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행정자치국장 하기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행정자치국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관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준비는 나름대로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개선을 통해 시민의 복지와 원만한 시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 직원들은 앞으로도 잘사는 영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행정자치국장 하기태

기획감사실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감사실 업무에 깊은 애정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권입니다. 4-1권 7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대상 사업은 7대 분야, 34개 시책, 43개 사업으로 현재 완료가 4건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게 36건, 아직 추진이 미진한 게 4건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내용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진정?탄원?건의 등 민원처리 내역은 8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13쪽, 영천시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가 9개 위원회에 9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는 뭐 앞으로 폐지를 하고 유사한 분야는 통폐합 조치하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 용역은 2건입니다. 다음 27쪽, 투자심사 현황입니다. 자체 투자심사는 아직 실시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 12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저희들 5건이 있고요, 중앙심사가 1건, 도 심사가 1건 있습니다. 도 심사는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또 중앙심사는 영천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인데 2건 다 조건부로 심사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원가심사 결과입니다. 심사요건이 전체 216건인데 저희들이 절감액이 17억 1,500만 원으로 절감률은 4.29%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엄밀한 원가심사를 통해서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2015년도 소송 수행 현황인데, 지금까지 32건이 계류 중입니다. 국가소송 1건, 행정소송 10건, 민사소송 21건으로 소송 금액은 총 46억 9,200만 원입니다. 진행상황은 현재 1심 계류가 16건, 2심 계류 15건, 3심 계류 1건입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2015 행정심판 현황은 2건으로 현재 답변서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소송 업무의 실무기법을 강화해서 승소율을 높이고 또 소송비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하여튼 1년 동안 예산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확인만 몇 가지, 몰라서 확인만 몇 가지 거쳐서 가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요, 우리가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시면 대부분의 우리 위원장님이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현직 공무원들이 이제 대부분 위원장을 하는데 이게 투자심사위원회는 왜 전직 공무원을 이렇게 넣었지요?

투자심사위원회는 저희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당연직으로 부시장님이 이제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구성 자체가 현직이 위원장을 맡지 않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투자심사는…

전 공무원이라는 거는, 전직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취지는 공무원이 하면 투자심사에 대한 뭐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옛날 공무원들도 아니고 어제 아래 나가신 분을 하면 그게 곧 공무원인데 그게 의미가 안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바꾸어 주셔야, 그래야 이게 좀 그거 할 것 같은데…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원가심사 내역 보시면, 41쪽에 원가심사 내역에 심사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원가심사는 기준이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억 원 이상…

아니, 그 기준이 아니고 절감하는 삭감 %…

아, 그거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용역은 거의 사정을 하지 않은 게 90%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또 뭐 공무원이 일일이 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용역을 우리가 제일 취약이 용역인데 용역을 내주면 그게 용역비용이 적정한 지를 사실 저희들도 모르고 공무원이 그걸 검토한다,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줄은 아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용역에 관해서는 거의 저거하고. 그 다음 공사는 실질적으로 뭐 하다 보면 이해가 가는데 용역부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용역 관련해서 뭐, 품셈이 정확하게 이거는 얼마다,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잣대가 불분명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참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얘기해서 용역도 일반 수의계약하고 금액도 틀리고 하는데 차라리 그러면 원가계약을 제외를 시켜버리든지, 괜히 원가심사 해가지고 공무원만, 애꿎은 공무원만 애먹게 생겼다 잘못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뭔가 변화가 좀 되어야. 뭐 공사나 다른 부분은 어떻든 공무원이 한번 알아보기도 하고 하면 되는데 이 용역이라는 것은 대충 우리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여기에서 측량이나 뭐, 여론 조사비 이런 건데 그걸 계산할 정도 되면 공무원이나 저나 하라 하면 그거 할 줄 알면 용역회사하지 뭐 하려고 의원합니까? 그래. 그러니까 건드리지도 못하는 것을 숙제를 내주면 숙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번에는 회계정보과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원가계약이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이런 부분을 괜히, 제가 총무과에도 한 번씩 보니까 지금 징계사유가 안 맞아도 될 징계사유를 맞는다는 말입니다. 특허 원가 같은 것을 공무원이 어떻게 알고 모르고 적용을 해 놓으면 공무원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하라 하는, 위에 사람이, 하라 하는 위에 사람이 문제지 밑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위에 한번 해서 용역은 따로, 용역을 심사하는 거는 따로 발주를 하든지, 용역을 제가 보기에는 용역이 이만큼 많은데 그 중간에 그 용역이 정확하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 하시는데 정확하게 심사해서 그 돈 주는 게 맞는지, 또 심지어는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 하면 용역이 납품을 하면 이 용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받기만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뒤에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다치지 않고 공무원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용역 원가심사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잘 체크를 해 주십사…

저희들 어쨌든 기준이 있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역기준은 아마…

5,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인데, 용역기준이 어쨌든 1억 원 이상이 되어야만이 원가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공사는 1억 원인데 용역은…

용역은 5,000만 원입니까?

5,000만 원이고, 또 일반 용역은 또 3,000만 원 이상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용역은 어차피 뭐, 토목공사나 시설공사인데 이런 용역공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한번, 제가 이것 몇 번 봤거든요. 뭐를 심사했는지 보니까 얼마 없어요. 그냥 인건비 곱하기 얼마 이것밖에 없으니까 다룰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쪽에서 이렇게 해야 이 용역을 하겠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고. 저희들이 이제 국가소송 보시면 이게 참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이걸 보면 참 불합리한 것, 온갖 것 뭐, 자기가 기부채납 해놓고 주인이 바뀌어 가지고 그 다음 기부채납의 어떤 이런 부분, 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 세입의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이 부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보니까 뭐, 우리는 그래도 건축허가나 소송할 그거는 별로 없는데, 지금 1심에서 진행상황이 1심 승소 같으면 우리가 승소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승소는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전에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승소한 것은 끝까지 가서 이겨야 되지만 1심에 패소한 것을 우리가 이제 항소를 하는 부분들은 정말 잘 생각해서 비용이 드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뭐 여기 대체적으로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는 잘 지금 제가 보니, 이 자료로만 보자면 잘 대응을 하셨고 또 정말 적절하게 저희들이 저걸 잘 하셨다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인 용역문제는, 시설용역 같은 것은 회계정보과에서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국회도 아니고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큰 걸 예를 들어서 다루고 이런 것은 다 잘 하시는데 다룰 게 있겠습니까마는 일을 하시다 보면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간과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실제 여기 총무과에 보시면 6급 이상은 징계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음주 빼버리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로 원가나 이런 걸로 하는데 밑의 직원 사기가 곧 영천시 전체 공무원 사기지 싶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감사실도 같이 겸하고 있으니까 좀 내년, 병신년에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좀 올라올 수 있도록, 일 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당해야 되지만 분위기나 관례상으로 당하는 것은 없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걸 제일 강조하고 싶습니다. 꼭 2016년도에는 그렇게 좀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석종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같은 사항인데,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원가심사 내역에 보면 요청금액이 이렇게 적은 것도 전부 다 용역을 주었다, 하면 다른 거는 몰라도 건설관계, 그 용역은 어떤 금액에 기준이 있습니까?

예. 이게 전체 저희들이 원가심사 기준이 공사는 1억 원 이상입니다. 이제 전문이 1억 원 이상이고 종합은 2억 원 이상이고 용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술?기술은 5,000만 원 이상, 일반은 3,000만 원 이상이고 물품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물품구매는 1,000만 원 이상이 원가심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품이?

예.

내가 보면 예전이지. 예전에는 그 대창 가는 금창교 같은 것, 자양 가는 양항교 임고 위에. 이런 것들도 전부 공무원이 다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자잘한 것도 묶어가지고 전부 다 용역을 보내고 이러는데. 그 시설직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이 예산이 낭비되는 것도 안 있겠나, 싶은데 다른 것은 내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뭐 3,000만 원 하면 3,000만 원 안 되는 것도 많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좀 챙겨볼 사항이 아니겠나 싶어요.

설계용역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소화해서…

맞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4건이 지금 불가한 게 아니고 조금 진행이 더디고 답보되는 상황이 되는 게 4건이…9페이지에, 30번에 보면 대구지하철 영천연장 하는 것은 지금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5번에 구도심권 도시재개발사업 해서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뭐 그림은 그리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크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의료사각지대 해소해서 산부인과 유치를 전에 한번 영천 영대병원에서 추진하다가 또 지금 아직 계속 뭐,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39번 영천댐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일부 해제 하는데 이것도 지금 아직 계속 뭐, 추진을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당장 눈에 보이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전체 43개 중에 이 4개가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이 지출된 것도 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이 조건부 내용이라는 게, 저희들이 이 내용은 저 2건이 경산?영천?청도 연계 생활권 5년간 추진하는 마스터플랜인데 이거는 사실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저희들이 올해 국비를 4,4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공모사업에 필요한 용역을 의뢰한 부분이고. 두 번째 청렴학습 프로그램 도입 청렴의식 제고,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공무원 청렴 애니메이션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거는 업무적인 용역을 준겁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이제 공무원들의 청렴의식 고취, 교육의 일환으로. 소위 말해서 표현은 용역인데 이게 교육하는 비용입니다.

교육시키는 걸 이제 이쪽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겁니다. 교육시키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예, 우리 이제 교육회사 턱입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우리 컴퓨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시스템 운영에 관계되는 것이라서 교육적인 것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 설계를 의뢰하는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가 용역을 의뢰한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공모 관련해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실은 보조단체가 없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 이제 감사계에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하여튼 워낙, 솔직히 전체를 다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표본을 조사를 합니다.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 다음 해에 당장 해결이 안 된다면 가능하면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되지만 해결이 어려우면 그 다음 해에는 우리가 보조를 줄 때 그만큼 패널티를 주겠다, 하는 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예.

그 부분은 일단 세입으로 잡기는 어려움이 있지 싶은데, 그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린 내용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그 자체를 잘 모르는 쪽으로 답변이 되셨는데 그런 부분은 다 좋고. 이제 그 용역을 하는 거는 보다 더 좀 낫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수도 있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또 우리가 시에서 좀 하고 싶은 내용은 있지만 그게 자체에서 해결하기는 어렵고 용역이 불가피할 때 그런 일을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은 참 좋은데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시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도 몰아서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다, 내0가 볼 때 그래서 그런 것 좀 지양하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아까 하나는 생각이 전부 다른 것 같아서…제 생각에는 이렇거든요. 우리 시설직 직원들이 능력이 없어 가지고 설계를 못하는 게 아니고 비용과 효율 때문에 그 업체를 용역업체를 주는 겁니다. 나머지 용역들은 우리 직원들이 어디 석?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의 직원들의 효율성 있는 업무 때문에 하는, 잘못하면 회의록에 다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능력 없는 직원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통사항에 아까 그 공약추진상황표에 보면 아마 내년도에는 이것 2020년이나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올해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이 부분들은 각 과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실제 그렇거든요. 고속도로, 철도, 국도 상호 연계 하니까 이게 너무 폭을 넓게 잡아서 그런데 조금은 줄여서 얘기할 수도 있고, 대구지하철 연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5대 때도 이것 용역비 용역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우리는 시기상조니까 용역비 2억 원 넣지 말자,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용역비를 넣으니까 끝까지 이 부분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계속사업 IC 추가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저기 자양 가는 임고 그쪽하고 명시를 하고, 또 지금 당장 급한 게 건설과에서 조사를 해서 안 되었지만 상주고속도로에 암기, 대기 쪽에 뒤에 전부 우리가 보잉사하고 있는데도 지금 작년에 2014년도 검토에는 불허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서 좀 명확하게 2020년까지 좀 포괄적으로 하시지 말고, 구 도심권 재개발사업도 어느 어느 지역 쪽으로 한번 해 보겠다든지, 그러면 매년 추진사업들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좀 명시를 해 달라고 각 과에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 올라올 때는 좀 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다른 거는 ’14년 ’18년 하니까 곧 안 되면 없어지고 새로 더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부서가 업무추진이 잘 되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청원경찰 현황, 심사위원회 운영현황, 직급별 승진인사 비율, 시민제안 현황 및 시상내역, 보건휴가실시 현황,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현황 순입니다. 6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공통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83쪽 청원경찰 현황입니다. 청원경찰 정원은 당초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규정이 10명이라서 현원도 10명으로 적정 관리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인건비가 2억 420여만 원으로 통보됨에 따라 총액인건비에 맞게끔 2014년 3월 5일자로 규정을 개정하여 정원을 4명으로 조정하다 보니 5명이 과원으로 표기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에서 88쪽, 인사위원회 공무원 징계 의결 현황입니다. 영천시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현황은 2014년 21명, 2015년 8명으로서 음주운전, 복무규정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며, 도인사위원회 징계 의결 현황은 2014년 4명, 2015년 3명으로서 운전자 보험관련 허위신고, 금품수수, 회계처리 부적정 등입니다. 다음은 91쪽 직급별 승진인사 비율입니다. 2014년, 2015년 승진인사는 총 188명 중 본청 및 사업소에서 148명, 읍?면?동에서 40명이 승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5에서 97쪽, 시민제안 현황 및 시상내역입니다. 제안분야는 시민생활과 편익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시민제안, 2015년 시민만족 영천발전 공무원 제안제도 등입니다. 2014년도에는 시정발전을 위한 공무원 제안에 6건을 채택하여 180만 원의 시상금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각종 제안 개선방안 시민제안에서 1차로 8건을 채택하여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예정입니다. 채택된 세부내용은 96에서 97쪽 있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103쪽, 보건휴가 실시현황입니다. 금년도에 10월 말까지 15개 부서에서 17명이 총 46일간 보건휴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와 같습니다. 다음은 107에서 113쪽, 사회복지공무원 현황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전체 70명으로서 본청 5개 부서에 33명, 읍?면?동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급이 14명, 7급 이하가 나머지 인원이 되고 남자는 21명, 여자는 49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5년 현재, 989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취하 건수를 제외하고 8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한 내에 미처리 건은 시스템 운영 미숙 지연으로 향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올 연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점점 여자, 여성 직원이 이제 좀 많아짐으로 해서 이제 실제 보건휴가가 많이 실시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보면 한 현재까지 46명이 보건휴가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정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업무는 읍?면?동하고 유사 중복이 많이 되어서 이제 과다하게 어느 부서는 많고 적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가시면 다른 사람이 두 몫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건휴가는 한 달에 1일입니다, 하루씩.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예, 하루씩입니다.

하루씩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출산휴가나 1년 연가를 내는 분들이 그러면 1년에 한 얼마나 됩니까?

1년에 15명 정도 됩니다.

15명이요?

예.

앞으로 점점 늘면 늘지 줄지는 안 한다, 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무기근로가 많아져 버리고 하니까 그런 걸 사실은 이제 임금피크제를 지금 막 도입을 하고 있으니까 기간제를 쓴다든가 거기에 대한 나가셨던 퇴임 공무원들을 거기에 불러 가지고 쓴다든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대책이 좀 앞으로 있어야 안 되겠나 하면서 한번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본청 현관 앞에 현수막 붙으신 것 보셨지요?

예.

저거는 붙여야 되는지, 우리가 우리 건물에 저런 걸 붙여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공무원들이 다 저걸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불평을 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지방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금 재분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고 중앙에도 지금 논란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언론사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사실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직사회가 성과상여금 때문에 뭔가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관행상 이때까지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제일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제일 불편이 없다고 생각해서 나누어 준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이제 다변화 되고 생각이 서로 다른 분들이 다 이제 섞여 가지고 근무를 하니까 안 맞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영천시는 어쨌든 뭐, 성과상여금을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내년까지 아마 가시적으로라도 무엇인가 내놔야 아마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사실 말씀하시다시피 전체 이제 물론 등급이 4개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상위등급에는 S등급은 상위 20%, 하위등급은 이제 하나도 못 주는 게 10%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A, B등급은 나머지 70%를 가지고 40, 30으로 갈라 가지고 일단 통장에 넣었다가 같이 이제 공평하게 가르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인사혁신처에서 보니까 원 취지하고 안 맞다, 잘한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주어야 안 되겠나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각 지자체들이 공히 똑같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객관화시키기 위한, 계량화시키기 위한 평가기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1년에 6월, 12월 두 번 근무실적 평가하는 걸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또 계량화 시키는 데 좀 미비할 것 같아서 이제 곧 행자부에서 공통된 그런 기준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 기준을 봐가면서 직원들 여론도 수렴하고 시?군 형평성도 보고 해서 최대한으로 합당한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적법하게 안 하면 또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사람에 대해 가지고 또 징계조치를 한답니다. 그래서 천상 안 하고는 안 될 그런 형편인데 최대한 객관적인 그런 자료가 기준이 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런 문제를 잘 해 주셔야 되지, 왜냐하면 지금 아까 기획담당관실에서도 했습니다. 용역에 관한 원가심사 문제가 있는데, 용역의 원가심사를 공무원이 잘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업무를 주어놓고 잘못하면 징계를 주면 공무원은 일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업무를 보고 인사를 하실 때도 나중에 보시면 공무원이 책임질 수 없는 업무는 전문가 쪽으로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거를 떠안고 억지로 힘들게 하다 보면 누구는 보직 잘 받아 가지고 징계 안 받는데 열심히 하고도 특히, 특허?수의계약 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뭐냐 하면 똑같이 그냥 성과급으로 해서 받았는데 감사해서 안 되면 징계만 주면 성과가 좋다고 줬는데 나중에는 차라리 일을 안 하고 노는 것보다 더 못한 경우가 생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무원이 시민제안이나 공무원의 어떤 이런 부분을 제안하실 때 정확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제안서 여기에 보시면 채택안을 보면 처음에는 참 좋은데 이걸 하려고 하면 비용과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시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제안인지 없는지를 봐야 되고, 우리 여건상 여기에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 사람들이 제안해 놓은 거는 자기네 사는 형태에 따라 만들어놓은 이런 부분들을 이걸 지적하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하는 공무원들을 이제, 공무원이 다 똑같은데 누가 누가 업무에 따라서 피해는 안 보고 없는 사기를 올려주기는 뭐하지만 있는 사기만큼이라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의 최총괄부서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 공무원의 사기가 저는 돈 좀 더 주고 인사를 더 잘 해서 하는 것, 이게 공무원 사기를 올리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정말 신나게 그냥 자기가, 물론 공무원이 월급 오르고 직급 오르는 이 재미로 합니다마는 요즘 이 사회가 이상하게 되다 보니까 열심히 하면 잘못하면 본인도 모르게 징계를 받아야 되고 위에 사람 때문에 밑에 사람이 책임져야 되고…이제는 밑에 사람이 책임질 소지는 좀 없으면 좋겠다 하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를 하며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좀 늦게 와서 앞에 것은 부연설명을 못 들었는데, 117쪽 정보공개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보공개 범위가 지금 여기 공개, 비공개가 있는데 비공개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수사상에 있다든가 이런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요?

예. 개인 신상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내가 비공개로 내가 민원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이거는 민원인들한테 이야기하면 좀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민원인이 저한테 의뢰가 왔을 때 시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라고 이야기했더니 시에서 못해준다 하더라,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하면 그 청통면 죽전리에 납골당 관련되어 가지고 그때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의 담당 계장이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청통면에 그때 현황을 물어보고 면에 어떤 의견서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그 당시의 면장이 민원의 소지가 있고 그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니 이 사업은 신중히 생각하라고 이제 청통면에서 담당 부서로 회신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낸 걸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고도 법적 사항 허가 내주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어서 민원이 발생된 게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원래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민원인한테 정보공개를 해 주는 게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정보공개를 해 가지고 이게 이제 현재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할 때 이제 어떤 측에 불이익이 가고 안 가고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은 사실 판단해 가지고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 민원인이 하는 말이 담당 부서에서 청통의 수장한테 물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냈는데 허가가 나중에는 허가상 절차가 없기 때문에 해 주었다, 하면 그 민원인이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청통면에 의견을 묻느냐 이거죠, 공문으로.

안 그래도 저도 그때 한번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의견을 물어 가지고 관철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차라리 안 물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때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 같으면 담당 부서장이 나와서 확인해 보고 내주어버리면 되는데 의견을 청통에 물어서 청통에서는 하지 마라, 불가 문제 생긴다, 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해 버리고 허가를 내주어버리는 거는 그런 거는 조금 담당 공무원이 생각을 잘못한 거지요.

맞습니다. 읍?면?동에 의견을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데, 반영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업무추진 하다 보면 꼭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걸 제가 몇 건을 그런 걸 봤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인건비 자체는 현재 총액인건비 전체 뭉텅이로 내려옵니다. 뭉치로 이제 내년 같으면 770억 원 정도, 10명 정원이 증원되도록 그렇게 지금 인건비가 책정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청원경찰의 4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명이라도 이 사람을 옛날 구법에는 맞거든요. 그래서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자연 감소될 때까지는 다른 기간제라든가 이런 걸 채용 덜하고 충당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총 전체 틀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역…이제 우리가 신문이 있다 보니까 다른 데는 못 주어도 사안에 따라 가지고 똑같이 어디는 주고 안 주고 못하기 때문에 고루 갈라준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중복되어서 이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예.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이제 전체 보통 보면 이제 120원 공사를 한다면, 사업을 한다면, 100원은 이제 우리가 어떤 국?도비, 시비가 나가고 20원어치만큼 자기네들이 더 잘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집행부에서 내려주는 게 모자라기 때문에 더 한다고 계획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은 현재 영수증 들어오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믿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떻게 확인 방법이 없어 가지고요.

정산할 때는 120원어치 다 정산을 하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70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인재양성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재양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 영어타운 운영비 지원사업, 교육경비 예산편성 및 세부 집행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우선 123쪽부터 137쪽 시장 공약사항은 첫째, 초?중?고 무상급식확대, 두 번째, 시민 1인당 장서 수 최대 시립도서관 도약, 셋째, 국내 최고 명품인재 양성, 넷째, 장학금 200억 조기달성, 다섯째, 한국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 유치, 여섯 번째, 마이스터고 유치 등 6건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138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미수납액이 없으며, 139쪽부터 148쪽 공통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교육경비 예산편성 및 지원내역 중 영어타운 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영어타운 운영비로 시비 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3억 9,74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55만 1,000원의 잔액을 반납 받았습니다. 153쪽 정산내역을 보시면 인건비를 비롯한 총 12건에 교육청 대응투자비를 포함하여 4억 7,28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총괄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규모에 비해서 성공적인 사례로 도내 6개 중 모범적인 운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154쪽에서 162쪽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교육경비 예산편성 및 세부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도비 9,961만 3,000원을 포함하여 22억 6,690만 5,000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총 12건입니다. 먼저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에 19개교에 3,826명에 7,000만 원, 방과후 학교운영 신장 사업에 초등학교 7,000만 원, 중학교 15개 학교에 7,000만 원, 고등학교 9개교에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체능 영재육성 지원사업은 487명에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 우선사업 지원은 초등학교 3개교?중학교 4개교에 5,000만 원, 영천영어타운 운영에 4억 원, 새내기교사 관내투어 30명에 200만 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4억 6,665만 원, 선화여고 울타리 설치사업에 7,000만 원, 영천고 과학중점학교 운영지원에 7,000만 원, 영천상업고 마이스터고 전환에 따른 대응투자비 5억 원, 도비보조사업인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254명에 8,8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집행액 및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163쪽에서 171페이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재양성과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아직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적하여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추진에만 고생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확보까지 늘 고생이 많으셔 가지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상급식이 시장공약사항인데, 이 초?중?고에 보면 여기에 읍?면에는 지금 전부 무상입니다. 전면 ’13년부터 시행해서, 동 지역 20% 무상급식 지원이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이게 이제 학교마다 %를 정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많은, 학생 수가 많은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학생 숫자가 적은 이런 학교하고 형평성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은이나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똑같은 비율로 하다 보니까 정말 무상급식을 받아야 되는 동 단위의 학교가 못 받고 무상급식을 받지 않아도 될 학생이 무상급식을 받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생깁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읍?면?동같이 전면 시행을 하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150명인가 기준을 정해서 잘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좀 확대를 시키고 이 부분을 2016년도 교육경비심의회를 언제부터 합니까?

저희들 지금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으니까 12월 중에 자료를, 12월 중에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 매년 한 2월초에 했는데 올해는 1월 중순 경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1월 중순에서 말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월에 하더라도 올해도 이 기준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똑같이 시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산을 다룰 때. 그런데 이 부분을 정말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50명이면 150명, 200명, 좀 상한선을 높여서 해 주셔야 많은 학교에 20% 받는 게 적은 학교 전체보다 많으니까 이 부분을 좀 어떤 형태로라도 2018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으면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조금 올해 보시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좀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이것 저희들 지금 읍?면지역은 이제 100명 이상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제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50 대 50 하는데 저희들 올해 동지역은 300명 이하 학교는 예를 들어서 영화초등 같은 경우 하고 300명 이하 학교는 저희들 100% 지원하려고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교육경비 심의하기 전에 어떤 결과라도 좀 해 주시면 고맙다 싶고…

교육경비 저희들 전체 안이 잡히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심의회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어쨌든 인재양성과도 행정자치국 소속이니까 이제 계약을 거기에서 하지는 못하고 어차피 본청으로 넘기는데 여기에 보면 조금 있으면 계약계에서도 저걸 할 건데. 용역이 대영이엔지나 세원이엔지나 이런 업체들을 우리 과장님이 모르셔서 그런데 똑같은 업체거든요. 똑같은 업체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용역의 대부분이 이 두 회사가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용역이나 이런 것 할 때에는 계약부서 담당자들이 정말 필요해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조금 얘기를 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기술직은 그걸 너무 남발하고 행정직은 몰라서 맡기고 이러니까 뭐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반드시 담당자 분들이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정말 정확한 업체인지, 또 우리하고 맞는건지 이런 걸 조금 확인을 하셔서 해 주시고. 물론 이제 사후약방문입니다마는 더 이상 이런 걸 할 것은 없지 싶은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부지런히 조금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으로 들어가고 또 5대?6대를 거치면서 진짜 교육경비는 정말 순수한, 직접 학생들한테 교육에 관계있는 돈을 써달라고 이렇게 늘 부탁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것 보니 시설물 쪽에 돈이 들어갔네요?

이게 이제 2014년도 것인데요. 저희들도 환경개선, 저희들 현재는 모든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저희들 시하고 협의한 부분이라든지 꼭 시에서 대응투자를 해야 도비 확보하는 부분 그런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2%에서 100% 올려줄 때, 4%로 올려줄 때도 조건부로 올려주었고.

예, 맞습니다.

이번에 또 1% 올려줄 때도 조건부로 주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읍?면으로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데. 영천시 같은 경우에도 동에 아마 영동고등학교 그 테니스장, 그것 테니스장 맞지요? 보조금 가지고 테니스장 설치해서 3년 만에 시에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폐쇄시켜 버리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위원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에서 시설 쪽에는 교육청 내에서 예산을 받아서 쓰고 교육경비는 말 그대로 교육에 필요한 데만 써달라고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게 이행이 안 되네요?

저희들 최소화, 정말로 지금 현재 시설비도 최소화,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리고 지금 이 내역서는 상세내역서가 아닌데.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나가는 내역 중에 초?중?고에서 지금 교사들 해외연수 시켜주는 돈도 있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교육경비에는 없습니다.

예, 그것은 절대 그런 것은…

저희들 교사들한테 직접 들어가는 것은 신규로 받아오면,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시내, 관내에 영천지역 현황을 파악하라고 매년 200만 원씩 시내투어 그것 200만 원하고 교사들한테 직접 가는 것은 그 예산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그게 주민들…

옛날에는 조금…

연수비도 뭐, 벤치마킹 하면서 연수비도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저희들도 이렇게 나가보지만 그런 분들은 우리시에서 교육경비조로 대준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시정을 잘하셨고. 또 내년에 교육경비보조금도 정말 학교 학생들한테 직접 교육에 투자될 수 있는 데로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프린트가 잘못되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52페이지.

150…

예, 여기 집행내역에 보면요…

150몇페이지요?

152 영어타운 운영비. 운영비에 보면 우리 총사업비가 4억 7,029만 8,000원인데 여기는 기록이 잘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장 한번 봐주세요. 제일 밑에. 계에 보면 4억 7,284만 9,000원인데 그 옆에 집행액은 4억 7,029만 7,000원 되어 있거든요. 이 집행내역에 여기가 4억 6,774만 6,000원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 기록이 잘못 안 되었습니까?

잠깐만요.

총사업비에. 집행액하고 예산액하고?

예. 천단위로 끊어서 그렇습니다. 천단위로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 옆에 집행액하고 잔액하고 플러스시키면 예산안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잔액하고요?

예. 여기에 집행액하고 잔액하고 맞는데 총사업비는 이게 이제 사사오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영어타운에 우수한 학생들을 해외연수 보내는 것 있지요?

장학회에서 보냅니까?

예.

아,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에서는 아니고?

예, 장학회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올해 지금 58명이…

그런데 영어타운에 원어민강사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하는 원어민강사가 순수한 영어타운에 4명이 있고요, 학교에서 영어타운에 강사들이 조금 부족해서 교육청에서 수시로 3명을 각급 학교의 원어민강사 3명을 추가로 해서 지금 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어민강사가 있는 데도 이제 성적이 좀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 가지고 장학회에서 이제 해외에…

그 장학회에 해외연수 가는 것은 저희들 장학회에서 각급 학교에서 자부담들이 조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어타운에는 지금 영어 원어민강사가 현재 상주하고 있는 상근이 4명 있고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 3명을 수시로 받아서 7명으로 지금 원어민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해외연수 가는 학생들도 우리 시비가 투자가 되는지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이고. 그게 해외연수 가는 것보다는 원어민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게 내가 생각할 때는 더 옳지 싶은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해외연수 보낼 수도 있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해외연수에 저희들 지금 올해 필리핀 클락에 가는데 거기가 경제자유특구입니다. 비행장 바로 옆에 있고 옛날에 미군부대 안에 있는 데인데 저희들 4주간 보냅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제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 작년에 한번 보냈었고 그래도 거기에 지금 저희들 보내려고 하는 그 지구는 경제특구입니다. 경제특구인데 완전히 울타리로 다 되어 가지고 옛날에 미군부대 안에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필리핀 내에서도 안전성이 최고 안정되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

그런데 이제 필리핀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내는 지역은 경제특구 내에 완전히 거기가 독립된 공간입니다. 안 가시고 이제 학부형들이, 일부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지역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 경제특구 안에 미군부대라고 하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있는데, 지금 대구 같은 데 그 캠프워커나 미8군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모든 일반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오히려 외국보다는 경비도 엄청나게 적게 들고 그런 쪽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면 오히려 그런 데 한 번씩 견학 가는 게 저는 상당히 실속 있지 싶은데요.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 학생들한테, 커가는 학생들이 미래의 꿈나무잖아요. 글로벌 어떤 그런 마인드를 좀 키워주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 조금 영어타운을 운영하면서 거기 학교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글로벌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에 가 가지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차라리 선진국에 가 가지고 뭐, 시각적으로 보는 거나 이런 게 낫지 어떤 때는 나는 선진지견학 하고 태국, 베트남 가는 것 보니 웃기지도 않더라니까요. 그러니 왜냐하면 내가 미8군이나 캠프워커 안에 내가 들어가 보았기 때문에 모든 일반 사회시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슈퍼, 우체국 등등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 오히려 나는 그게 참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해 보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그런 계획 있으면 차라리 그런 데 몇 명, 작년에 몇 명 갔습니까?

올해 지금 초등학교 29명, 중학교 29명, 총 58명입니다.

58명. 국내 같으면 200명갑니다, 200명. 거기에서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캠프워커하고 8군 쪽에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한번 알아보세요. 외국하고 안에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단,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게 거기는 카투사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영어로 통역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소통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이게.

알겠습니다. 저희들 영어타운 운영하면서 그런 체험학습 기회가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 내가 수년 전만 해도 거기에 금요일 되면 출입증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한두 사람 매주 금요일마다 출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국내 사람들 들어가서 PX에 가서 스테이크도 먹고 오고 이러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실 말이 군부대이지, 일반 사회 개념하고 같더라니까요.

안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운영하게끔 기회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고 저희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연수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체험…

교육이나 이런…

예.

추가 자료…

비공개로 하나 발언하고 싶습니다.

공보관광과장 구본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저희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광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시장공약사항 추진입니다. 호국체험관광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4억 2,600만 원으로 2014년도에 6,000만 원, 2015년도에 8,4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티투어, 야간관광사업, 호국안보관광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삼사관학교와 영천호국원을 연계한 호국안보 시티투어, 나이트 투어, 육군삼사관학교 병영체험을 지속 추진하여 호국체험관광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총무위원회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천댐공원, 자동차야영장, 부지 임대 사용료 3,3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전국야영업주협의회에서 협의회장이 농지에 조성된 야영장 원상복구 유예요청에 대한 고충민원 1건이 접수되어 당사자들이 자진하여 복구 처리하여 원만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현산 별빛 테마마을 조성사업 외 5건으로 3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11쪽 각종 용역 발주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천관광 활성화 및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을 위한 기초연구용역 외 6건, 2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이월사업의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 2건으로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자 사업포기로 인해 8,000만 원 전액 이월하여 국?도비 반납 예정입니다. 보현산 별빛 테마마을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으로 8억 9,400만 원 전액 이월되어 8,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중 사고이월된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현산 별빛테마 마을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지연으로 5억 9,000만 원 예산 중 5억 2,400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영천별빛야영장 조성사업 역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지연으로 5억 6,600만 원 예산 전액 사고이월되어 1억 8,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대역사문화테마거리 조성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지연으로 7억 5,000만 원의 예산중 5억 5,500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근대역사문화테마거리 조성사업 홍보마케팅 및 홍보물 제작사업 역시 같은 이유로 5,000만 원 예산 전액 사고이월되어 4,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2015년 당해 예산 이월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현산별빛테마마을 조성사업 8억 9,300만 원과 부대비 350만 원, 영천별빛야영장 조성사업 1억 원, 총 3건에 9억 9,650만 원이 하반기 발주 및 설계변경으로 인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15쪽, 무기계약직 및 근로현황은 각 1명씩 채용되었습니다. 16쪽 영천시 언론사 관련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지급기준은 한국ABC(녹취불능)과 부수 및 홍보계도에 따라 언론사별 연간 4~5회 정도 신년광고, 창간광고, 특별광고 등으로 3억 59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1쪽, 제2회 보현산별빛축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2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는 금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4일간 보현산천문과학관 및 별빛마을 일원에서 총사업비 2억 2,400만 원의 예산으로 영천시가 주최되고 영천보현산별빛축제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별빛축제의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참여인원은 4만 4,000명으로 타 지역 거주자 80% 이상이며 지난해 대비 재방문자가 32%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내실 있고 알찬 별빛축제가 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특색 있는 별빛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관광홍보물 제작 및 활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천관광 안내지도는 예산액 820만 원이 책정되어 2만 부 제작하여 관광홍보용으로 배부되었습니다. 관광홍보용 쇼핑백은 예산액 460만 원으로 책정되어 5,600부를 제작하여 축제장, 각종 투어 및 행사시 배부?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광과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연일 예산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시장 공약사항이 호국체험관광 활성화인데 과에서도 이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관광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없습니까? 이걸 구태여 없으면…꼭 이걸 해야 됩니까?

우리도 보면 관광코스가 호국체험관광 해서 호국원하고 삼사관학교, 임고서원 이런 데 주로 해 가지고 호국체험관광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트 투어하고 해 가지고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하셨던 대로 저희들이 지적한 게 아니고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한 게 어려움이 많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거를, 이제 마지막해지요, 내년이? 국비 받아서 하는…언제까지죠, 이게?

도비는 계속 받습니다.

도비는 받고요?

예.

2018년까지 도비 계속 받으면 이걸 그래 내년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실 생각입니까?

내년에도 보면 육군삼사관학교 병영체험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지역의 학교 학생들하고 많이 좀 가서 병영체험을 많이 하고 싶은, 삼사관학교도 며칠 전에 거기에 장교분 한 분 와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괜찮은데 예산이 있다고, 억지로 이렇게 학생들이나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예산을 쓰기 위한 행사를 하면 직원들도 어려워집니다. 과장님이 부서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용역발주 현황이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하실 때 다른 부서에도 말했는데 대충 대영이엔지 아니면 세원이엔지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용역 한 것을 보면 전부 한 회사가 다 한 겁니다, 이것.

예.

이것 과에서는 이것 던져주면 어디에서 하시는지 모르지요? 그냥 계약한 것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별빛테마마을 조성 실시용역에 보면 ‘진명건축 외 2’ 해 놓았는데 이것도 진명건축 외에 두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시죠?

그것은 회계정보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감독하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최소한 용역회사가 누가 한다, 하는 것은 아셔야 되는데…

압니다. 설계하고 계약 하면 우리가 알고 하지요.

그러니까 주, 이것 진명건축 외 누가 두 명 더 합니까, 두 회사가? 용역업체가?

……

뭐,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별빛야영장 조성 실시용역은 건축설계 용역이 아니고 이것 실시설계용역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느 게 건축설계입니까? 테마마을하고 이것 건축설계입니까, 실시설계비입니까? 이게. 다 포함되는 거고? 그러면 별빛야영장도 다 포함되는 거고?

예,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2,600만 원 같으면 포함이 안 되는데? (

- 별빛야영장은 별도입니다.)

별빛야영장, 이거는 지금 보면 6억 원, 예산이 총 6억 원이거든요. 이것가지고 지금 기반조성하고 도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그거인지…

건축은 아닙니다. 이것 건축은 아니고…

그러니까 건축설계라고, 용역 목적이. 목적 내용이 지금 틀린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자료제출 해 놓은 게. 그래서 용역에 신경을 좀 쓰시고. 그리고 평소에 이런 업무를 하실 때 담당자들이 과연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용역회사는 어느 것인가 라고 좀 알고 맡겨야 되는데 내가 내 집 지으면서 남에게 다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계약계에서는 돌아가는 대로 던지든지 본인 좋은 사람들만 주면 맨날 하는 게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저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찍어봐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숱한 힘들었던 점이 많잖아요. 많은 걸 계속 이렇게 가시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신지는 얼마 안 되었는데 이걸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외홍보비 지출내역에 보시면 언론사가 지금 한 3억 원 정도를 작년에 가져가셨는데, 올해 참 10월 30일까지 3억 원쯤 가져가셨는데. 그러니까 지역주간지도, 기준이 있습니까? 형평성에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뭐 부수하고…

지역신문이 부수가 있습니까? 전부 공짜로 주는 거지, 부수가 있습니까, 이것?

이것도 지역 부수도 보면 돈 받는 데가 있습니다.

돈을 받는데…

홍보기여도 같은 것, 이런 것을 보고…

자, 그러면 여름관광지 주요…하는데, 시민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신문에 언론홍보비도 받지만 사업도 하지요? 그 부서에 무슨 사업도 받지요? 안 받습니까? (

- 그게 이제 디자인이나 그런 분야에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과장님, 여기는 나무라는 게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연간 통틀어 가지고 해서 좀 개선을 해 보고 좀 잘해 보자, 하는 자리지 어느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아시고 와야 되는 게 여기에서 맞다면 맞고 제가 무슨 얘기할지도 모르는데 없다고 하고 모르신다고 하면 곤란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 이야기는 지역 주간지가 발부 부수나 홍보활동이 있더라도 시민신문사 같은 것은 다른 것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비용은 골고루 나누어 주어야 과에서도 편할 것이고 우리 의회도 편하다는 얘기예요. 어느 회사가 나은지 누가 압니까? 혜택을 많이 준 데는 상관없이 전체적인 것은 비율을 좀 맞추어 가지고 가면 다른 데야 뭐, 신라방송이든 뭐 국제저널이든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모르겠고 결국 영천, 동부, 시민신문 이 세 개는 지역 주간지라고 딱 써놨지 않습니까? 써놨으니까 이 사람들이 누가,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누가 잘하고 누가 덜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시민이 평가하는 건데. 주실 때 공평하게 주시든가 안 그러면 다 주지 마시든가 이렇게 해 달라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줄 수 있다면 있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이걸 뭐, 제가 주었다고 제가 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공평하게, 언론사는 공평하게 주어야 주고도 욕을 안 얻어먹습니다. 왜 우리가 갑인데 주고 욕을 얻어먹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현산별빛축제에 이 자부담 정산서도 받습니까?

자부담 정산서는 지금 안 받습니다.

자부담 정산서 왜 안 받지요? 시작할 때는 자부담을 얼마 얼마 하겠습니다, 라고 넣고 결산을 할 때는 그걸 빼고 결산을 받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감사할 때 좀 보자 하는 내용이 공보관광과에 것은 앞에 몇 장, 34페이지 빼놓고는 전부 결산서인데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과장님?

여기에 우리가 지금 보면 2억 2,400만 원, 여기에 대해서만, 위원회에 준 것만 그래 가지고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실제 이거를 하겠다고 할 때는 그 교부액 신청을 예를 들어서 미술협회 같으면 교부액 신청을 “시비로 400만 원을 좀 주십시오.” 할 때 “우리는 자부담으로 45만 원을 넣겠습니다.”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도 대충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그러면 다만 자기 자부담 한 것도 이 자료는 넣어주셔야 되지요. 그래야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이게 이제 작년에 문화원이 이런 경우가 생긴 겁니다. 문화원이 작년에 자부담 200얼마 하겠다고 했는데 결산할 때는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업이 돈 쓰고 안 쓰고는 관계없습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안서를 넣어놓고 마지막 결과는 빼고 80%만 이행을 한다 하면 나중에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차원이지 돈이 아깝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거를 우리가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또 어떻게 잘 운영을 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보조금을 안 받으신다 하면 이 전체에 우리가 의도했던 자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내년부터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부터 별빛축제 그것 없애버리세요, 과장님. 예? 해마다 그것 행태 한번 보세요. 돈 그만큼 들여서 어쨌든 우리 송 계장님하고 행사 때마다 땀 뻘뻘 흘리고 고생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데, 어차피 그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 붙여서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내가 몇 년 동안 지켜봐도 돈 드는 것만큼의 어떤 효과도 없고 직원들만 세빠지게 고생하고 또 학생들 강제동원 시키고 16개 읍?면?동의 지역주민들 강제동원 시키는 것 보니 내가 몇 년 동안 봐도 참 안타깝기 짝이 없구만.

작년에는 거기에 4만 4,000명 정도 왔거든요. 그것 보면 80% 정도가 외지인들이 옵니다.

과장님, 스스로 오고 싶어 와야지. 그것 읍?면?동으로 지시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그 바쁜데, 학생들 바쁜데. 행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스스로 관심 있고 참여할 생각이 있어서 와야 되는데 할당제로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면 행정 애 먹도록 만들고. 농사짓는 사람들 농사 못 짓도록 애먹이고. 현실이구만, 현실. 열심히 일 하시는데 김빠지는 소리 해 가지고 미안한데 내가 현실적으로 몇 년 동안 지켜본 겁니다.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앞서 모석종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 언론사 홍보비 공평성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반대입니다. 지금 여기에 언론사 홍보비 나가는 게 36개사에 나가네요?

예.

실질적으로 영천에 출입기자가 몇 명입니까?

34명입니다.

출입 다 합니까?

다 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 이 과에만 나가는 게 아니고 총무과, 기획실, 센터, 의회 이 예산 똑같이 다 나갑니다. 여기에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는 부수니 뭐 그런 걸 보고…

홍보 기여도요.

예, 지출한다 이렇게 하지만 영천뉴스24 이것 누가 봅니까, 누가?

출향인사들이 보면 많이 접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구만. 그리고 사장 하나가 지금 언론사 3개 하고 있습니다. 이것 모사떡 나누듯이 그렇게 주어서 안 되고요, 내가 화가 나는 게 어떻게 하다가 그것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면 뉴스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 의장 같은 경우는 행사장에 사람 입을 딱 쪼개서 그렇게 냅니다. 그것 편집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것 모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내는 의도를 모릅니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어째보면 언론사가 행정이나 의회 길들이는 쪽으로, 찾아오도록. 이런 행태는…이것 모사떡 나누듯이 이렇게 주어서 안 됩니다. 어쨌든 의회 잘하는 것은 잘하고 못하는 것은 못하고 행정도 잘하는 것은 홍보하고 그것 어떤 범위를 봐서 주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딱 볼 때는 지금 여기 영천에 돈을 받든 안 받든 신문 부수는 영천시민신문이 제일 많이 나가는구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하고는 안 맞잖아요. “부수하고 그런 걸 보고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녹취불능)

옛날에 5공 청문회 때 정주영 회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정치자금을 왜 주었느냐? 편하려고. 어쨌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그 별난 사람들 시달리고 하는 것 편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는 모양인데, 여기에 지금 당장 보세요. 경북채널하고 뉴스24하고 동부신문인가 영천신문인가 이번에 인수한 것? 한 사람이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영천인터넷뉴스 하는 것은 우리 시청직원들밖에 안 봅니다, 거의 다가. 아예 24 이거는 보는 사람도 없고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나는 가끔 한 번씩 들어가거든요. 채널경북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신라방송 같은 경우에는 정규방송으로 계속 나오니까 보지만 경북채널은 또 돈 주고 그걸 구매해야 되지요, 채널을?

지금 유선방송채널입니다. 아마 돈을 줘야 볼 수 있는 채널입니다.

지금 신라방송 같은 경우는…

돈 줍니다.

아니 정규방송 쪽에서 나오는데 채널이.

가입해야 될 겁니다. 가입해서 주고 이러니까.

사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줍니다.

이거요, 내년도에 모사떡 나누듯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언론홍보비 진짜 7, 80% 삭감할 겁니다. 과장님도 보시고, 왜? 여기만 나가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과마다 센터, 우리 의회에서 50만 원씩 준다 하더라고요, 창립일이나 기념일 때 50만 원, 100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 이것 전부 다 끌어모으면 영천시의 예산 얼마입니까? 이름도 성도 없고 보지도 않는 이런 것은 주지 마세요. 시달릴 일도 없다니까요? 과장님 계실 때 좀 과감하게 정리하이소.

하여튼 우리시가 홍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지를 안 합니다. 과에서 하는 만큼의 보도자료를 주어 가지고 이 사람들 쪽으로 나가서 시민들이 보는가 안 보는가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하는 말은?

알겠습니다.

보지도 않는 언론사에 돈을 왜 줍니까, 왜? 그것 우리 의회에 미루세요, 의회에. 짐 돌아오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그래 한다고 그렇게 미루세요. 그러니까 최하 일반 사람도 아니고 우리 의장인데 얼굴 쪼가리 그렇게 반을 딱 몸 전체 해 가지고 내는 그런 싸가지 없는 언론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그게 정론직필입니까? 앞세우고 있는 게 정론직필이지.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내용은 안다니까요. 뭐, 부수 이렇게 하는데. 영천뉴스24 이것 한번 들어가 보소. 몇 사람 보는가 한번 보소. 안 주어도 관계 없습니다. 이런 것.

그런데 출향인사들이 많이 본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명 수 딱딱 나온다니까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라고 몇 명 보는가요. 하루에 1, 20명도 안 볼 때 천지구만. 저거는 언론사 허가 내서 언론사라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 10만 도시에 36개사가 들어온다고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애 잡숫는 거는 아는데 그러나 의회 핑계대시고 모사떡 나누듯이 주지 마세요.

예.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인터넷뉴스가 보면 우리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이 그렇습니다. 거의 한 70몇 명 됩니다. 대구뿐 아니고 포항에 있는 언론사나 이렇게 많이 오거든요. 여기는 하나도 안 준다니까요.

내년에는 절대로 주지 마세요, 그만.

그것은 뭐, 무료…

의회 핑계 대세요, 의회.

계속 싸웁니다. 와도, 와 가지고 내도록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만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과별로 거의 다 나가잖아요.

다른 데도 일부…

그런 계산하면 이것 수도 없습니다, 수도. 센터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핑계 댈 것 없으면 우리 의회 핑계 대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대로 또 올라온다면 내년에는 손 좀 대야 됩니다. 뉴스24 같은 데는 내가 주지 마라 하더라고 하고 주지 마세요. 왜 주는데요, 보지도 않는 걸요.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 정기택 위원님이 제가 이야기한 것을 조금 오해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준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같이 돈을 주더라도 효과를 누리자는 얘기거든요. 섭섭하게 생각하는 신문사가 없도록 하자 하는 그 이야기지 그 중에는 필요 없는 것은 정기택 위원님 말씀대로 자르라 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정확하게 한번 다시 점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자, 과장님 아까 정기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저거는 가만히 있어도 해결이 되잖아요. 왜냐? 인터넷뉴스법 바뀐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 말까지 하다가 지금 유예가 되어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6년 12월까지인 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작당을 하는가 하면 각 동네에 자기들끼리 뭉쳐 가지고 합니다. 1인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올 때 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만 잘 고사시켜 버리면 2016년은 못 들이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거대 공룡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달려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은 혼자 치고 받는데 앞으로는 카르텔을 형성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이 안이 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올해 연말 같으면 없애버려야 되지, 다 산 놈을, 지금 살리는 방안을 만들어 놓은 것 같다고. 그걸 잘 대비하셔 가지고 아마 설동석 계장님이 그걸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가시면 모르지만 계시면 애를 좀 덜먹도록 과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저 9페이지에 진정?탄원?건의 등 민원처리 내역 맨 밑에, 어디 것인데요, 위치가?

이것은 보면 고경 삼귀입니다. 상귀에 돌할매 공원캠핑장 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아, 민원 때문에 없애버렸다는 말이지요?

예, 지금 이제…

고경 삼귀?

예, 삼귀 쪽에.

고경 삼귀는 아닌데?

삼귀 쪽에 그쪽으로…

돌할매 같으면 북안인데? (

- 돌할매 넘기 바로 전에 거기 삼귀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는데 본인이 또 이제 예를 들어 농지민원부서에 이게 지적이 되어서 고발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진 철거해서 원상복구 했습니다.)

알았고. 그 다음에 계속 여기 홍보비 지출내역 여기밖에 얘기가 없는데, 여기에 우리 영천방송이 KBS, MBC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돈 안주는 모양이지?

KBS, MBC요?

예.

KBS, MBC도…KBS는 지금…TBC만 지금 지난번에 나왔습니다.

방송국에는 TBC만 나간다는 말이지요, 신라방송하고?

예.

신라방송, 경북채널이 어디고?

경북채널은 양보운…

그것 양보운이 하는 것이고, 인터넷뉴스 양보운이 하는 것이고, 동부신문인가 그것 양보운이 하는 것이고

그러면 영천시민신문 밑에 나가는 것은 전부 다 영천겁니까?

어디요?

맨 밑에 영천시민신문 밑으로 죽 있는데 이게 전부 영천겁니까?

이것은 영천겁니다.

예?

영천, 일부 그게 다른 데 있는 게 있습니다. 뉴데일리라든가 국제저널. 다른 데는 전부 다 영천 거고.

우리가 모르는데. 이 언론사가 내가 아는 것은 시민신문, 동부신문, 영천신문, 인터넷뉴스, 24시뉴스 이것밖에 모르는데 그 외에 것은 전부 다 생소한데?

뉴데일리하고 이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겁니까?

그런 데는 이제 주지 마세요.

다른 데 있는 걸 왜 줍니까?

우리 홍보 책자를…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홍보를 한다하니까요. 그렇게 책에 나와 가지고 좋은 게 나옵니다. 부수도 많이 하거든요.

큰 데 매일신문이나 이런 데 주지, 여기에 뭐 지역신문 보는 사람 있나요, 뭐?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책자에 영천 홍보 하나씩 내주는 돈인데. 과장님, 이것 좀 의회 핑계 대고 돈 안 주는데 못한다 하고 이렇게 정리해 나가세요.

차라리 이래 주려고 하면 이름 있는 신문사나 방송국에 주는 게 맞지, 이것은 내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뉴데일리하고…

과장님이나 담당 계의 입장이 아침저녁으로 와서 사무실에 앉아서…편하려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

뉴데일리하고 국제저널 같은 데는 이것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봅니다.

우리 지역에는 없잖아?

적게 주면 과장님 난리나는구만.

차라리 뉴스24 그런 것보다 이런 게 낫기는 낫구만.

예.

금액은 확실히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예.

……

우리도 여기에 보면 용역 해 놓은 것, 거기에 이렇게 보고 거기에 뭐 할 것 있으면 추진하고 그렇게 합니다. 많은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에서 일부…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그것 여기에 보면 디자인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관광축제담당 김성현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관광축제담당 김성현입니다.)

관광축제담당 김성현 관계공무원석에서 - 뒤의 모양 중에 별모양 향비누라든가 텀블러라든가 핸드폰 거치대. 이런 걸 제작해 가지고 우리 축제 때 선물로 나누어 주고, 또 축제 때 거기에 체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도시가 지정되면 국비가 최고가 50억 원, 25억 원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매칭 해가지고 지방비가 25억 원 해 가지고 이제 우리 영천 관광도시…

그것 지금 아직…

예. 올해, 내년도 11월 달에 우리가 신청하기 위해서…

예, 내년 11월 달에요.

예.

그것 말고 또 이것하고 계획서를 또 우리가 50억 원을 다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이걸 보고 맞추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3개밖에 안 되거든요, 3개 시?군만. 이게 또 공모…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받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있는 용역 준 것 모두 참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용역 다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에 치산관광지는 빠졌네요. 거기는 여기 소관 아닌가?

어디말씀입니까?

거기는 세수 없나?

치산은 할링산업과…

아, 그것은 힐링산업과, 거기로 가버렸습니까?

예, 그리로 넘어갔습니다.

나는 관광지 같으면 같이 여기에서 보는가 싶었는데 그것 또…

이거는 그러면 3,300만 원이 고정입니까? 5년 계약하셨지요? 손 계장님이 한번. (

관광진흥담당 손진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관광진흥담당 손진열입니다. 우리가 최초 계약은 3년입니다.)

3년이요? (

관광진흥담당 손진열 관계공무원석에서 - 공개경쟁입찰해서 3년 했는데 이게 이제 인프라를 우리는 대지만 제공하고 본인들이 이제 그걸 캠핑카를 사 가지고 왔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본인들이 연장하고 싶어 하고 그럴 경우에는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이 그러면 3,300만 원 계속 그대로 가신다? (

관광진흥담당 손진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3년은 그렇습니다. 3년은 그렇고 거기에 관리동을 자기들이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거는 3년이 지나면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우리시의 행정재산이 되었습니다. 그 건물 건축비 1억 원을 3년이 지나면 이제 우리가 그걸 플러스 시켜서 3년 이후 계약할 때는 그거를 다시 재평가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1억 원만큼 재평가해서, 3,300만 원 플러스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사를 시에서 만든 게 아니고 개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거기에 대한 나중에 받으면 유지?관리?운영은 우리가 해 주어야 되잖아요? (

관광진흥담당 손진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 건물을 우리가 해 주어야 되잖아요? (

관광진흥담당 손진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든다, 는 얘기 아닙니까, 매년? (

관광진흥담당 손진열 관계공무원석에서 - 물론 그런데 거기 사용자가 일단은 그 건물을 사용하는 분이 거기에 다른 모든, 예를 들어 유지보수비는…)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건물은 우리가 수리를 해 주어야 주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아니 세입자 보고 너희가 고쳐라, 그렇게 해 버리면 세입자가 얘기를 하면 얘기를…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해줄 것은 해 주고 나올 것은 나오고 기부채납을 받을 때도 받을 당시에 고장난 것 없이 인수인계 해 가지고 뭐 어떻다 하는, 전기 배선은 어떻게 되었는지? 관망도는 어떻게 되었는지 다 인수를 하시고 와 가지고 해야 되지, 우리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부채납하는 거나 건물을 함부로 못 받습니다. 잘못 받아 가지고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고. 아까 계장님 용역 그거 하셨는데 한번만, 왜냐하면 2013년도에… 아니 서 계십시오. 2013년도에 별빛야영장 조성 실시용역을 했고 2014년 돌아서면서 이 사람 게 그대로 또 무엇을 했느냐 하면 영천도, 그것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 자료를, 용역 저쪽 계약계에서 받은 것인데 여기는 이제 여기에 2인이 하다가 1인 수의계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세원이 모르신다 하는 것 아니에요. 이쪽 파트에서 다 아시고 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처음에 이것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추가자료를 보니까 그 사람이 일을 하면서 공보관광과에 있는 계약은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

관광진흥담당 손진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우리 계약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용도 안 되는데 이것 하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고 하나는 야영장 실시설계인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토질, 구조, 수자원, 도로, 농업, 상수도, 조경, 교통, 도시 다했습니다. 다했는데 우리 다른 회사에도 굉장히 많아요, 영천. 이게 영천 소재로 있는 사람은 한 분도 없고 전부 업장 소재지만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하셔가지고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업을 제대로 못하십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자꾸 관리문제가 생깁니다. 총무과에서도 문제로 자꾸 이런 걸 시설직에게 맡겨야 되지 행정직에게 맡겨놓고 이런 것까지 다 감당하라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

관광진흥담당 손진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 부분은 일단 입찰해서 된 부분이고 그리고 계약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계약계에 의뢰만 해 버리고 이제 정해져서 옵니다.)

아, 또 답변 잘못하시는 겁니다. 입찰 아닙니다. 수의계약입니다. 다 수의계약입니다. 이것도 저…이게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고 이것도 자료해 놓은 것도 이것도 수의, 2인 이상 견적에 의해서 수의를 했고 이것도 1인 이상 수의견적입니다. 답변 잘못하시는 거예요. (

관광진흥담당 손진열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니요. 수의계약 그 부분도 우리가 업체 선정은 100% 계약계에서 해서 선정해 주는 대로 우리가 계약을 진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런 내용을 아니까 이제부터라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 업무를 하시려고 하는 분이 좀 다니시면서 이 업을 누가 잘하는지는, 내가 만들지는 못해도 슈퍼에 가면 어느 그릇이 예쁘다 하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신 있게 좀 가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

관광진흥담당 손진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잠시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자양댐 밑에 캠핑장입니까?

예.

그 계약이 3년? (

관광진흥담당 손진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3년에서 별 그거 없으면 2년 연장하지요? (

관광진흥담당 손진열 관계공무원석에서 - 연장할 수 있도록, 예.)

그러면 5년 후에는? (

관광진흥담당 손진열 관계공무원석에서 - 다시 공개경쟁입찰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 이게 맞잖아, 그래. 지금 우리 저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나. 그래 17년 동안 수의계약, 입찰할 그런 근거가 없다 하는 게 뭐고? 여기 과가 아니고 다른 쪽의 문제인데 형평성이 지금 안 맞거든요, 시에서 그것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것하고는 관련 없이 내가 물어봤는데. 이게 맞잖아? 예, 이상입니다.

임고 선원. (

관광진흥담당 손진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고 선원입니다. 임고 선원인데, 이게 ‘한옥체험업’이라는, 이걸 등록하는 전제하에 여기 우리 전통한옥개발지원사업을 하는데. 2014년 우리 국비신청을 할 때는 여기 자부담 비율이 30%였습니다. 그런데 신청하고 이 사람에게 업체 선정되어 가지고 문체부에서 통보받아서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는 단계부터 이게 문체부 조건이 자부담 비율이 5 대 5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는 3,000만 원 자부담 하면 한옥체험 이걸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한옥 국비하고 도비지원이 8,000만 원까지 됩니다, 한 가구당. 그런데 지금 자부담비율이 8,000만 원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도저히 그 돈을 마련이 안 되니 포기를 해 버린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