 안 되니까 시비를 가지고 하자 그 말씀입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러니까요.

상례

심상례위원

왜 시비로 안 되나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철거명령을 내리고 그러는 상황인데 무허가 건축물에 돈을 지원해 준다는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순천은 그것에 상관없이 건축허가과에서도 해 준다던데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저희들도 순천에 확인을 해 봤는데요, 건축허가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환경과에서만 한다고 해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환경과에서는 할 수가 있겠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알아봤을 때는 순천도 그렇게 해 준다고 하던데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시더라도. 저희들도 다 알아봤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환경과에서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우리가 얼마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 조례상으로는 건물 면적이 1백 평방미터 이상이고 경로당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했을 때는 1억이고. 최대가 1억원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2억 3,500이 올라왔지요 그 밑에는 2억 6,500이고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2억 6,500은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럼 어떤 마을은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준 마을이 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 시설비로 세워서 해 준 데는 3군데가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어느 지역이 그렇게 해 줬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추동마을하고 양산마을하고 외산마을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양산, 외산... 외산은 어디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옥룡면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전부다 옥룡이네요?

거기는 얼마씩에 해줬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세 군데 다 해 가지고 6억 4천 정도 해 줬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2억 다 넘네요?

지금 산건위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왔어요.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삭감 이유는 조례에 1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억원 이상은 해 주기 어렵다고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옥룡에 있는 이런 마을들도 안 맞지요? 법적으로는 해 주면 안 되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때 당시에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보충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산건위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요, 산건위 위원님들께 아마 충분하게 답변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례상으로는 방금 건축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억원입니다. 그것은 지원인데요, 지원인 경우는 1억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지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재산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시 재산으로 등록이 된 것입니까? 만약에 지어가지고.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지어가지고. 아까 잠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과거에 2013년 7월 12일부터 2014년 6월 17일까지 해 가지고 추동, 양산, 외산 3개 마을에 대해서 6억 넘게 해 가지고 재산이 광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토지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이런 경우는 마을회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토지는 마을소유고. 그럼 회관을 지으면 토지는 마을 소유에요? 마을 것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건물만 우리시로 등록이 된 건가요? 만약에 한다면.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건물만 저희들 시로 되어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마을회관을 지으면 1억이면 지을 거예요.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철거해 가지고 회관도 짓고 경로당, 내부 화장실, 주방시설, 할머니들 휴게실, 간단한 운동시설까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시로 소유권을 등록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을에서 엄청 들떠있습니다. 동네 돈을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거비라든지 폐기물 처리비를 보태려고.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에는 진상 지랑마을이고 밑에 마을회관은 어디입니까? 마을회관 및 우산각 보수.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우리 마을 68개소하고 우산각 21개소하고 해서 전체적인...

상례

심상례위원

보수비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899쪽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6억 7천만원 예산요구를 해 오셨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5억 정도로 편성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1억 7천만원 정도 예산을 증액요구를 하셨습니다. 증액요구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 매년 본예산에 5억 세우고 추경에 1억에서 2억 정도 더 세웠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번에는 아예 그냥 본예산에다가 세웠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추경에 더 필요하면 또 세우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5억만 세웠잖아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6억을 세웠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본예산이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본예산에는 5억을 세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본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예산에 계속해서 5억 세우다가 추경 때 더 사업요구가 있으면 1억 내지 2억 정도 더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었지요?

물론 공동주택이 많이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12년 이상 경과되는 공동주택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는 하다고 보여 지는데 다른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이렇게 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지랑마을 말씀하셨는데 마을회관 관련해서 지랑마을은 몇 호가 거주합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 87호가...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 보니까 2015년 6월 8일 제정이 되었네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서 지원 기준과 관련해서 건축비의 90% 이내에서 지원한다. 초과부분은 마을회관에서 부담한다는데 자부담은 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현재 지랑마을도 1억 5천 정도 하려고 모으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여기에 써줘야 되지 아닐까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이번에 시행한 것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비를 안 쓴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신축, 재건축 해가지고 1억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건축 연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100㎡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신재생에너지 시설도 들어갑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들어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상으로 보면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례를 어겨가면서까지 예산을 2억 3,500만원을 지원한다? 저희들 모순에 빠지지 않겠어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지금 조례에 1억으로 되어 있어서 보조금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서 나중에 준공이 되면 저희들 재산으로 잡아서 그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종의 편법이네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편법이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종의 편법이지요. 어차피 마을회관 지어놓으면 그것을 시가 소유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유지보수비도 돈도 줘야하고. 우리 건물이니까. 그렇다고 시가 활용할 계획은 없잖아요. 평생 그 마을에서 쓸 것이 아닙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것은 마을에서 사용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것을 시의 소유로 한다?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도 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시가 나서서 시의 소유로 한다는 것은 그것도 참 신경 쓰일 일입니다. 애가 터집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마을회관 및 우산각 개보수 있지요? 5백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사실 저희도 당초에 설계비 6억 5천 요구를 했을 때 5천만원을 설계비를 요구했었는데 2억 6천 5백으로 줄어들면서 설계비까지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위원들이 금년도에나 작년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5백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어디 것이냐고 그러니까 지랑 것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끊는데. 지랑에도 5백이 있고 여기도 5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5백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끝까지 해서... 왜 그 전에는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있어야 한다. 그런 사업이지요?

왜 15년도 이전에는 없었나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 전에는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로 할 때는 설계에서 마을에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자부담하고 같이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비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시설비를 세우다 보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랑마을 주거형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있어서 아까 여러 가지 조례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 놓고 차라리 시로 하지 말고 지랑마을 건축비 줘버리면 어때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조례에...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렇게 되면 보조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줄 수는 없어서 이렇게 좀...

수화

진수화위원

관리만 안 되면 그냥 줘버리면 됩니다. 보조 사업으로.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관리는 마을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장님, 아무래도 시간이 1월 업무보고 때 하게 되면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부터 공동주택관리팀 인원증원 부분. 저번에 총무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공동주택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또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건축허가과에 인원이 없어요. 혼자서 그 많은 공동주택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국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고 아예 팀을 하나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인원을 보강해 주시든지 좀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각 부서마다 우리 국에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쩔쩔매는데 특별히 이 부분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과장님, 마을회관하고 우산각 개보수사업은 어느 특정한 동네입니까? 여러 군데 개보수하는 것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 전체 68개소하고 21개소가 있는데 금년 대상인데 그것은 사업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사업신청을 받아서요?

그리고 주거형 마을회관 좋습니다. 지어주면. 요즘 그렇게 가야 하는데 우리 광양시에 50세대 이상 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현재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런 것을 지어놓으면 각 마을마다 다 이렇게 지어 달라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지랑마을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 지어놓으면 다 이렇게 지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최소한 50세대 이상은 요건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런 것을 제가 고려해서...

재천

송재천위원장

검토를 해 봐야 지요. 그냥 지어주라고 한다고 지어줘 버리면 다른 데 어떻게 대처하느냐... 큰 문제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허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277쪽에 도로보수원 유지보수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앞전에도 회계과에서 아마 이 차량구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트럭이 두 대가 있거든요? 기존에 2.5톤하고 5톤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구입 것은 1톤을 구입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시에 5톤을 구입하려고 예산요구를 하셨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2.5톤을요. 그것이 생산이 안 되어 가지고 1톤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구한 사항은 5톤입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그래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내구연한이...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7년이요?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그전에 5톤짜리를 구입하려다가 5톤짜리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1톤짜리로 샀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2.5톤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양 여수 국가산단진입도로 유지관리비와 관련해서 5억 5천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하셨네요? 이게 지금 여수하고 광양하고 전남도하고 분담비율이 정해 져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비율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얼마씩이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전남도가 33.3%로 해 가지고 3분의 2를 분담하고요. 여수하고 저희들이 공사투자비를 기준해 가지고 3분의 2는 여수시. 3분의 1은 24%에 해당되는 저희들이 4억 7천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0%는 전남도, 나머지 66% 중에서 3분의 2는 여수. 그리고 광양이 나머지 약 24% 정도 됩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도 앞으로는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이 늘어나겠네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늘어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계속해서?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하자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공정별로 그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가 거듭될수록 비용은 증가된다고 봐야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과에 질의하는 것 들으셨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현재 설계대로는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장을 답사하고 지금 중지를 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별도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경관팀에서 도시경관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관을 저해하게 그렇게 설계를 반영했다는 것조차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계변경이 되었지요? 당초 설계에서.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아니요. 거기 난간관계는 당초 설계하고 똑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재질이 바뀌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아니요, 재질이 그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루미늄으로 처음에 설계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계내용을 봤는데 지금 철제로 되어 있는 것은 31만 2천원으로 되어 있고 알루미늄은 약 48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설계가 48만원 알루미늄으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철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야기가 다르네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철제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287쪽에 보면 제가 부서마다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실과소로 다 배부를 하지요?

지금 우편물 발송과 관련해서 300원에 2,500통, 이렇게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얼마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우편물 한 통에 얼마나 예산편성지침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

성호

백성호위원

소장님께서 이것을 일일이 외우실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 270원으로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이야기합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굴삭기가 있습니다. 굴삭기 연료로 어떤 것을 쓰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경유를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경유를 씁니까? 휘발유를 씁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휘발유를 안 쓰고 경유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단가가 지금 1,600원이네요? 예산편성지침의 경우는 1,300원입니다. 1,600원은 휘발유 단가에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휘발유를 쓰는 굴삭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심한 부분부터 우리가 잘 챙기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좋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1288쪽에 보면 마동근린공원 분수대 보수공사가 있는데 올해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마동근린공원에 있는 분수대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폭염주의보, 폭염 주의보 내리는 그 시점에 실제 사용을 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보수공사 하시겠다고 하는데...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거기 보수공사라기보다는 이렇습니다. 분수대가 별도로 있고 옆에 개울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송곳거치분수대가 15개씩 세 군데가 있고 밑에 하단부에 물 고이는 부분에 원통으로 해 가지고 전기시설이라 할지 각종 위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애기들이 노는데 보면 불안하다고 느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를 덮개로 아예 안전장치를 하고 노즐만 구멍을 뚫어서 분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밑에 원통형은 무릎 정도 올라올 수 있는 안전시설을 360도 테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사용하신다고 하니...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수하는 것이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올해 폭염경보 내리면 또 분수작동 안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연동해서 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지금 1290쪽 상단부를 보면 장미동산 병해충 방제 약재구입비가 있지요? 그리고 뒤쪽에 1296쪽에 보면 장미동산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장미동산하고 뒤에서 말하는 장미동산하고 같은 지역입니까?, 다른 지역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지역은 앞에 이야기하는 재료비 300만원은 아시다시피 금강아파트 맞은편에 4천 평방미터 되는 거기를 이야기하고 나머지 재료비 300만원은 서천변에 있는 장미 2만류 정도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금광아파트 근린공원 내에 있는 장미동산이고, 뒤에 있는 것은 서천변에 있는 장미다?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근린공원인데 근린공원에 다가 병해충 방제 약을 뿌려버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하지요? 농약을 뿌려버리면.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요즘 농약이 많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고독성 농약이 안 나옵니다. 친환경 농약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사람한테 피해가 거의 없는 저독성 농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근린공원이라는 것이 뭐하는 공원입니까? 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그런 공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공원이잖아요. 시설물 50%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40%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40%입니까? 그렇게 한 공원에 농약을 친다 이 말이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저독성 농약으로 큰 과일에 우리가 요즘 홍시 만들어 먹는 감 같은 것을 보면 7번에서 8번 약을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그렇게 독성이 없는 농약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이렇게 수목관리, 동측배후부지 공원관리, 녹지대 관리. 이 지주목을 지금 세부사업별로 해 가지고 지주목이 다 들어있어요. 지주목이 이렇게 다 필요합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녹지대 관리라고 그러면 가로수하고 완충녹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공원 내에는 공원지역 내의 지주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오전에 우산공원을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오래된 지주목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안에 전부 필요 없는 지주목은 철거를 해가지고 사무실에 비치를 할 수 있도록 규격별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나무은행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4천만원이 있고 1295쪽 보면 나무은행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2억원 정도의 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2억원이 있고 2억 4천만원이 있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다 똑같은 나무은행이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나무은행 성질은 같지만 앞에 있는 4천만원은 민간에서 하는 나무은행이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나무은행사업은 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산림청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특으로 예산이 확보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지금 1296쪽 상단부에 보니 꽃잔디 조성 관리와 관련해서 4억 5,435만 7천원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꽃 잔디 올해 많이 심으셨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100만본 이상 심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서 죽은 것은 몇 본 이나 됩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정확히 셀 수는 없습니다만 노선별로 확인한 결과 90%에서 95% 이상은 다 좋게 자라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퍼센트를 정확히 빼주시겠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다른 노선에는 우리가 눈으로만 확인을 했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가로수 밑에 있는 꽃 잔디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노선별로 나무 식수별로 쭉 빼가지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70%다, 여기는 80%다. 그것을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 밑에 식재했던 꽃 잔디들 대부분 다 죽었어요. 대부분이 다 죽었다고요. 저도 눈이 있으니까 걸어 다니면서 보면 다 보입니다. 내년에도 가로수 밑에 꽃 잔디 다시 보식하실 것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블록 공사하면서 일부 훼손된 부분은 보도블록 거기서 복구한 사항이고...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보도블록 공사하는 주변이 아닌 데가 그렇다니까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선택적으로 보식을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나무 밑에 꽃 잔디는 자체 우수관계라 할지 여러 가지 훼손관계가 있어 가지고 관리에 어려운 측면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미 하우스에서 100만본이 크고 있습니다만 심되 이미 읍면동에 갈 것 30만본이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꽃 잔디, 장미, 나무 공원녹지사업소가 요즘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미동산 관리와 관련해서 4,394만 2천원의 예산을 요구 하셨는데 그 중에 보면 보식용 장미구입이 400만원 들었어요. 이 장미공원 조성한지가 언제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2013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장미와 관련해서는 하자 보증기간이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보증기간이 2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6일자로 가 가지고 700번 정도를 하자보수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서천변에.

성호

백성호위원

하자보수 한 것에 대한 하자보수는 안하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도 필요하다면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떤 것을 하자보수 했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일단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죽은 나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어 가지고 금년 9월에 700주 정도를 보식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시화가 장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 장미를 계속 심고 있어요. 그렇다고 장미가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좀 되고 지금 서천변에 장미는 금액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금액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기 보다는 1만 3천 평방미터에 2만주 정도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2억이 들었네요? 한 주에 1만원씩이던데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1만원 짜리도 있고 제 기억에 8천 얼마짜리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1만원이 아니고.

성호

백성호위원

예, 금광아파트 앞에 장미원은 4천㎡에 9,800주인가 6백주인가 심었어요.

한 주에 다 만원씩이고 거의 1억원어치 장미를 거기에 심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본다면 아까 서천변도 말씀하시니까 2만주 심었으면 거의 2억원어치 장미를 심었겠네요? 꽃 잔디는 얼마어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서 1292쪽입니다. 솔밭공원 시설물 관리 해 가지고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고요. 인건비가 1,626만 3천원 나가지요? 그 밑에 보면 간식비가 3천명 해 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1292쪽 하단부입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솔밭공원 92쪽이요? 기간제 근로 보수라고 해 가지고 2,90여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인건비하고 간식비라고 해 가지고 3천원씩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4명에 대한 인건비가 70일 해 가지고 이렇게 책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간식비는 159명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것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70일이라는 일수를 아마 계산을 한 것 같고 여기 3천원은 그냥 159명, 연인원으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요. 산출 기초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안 되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착오인 것 같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해는 하겠는데요, 솔밭공원 풀베기작업 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간식비도 이것도 그런 내용이겠네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맞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솔밭공원을 관리하는 시설물 관리요원이 기간제가 있는데 풀베기 작업을 별도로 이렇게 인부를 고용을 해 가지고 해야 하나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무기계약직이 여자 분입니다. 그러나 성수기에만 거기서 관리차원에서 나가있고 실질적으로 전정을 한다든지 풀베기를 한다든지 그것은 우리가 이런 인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성수기에는.

상례

심상례위원

솔밭공원이 여름 하절기에 이 앞전에는 우리가 텐트를 쳐놓고 숙박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법적으로 안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쓸 필요가 있어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더라도 예전에는 지금은 관광진흥법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상례

심상례위원

아무도 안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성수기에 제가 알기로 토요일, 일요일에 제가 가끔 갑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기간제를 4명이나 이렇게 쓸 필요가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청소관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동네사람을 씁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 전에는 그 지역을 텐트를 치고 숙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4명을 채용해서 쓰지만 지금은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몇 번 갔는데 텐트를 못 치게 하니까 안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우리가 성수기 때 두 달 정도만 쓰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두 명 써도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두 명을 써도. 그리고 1296쪽 꽃 잔디 퇴비구입을 지금 1만원씩 300포 해 가지고 3만원 있고 1297쪽에 1만원씩 해 가지고 300포 3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 음식물 쓰레기 퇴비가 만들어지고 있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것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을 우리가 작년에도 국도변에는 그 거름을 활용을 해 가지고 썼습니다. 그러나 냄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부 시내권에는 우리가 사서 쓰고 일부 항만로 쪽으로 할 것은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나온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온 그것을 일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활용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 부분은 좀 이용을 해 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예산편성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방금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매실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퇴비는 매실 밭에 뿌려놓으면 냄새가 지독하게 나거든요? 지금 여기 꽃 잔디나 장미동산 같은 데는 시민들이 늘 이용을 하기 때문에 냄새나는 것은 사용이 좀...

상례

심상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국장님, 저도 사용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숙성을 시켜서 쓰면 냄새가 안 나요. 1년 정도 숙성시켜 가지고 하면 냄새가 안 납니다. 저도 사용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298쪽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지금 가로수 보식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빠진 데에 한다는 말입니까? 고사된 가로수를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가로수 보식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보식하는 경우는 세입으로 우리가 그 보험회사에 청구를, 앞에 세입에 1,500만원이 잡혀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2년 경과된 고사된 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식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고사목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아래 보면 중앙분리대 보식사업 중마 중앙로에 2,500만원이 있는데 중마 중앙분리대가 조성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에도 보식을 하신다는 이야기에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거기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위원님 오면서 가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거기 반송이 46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고사되어 가지고 군데군데변해 버리고 가지 정리만 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중심지에 어찌 보면 보기가 영 곤란한 수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 조성 했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조성한지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하자기간은 훨씬 넘었고요. 조성한지는 아마 시가지가 아마 2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분리대 조성된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식과 관련해서 여기 저기 예산을 요구해 오셨는데 나무를 심으면 그냥 죽습니까? 나무가 심으면 그냥 죽어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광양읍하고... 제가 부서에 가서 느낀 것이 광양읍하고 동쪽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읍 지역에는 당초부터 매립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동지역에는 시가지가 전부 매립지역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사된 지역을 포크레인으로 파보면 석분관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들어내고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일 년, 그렇지 않으면 6개월 버티다가 고사되는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소장님 말씀 하시는게 고사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당초에 나무를 식재를 할 때 나무가 생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토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치환을 하고. 거기에 좋은 흙을 넣어서 나무를 심는게 맞지 않습니까? 고사를 안 시키려면?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거잖아요.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나무가 죽어버린다는 이야기잖아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광양읍에 국도 2호선 부영아파트 앞에서 시장 앞에까지 약 800미터 정도 중앙분리대 가로 화단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도유지사업소에 그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쪽에는 60센티를 팠는데 거기는 지금 40센티까지 밖에 안 팠어요. 그래서 감독하고 담당계장님하고 가서 이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20센티를 적게 파면 나무를 심어도 고사가 되기 때문에 20센티를 더 파주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강력하게 거절을 해 가지고 마침 국장님 계십니다만 국장님이 별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20전을 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나무 2억원 이것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거기가 국도 2호선이잖아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를 중앙분리대 가로화단을 조성하고 있지요?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네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여기 지금 2억원이 거기 식재. 그러니까 굴착관계는 제거하고 굴착은 국도유지사업소. 그 다음에 추가로 20센티 파는 것은 우리시. 그 다음에 식재는 우리 공원녹지 사업소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억원은 용도가 무엇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이 이제 식재입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쪽에서 뜯고 터까지만 닦아주면 우리가 나무 심는 것은 우리가 맡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협의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2억원을 나무 심는 값으로 예산을 요구해 오셨네요?

이것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러면 맨땅으로 남아야겠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다 해버렸어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참 어렵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중마동에 택지개발을 할 때는 산을 깎고 땅을 깎고 메우고 해 가지고 함부로 했는데 수년 전부터 우리시가 민간이 개발하든 누가 개발하든지 간에 가로수 심는데는 양질토로 하고 이렇게 심도록 설계에서부터 그렇게 핸들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간곡하게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건위에 저희가 설명부족으로 옥룡 덕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삭감조서가 나왔고 익신산단과 관련해서 어떻게든지 준공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해야 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천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그리고 벽화그리기와 전주 그리기사업. 또 아까 특히 진상마을, 지랑마을 주거형 마을회관 이런 것도 좀 꼭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일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1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