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와 「영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집행부 관계공무원, 과장님 이상 국장님을 비롯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 해당 부서장을 대표하여 이춘석 안전지역개발국장님, 간략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춘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전지역개발국, 미래전략사업국,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발방지는 물론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능동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따끔한 질책을 소중한 변화의 계기로 삼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을 대표하여 이춘석 안전지역개발국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춘석

예, 모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중한 업무로 바쁘시더라도 동료위원님들의 서류 및 현장방문 시, 성실한 답변과 안내를 부탁드리면서 기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대로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사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방식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자료에 의한 안건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한 도시계획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한 순서대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과장 한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 SD웨딩 뒤편 도시계획도로 공사현황, 고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야사구획정리사업, 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사업별 불용액 현황 및 예비비 집행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보고서 8쪽에서 10쪽, 설계변경 시설공사 1,000만 원 이상 사업현황은 파인스트림컴플렉스 레포츠지구 순환도로 4차 등 14건입니다. 보고서 11쪽에서 13쪽, 명시이월사업 청통골프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8건, 사고이월사업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등 19건에 대한 현황이며 보고서 14쪽, 3억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구입, 선급금지급 3건에 대한 현황입니다. 보고서 15쪽은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 3건입니다. 보고서 16쪽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불법 옥외광고물에 따른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과 영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기반 연구용역에 대한 집행현황입니다. 보고서 17쪽에서 34쪽, 영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기반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보고서 37쪽, 도시계획도로개설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문내주공아파트에서 오미삼거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전경대에서 제원예술대간 도로개설, 북문사거리에서 향교간 도로개설, 시장삼거리에서 공병대간 도로개설, 삼산아파트 도로개설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내주공아파트 오미삼거리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영천중학교에서 오미삼거리간 1,072m, 폭은 24m이며, 총사업비가 134억 원으로 2012년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39쪽, 전경대에서 제원예술대간 도로개설사업은 창신아파트 주변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길이 400m, 폭 15에서 20m, 총사업비 25억 원으로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보상 한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설득 및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1쪽 북문사거리에서 향교간 도로개설사업은 길이 340m, 폭 20m,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2010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3월에 착공하여 2016년에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미보상 토지 3필지에 대하여는 소유자 거주지 불명으로 공시송달과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43쪽 시장삼거리에서 공병대간 도로개설사업은 공병대 부지개발 가속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삼거리에서 안완산 우회도로간 도로를 개설하여 길이 250m, 폭 25m,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여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5쪽 삼산아파트 앞 도로개설사업은 삼산무지개타운 앞에서 시청오거리간 길이 380m, 비 15m, 총사업비 37억 원으로 2014년 9월에 67m 1차 구간을 준공하였고 2015년 10월에 135m 2차 구간을 준공, 3차 구간은 2016년 준공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49쪽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중앙동 화산면 대기리 일원에 면적 140만㎡, 사업비 2,197억 원, 항공단지, 지능형자동차부품단지, 첨단 부품 물류센터 개발예정지로 2013년 11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신규참여 검토 결정으로 현재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으며 2016년 2월중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재해영향평가를 거쳐 내년 3월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7년 8월 경에토지보상 및 부지조성 착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 영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영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획에 대한 재검토,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등 장래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총사업비 12억 4,000만 원,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12월 환경청 등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16년 1월 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쳐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 내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 SD웨딩 뒤편 도시계획도로 공사현황입니다. 완산동 궁전맨션에서 이마트간 도로개설사업으로 길이 130m, 폭 6m, 총사업비 5억 원으로 2014년에 토지보상을 시작하여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미보상 토지소유자를 방문하여 보상금 수령 독려 및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병행하여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 영천 고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과장님, 지금 고경일반산업단지 하고 야사지구 택지개발현황, 공병대부지 추진현황 요거는 조금 이따가 앞에 것 이것 다 하고 혹시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는가, 또 궁금한 사항이 있는가 확인하고 이것은 따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한 1차 자료 요구한 중에서 혹시나 의문 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에 동부동이 지금 간절하게 지금 숙원사업 아시죠? 간절하게 원하고 주민들께서 가장 원하고 있는 현안, 바로 동부동주민센터입니다.

예.

가장 관심이, 또 주민들께서도 가장 큰 관심꺼리이고.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1억 5,000만 원 용역비 잡혀있었고 올해 예산이 또 이렇게 5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지연될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확실하게 해서 빨리 우리 동부동 주민들이 좀 복지를 원하고 이렇게 넉넉한 그런 어떤 데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조합장님께서, 택지개발조합장께서 자꾸만 된다, 된다, 하는 얘기가…

정연복 위원님, 이것 도시계획과 소관입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 맞습니다. 그래서 조합장께서 자꾸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지연되어 왔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보니까 다 되어 간다고 자꾸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뭔가 확실하게 좀…

예, 정연복 위원님께서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사구획정리사업은 ’97년부터 시행해서 지금 계속 표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안에 현황 같은 것은 여러 번 보고해서 다 잘 아실 것 같고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드탑이엔지에서 조합하고 해 가지고 최근 약정을 체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국제토건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해결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지금 월드탑이엔지 대표는 12월말 안에 조합과 약정을 체결하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야사구획정리 하면 시유지가 약 1만 평 정도가 있는데 그 안에 일단 공공청사 부지를…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하나, 기타 우리 주요한 공공기관을 그 안에 집단화 시키는 데는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간 표류되어서 위원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신데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올해 1년간 계속 노력을 해서 지금 조만간 약정을 체결해 가지고 사업을 재개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이…그러면 올 12월 31일, 올해 전까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협약이 됩니까?

약정서를 서로 주고받아 가지고 자구조정이 거의 끝났고 마무리 이제 조인하는 식만 남은 걸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내에 체결하겠다고 대표자가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빨리 좀 되도록 이렇게 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전경대하고 제원예술대 그쪽에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한 필지가 이렇게 보상이 덜 되었는데, 지금 자꾸 이렇게 토지소유주께서 자꾸 버티고 있는 모양인데 거의 다 한 90% 된 것이지요, 지금 보상은?

13필지 중에 12필지 되고, 최용진 씨라고 한 필지가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만약에 안 찾아갔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저희들이…

수용하는 겁니까?

예, 수용해서 공탁을 하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 아무튼 그분들도 손해 안 보도록 잘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은 내용을 파악하시고 야사지구 택지개발은 아직 설명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으니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지금 전자에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보시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예.

43쪽에 밑에 과장님, 미보상 토지에 대한 대처방안 해 가지고 토지보상가 기준 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하는 것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이것 세금 부과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그 내용을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그거는 우리 담당 최 계장이 한번…

예, 상관없습니다. 신성근 주사가 말씀해도 돼요, 아시면. (

과장님, 저희들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8페이지에 설계변경, 공통사항 중에 시설공사현황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설계변경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죽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당초에 예산 6억 5,900만 원 정도, 6억 5,900만 원 정도죠?

65억 9,000만 원.

65억 9,000만 원인데, 지금 거의 한 50억 원 정도의 설계변경이 전체적으로 보면, 맞죠?

5억 원.

5억 원입니까?

예, 약 한 4억 …5억 원이 조금 안 됩니다.

5억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예.

5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을 이렇게 하면서 설계가 당초에 어떤 잘못되어서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뭐 설계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다른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게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죽 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변경사유라든지 이런 게 죽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설계를 당초 할 때 아마 충분히 반영이 되었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게 상당히 많아요. 제가 장수가 많기 때문에,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인 개요가 어떻게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까?

꼭 당초 설계를 여러 공사 중에 꼭 잘못되었다기보다도 시공 중에 당초 설계할 때는 지하구조물이라든지 토공 같은 것, 토질 같은 것은 추측으로 설계를 많이 합니다. 예상을 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과정에서 이제 굴착을 해 보면 토질의 변화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주는 것도 있고 특히 조경이나 신호등, 또 나중에 사면 안정, 여러 가지 시공과정에서 당초 설계하면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 또 아니면 시공과정에서 이런 공법보다는 새로운 다른 공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한 65억 원 중에 5억 원 정도 같으면 10% 이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경미한 변경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이것은 뭐 그러니까 한 건, 한 건 다 사연이 많았는데 이것 전체 다 말씀을 못 드리고 크게 말씀드리면 당초 설계하면서 또 미비한 걸 시공하는 과정에서 올바르게 설계변경해서 시행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계약방법을 이렇게 보면 일반경쟁도 있고 제한경쟁도 있고 수의 2인 있고 이렇게 수의 1인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한번 해봐 주십시오.

수의계약은 일정한 금액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일반, 제한 이런데. 일반경쟁 같은 것은 뭐 이렇게 다 기술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제한경쟁은 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경험이라든지 시공실적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하는 제한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있고, 그런 부분이 필요 없는 것은 일반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한경쟁이라는 게 무엇이죠?

공고를 할 때 교량이라든지 아니면 배수관로라든지 이런 것 보면 시공실적이라든지 시공금액이라든지 아니면 기술보유라든지 그런 거를 좀…시공을 나중에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좀 자격 있는 업체를 선별하기 위해서 그런 걸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제한기준이 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떤 경우에 제한하는지 다시 정확하게 한번…

일반적인 것보다도 교량이라든지 아니면 처리장이라든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 그렇게 발주자가 판단될 때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시공능력이 있는 사람을 참여시키라고 제한을 걸 수가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제가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12번에 창신아파트~오미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 부분이 주민건의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전체적인 구간이 이게 창신아파트 전경대에서 오미동까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맞는데. 전체구간의 선형이라든지 이런 걸 보지를 않고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소수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아마 설계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설계변경이 당초에 4억 8,400만 원에서 6억 4,792만 원으로 이게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이 난거죠?

예. 당초에 종단 구배가 한 6% 정도로 설계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공하면서 토공선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도로를 와서 보고는 기왕에 하는 김에 도로 종단 구배가 좀 급하니까 포장하고 구조물이 다 되고 나면 도로를 낮추기는 어려우니까 이번에 좀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종단을 더 낮추어서 도로를 선형을 완만하게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우리시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현장 검사를 하고 해가지고 6%에서 약 4% 정도를 낮추어 가지고 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미동에서 전체 전경대까지 거기에 전체 경사도가 얼마에요? 그걸 전체를 안 보고 지금 현재 공사해 놓은 데까지를 기준해서 한 것 같은데?

도로는 흔히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데 연장이 길면 한 개의 고개를 가지고 종단 구배를 말씀드릴 수가 있지 전체를 가지고는 종단구배를 계획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당초에 실시설계를 할 때 오미동에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설계를 할 것 아니에요? 실시설계 할 것 아니에요? 이 부분만 설계한 것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체 설계를 했는데 전체 설계에 대해서 어떤 경사도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이제 지금 공사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경사도가 어떠니 저떠니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마 전체 창신아파트 전경대에서 오미동까지 전체 총길이가 얼마지요, 지금?

지금 남은 게 한 1,080m 남았고요…

아니, 그러면 1,500m 정도 되네요?

예, 1,500m.

1,500m인데 지금 420m에 대해서 한 거예요?

예, 이번에 한 게 420m…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구배를 따진 것이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경사도를 따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양이 거기에서 창신 경사도를 낮춤으로 인해서 다시 또 전경대에서 내리막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새로 공사를 연장해서 시작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 다시 오르막으로 올라갈 것 아니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서 전체적인 어떤 선형을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설계를 할 때는 결국은 전체의 모양을 보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일부 구간을 하다 보니까 먼저 구간을 하다 보니까 그 모양을 보고 그 모양만 보고 이게 높다, 낮다 얘기가 들어가서 주민들이 일부가 그렇게,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서 설계변경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도로 전체의 모양이 이게 파도치듯이 된다고. 지금 내려온 데서 다시 올라가야 되고 이쪽에서 또 내려와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변경 자체를 전체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체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켜서 이렇게 그 도로선형을 찾아가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이 성급하게 아마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도 맞지요? 맞는데 주민들 일부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뀐 거죠, 이것?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보다는 제가 그래도 토목을 전공한 기술자로 보면 여기가 지금 당초 6%에서 4%로 종단이 낮아졌지만 고개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구배로 내려갔으면 저쪽에 다시 올라가는 게 구배가 다시 높아 오르막이 높아보이지만 이 고개가 당초 6%에서 4%로 낮아졌을 뿐이지 이 고개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종단구배에 대한 것은 뭐 우려를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예. 이 고개는 역시 아직 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 구배로 갔으면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플러스 구배입니다. 조금은 낮아졌지만 역시 아직 고개가 있으니까요.

아니, 창신에 도로 지금 앞에 도로보다는 높지만 지금 그쪽에서 이렇게 되면 이게 낮았다가 높았다가 다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갈 것 아니에요?

올라와 가지고 다시 반야사 거기 가는 거기도 또 낮아질 겁니다.

어떻게 낮아져요? 그 길이 원래는 통과 관로로 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때 저희들 6대 때 당초 설계비를 용역비에 줄 때부터, 그때 이춘석 국장님이 과장할 때부터 그걸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거기에 이제 관로를 통해서…

통로박스?

예, 통로박스를 만들든지 진출입로를 만들어서 밑에 사람과 같이 연계를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지금 거기에서 또 그 구배로 맞춘다 하면 엄청난 토목공사에 들어가야 되고 또 이렇게 그냥 토공 공사를 적게 한다, 그러면 또 경사도가 엄청 심하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은 과장님이 오기 전부터 많은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어쨌든 간에 이게 소수의, 전체의 어떤 모양 도로선형을 생각하지 않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주민 소수의 의견을 따라서 설계변경한 것은 도로 전체 모양의 선형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부터 또 경사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또 깎으라고 그러면 또 깎을 것이에요? 그렇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정당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과장님보다 더 내용을 오래 전부터, 설계 단계부터 예산 반영도 저희들한테 건의해서 만든 것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임의대로 일부 한다고 해서 설계변경 해 버리면 전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민원이라도 설득시켜야 될 민원이 있고 또 이제 전체 부분들을 이렇게 들어 주어야 될 민원인데 이거는 우리 영천으로 봤을 때는 강북 전체의 순환도로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동네 골목길 생각하듯이 해 버리는 것은 아마 설계변경이 참 잘못되었다 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이게 소수민원인지 전체의 어떤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는 주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계획을 보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뭐 하실 얘기 있으시면 중간에라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우리 예산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 그 다음 사고이월 현황이 죽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총무위원회하고 공통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1번에 보면 청통골프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10억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준공이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명시이월이 되어 있지요?

이것은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이게 작성기간이 2014년도에 명시이월한 조서입니다.

아, 이게 2014년도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은 다되고…

다 되었지요?

이월액은 제로입니다. 이게 작년에 이월시킨 조서라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작성이 된 이월조서입니다.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이월된 조서입니다, 이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받을 때는 언제 것을 받은 것이에요? 2015년도 사고이월 받은 것이에요? (

- 2014년도에 이월해서…(녹취불능))

아니, 2014년이라 하더라도 2015년도에 없으면 2014년에 당연히 이월되었겠지요, 그것 공사 안 되었으니까 그렇고. 2015년도에 이월이 되었다면 당연히 없으니까 들어오면 안 되지요. 그걸 지금 이제 이 자료를 이걸 한 개를 보면 저는 좀 자료제출에 좀…자료제출에 이게 좀 너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하는데 건성으로 한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2014년도에 이월을 했으면 당연히 여기에 올라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2015년도 이월에 대해서는 올라오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 구분을 분명하게 해서 누구나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이거를 그냥 준공한지, 골프장 오픈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이걸 이월로 해 가지고. 이 자료요구에 대해서 불충실합니다, 이게. 과장님 맞지요? 예? 일단 그렇게 좀 더 자료요구 하면 있는 자료해 가지고 물론 바쁘시겠지만 해 가지고 얼렁뚱땅해 가지고 내용을 누가 보겠나, 뭐 알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꼭 제대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9억 9,400만 원인데. 지출액이 4억 6,300만 원이고 5억 3,000만 원 정도가 이게 이것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것은 사고이월 아닙니까?

몇 쪽이에요?

쓰다가 말면 사고이월 같은데 이게 왜 명시이월로 되어 있지요?

어느?

11페이지.

11쪽에…

지출이 되었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2번, 이것 집행이 다 된 겁니다.

되고 있는데 명시이월로 하면 되나?

이게 아까 것, 맨 이 페이지에는 전부 다 그런 맥락입니다. 여기 보면 19번까지…

예?

이게 19번까지…

2015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참고자료로 보는 거는 2014년도 참고자료를 보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어떤 기간에 해야 돼요? 이 회계연도에 하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면 구분을 해 주어야 되지, 안 그러면 토를 달아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요.

맨 아래에다가 작성기간 ’14년이라고 표시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에 대해서 자료를 내야 되지.

예.

아니, 이것 구분해 주어야 돼요. 2014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지금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2015년도 것을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참고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돈이 집행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도 보니까 위에는 청통골프장, 이거는 보니까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게 이게 또 이미 2014년도 거라고 하니까 자료제출에 좀 이렇게 성의가 좀 없는 것 같고. 밑에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쓰고 했는데 전부 다 밑에 그 밑에도 그렇고 집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안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명시이월 하면 지출액이 발생이 되면 지금 자료 같으면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와야 되지 어떻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그것 지출되었잖아요? 위에 것은 그렇게 해서 넘어왔으면 맞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작성기준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서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요구자료에 2014년도 예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그 현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2014년도 것을 했다고요?

예, 2014년도 예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산 현황을 제출하라 해서 그대로 낸 것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언제 것 해야 돼요?

이게 아마 2014년, 2015년 해 놓으니 부서에서…다음에 것은 2014년까지고 참고로 저, 착실하게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게 전부 다 2014년도 자료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명시하고 사고이월현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자료를 요구를 이렇게 할 때에 2015년도 위주로 하시고 2014년 같으면 2014년도는 별도로 해서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참고자료로 보고. 원래 감사라는 것은 회계연도 감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나머지 부분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중점적으로 보는 게 올해 쓴 것에 대해서 보는데, 이게 약간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을 ’14, ’15 하시면 ’14년 ’15년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걸 내라고 그랬다고요. (장내소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그렇게 요구를 하면 이제 ’14년도는 ’14년도에 대해 해 주고 또 ’15년도에는 ’15년도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자료이지 ’14 ’15를 뭉쳐버리면 그 자료가 이게 안 맞지. 그렇지요? 예를 들면 ’13년도 ’14년도 ’15년 같으면 ’13년도로 해 주고 ’14년도로 해 주고 ’15년도로 해 주고. 사업이 예를 들면 이제 2013년도의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면 2013년도에 대한 자료는 자료대로 해 주고 2014년도는 ’14년도로 해 주고 2015년도는 ’15년도로 해 주어야 되지. 사업기간이 걸쳐 있다고 해 가지고 통째로 묶어가지고 해 주면 이런 자료를 어떻게 봐요? 볼 수가 없지. 그러면 이제 구분 자료를 연도별로 해 주어야 되지, 그렇죠? 그러면 2014년도에는 명시이월이 되어 있다가 2015년도에 왔을 때는 이게 사고이월로 되든지 안 그러면 완료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뭉뚱그려서 해 버리면 어떻게 무슨 재주로 봅니까? 이것 재주로, 볼 수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 일단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자료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 부분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어떤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2013, ’14 이거는 저희들 참고로 보는 것이고 지금까지 진행과정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이것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문내주공~오미동삼거리 도로 이렇게 포장 명시이월, 이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 2015년도에 명시이월, 2014년도에 명시이월 되어서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다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잔액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오미동 그 삼거리까지, 문내주공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보니까 29억 원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29억 원이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내년에 일단 확보된 게 특별교부세 8억 원이고 일반 시비에서 5억 원 대서 13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 정도 되면 도로 토공공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요, 추경예산에 더 확보해서 가로등이라든지 주변 교통시설을 하면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목은 다 정리가 된다?

예, 어느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문내주공이라는 게 어디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공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동사무소 밑에 있는.

그러면 그 밑에는? 문내주공 입구예요, 끝이에요? 그것도 이것 2012년까지 완료한다고 한 사업인데 아직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시장님 공약사업이잖아요? 맞지요? 시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추진현황에 보면 시장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게 내가 이게 올해까지, 내년까지 한 해만 기다려 주이소, 하면서 동민들 모아놓고 누가 이야기를 하라 했나. 거기 동민들 올해도 산행대회 가서 간다고 이제 출발하기 전에 오셔 가지고 시장님이 이 뒤에는 올해까지 내년까지 다 되니까 그 29억 원 남은 것 다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셔버립니다. 그러면 예산은 5억 원 잡혀요. 미쳐 버려요.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안 하면 연차적으로 돈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아직 돈이 얼마 들어가니까 한 2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말은 그렇게 던져놓고 가버리면 나중에 멍청하게 만들고…

저희들 2015년도 정리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한 게 한 13억 원 있으니까 뭐 도로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문내주공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주공이 깁니다. 북문통 사거리까지 해야 되지 이걸 그렇게 해 가지고 됩니까? 그걸 기간으로 사업비를 해야 되지. 이게 구간도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이게…그 다음에 그 밑에도 맨 마찬가지예요. 명시이월 같으면 다 이렇게 지금 9억 얼마 같으면, 9억 2,000만 원 남았으면 이것도 그러면 2014년도 같으면 의미가 없네요, 물어볼 그것도 없네요, 그렇지요? 이것도 맨 마찬가지입니까? 이것 장기 미집행 이것도 뭐 지금 2014년도 것입니까?

몇 쪽입니까?

맨 11쪽… (

- 전체적으로 자료정리를,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들이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잔액에 대한 부분들을 그걸 명시를 했으면 이해가 바로 되었을 건데…)

전체 금액을 듣고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

- 이월된 예산을 저희들이 조서를 내다보니까…)

그것도 집행이 다 되고 잔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해 봐야 아무 의미도 없네, 물어봐야. 그렇지요? 그 다음에 15페이지도 한번 봅시다. 우리 대부분 행정 및 민사소송 관련 되어서 도시계획과에 대해서만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건을 했는데 3개 다 승소를 했네요?

예, 영천시가 3건 다 승소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소송을 그쪽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겁니까?

걸어온 것도 있고 저희가 건 것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것은 저희들이 기부채납 의무가 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당초 토지소유자한테 토지를 저희 시에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어서 승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에 것, 두 번째… 첫 번째, 세 번째는 이거는 상대가…

상대가 영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고요.

소송을 건 거고. 될 수 있으면 소송 관련 되어서도 민원인들이 소송하지 않도록, 그렇지요?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자꾸 이제 소송 걸고 이렇게 뭘 안 해 주니까 이런 것 소송 걸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민원인 편에 서서 이렇게 좀 해 드리고 뭐 이렇게 해결하고 설득시켜서 소송이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개인도 맨 마찬가지 아닙니까? 설득시켜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여기 도시재생도 이것도 그러면 똑같은 것이에요?

도시재생은 저희들이 현재 준공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이것 그러면 용역비가 집행액이 6,9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고 이거는 잔액은 아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그대로 있는 겁니까?

용역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억 8,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용역 주었는데 지금 결과물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결과는 저희들이 뭐, 어느 정도 다 나왔습니다.

아, 다 나왔습니까?

예, 다 나와 가지고 중앙부처에 공모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돈이 집행 다 된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준공이 미준공으로 그…

안 준 이유가 그렇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

이게 원래 계약을 예산액이 2억 5,800만 원. 계약은 얼마에 했어요? 용역집행…

2억 5,870만 원입니다.

2억 5,870만 원에 했는데 지금 용역결과는 이렇게 실제는 다 나와 있고…

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안 하는 것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공모해 놔놓고 최종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공모가 아직 결정이 이쪽이 되었는지 영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뒷장에 보면 당초에는 1억 9,900만 원이에요. 맞죠?

예.

1억 9,900만 원에서 5,97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이제 2억 5,800만 원이었고, 맞지요? 당초에 착수일도 10개월이었는데 변경을 착수일로부터 16개월로 이렇게 변경시켰는데. 이게 돈도 이렇게 지급도 하지 않으면서 변경을 이렇게 증액을 해 가지고 한 그 이유는 또 뭡니까?

도시재생지역을 용역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2014년도에 한번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탈락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더해 가지고 용역을 더 보강해 가지고 2015년도에 응모하려고, 그래서 더 보강해서 증액을 시켜서 용역기간도 연장시키고 과업을 더 수행하게 그래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5,970만 원 과업을 더 준 게 무엇이죠, 변경?

저희들이 완산하고, 완산지구에 대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용역을 더 추진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집행 문제도…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을 그러면 과업은 다했는데 완료를 했는데 최종보고도 다 끝났습니까?

최종보고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냥 붙들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과업을 현재는 중지시켜 놓았습니다.

다 했는데 그러면…

다 해놓고 행정적으로…

보고만 하지 마라, 이 말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공모가, 지금 공모가 당선이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선 안 되면 안 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도 예를 들면 뭐 어차피 용역 주었으면, 저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제가 내용을 보니까 어차피 용역을 주었으면, 또 증액까지 해서 했으면 용역이 집행이 되어야 되지 이것 붙들고 있을 이유는 별로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이유 없이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는, 다른 것만 있고 깊이 있는 얘기를 안 해 주시니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아마 이것 분명히 무슨 이유가 안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주었으면 돈, 일 다 했으면 돈 주어야 되지 우리 안 된다고 안줄 수는 없잖아요. 맞지요? 그리고 이제 도시, 이런 거를 과업을 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심권에 대해서 이게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관여를 못한 것은 있는데 줄 때 구도심을 다시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좀 살려야 될 지역을 포션을 잡아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구릉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서부동 부근에 이렇게 꽃동산 앞에 전체적인 부분, 그러니까 충혼탑 앞에 전체적인 포지션을 잡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계획으로 잡힌 아파트 공동지구라든지 이런 걸 지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도심지 재개발이라는 것은 돈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 것 아니에요, 맞지요? 평지에 짓는 것보다? 그러면 여기에 재생지역에 이렇게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 어떠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겠다, 개발촉진지구 개념으로 해서 구구페이지라든지, 시부지라든지 이것 주공에서 이제 공기업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무상 양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를 민간기업도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지금 주거환경개선 부분을 완벽하게 그 사람들이 돈의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투자를 하고 또 적자 나는 걸 메우기 때문에 사업지로서 적합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데. 그런 거를 해서 투자유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돈을 뭐, 우리가 포장 몇 개 더 하고 도로 몇 개 더 하고 인도블록 몇 개 더 하고 이래서 만들어 내는 게 아니고 아마 그런 방법으로 과업지시서를 주어야 되는데, 그래야 도시가 살아나는 거지요. 재생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는 이것 참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혼자서 하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개념을 그렇게 갖고 가셔야 됩니다, 과장님?

예.

그 부분도 안 그러면 추가로 좀 하시라 하든지, 지금 영천시내 구릉지라든지 서부동 쪽에 이렇게 충혼탑 앞에 그 아파트 위치 좋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 들어오면 아파트 공공시설 지으면 도시계획 변경해 주고 그 다음에 도로, 구거 이 부분을 무상 양여해 줄 수 있는 그 기반 틀을 해서 민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그 틀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개발촉진지구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과업지시서 할 때 이것도 용역을 하고 할 때는 분명히 우리 시의회에도 이렇게 간담회에서 전체 의원들한테도 이러 이런 용역을, 큰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아마 의회 간담회 석상에도 한번 물어보고 의견도 받아가서 어떤 과업지시의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맨날 뒤에서 보니까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렇게 도시계획과 문제인데 제가 이 정도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김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명시이월에 8번요, 금호 냉천, 금호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그 소유주가 지적 불부합 되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거는 지적 불부합 되는 부분은 측량은 지금 현재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 후에 보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요, 이거는. 불부합… (

그러면 측량해 가지고 좀 줄어들거나 이런 땅은 소유주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

다른 부분은 그러면 차이나는 땅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

그렇지요.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불부합지에 대해 가지고 시범지구로 해 가지고 불부합지 측량을 해 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는데. 올해도, 해마다 영천도 어느 정도 동의했고 올해는 금호 어디에 한다는 걸로 지금 시범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불부합지 측량해 가지고 이제, 거기는 보면 결과는 이제 플러스되는 사람을 경지정리 해 가지고 환지하는 것하고 같게 보시면 됩니다. 플러스되는 사람은 돈을 내놔야 되고 부족한 사람은 그 돈을 받아 가지고 가져가는데. 국가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측량을, 확정측량을 하지 못하고 시?군별로 시범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아마 이게 완료되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만나게 되면 굉장한 공사하는 데 애로사항을 사실은 많이 격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측량을 해 가지고 불부합 지구가 되어 가지고 이제 측량을 하게 되면 늘어나는 땅하고 줄어드는 땅하고 맞아떨어지면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게 없어지는 땅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 땅이 만약에 100평짜리가 90몇 평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저쪽에 불어나는 땅은 100평짜리가 91평쯤 되어 버리면 서너 평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측량을 해도?

예.

그게 이제 보상관계가 연결이 되면, 금방 산 땅 같으면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수십 년 부쳐오다가 세금은 계속 부과를 했고 땅이 갑자기 측량해 가지고 줄어져 버렸다, 그것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시에서 어떤 쪽으로, 기존의 평수만큼 보상을 해 주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민원이 안 생길 것인데 측량한 평수 그대로 줄여버리고 보상을 해 주어버리면 그것 수용 가능하겠습니까?

경미한 경우에는 지주 분들이 수용을 많이 해 줍니다. 해 주는데, 면적이 좀 많고 아니면 지가가 비싼 데는 사실은 지주가 바로 안 해 줍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뭐 하여튼 측량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민원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세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59쪽에 수덕웨딩 뒤편에 도시계획도로 공사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엄청 많이 되었는데, 이것 건수는 적고 적은 건수에 평수가 많이 보상이 되었고, 이것 건수가 1건 더 많은 게 평수가 얼마 안 되는데 그것 남아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것 지금 남아있는 그 소유주가 제가 알기로는 단체장을 맡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쉽게 해결이 안 됩니까, 이것?

현재 협의매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탁하고 수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이유는 지가 때문에 그럽니까, 무슨 연결된 그런 고리가 있습니까? 내용 혹시 아십니까?

알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 나머지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추가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천 고경일반산업단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 고경일반산업단지는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중에 양수에 관한 양해각서가 ’15년 9월 8일에 체결되었습니다. 양도자는 영천산단 주식회사 정현주이고 양수자는 영천 고경산단 주식회사 황만수입니다. 양도양수금액이 약 한 120억 원인데 계약금으로 약 6억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금이 114억 원이 남았는데 현재 인수자가 잔금 114억 원을 아직 불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자가 자금을 마련 중에 있는데 이 자금이 불입이 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또 우리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시행자의 법정관리 절차가 완료되면 시행자 변경을 해야 됩니다. 상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행자 변경을 해야 되고. 또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히 지원해 가지고 지연되고 있는 우리 고경일반산업단지가 조기에 착공되고 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날짜별로 보면 당초 10월 16일 보면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에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11월 12일 주채권자가 가압류 상태가 해제가 동의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채권자가 포스코플랜택하고 부산은행, 경남은행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게 11월 20일 날 가압류 해지가 완료되었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인수자가 잔금 114억을 불입을 하면 이제 법원에서는 최종 판결을 내려줄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인수자가 잔금 불입만 되고 이러면 추진하는 데는 다른 규제점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야사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정연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주식회사 월드탑이엔지에서 조합하고 약정 체결 직전에 있습니다. 인수자가 연내에는 약정을 하겠다고 저희 시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바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병대 부지는 우리 일반현황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전체 면적이 5만 3,000평이고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 3월 달에 영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날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였고 그 다음에 9월 10일 날 조합설립 인가를 경상북도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10월 달에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를 받았고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것도 12월 말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고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내년 1월 중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의 가장 3대 고질업무가 고경산단, 야사지구, 공병대 부지였는데 두 개는 확실히 토지구획정리하고 도시개발사업 구 공병대 부지는 확실히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되고. 고경일반산업단지 이것은 인수자가 현재잔금을 114억 원을 불입해야만 저희들이 좀 안심할 수 있겠는데 아직 114억 원이 불입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것 양도자가 이 사람이 자금을 못 가져 오면 다른 대안을 또 세우고 있으니까 조금 늦어지더라도 추진은 된다고 봅니다.

예, 설명 고맙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경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4억 원이 지금 만기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돈을 내는 날짜?

예.

그게 언제쯤 됩니까?

제가 지금 미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기가 넘으면 계속 갱신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효가 실효가 되지 않도록.

만기가 지나면…아니, 잔금.

잔금은 114억 원을 언제까지 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양도자가 그 돈이 급하니까 빨리 내라고 독촉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 기한이 없으면 1년이고 2년이고 주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끄는 겁니까?

아, 그러면 양도자가 이 사람을 포기하고 다른 돈 있는 사람을 구하면 됩니다. 투자자를 새로 재력이 있는 사람을.

내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야 바꾸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기간 없이 그냥…

양도?양수자끼리는 날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날짜는 이미 한번 정도는 지나 가지고 연기를 시켜놓았습니다, 양도자가.

아, 한 번 지나서 연기시킨 겁니까?

예.

그러면 몇 번까지 연기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뭐, 둘의 관계인데 몇 번까지는 없겠고요, 정 안 되면 양도자가 새로운 파트너십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것은 김찬주 위원님, 민간 대 민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계약조건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는 가운데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자료요구한 게 바깥에 고경일반산업단지에 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사업주가 새로 와 가지고 PF 자금을 일으키려고 지금 밑에 공사업자들을 모집하고…전자에도 우리 고경산업단지에, 일반산업단지에 사기꾼들이 붙어 가지고 시끄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초죠? 올초인가 작년인가…

올초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또 사고지역으로 넘어갈까 싶어서 저희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저희들이 나가서 얘기한다 싶어서 내용을 보자 그런 것이고.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 같은 경우도 이게 업체가 월드탑이엔지가 어떤 업체입니까? 과장님.

이게 맨 설비 뭐, 시공업체입니다. 공사하는 업체입니다.

시공업체입니까?

예.

혹시나 이것도 계속 부도가 나고 이렇게 되어 있던 사업이다 보니까 혹여나 또 이런 부분이 임고의 그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뭐, 걱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상황이 어떤지 과장님한테 한번 들어보고 또 저희들이 한번쯤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그럴까 싶어서 보자 그런 것 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월드탑이엔지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로 조금 더 시에서, 물론 법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주면 좋지 않을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월드탑이엔지는 지난 5월부터 계속 조합하고 접촉하고 또 부산국제토건하에 법원이라든지 접속해 가지고 상당한 시일을 검토 끝에 요즘 와서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약정서를 주고 계약체결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충분한 검토를 하고 들어 왔습니다.

혹여나 기대심리나 이런 것 때문에 주변이 들썩거리고 이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거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전경대~제원예술대 도로개설하고 9억 원이 있네요? 예산이 있었는데 지출액이 지금 토지보상입니까?

9쪽입니까?

13쪽에.

13쪽에?

10번, 전경대~제원예술대간 도로개설 말이죠. 지출액에 대해서 사고이월인데…

이게 보면 공사비로 다 지급이 되고요, 작년에 1,0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 되었는데 보상비하고 공사비 다…

공사비는 어떤 것, 성토하는 거예요?

도로 전체 공사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성토, 절토 다지요, 포장까지. (

- 지금 여기 지출된 부분들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이고 이제 이것은 이월예산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들 본예산에 해 가지고 공사 발주까지는 해 놓았습니다, 업체선정까지는.)

그러면 16번, 17번도 이것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16번, 17번도 이것 부기명만 다른 것 아닙니까, 이것? 전경대~제원예술대나?

16번…

16번, 17번요.

그것은 창신아파트…

같은 맥락 아닙니까, 부기가? (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창신아파트 토지구획…

전경대 이거나 10번이나 16번, 17번… (

- 그 위치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토지구획정리 창신아파트 도로에서 토지구획정리 연결시키는 그 도로 이야기입니다.)

아, 그 이야기입니까?

예, 뒤로 해서 똑바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 예.

영동고등학교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경일반산업단지 그 부분에 한번 다시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 저번에 이분들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 의회 간담회에 한번 보고한 적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때는 뭐, 300억 원 부산은행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걸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가지고 자료화 만들어서, 문서화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부산은행에서는 그런 얘기 전혀 모른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은행 대출받기로 거의 협의 다 되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사기사건문제, 그 다음에 장기화되고 하는 그때 문제 때문에 또 제가 그때 시정질문을 하고. 그리고 한, 작년에 시정질문을 하고 이제 그 사기사건이 나면서 제가 또 시정질문한 부분이 신문에 실려 가지고 내용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맞니 안 맞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다가, 이제 그 부분은 본인들이 그때 추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게, 너무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때 제가 연초에 보고 드렸을 때는 3월 이전인데요, 그 당시에 고경산단에 대해 가지고 사기사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그때 제가 3월 이전에 보고드리면서 이 사업 시행자가 부산은행에 PF 300억 원을 일으켜 가지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시점에서 또 부산은행에서 PF 결재 중에 그 당시에 (녹취불능)회장이 모종의 사건에 연루되는 바람에 PF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PF를 일으키는 게 실패가 되어 가지고 다른, 부산은행에 돈 조달되는 거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게 영천고경산단주식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한다, 그래서 이제 양수?양도를 받아서 사업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억 원도, 어차피 못 하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이거를 하도록…제가 그때 시정질문을 할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 내용이 사업계획하고 투자계획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안 맞는 부분들을 시에서 이렇게 협의사항으로 해서, 참 검토해서 도에 이렇게 가능하다고 해서 MOU 체결하고 신문에 떠들고 난리 도배를 다 안 했습니까? 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이 상태로 와 있는데 그때 또 뭐 하니까 가능하다 했다가 지금 또 안 된다 했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보니까 일반 향후의 추진계획은 이게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금액 120억 원 해 가지고…

예, 120억 원이요.

120억 원으로 해 가지고 이제 정현주가 누구예요?

그것은 영천산단 주식회사 대표입니다. 양도자입니다.

양도자가, 대표가 지금 바뀐 상태예요?

예, 그렇습니다.

황만수는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예, 인수자입니다.

계약금은 지금 받은 상태입니까, 6억 원을?

계약금은 6억 원은 지불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러면 이거는 보니까 계약서 이렇게 체결 현황인데 이게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위원님,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난관은 다 헤쳐 나왔습니다. 9월에 법정관리신청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가압류되어 있었던 게, 거기에서 포스코플랜텍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압류 해제를 다 해 주었습니다. 해제해 주었다는 것은 이 사업이 앞으로 된다고 보고 여러 군데에서 가압류 해놓은 것을 해제를 해 주고 동의를 해준 것입니다.

이 사업비가 전체 얼마인줄 아시죠?

예.

얼마예요?

공사비 전체가 약 한 1,097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상비는요?

보상비는 지금 현재…

이게 전체 사업비가 2,110억 원 되어 있네요, 추정이?

예. 그거는 그렇고 이 단체의 시공 공사비가 약 1,000억 원 정도 되고요, 전체 사업비는 2,110억 원 맞습니다. 단지 조성에 한 1,800억 원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2,110억 원인데 지금 토지매입이 78%? 76%?

78.9%…

78%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체 매입한 것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다 시 공유지 다 이렇게 매각해 주었지요? 교환?매각 처리해 주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빼 버리면 진짜 자기들이 한 것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얼마 안 되잖아요?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22% 정도 차지하잖아, 그렇지요? 20몇% 되지요?

보상면적이 120만 3,500㎡니까 사유지가 많습니다.

우리 면적이 많지요. 22% 가까이 차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지금 투자, 사유지 매입하고 우리 시유지 매입한 그 투자비용은 얼마예요, 자기들이?

……

전체 토지매입한 부분들 지금 얼마 들었어요?

보상비는 100억 원이 채 안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안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임야라서 보상지가가 상당히 저렴했기 때문에…

그런데 돈 120억 원도 없는 분들이 2,110억 원짜리 이 사업을 한다고 여기를 허가를 해 주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애초부터 잘못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된다, 그러고 할 때 마다 말이 바뀌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진단 잘 하셔야 되지 이걸 이래서 됩니까? 우리 야사지구도 제가 다시 한 번…이게 지금 야사지구는 지금 그 국제토건하고 우리 택지조성사업지구조합하고 지금 얘기가 거의 다 되었습니까?

새로운 시행자가 월드탑이엔지인데 조합하고는 뭐, 거의 다 약정서가 마무리되어 가지고 최종 조율 중에 있습니다.

보증서까지도 다 들어 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증서 다 들어왔습니까?

저희 시에는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 조합 측에 제출했냐고요? 자기들이 여기 시에 하려고 하는 사업…

저희들이 사본을 받아봤는데 약정서를 서로 주고받고 거기에 대한 자구수정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월드탑이엔지하고 조합 간의 약정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까지 그러면 누구 말 듣고 자료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월드탑이엔지 대표가 지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봄 그러니까 5월부터 꾸준히 조합측 접촉하고 우리시에도 오고 전번에 피엠사하고 또 설계사하고 와 가지고 시장실에서 미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료하고 이런 것 수집을,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자료요구를 하면 조합에서 어차피 조합원이 시민들 아니에요? 주민들이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제 조합하고 상무님도 계시는데, 저희들도 한 번씩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문서화된 것을 한번 저희들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갖고 한 개 사본을 해 달라든지 해서 갖고 와야 진행 부분들을 이게 진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도 판단이 되는데 이게…

약정되기 전에는 단지 뭐, 사문서밖에 안 되니까 약정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정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를 벌써 시민들은 다 이게 약정하고 추진한 걸로 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걸 저희들 입장에서는 달라하기가 그렇잖아요. 시 차원에서 한번 그런 자료를 지금 약정되어 있는 게 되어 있는지 한 개, 한 개 따져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한 개, 한 개 약정과정, 그러니까 조합하고 월드탑이엔지하고 관계에 그런 부분도 체킹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지요? 그냥 약정예정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주민들, 시민들 전체적인 부분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많이 문의도 하고 어떻게 되어 가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도 추가로 한번 하셔 가지고 의회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재경 안전재난하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보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재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보현산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사업별 불용액 및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70쪽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시설공사 현황입니다. 총 44건으로 당초 계약금액은 120억 9,463만 6,000원이며 변경계약금액은 1억 6,786만 8,000원을 감하여 119억 2,676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감사지적분 반영, 사업추진 시 시공여건 반영, 보험료 정산 등으로 세부내용은 70쪽부터 76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예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현황입니다. 총 25건으로 명시이월 24건, 사고이월 1건으로 이월액은 242억 6,493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추경사업분 이월집행, 설계심의 반영 협의 등으로 세부내용은 77쪽부터 78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쪽, 3억 원 이상 공사용역, 물품구입 선급금 지급현황입니다. 총 10건으로 선급금 59억 4,860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79쪽부터 80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쪽,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입니다. 금년 9월에 화산면 당지리 습지소하천 교량구간에서 돌출연석에 의한 충돌사고로 차량파손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해보상 요구액은 110만 원 정도입니다. 협의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과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85쪽, 보현산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보현산 짚라인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화북면 입석리 보현산댐 일원으로 총사업비 49억 원이며, 주요시설은 짚라인 1.4㎞, 모노레일 0.75㎞입니다. 현재 모노레일은 완료하였고 토목공사 및 짚라인 기초공사를 진행 중이며 종합 진도는 55%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14년 3월 토목공사를 발주하여 ’15년 9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모노레일시스템 안전점검을 받아 모노레일을 설치 완료하였고 12월 짚라인 자재를 인수받아 ’16년 3월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16년 6월경 시설물을 인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쪽,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댐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창출 및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화북면 용소리 산55번지일원이며 총사업비는 95억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태양광 발전설비 2.5㎿로 부지면적은 5만 7,000㎡이며 종합 진도는 20%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14년 4월 태양광 발전설비 자재구매 설치 계약하여 올해 2월에 도에 전기사업 허가신청, 8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신청,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받아서 올해 10월 토목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내년 6월 공사가 준공되면 시설물을 인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쪽, 공동이용시설 부지조성사업입니다. 공동이용시설 부지조성사업은 이주단지 주민들의 소득창출 및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하여 대체농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화북면 입석리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4억 6,100만 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14년 7월 사업비 4억 6,120만 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하였으며 ’15년 1월 조성공사 계약 및 착공으로 당초 산지에 공동경작지인 밭 2만 1,907㎡를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경사가 급하고 실질적인 농지확보가 어려워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수자원공사에서 댐사업 시에 매입한 수변지역의 토지 중에 미수몰 토지를 환매, 7,000㎡ 정도의 환매농지를 확보해서 산지하고 산지부분은 최소한의 정지로 임산물 생산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간접보상지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고 ’16년 6월경 부지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에게 임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신녕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신녕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자연과 어우러진 풍요로운 생태하천으로 문화, 체육, 레저시설이 복합된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화룡동 서산동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299억 1,200만 원으로 ’16년 예산은 40억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생태습지, 친수공간, 문화시설, 축제, 저수호안, 산책로 등으로 현재 축제 및 호안 1㎞ 교동보 개체를 완료하였으며 종합 진도는 35%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10년 2월 국토해양부로부터 대상지로 선정되어 ’13년 6월 총괄공사를 착공하고 3차년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년 2월경 준공을 위하여 국비확보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주요시설에 대한 상세 배치도는 배부하여 드린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보시는 가운데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정연호 계장은 출장 갔습니까?

예. 연가, 아마 지금 명퇴하려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연가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고향의 강 지금 저희들 영서교에서 올라오면서 하천 둑으로 그럼 기존에 다니던 길이 있는데 길, 이거는 그러면 그대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제방선은 안으로 밀려들어갑니다. 밀려들어가고 제방선 자체가 확폭이 되면서 도로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6m가 됩니다.

아, 하천 둑은 전체 6m입니까?

예, 제방 둑이요.

6m로 그걸 전체 다 길로 사용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 물놀이장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물빛마당 하는 게 이게 물놀이장입니까?

예. 배치도 두 번째 장을 한번 펴 보십시오. 거기 배치도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저희들 교동보 설치되는…그러니까 (녹취불능)쪽이지요. 하류방향으로 봐서 (녹취불능)쪽에, 교동보 상류 (녹취불능)쪽에 은하수물놀이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앞에는 생태수로가 있고요, 두 번째 장에.

그리고 과장님, 여기 둑에 길이 생기고 나면 밑에 쪽에 농지 부분 있지요?

예.

밑에 쪽에?

예.

농지 부분에 대한 어떤 중간에 3m 길이나 바로 바로 둑에서 내려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줍니까?

지금 (녹취불능)쪽에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교동보 방향으로 본다면 하여튼 하류방향으로 봐서 (녹취불능)쪽에, 이쪽에 화룡동 방향 쪽에는, 기존의 도로가 있는 쪽에는 저희들이 접속을 다 시키도록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쌍계동 방향 쪽에는, 쌍계동 동네 안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하고 우리 들어가는 6m 제방도로하고 나중에 접속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과장님 무슨 얘기인고 하면, 쌍계동 동네에 나가니까 하는 얘기가 전에는 둑방길로, 둑방길에서 이제 동네 안쪽 길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안쪽 길로 해서 농사를 못 짓던 땅들이, 안쪽에 둑방길 쪽으로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예.

이걸 전에는 둑방길로 가서 농사를 다 지었대요. 지었는데 이 둑방길이 전체 정비가 되고 이게 또 약간 높아지죠, 둑방길이?

그렇죠. 지금 높아지더라도 현재 우리 제방, 현재 있는 기존 단면이 안쪽으로 한 70m 밀려들어가거든요. 밀려들어가면서 높이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도 정비를 하고 나면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농사짓기가 어려운 부분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예.

저도 올 여름에 제가 여기 불려가 가지고 현장을 짚어보니까 몇 군데가 있던데, 이런 부분을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밑에 농지, 하부 농지부분하고 접속하는 길이 없으면 우리 어차피 이제 제방 단면을 조성을 하면 벽면이 생기겠지요?

예.

벽면이 생기면 벽면 쪽으로 우리가 3m 정도의 농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동네에서 동네에 들어가는 그 길로는 들어가서 농사를 쉽게 말하면 면지죠? 면지인데 이쪽에 되어 있던 게 둑이 전에는 둑으로 들어가서 했는데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과장님, 혹시나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꼭 챙기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분야 각종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요구 자료인 지역공동체사업 현황, 사고?명시이월사업 향후 추진계획, 한방자원화사업 추진현황, 농산물도매시장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자료 1페이지, 지역공동체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 사업인 깐감자 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신흥영농조합법인이며 대표자는 당초 이재섭에서 이창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총사업비 8억 원으로 깐감자 박피, 공동선별 등 자동화설비 시스템과 저온저장고 선별장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사업부지 변경과 보조사업자 대표자 변경 등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올해 6월 보조사업자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사업 포기를 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8일 사업대상자 재신청 공고하였으며 현재 신청 접수 중으로 금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2월 24일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후 도 승인을 득하고 12월 30일까지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사업비 사고이월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 추가 신청자가 없으면 사업비를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홍마늘 가공식품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산지마을영농조합법인 대표 오세창이며, 참여농가 수는 28호로 2015년부터 ’16년까지 2년 사업입니다. 위치는 임고면 덕연리로 사업비는 총 18억 원으로 올해 12억 원, 내년 6억 원이며 국비 5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20%입니다. 마늘양파가공시설, 체험시설, 저장저온시설과 홍마늘 생산, 와인잼, 소스 등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이월사업대상자로 확정되어 현재까지 건축허가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가공공장 건축을 준공하여 10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고?명시이월사업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고 및 명시이월사업은 29건에 이월내역은 53억 3,893만 7,000원이고 집행액은 31억 9,780만 5,000원입니다. 먼저 지역공동체소득육성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깐마늘저장선별포장 시설사업과 동일 건입니다. 6페이지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1억 3,000만 원으로 사업자 최상호 씨로 마사, 퇴비사, 마장, 건물과 포장기, 저온저장고 등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6차산업화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산지마늘양파영농조합법인으로 경영 및 제품개발분야 컨설팅 용역지원 사업으로 2015년 11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 경북형 마을영농지원사업은 사업주 누에치는마을영농조합법인으로 고경 오룡리에 뽕밭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원 중 시비 미확보로 도비 9,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뽕밭 조성을 위한 잠실, 묘목, 장비 등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뽕밭 조성을 마무리 하였으며 연말 내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은 축사 화재로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전액 반납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가축분뇨처리사업은 예산 추가교부 및 무허가 합법화 지연, 구제역 발생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총사업비 6억 785만 6,000원 중 현재 2억 3,142만 8,000원을 지급하였고 3억 7,642만 8,000원은 무허가 합법화 불가로 인하여 사업비를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자돈방 지원사업은 사업자 변경 및 구제역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고이월 하였으며 사업을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 액비저장조지원사업은 무허가 합법화 지연, 구제역 발생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총사업비 1억 710만 원 중 현재 7,140만 원을 지급하였고 3,570만 원은 무허가 합법화 불가로 인하여 사업비를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대상자 추가선정, 구제역 발생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총사업비 5억 2,860만 원 중 현재 4억 4,503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완료에 따르는 집행잔액 8,357만 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가축분뇨 악취제거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비 변경 및 구제역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고이월 하였으나 보조사업자 무허가 합법화 불가로 사업비를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소득시설과 AI 이동초소 운영 등은 구제역 발생으로 농가방문 제한 등 사업 미완료로 이월하여 당해연도 사업을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2014년 본예산 시비 미확보 및 1회 추경 지연 확보로 5억 원 전액이 명시이월되었으며, 2015년 민원으로 인한 사업부지 변경, 사업자 설계변경 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12페이지, 다목적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2014년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사고이월된 1,000만 원을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FTA 대체 과수 명품화 사업은 2014년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사고이월된 500만 원을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명시이월된 3,600만 원 중 내재형 시설하우스 시설사업으로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중으로 전액 집행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약용산업 육성지원사업은 2014년도 사업자의 사업포기에 따라 명시이월되어 금년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사업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 2,950만 원 전액 반납할 예정입니다. 양잠산물 경쟁력 강화사업은 2014년 사고이월된 9,702만 원 중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야생동물 방지시설사업 포기로 잔여 사업비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기능성 양잠산물 종합단지 조성은 2014년 사고이월된 18억 5,200만 원을 양잠전시체험관 건립 및 전통식품 가공설비 등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사고이월된 3,000만 원을 금년도에 내재형 시설하우스 사업을 추진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5페이지, 한방자원식물소재원 기반시설비로 명시이월된 1억 1,205만 6,000원 중 2015년 4월 약초체험포장 조성공사로 8,98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2,219만 1,000원으로 한방자원생물소재원 조경시설 및 배수로 설치공사를 시행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별빛한방촌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한방진흥특구 활성화사업으로 개발된 별빛한방촌 공동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이월하여 현재 사업 완료 정산 중이며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약초종합처리장 기반조성비는 명시이월된 6,748만 9,000원을 주차장 조성, 간판 이설 설치 등 약초종합처리장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설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사업비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 한방자원명품화사업은 사고이월된 2,899만 1,000원을 한방자원명품화사업단의 자립화방안 연구용역 및 운영비로 사업비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농기계종합서비스센터 부대공사는 2014년도 예산 2억 800만 원에서 1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09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집행 완료했습니다. 17페이지, 농기계임대보관창고 신축공사는 2014년도 예산 8억 6,900만 원에서 8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70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콩 수급 향상을 위한 생력화 시범사업은 총사업비 2억 원으로 2014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시비 부족분 5,000만 원 미확보로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본예산에 시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화산, 고경 2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농미생물공급 특별지원사업은 2014년도 예산 5,000만 원에서 건축물 설계용역비 2,016만 3,000원 집행하였고 잔액은 명시이월되어 금년 수계기금 3,916만 3,000원과 합하여 전기공사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인 한방자원명품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17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5억 원으로 국비 15억 원, 도비 2억 7,000만 원, 시비 6억 3,000만 원, 자부담 6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영천한방자원명품화사업단 운영, 연구개발, 가공시설 구축, 한방제조업 육성, 홍보 마케팅 등이 주 사업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한방자원명품화사업 컨설팅을 실시하여 2014년 1월 사업단장 외 직원 2명으로 한방자원명품화사업단을 구성하였으며, 현재까지 사업대상자 공모를 통해 경북생약농업협동조합 외 4개소를 선정하여 한방자원을 활용한 가공시설 구축 및 신제품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방자원명품화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및 세부 지출내역입니다. 현재까지 총사업비 30억 원 중 17억 4,620만 9,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지난해에 2014년도에는 사업비 9억 원 중 경상보조 3억 1,812만 2,000원, 자본보조 5억 2,000만 원으로 총 8억 3,812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 금년은 사업비 12억 9,000만 원 중 경상보조 2억 808만 7,000원, 자본보조 7억 원으로 총 9억 80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 지출내역은 첨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현황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현황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입니다. 2015년 2월 10일 사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6일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고인 박종범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도매시장법인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는 농안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경고조치하였습니다. 도매시장 설립근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지사의 개설허가를 받아 도매시장을 설립하였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매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도매시장이 운영?관리됩니다. 우리시는 1995년 훈령으로 제정된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원산지 위반 건에 대한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 원산지 표시 위반 건에 대해 공개입찰이 가능한지, 또는 지정취소 사유가 되는지, 변호사와 상부기관을 방문하여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았습니다. 재지정을 입찰방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경북도청?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담한 결과,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함으로 공개입찰이 불가하며 영천농산물도매시장이 벌금형과 행정처벌을 받았으나 지정취소 사유에는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의 경우 도매시장 개설 후 도매시장법인이 현재까지 재지정되어 왔으며, 매년 수차례 경고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농안법에 의해 설립허가 된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도 농안법에 의해 관리?운영되어야 하며, 업무규정에 공개입찰이 아닌 재지정으로 되어 있으며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시장의 업무행위라고 답변을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운영?관리에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사업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5건에 7억 5,167만 원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정액지원으로 국비에 따르는 지방비 매칭 시 잔여액 발생분입니다. 맥류, 콩재배단지 지원사업은 신청농가 및 단지가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농식품 ICT 융복합사업은 보조사업 대상 농가의 축사 화재발생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액국비를 반납할 예정입니다. AI 긴급방역사업은 AI 상황 조기종식에 따라 초소운영 인건비 잔액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약용산업 육성지원사업은 2014년도 사업자의 사업포기에 따라 명시이월되어 금년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사업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 전액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총 3건으로 폭염피해 예방사업은 2015년 여름 고온에 따르는 축산농가 폐사 피해 발생에 따라 긴급 도 예비비 배정으로 시비부담금 포함 1,7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구제역 차단 방역지원은 2014년 12월 관내에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긴급차단방역으로 확산방지를 위하여 3억 3,1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농작물 유해조수 기피제 구입 지원은 유해조수 개체 수 증가에 따르는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예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여 1,789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었고 시기가 늦어 추진하는 관계로 지출이 35%에 그쳤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설계변경 시설공사 현황입니다. 약용작물제조 가공시설 건립공사는 4급 자재대인 저온저장고 설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한약재 GMP 인증을 받기 위해 부득이 시설의 설계변경을 추진하였으며, 당초 사업비 6억 900만 원에서 5,84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공사는 밭작물 및 양파전용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공사로 보관창고 확장, 방풍실 및 크레인 이송용 레일 지지대 설치공정 추가, 오?폐수 처리, 저장조 추가설치를 위해 부득이 설계변경을 추진하였으며 당초 6억 3,9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기계종합서비스센터 마당 포장공사는 배수시설 보강에 따르는 토공, 구조물 물량증가, 포장공 물량감축 등으로 부득이 설계변경을 추진하였으며, 당초 사업비 3억 3,9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복지센터 신축공사는 농업인교육복지센터 신축공사로 용배수로 높이조정 및 배수로 덮개설치 및 계획 높이 수정으로 토공량 조정, 석재 하부 단열재 변경 등으로 당초 사업비 15억 5,000만 원에서 5,900만 원 증액된 16억 1,0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복지센터 신축 전기공사는 신규 한전 인입 신규신청 100㎾ 면적 증가에 따르는 전열 및 전등 추가공사 발생에 따르는 공사시행 등으로 당초 사업비 1억 7,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증액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미생물 생산시설 증축공사 변경은 당초 사업비 3억 9,800만 원으로 낙동강수계기금사업 바이오센터 증축에 대한 설계용역 중이었으나 토목, 에어컨 설비 등에 설계가 추가되어 사업비 4억 3,700만 원으로 3,900만 원을 증액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예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지역공동체 소득육성사업에 28건으로 총예산 78억 3,000만 원에 지출액 16억 2,300만 원으로 53억 3,8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고?명시이월, 향후 추진계획과 중복됨으로 페이지는 195, 196, 197쪽이 되겠습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3억 원 이상 공사용역, 물품구입 선급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종합서비스센터 부대공사입니다. 총사업비 3억 3,800만 원 중 5,800만 원을 2015년 5월 20일 선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약재전시관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한방과 웰빙을 접목한 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비 23억 원, 건축면적 655㎡ 규모로 2008년 10월 개관이후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 1명을 배치하여 한약재유통 중심도시로서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한 결과 연간 7,000명 정도의 관람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199쪽입니다.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민간초소 화재관련 민사소송으로 2011년 민간초소에서 전기를 인입한 카펫 보관창고 화재로 인해 손해배상 건으로서 2015년 5월 14일 대법원 판결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 위반 및 내수면 어업법 위반으로 총 1,0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820만 원을 징수하였고 250만 원 체납분에 대하여는 압류 등을 통하여 꼭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해외 농업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비로서 사업비는 2,100만 원으로 경북대학교 여준호 교수에게 지난 8월 용역을 의뢰하여 12월 말 완료보고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해외 감초 생산단지 국?도비 확보방안을 도출하고 농림부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신규사업을 발굴하며, 한국 국제협력단을 통한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각종 보조금 선정위원회 현황입니다. 농업분야 위원회는 총 11개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구성 요건, 관련 근거는 213쪽에서 219쪽까지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기준 이월사업은 29건 53억 3,800만 원이고 집행은 31억 9,700만 원을 하였으며, 잔액은 21억 4,100만 원입니다. 본예산 미확보 7건, 사업자 설계변경 등 사업지연 9건, 사업포기 등 기타 13건으로 파악되었으며, 사업지연 사유 등 정확한 원인분석과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9쪽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미집행된 사업현황입니다. 미집행사업은 총 5건으로 예산액 14억 1,975만 원입니다. 230쪽에 2014년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은 깐감자 저장선별포장사업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ICT 융복합사업으로 보조사업자 축사 화재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사업비 전액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4년 약용작물 육성지원사업은 명시이월되어 금년도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사업 신청이 없어 사업비를 반납할 예정입니다. 231쪽,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은 2015년 사업으로 고품질 복숭아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여운혁이며, 선별포장장과 농산물저장고, 농?기자재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미확보 및 사업예정지 근저당 설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보류하였습니다.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상품화 시설을 지원하여 상품성을 제고하고 GAP기준에 부합하는 위생시설을 지원하여 안전농산물 공급기반 구축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자는 화성영농조합법인과 영천유기촌영농조합법인 2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개소당 5억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선별, 포장, 집하장, 저온저장고, 선별기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대상자는 2013년 2월에 결정되었고 시비 미확보 및 추경 지연으로 2014년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 보조금 교부결정 하였으나 민원으로 인한 부지 및 설계변경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금년 10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사업비 미집행 원인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당시 본예산 시비 미확보 및 1회 추경 지연을 사유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추진 시 민원발생으로 인한 부지변경 및 보조사업자의 설계변경 등으로 착공이 늦어져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16년 3월까지 준공 등 보조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2015년 영천과일축제 추진현황입니다. 1998년부터 영천과일의 명성을 전국에 알리고자 영천과일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제 초기보다 규모나 운영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영천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으나 타 지자체의 비슷한 축제의 난립, 전시행사 위주의 운영으로 관내 과수농가의 직접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설이 많았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5월경 기존 한약축제와 병행개최 및 대도시 과일판매행사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초 관내 농협 실무자 회의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업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2015년 7월, 올해 과일축제 행사는 관외 대도시 소비지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대형매장을 통한 행사, 청계천, 서울시청광장 등 대도시 야외행사, 타 기관과 행사 시 공동개최 등의 세 가지 방안을 계획하여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형매장을 통한 행사로 결정하였습니다. 7월 말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축제행사 TF팀을 조직하여 관련 업무에 주력하였으며 국내 대형매장을 알아본 결과 롯데마트에서 금년 행사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것을 확인하고 9월초 롯데마트 본사를 방문하여 실무팀과 사전 협의를 거쳐 9월 중순 업무협약을 체결, 10월 초에 행사진행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관내의 MBA포도의 선출하 시기 및 가격하락 시기를 예상하여 행사기간을 10월 초로 확정하였으며 기존 롯데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던 영천농협의 협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올해 처음 행정에서 추진하여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영천 과일의 가격하락을 막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킬까라는 의도에서 시작한 행사였습니다. 행사 추진 상에 거론된 의원님들의 조언에 대하여 깊이 저희들 반성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과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일축제 및 직판행사 세부 추진계획은 첨부서류 237페이지에서 308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입니다.

소장님, 이것은 보고했으니 됐습니다.

예, 그럼 371쪽입니다. 고품질 영천과일 생산기반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순서는 농작물 유해조수 기피제 지원사업, 과수전용 전동가위 지원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유해조수 기피제 지원사업입니다. 유해조수 개체 수 증가에 따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사업비 1억 원 중 3,57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여농가 수는 232호입니다. 조수류 기피제 지원사업은 50% 보조사업입니다. 집행율이 부진한 사유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공급가격이 고가인 점과 금년 첫 사업시행으로 홍보가 부족하여 사업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률 제고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2쪽 과수전용 전동가위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의 노동력 절감, 과수전용 전정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사업비 3억 2,400만 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참가농가 수는 162호이며 162대가 공급되었습니다. 과수전용 전동가위는 기계구입비 대당 지원 단가 200만 원 중 50% 보조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자 선정은 읍?면?동에서 심의 및 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사업대상자 현황 및 보조금 지급내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촌지도과에서 추진한 전동가위 공급사업은 5,250만 원으로서 한농연 영천시 연합회로 26농가에 2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입찰대행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급물량 확보에 차질이 있어 다소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공급물량을 추가 확보하여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귀농인 현황 및 귀농인 대상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통한 후계농업인 인력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758가구 1,864명이 귀농하였습니다. 귀농인 대상 지원사업으로 영농정착 지원사업, 농지구입 세제지원, 이사비용 지원, 귀농정착장려금, 교육비 지원, 농업창업자금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구입 및 신축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개정이 지난 2014년 12월 4일 개정에 따라 농지구입 세제, 이사비용, 정착장려금, 교육비는 2015년 1월 이후 지원되지 않으며 영농정착 지원사업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추가자료 나온 것 4건부터 하고 저희들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한 것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자료 중에 지역공동체 현황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문나는 점이 있는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보시는 가운데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 ’13년도에 지역공동체사업, 이 사업이 안 된다고 예산을 안 주려고 무던히 그랬습니다. 소장님, 기억하시지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업을 당초 저희들 본예산 할 때, 설명할 때부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무리하게 기술센터에서 그 당시 센터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국?도비 내려온 것 반납하면 안 된다, 그 명분 가지고 진통 끝에 주었는데 이걸 2년이나 지나가지고 아직도 못하고 있고, 지금 새로 입찰 띄워놓은 상태입니까? 공고 모집 해 놓은 상태지요?

예, 공고를 해서 지금 사업대상자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것 신청 안 되면 소장님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올해 사업대상 선정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이거를 소장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센터에. 이 부분도 지난 2년간 “너 해라.” 아니면 “누구누구해라.” 이것 굉장히 시끄러운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요, 도비 내려오면 안 하셔야 됩니다.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자정노력을 하셔 가지고 사업이 맞거나 안 그러면 우리 농가들한테 정말 순수하게 돌아갈 사업인가 그거를 먼저 따져 가지고 사업을 받으셔야 됩니다. 국비, 도비 내려오는 것 의회에 와서, 매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국?도비 내려온 것 시비 붙여서 사업 안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그게 전체 농가에 돌아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장님들 일 정말 열심히 하시는 계장님들, 과장님들 다 올라와 계시는데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사고?명시이월 현황 보면 사업자가 변경된 것 굉장히 많지요? 당초보다, 당초에 신청하신 분들 안 되어 가지고 변경된 사유도 있지요? 사업자 바뀐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게 그렇다고 그분이 덥석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 가지고 ‘아,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지금 저희들 의회에도 총무위원회 쪽에서도, 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 실?과에도 지금 그것 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일반 청내에 사업부서에도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년에도 이런 부분 올라오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의회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도 명확하게 우리시를 위해서, 또 농가를 위해서, 아니면 전체에 돌아가는 혜택인가 따져 가지고 그렇게 받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고?명시이월 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마이크 켜주세요.

소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지역공동체사업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이창영 씨가 누구죠? 사업대상자가 원래 하려고 했던 분이?

이분이 이창석 씨 동생 되는 분입니다. 채약산영농조합 대표.

그런데 이걸 왜 못하게 되었어요, 그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첫째는 그 사업 관련 부지에 저희들이 은행에 저당이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업 신청 당시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추진 할 당시에 그걸 풀 수가 없었어요. 그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저희들 은행에 입금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못 한다, 그래서 그걸 정확히 저희들 했던 결과 자부담을 확보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선정을, 물론 이제 이분도 저도 잘 압니다. 아는데 여기에, 우리 영천에 감자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죠?

예.

안 많죠?

예, 그렇습니다.

한 얼마 정도 되죠?

거의 옛날에는 좀 있었습니다마는 면적이 저희들 통계 수치에는 잡히지만 그걸 재배하는 농가가 몇 호인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37호라고 해 놓았는데?

그 마을 인근의 사람들을, 내용을 보니까 넣어서 재배할 계획으로 넣어서 했습니다.

우리 영천에 감자 생산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조그마하게 자기 먹을 정도 생산하고 그렇게 하지, 이걸 대단지로 해서 이렇게 판매 위주로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보현에 뭐 돼지감자인가 그런 것 있었던 것 같은데…

보현하고 고경 오룡리에, 거기에는 조금 집단화 되어서 하고 있는 농가는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애초에 이 지역공동체사업을 우리 영천에 생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생각한 게 잘못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결정은 저희들이 했는데 이 과정을 바르게,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자가 이 사업 추진을 주관하고 있는 도에다가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다가 도의원님들이 관계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위에서 결정지어서 저희들 내려온 사업인데 반영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위원님들께 있는 대로 이야기도 못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도비, 국비 붙는 사업이니까 꼭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파견 중이어서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제 사업이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거나 이렇게 내려오거나, 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 사업의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먼저 예측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결국은 이제 사업 포기하고 아까 위원장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도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해 봐라, 어떻게 해 봐라,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예.

이제 어디로라도 떠넘겨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 보시려고 하는 노력인지 이렇게 사업이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보고 해 봐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서 사업을 어거지로 무리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저희들은 많이 듣고 있어요. 듣고 있고 이제 이 부분도…이게 감자가 아니고 감자 박피하고 이런 부분에, 저장하고 이것인데, 이것도 좀 업종을 바꾸면 됩니까?

이 사업에서는 허락한 부분이 감자를 박피를 하고 또 선별자동화시스템 구축하고 양파를 탈피하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만 구축하는 이 외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제 반납할 상황이, 반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사실은 반납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도에 물어보니까 그 어렵게 딴 예산을 왜 반납하느냐? 어떻게 하든지 영천에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 공모에 저희들 깐감자라는 이 유통시설사업 내용이 아니라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마을 중심으로 또는 작목반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이면 저희들 채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 사업 선정하는 부분들, 이것도 공개적으로 하셔야 돼요, 공개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몇몇 사람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도의원이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누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한두 사람이 해서 내려오는 이 사업들이…결국은 이제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이게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 게시판이라든지 공고하는 데 이런 데 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공모할 사람 하라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홍보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사업도 맨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장 얘기를 길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고 이제 그렇게 선정이 되고 또 사업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업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걸 계속 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애초부터 이런 사업들이 누구 봐 주려고, 누구 도와주려고 개인적인 어떤 걸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고. 이 사업 말고도 대다수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올해 사업도 예산 보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년에도 예산을 저희들이 통과시켜 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하시고 또 진짜 농업인들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5페이지에 사고?명시이월사업 향후 추진계획인데, 이 부분…이거는 맨 그겁니까?

예, 똑같은 겁니다.

아, 이것은 똑같은 것이고. 여기도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대다수 이렇게 사업 포기한 건들이 참 많아요. 우리 7페이지에 보면 농심 뭐, ICT 융복합사업 하면서 이것도 향후에 이게 사업비를 반납하겠다, 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그래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이거는 설천농장에서 이제 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이 남에 따라서 이 사업을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저희들 사업 포기서를 지금 받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업비를 반납하려고 그래요?

예.

ICT, 농식품 ICT 하는데 이걸 뭐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축사시설을 정보, 통신, 전자, 이런 것들을 융합된 기술을 넣어서 좀 자동 컨트롤시스템을 갖추고요, 또 원거리에서도 관리 가능하고. 이렇게 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화재가 나버리면 농장은 어떻게 지금 계속 합니까? 다시 했어요?

농장을 하려고 시도는 했으나 지역 주민하고 반대에 부딪쳐서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마을 주민하고 소통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축산업입니다.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저희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천에 보면 양돈 쪽에, 특히 축산 중에 양돈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아마 아무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시도를 못하는데 아마 이런 사업들이 대규모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기업형 아닙니까?

맞습니다.

완전히 기업형인데.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돈을 자꾸 지원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뒤에도 또 나오겠지만 기업형, 아주 돈이 많은 데예요. 그리고 이게 옛날에 고속도로 구간으로 해서 그때 우리시 상대하고 철도공사 상대로 해서 원고로 소송을 걸었던 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 보상을 해 주었지요? 그때 30억 원인가 안 해 주었습니까? 협의 봤습니까? 우리 소송은 졌잖아? 이겼어요? (

- 영천시는 빠졌습니다.)

아, 영천시는 빠지고 철도공사에서는 보상을 해 주었나요? (

-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소송 금액이 얼마였지요?

그때 한 70억 원 된 걸로…

70억 원? 7, 80억 원 정도?

예, 그 정도로 기억합니다.

고속도로 지하 터널을 뚫다가 그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돼지가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저희들 현장방문도 했는데 꼬리를 다 물어뜯어서 전부 다 이제 죽고 이렇게 한 것을 우리 영천시까지 제가 원고가 되어서 한 걸로 알았는데 시는 협의를 해서 뺐어요? (

- 처음에 진행되다가요…)

1심에서 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

- 항소해서 우리 영천시는 관련이 없다고 해서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우리 그때 30억 원인가 아마 진 걸로 알았는데… (

- 그것은 전체 공단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대규모로 하는데 이런 데 왜 자꾸 시에서 지원하는지, 그것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시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또 이렇게 이제, 지금은 힘들지만 이제 이런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고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그 지역 전체에 개발이라든지 주변에 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사용 용도가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재산적으로 손해도 주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한테 자꾸 이런 걸 지원한다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돈 가지고 진짜 소농가들 이렇게 도와주어야 되지, 왜 이렇게 도와 주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도 사업비를 포기서를 받아 버렸는데…

이것 화재 안 났으면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예.

아니,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8페이지에도 가축분뇨처리사업 이것도 거의 6억 700만 원인데, 이거는…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왜 사업비 반납이 되는지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가축분뇨처리사업은 각 양돈농가별로 개별 시설이 들어가서 이렇게 분뇨를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화 방뇨하는 시설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걸 또 개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 사업은 6억 원 정도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으나 이제 저희들은 말 안 듣는 농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겠다는 저희들이 내부적인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 농장에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이 농가들이. 그래서 그것 없으면, 이거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저희들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합법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으나 이 건축법에 의해서 무허가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그쪽 사람들에게는 집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2억 3,000만 원 정도 집행했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 반납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산농가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이 대다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없는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파악도 안 하고 예산 편성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

과다 편성하는 부분들.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의 어떤,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센터에 보면 보조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많이 받으려고 애를 쓰고 개인적으로 친분에 의해서 이렇게 로비를 하고 이런 것도 제가 다 알고 있는,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성 어떤 부분들, 방향성이라든지 사업의 어떤 성공 여부도 안 따지고 또 뭐, 이렇게 선정이,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고 또 이렇게 사업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안 하고 그냥 포괄적으로 잡는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맨 마찬가지인데, 애초에는 이걸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전수조사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이게, 이런 거는 이제 분뇨처리시설 같은 이런 것은 이제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반납한다는 얘기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무허가 같은 합법화, 이 부분도 그러면 이제 지금 양성화시키는 방법도 해서라도 지금 있는 것은 존치를 시키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게 무허가 같으면 건물 다 뜯어야 되는데 축산 못하는 것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이게 지원이 안 된다, 하면 엄밀히 따지면 양성, 법적으로 하면 다 철거시켜야 되잖아. 맞지요?

예. 그래서 위원님, 안 그래도 걱정해 주시는 부분인데 농가들이 무허가 건물을 실제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내년에 특별법으로 내년까지 그걸 양성화 시키는 기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축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농가인한테 너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액비 같은 것 분뇨처리시설 잘 하도록 하고 해야 주변에 냄새도 덜 날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소규모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걸 했다니까, 이것도 한번 허가 부분에 대한 합법화하는 부분들, 양성화시키는 부분 그것은 좀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액비저장조도 맨 마찬가지죠,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서 같이 넘어오는 반납인 것 같고요, 이 부분도 그렇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거는 지금 잔액을 반납시킨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그 뒤에 가축분뇨 이것도 맨 마찬가지입니까?

예, 우리는 무허가 시설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내년도에 그러면 아까 양성화를 해 주는데 그 부분이 되면, 이것 집행이 가능한 것이에요?

지금 저희들 그 농가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농가에 양성기간을 주고, 기간을 했는데 그 기간 내에 못하기 때문에 이걸 자기들도 포기를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내년에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노력해서 그게 해소가 되면 차후에 환경 관련 시설들은 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이 현장을 다 압니까, 이게?

예.

알고 있어요?

예, 양돈농가는 다 관리를 해야지요.

이게 대부분 다 양돈 쪽이 많네요, 반납이?

예, 그렇습니다. 전부 양돈입니다.

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외에는 전부 양돈입니다.

거의 대부분 양돈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것 그 다음 그 밑에 이거는 6개소가, 한 7개가 완료되었고 2개소는 사업포기 이것은 왜 그래요, 축산농가 소독시설? 10페이지.

10페이지, 2개소 포기한 것도 저겁니다. 무허가 부분을 해소를 못한 부분입니다.

다 그래요?

예.

이게 문제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저기 보자, 한방산업 관련 되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것., 위원님, 다하셨습니까?

아, 이것 아직 안 했습니까?

혹시 다른 위원님들 그…

예, 다른 위원님…

지역공동체나 사고?명시이월에 대해서 여쭈어볼 게 있나 싶어서. 예. 박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업 자체가 한방자원명품화사업 되어 있는데 전체금액이…30억 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사업 내용을 이제 보면…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사업내용에 대해서…이게 30억 원을 갖고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4년간 이런 사업을(녹취불능)영천에 명품화 되는 게…(녹취불능)

이건 농림수산식품부의 향토산업육성사업이라고 해서 해마다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 시는 전에 한번 했던 게 와인, 그 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들 지역에 향토자원으로 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생산량을 늘리고 또 생산된 것을 가공도 하고 가공된 것을 식품화 시키고, 그러면서 그거를 홍보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교육, 광고, 또 컨설팅 이런 게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약재를 향토자원으로 보고 2013년도에 이 사업에 연구용역을 해서 농림부 공모사업에 응해서 당첨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성과가, 현재까지 2014년도, ’15년도에 했던 주요성과는 무엇이죠, 여기에서?

성과, 우선 제가 뭐 우선 생각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생약농업협동조합에 저희들 GAP 인증시설을 지원했습니다. 4억 원입니다. 여기 생협에는 관내 및 경북의 이렇게 한약재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회원이 되어서 만들어진 조합입니다. 이 시설을 넣어서 생산된 약초를 여기에 넣어서 처리하면 GAP 인증을 받거든요. 그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만 대기업에 납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한 결과, 한국담배인삼공사 전매청 거기에 정관장하고 만드는 회사에 이거를 지금 납품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GAP라는 게 무엇의 약자입니까? 뭐하는 시설이에요?

우리말로 그대로 표현하면 우수농산물관리제도입니다.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하는 인증제도로서 생산이력이,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재배를 했고 친환경적으로 해서 생산되었고 생산된 것을 어떤 시설로 해서 위생적으로 처리되었느냐까지 완전 밝혀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농림부가 인증을 합니다.

농림부에서 인증, 이 시설을 갖추어야 인증이 되는데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4억 원이 지원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안 하면 농가들이 대기업에 납품을 못합니다.

우리 영천생약농업협동조합에 여기에 그러면 지금 현재 조합원 수가 몇 명 정도 돼요?

거기에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 주주, 대주주가 있고요, 소액 주주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대주주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에 없습니다마는 한 10명 정도 전후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 조합원으로 7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조합원들은 저희들 관내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여기 경북생약농업협동조합에 해마다 참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이것 말고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오는 것 같은데. 이게 이분들이 그러면 약초를 한다든지 재배에 관련해서 하는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유통 쪽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습니다. 재배도 있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중도매인 역할을 하는 나까마도 있고요, 정상적으로 유통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농사짓지는 않고 한약재 상공인이 뭐 이렇게 상업하시는 유통인들이다, 그렇죠?

그쪽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조합원들은 거의 생산자입니다.

일반조합원은 몇 명 되는데요? 여기 다해 봐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170명 정도 기억을 합니다.

지금요?

예, 정확한 숫자가 필요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5년도에는 무엇을 하셨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이것 4억 원 지원한 게 다예요?

예.

다고, 그 다음 2015년도는?

참고로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 그때그때 선정하는 게 아니고 2014년도 이 사업 신청할 때 아예 사업할 사람들을 전부 다 공모를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의 사업계획서를 꾸며서 추진을 합디다.

2015년도에는 뭐 하셨어요?

저희들 올해는 나눔제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식품사업화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새로 생겨났습니다. 거기에 가공을 하고, 하는 그런 시설 구축사업에 지금 투자를 저희들 결정을 했고요.

얼마 정도 돼요?

전체 사업비가 저희들 7억 원입니다. 그런데 60% 보조이고 이중에 40%는 자부담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 같으면 본인들이 사업자 선정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입찰이라든가 모든 선정을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산삼배양근 생산하는 영농조합에다가 한방을 이용한 김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제품개발 쪽에 저희들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이고요, 하나는 올해 적당한 업체가 지난 번 12월 달에 공모했는데 없어서 선정을 안 했습니다.

한방김은 얼마 지원해요?

거기가 1억 2,000만 원의 60%입니다.

1억 2,000만 원의 60%, 7200만 원? 6200만 원?

7,200만 원이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하고 올해 이게 다입니까?

올해 지금 6,000만 원은 제품개발비가 남아 있는데요, 지난번에 공모를 한 게 3개 업체가 등록을 했어요. 했는데 그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가그룹으로 해서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업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보류를 시키고요. 다음 연초에 다시 공모할 예정입니다.

예. 그거는 그렇고 지금 현재 저기…2014년도의 지출내역을 보면 총예산이 9억 원이 잡혀 있다가 8억 3,800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12억 9,000만 원을 지원하려고 하다가 9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거는 자본…이건 뭐예요? 이게 지금 계획이 아까 사전에 시작을 할 때 계획을 한다고 해서 이제 계획대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2014년도에 9억 원이 이렇게 지출계획으로 잡혔는데 8억 3,800만 원이 지금 지출된 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신 걸로 보면 7억 원하고 나머지 저기 뭐야, 2014년도에 경북생약농업협동조합에 이렇게 해서 뭐, 4억 원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두손애약초 6,000만 원.

제가 다냐고 물…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6,000만 원, 또요?

그 다음에 보현산약초영농조합에 6,000만 원, 그래서 5억 2,000만 원입니다.

5억 2,000만 원이요?

예.

경상보조는 뭐예요?

거기에 저희들 사업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에 저희들 사무국장 한 사람, 사무차장 한 사람, 두 사람을 저희들 고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월 급여하고 출장비, 그리고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이제 내역은 있는데. 그러면 총사업비 9억 원 예산을 해서 자본보조를 세 군데에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3억 1,812만 2,000원, 이거는 이제 경상경비로 썼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월 급여하고 그렇게 썼습니다, 예.

여기 한방팀의 소장님이지 않습니까, 단장이?

예, 그렇습니다.

단장이 소장인데 그러면 국장하고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저희들 사무국은 2명…

예?

사무국에 2명이요.

누구누구입니까?

지금 현재는 전 국장 출신 성기수 씨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대구가톨릭대 출신 그 둘에 아가씨하고 두 사람입니다.

국장님하고 아가씨, 그걸 간사라고 그럽니까?

저희들 뭐, 사무차장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무차장, 국장님은 월급 얼마 줘요, 한 달에? 연봉 얼마입니까?

220만 원 곱하기 12입니다.

연봉으로 얼마치입니까?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봉 한 2,500만 원 정도 되고, 차장님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고. 그래서 이제 이 쓰는 비용들, 그리고 회의하고 상품 디자인하고 용역하고 이런 기타 모니터링하고 광고료하고, 광고는 무슨 광고합니까, 여기에?

위원님, 이해를 돕고자 저희들 이런 내용이 전에는 사업단 이런 것 운영을 할 때 건물을 짓고 기계를 사는 데 많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드적인 지원보다는 교육을 하고 아카데미 운영하고, 그리고 홍보하고 판촉활동 나가고 하는 데 일정액을 딱 쓰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매년 사업계획을 세워서 농림부에 허가까지 “이렇게 계획하겠습니다.” 하고 허가를 내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30억 원을 들여 가지고 4년간에 걸쳐서 한방자원을 명품화하겠다고 이렇게 사업단을 만들어서 사업비 집행하는 걸 보면 저는 2014년에 이제 3개 단체에 5억 2,20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 3억 1,800만 원은 운영비로 썼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고. 2015년에는 한 군데 지원, 7억 원하고 그 다음에 2억 800만 원을 경상보조로 이렇게 지출되었다는 게…앞으로 더 되겠지만 올해까지 하면 더 지출 되겠지만. 이 사업의 어떤 목적에 비해서 금액과 이런 것, 목적에 비해서 사용이 너무나 이게 좀 이렇게, 이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명품화 한다는 게 걱정이 될 정도로 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도 공무원들이 900여 명, 거의 1,000명 정도가 있는데, 이 사업비를 경상경비 쪽에 3억 얼마를 넣어가면서 이게 목적사업을 이렇게 쓰지 않는, 또 몇 사람 지원하는, 몇 군데 지원하는 이런 사업에 예산을 쓴다는 게 뭔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정도입니다. 한방산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 용역도 이렇게 했네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 이게 나오면 거기에 발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포인트 맞추어 가지고 아마 용역 했을 가능성도 높고, 이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혹시 들으면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퇴직한 공무원들, 국장님들이 거기에 가서 또 하면 됩니까? 한방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교수님이나 한방 관련 되어서 그런 분들 초빙을 해서 인건비를 주더라도 제대로 주어서 영천이 한방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유통을 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 논의하고 연구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그 다음 생산자한테 어떻게 지원하고 유통을 어떻게 지원하고 대다수의 유통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난 뒤에 그런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데 그 센터에 공무원 30년, 40년 하신 분들, 또 옆에 앉혀 가지고 월급 주고…이래서 됩니까? 그게 맞습니까?

……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같으면 근무했던 장소에 오지 않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 오라해서 온 것이에요? 누가 시킨 것이지. 소장님이 시킨다고 되겠어요? 소장님이 여기 오라 한다고 해서 오겠습니까? 거기에 그 위에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오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그냥 막 써버리는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 한방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이런 어떤 방향성을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 한방도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예산으로 쓰면 저희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더 쓰시라고 얘기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 이것 보니, 여기 한번 내용 한번 보십시오. 뒤에, 내가 구체적으로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의 내용에 1억 6,700만 원이 제대로 쓴 게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광고, 무슨 광고를 했는지? 전부 광고료, 이게 광고료 해 가지고 한방 관련 되어서 무슨 광고를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되냐고요? 안 되지요? 솔직히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막 떨려요. 돈 30억 원이 적습니까? 그리고 저기 뭐 영천, 제가 28페이지 영천 농산물도매시장 현안사항인데, 이게 이제…

잠깐만요, 위원님.

아, 이것 안 했습니까?

더 명품화사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도 이제 도매시장이 우리 영천에서 이렇게 도매시장을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영천 농산물도매시장 법인을 만든 법인체에서 이제 계속 이제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했는데. 아마 그 규정에도 이렇게 보면, 저는 그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제가 지역에서 다 잘 아는 선배들이고 어른들이고 해서 너무나 잘 알고 저한테도 많은 얘기를 도와달라고 그러고 말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에 양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확대해 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해 드리려고 그러고,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가면 다 그렇게 해서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마 그 대표가 원래는 개인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중도매업을…

자기 개인적으로 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대표를 맡으면 우리가 겸직을 못하게 하듯이 그분들도 겸직을 못하도록, 거기에 관련된 겸직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아마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셨어요.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불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서 이게 얘기가 나오길래 전에 그때 조사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조사를 하느냐고 제가 반대를 해서 조사를 하지 않도록 까지는 했어요. 왜냐하면 괜히 감정적으로 보일까 싶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결과가 이게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판결, 이게 얼마 나왔지요? 500만 원? 집행유예,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이렇게 났죠?

예.

도매시장에 이게 단체에 난 것은 500만 원이고, 같이 난 것이에요? 박종범 씨한테는 형이 난 것이고.

박종범 씨는 징역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이고요, 그거를 관리 못한 죄로 법인이 패널티를 받은 게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나면 대표가 잘못되면 법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법인이 잘못한 겁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아까 저기 소장님 이렇게 보니까 이야기하시는 게 이게 수의계약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재계약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31페이지에 보시면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벌금형과 행정처분은 지정취소 사유가 되지 않으며 도매시장 법인은 재지정은 도매시장 개설자 시장의 고유권한임’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괄호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도매시장 법인을 재지정하는 것은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사람의 고유권한이잖아, 그러면 시장의 권한인데. 그리고 ‘관계기관 및 법률 자문결과 농안법 및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며 공개입찰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시장님은, 아니 우리 소장님은 ‘벌금형과 행정처분은 지정취소 사유가 되지 않으며…’라고 했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벌금을 받든 행정처분을 받든 상관없이 도매시장 법인 재지정은 누가 한다고요?

시장이 합니다.

시장이 하지 않습니까?

예.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고유권한으로 이 벌금을 맞고 행정처분을 받은 곳을 고유권한에 하지 마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유권한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것 이제, 아니 더 이상… 아니 저는 많은 사례도 있고 타 시?군의 사례도 있고 설립근거라든지, 운영위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자료를 갖고 오셨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거는 벌금하고 행정처분하고 잘못에 대해서 처벌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 요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지금…

안 되잖아요?

예.

상관없잖아요? 취소하고 이렇게 안 되니까 아마 도매시장 지정을 재지정하는 것은 여기에도 자료에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그러면 시장님한테 권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을, 운영하는 규칙에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본인이, 사업체 대표가 개인 사업을 못하도록,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경락자들도 가족들이 되어 있는 경우도 한 서너 명이 됩니다. 이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것 한 것을 다 눈감아주고 우리가 또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은 것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해 주는데. 그걸 굳이 거기에 주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위원님, 그 대표가 그런 걸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행위를 했으면 그 법인이 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당초에서 많이 분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 판결문에 의하면 그거를 한 개인으로 보고 이렇게 법인하고 분리해서 이렇게 판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행정처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판사가 판결을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그러면 재지정은…그죠?

예.

재지정은 도매시장 개설자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시장이 하도록 되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 아마 위원님들, 제가 이야기를 대표로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대다수의 아마 제가 이렇게 사석에서 들어보면 재지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상관없고 이미 이게 설립이 보자…

1995년…

’95년도에 해서 지금 그러면 2015년이지 않습니까?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립하고 20년 동안 저희들 시에서나 계속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많이 도와 드리고, 또 도와드린 이유는 지역 농산물의 판로가 잘 되라고 도와드린 건데, 그렇게 하는데도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욕심을 부린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연유로 해서 어쨌든 간에 오래 하셨잖습니까? 평생 할 수는 없잖아요. 한번 지정하면 뭐 평생을 뭐 대대로 합니까? 그러면 또 이사 바꾸어 버리면 또 하고, 또 이사 바꾸어 버리면, 이 대표이사 바꾸어도 계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한번 해 놓아버리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쟁을 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아마 잘 하지 못하면 또 농민들한테 잘 하지, 뭐 유통하는데 약간 불법적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면 그 부분을 이제 바꾸어야 되는 것은 맞지요? 그러니까 바꾸는 방법이…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어떤 뭐 벌금형, 법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파급효과는 어디에 나타나느냐, 농민들한테 나타나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영천 과일, 농산물 이런 것 같으면 벌써 이미지 추락을 엄청나게 많이 시킨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유권한이니까 저희들 전문위원님, 그것하고 이제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권고를, 저는 개인적으로 권고를 하셔 가지고 아마 이것 재지정 하는데 경쟁력 있도록, 또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한방산업하고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소장님,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천 농산물도매시장 현황 사항 해 가지고 이 자료를 어느 직원이 만든지 모르겠습니다. 도매시장 법인이 원산지 표시 위반 건에 대해 농안법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 해당여부 관련부서 방문 면담, 의회간담회를 두 번 거치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지정취소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의원이라도 얘기한 사람 있습니까, 소장님?

없습니다.

없지요?

예.

저는 먼저 앞서 소장님이 좀 답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소장님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전종천 위원님께서도 전자에 얘기했지만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이 법인은 이윤 창출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공유재산이거나 행정재산이거나 위탁해서 사용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이윤 창출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불법을 하거나 어쨌거나 안 걸린 이상 적발되지 않는 이상, 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추론하는 것이고. 어쨌든 이윤 창출을 했을 것이고,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 법인이 지금까지 ’98년도부터 이끌어 오면서 재지정을 받아왔습니다.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소장님. 그렇다면 담당 부서인 기술센터에서 단 한 차례도 제가 봤을 때는 재지정 하는 가운데 그 서류나 아니면 평소 때나 이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아니면 그 법인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짚고 넘어가본 적이 없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물론 조금 이따가 소장님 반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을 먼저 죽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또한 이번에 법인 대표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약초도매시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쪽 법인도 민간에 위탁을 했습니다. 이런 저런 사유로 둘러봤을 때 이 법인에 대해서는 지금쯤은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단 한 번도 재지정을 받으면서 명확한 서류라 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10월 달쯤 되어서. 저희들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2004년부터 ’12년까지 재지정한 자료입니다. 중도매인 자료도 또 있습니다. 기본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2012년도 재지정 받으면서 운영계획서하고 2009년도 재지정 받으면서 운영계획서 한번 찾아보세요. 글씨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토씨 하나. 3년에 한 번씩 지정하는 것을 글씨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리고 운영계획서라고 하는 게 연간 2010년, ’11년 ’12년 ’13년 나올 것 같으면 거래 물동량이나 자기들 활동한 전국으로 택배를 보낸다거나 물량을 보내는 양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운영계획서지만 최소한의 과일이라 하는 게 생산양과, 그리고 소비 트렌드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3년이나 4년 후의 운영계획서는 달라져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법인에서 정확하게 자기들이 시에서 짚고 넘어왔다면 이런 서류를 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법인문제이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기술센터에서나 담당자들이, 아니면 영천시에서 공유재산이라는 인식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전체 다 뒤쪽에 나와 있는 것 세부적으로 따지겠지만 보면 이것은 저희들 것 아닙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장님 얘기 한번 들어보고 반론하겠습니다. 소장님, 제 말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솔직히 저는 지금 답답합니다. 우선은 업무가 3년마다 이렇게 재지정하도록 업무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3년마다 똑같은 서류를 냈는지까지는 제가 그렇게 비교는 사실 못했고요, 그래서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재지정할 때 저희들 자체평가서라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올해 5월 달도, 제가 올해 5월 것만 제가 확인을 해서 우선 봤어요.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리고 그 평가내용들이 뭐, 아마 전에나 지금이나 별 다름 없이 안 했겠나, 이런 측면에서 위원장님 지적한 업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미흡했다, 그렇게 솔직히 시인을 하고요. 그리고 재지정을 계속해서 20년간 해서 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솔직히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릅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러면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안법에 의해서, 이게 농안법이 특별법입니다. 의해서 이 농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이 목적은 농산물 유통을 원활히 하고 적정 가격을 형성시켜서 유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당초 설립되었을 때 지정하는 것은 사실 다 입찰로 요즘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95년도 처음 만들 때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흩어져 있는 청과물 상인들을 모아서, 저쪽에 모으자는 목적도 있었고 또 그분들이 시에 기여하는 기부채납 행위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것을 인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저희들 중간에 3년마다 재지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다른 데는 어떤가 싶어서 이번에 충분히 공부를 좀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전국의 도매시장을 재지정을 입찰한 사례가 지금 현재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래서 그 이유는 저희도 ’95년도에 만들어진 업무규정에 의해서 계속 재지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농안법에 그 밑에 시행규칙이나 훈령에 이게 재지정 하도록 하는 이유가 이 도매시장 저걸 하나 개설해서 운영을 하면 초반에는 엄청스러운 손해가 뒤따릅니다. 자기들이 투자가 안 되면 사실은 성과를 낼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그 과정 속에는 상당한 돈들이 생산자와 또 유통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돈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 도매시장의 운영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혼란이 아예 훈령에서는 그걸 인지를 하고 재지정에 대해서는 여기에 부당행위가 없을 경우에는 재지정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도 갖고 있는 게 업무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다른…그걸 저도 하자를 찾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공개입찰로 가려고 우리 직원들 들볶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하게도 지금까지 그거를 못 찾고 있다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농안법에 서두가 ‘도매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또는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다만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 개정이 2012년도에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시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도매시장의 개설 허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시가 도지사한테 제출하여야 될 서류입니다. 그렇지요?

예, 허가사항입니다.

허가서고.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해서 죽 나옵니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누구입니까?

시장입니다.

시죠?

예, 우리 시장입니다.

자, ‘도매시장개설자는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 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 거래질서유지, 유통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업무 범위를 정하여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개설구역에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죽 있습니다. ‘도매시장의 주주 및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 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수탁판매의 원칙 죽 나와 있고 허가취소, 허가취소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제17조 3항, 제47조2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와 다르게 지방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경우’

허가취소 사항입니다.

딱 나와 있지요?

예.

그러면 소장님. 저희들 운영계획서 들어온 것 확인해 봤습니까? 운영계획서대로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못 보셨다고 했지요?

운영계획서는 봤지요.

운영계획서 봤으면 현장하고 맞추어 봤습니까? 안 맞추어 봤지요? 맞추어 본 적이 있습니까, 소장님?

계획서를 검토는 했습니다.

계획서를 사무실에 앉아서 검토했지요?

현장방문도 하는데…

저는 소장님, 현장하고 서류하고 맞추어 봤습니다. 자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또한 우리 업무규정에 제14조 장부비치가 있습니다.

예.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시장의 검사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상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한다.’ 개정이 2010년도입니다.

예, 그것 해야 됩니다.

이 장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부?

‘도매시장에 비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매시장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자기들 사무실에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장부가 없습니다. 일일 장부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 확인하겠습니다.

정확하게요. 지금 업무적으로 나는 도매시장에 대해서 그 법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시가 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짚어놓았으면 그 법인에서 무슨 짓을 하든, 그 법인에서 어떤 불법을 하든 우리시는 그 법인에 대한 1차 경고, 소장님 말씀대로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이것만 내려가지고 나중에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우리시가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적법하게 한 번도 안 했다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핵심을 자꾸 비켜가니까 지정 취소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소장님.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기술센터와 저희 의회 간에 생각 차이입니다, 생각차이. 의회에서 얘기하니까 센터에서, 몰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지정취소를 하고 어쩌고 그 다음에 무슨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명확컨대 저희들은 그 법인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한 개도 없습니다. 또한 전자에 소장님 말씀대로 그 법인이 계속 이끌어왔기 때문에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법인이 운영을 잘하면 하는 게 맞습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문제가 없다면. 하지만 모든 시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저기에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들이 재지정을 해야 한다, 하는 데 의문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재지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지정을 안 해도 되는 사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영천시 사무위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시에는?

예.

그리고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은 업무규정만 있지요? 특별법인 농안법을 따른 업무규정, 그렇지요? 업무규정만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은?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업무규정이 상위법입니까, 영천시 조례가 상위법입니까? 어떤 게 상위법입니까?

당연히 위에…

조례가 상위법이지요?

아니요.

규정이 상위법입니까?

저희들 이 규정은…

소장님,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법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상위기관이 하위기관에게 명령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자, 말씀 잘 했습니다, 소장님. 명령하는 문서인데 저희들 약초도매시장은 조례를 만들었지요?

예, 최근에 전부 조례로 해서 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매시장은 그렇게 하라고 제가…

아니, 소장님. 그것도 말씀 안 맞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녹취가 되는데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 트렌드가 조례를 만드는 트렌드라서 조례를 만들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만드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농안법이나 이것에 상관없이 조례에 규정한 대로 가고, 그러면 옛날에는 조례를 안 만들어 놓고 업무규정만 갖고 있는데 업무규정 때문에 우리시에 상위법이 있는 조례는 무시하고 특별법인 농안법을 따라야 된다, 이 얘기입니까?

제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니, 소장님 그 얘기입니까, 그걸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녹취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도매시장이 개설된 ’90년대에는 이 특별법인 농안법에 의해서, 그 밑에 시행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해서 이제 도 단위에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하급기관 개설하는 저희들이 시장이 개설자가 아니고, 참 개설허가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개설자인 영천시장이 개설허가권을 가진 지사에게 이게 신청해서 개설되는 것이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훈령을 도에서 내리는 겁니다. 저희들 내려서 영천시에는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해오는 내부문서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약초도매시장 운영 조례는 무엇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똑같은 도매시장 도지사 허가사항인데 약초도매시장 운영 조례는 왜 만들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최근 경향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근에 만들어지는 도매시장, 그리고 전에 만들어 놓았던 도매시장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금 정부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소장님, 참 답답합니다. 요새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업무를 차라리 농산물도매시장 조례는 빠트렸다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지금 민간단체, 그 다음에 공유재산 다 있는 것 전체 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2016년도부터 예산 안 준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말씀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차라리 영천농산물도매시장은 우리가 잘못해서 조례를 못 만들고 업무규정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소장님? 현재 트렌드대로 약초종합처리장 운영 조례 만들고 그러면 옛날에 한 것은, 그러면 그 당시에는 조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영천시에?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천농산물도매시장은 이제 훈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희들 운영 관리 기준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했고요, 이렇게 하는 전국에 내용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번에 해 본 것이지요. 해 봤는데 지금 조례로 운영되는 게 25개이고요, 훈령으로 운영하는 게 7개입니다. 그래서 훈령으로 하던 게 이제 전부 조례로 이렇게 제정을 해서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 약초종합처리장 조례를 만들 때 이것도 도지사 허가사항입니다. 그렇지요? 허가사항 아닙니까? 약초종합처리장.

처리장의 허가권은 거기에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 하고.

예. 똑같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예.

그러면 같은 부서죠?

예, 같은 과입니다.

과수한방과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과수한방과에서 상식적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계는 다르죠?

예.

과수한방계, 그 다음 유통마케팅계 이렇지요? 과수한방과에서. 그 다음에 과수한방계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게 올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만들 때 그러면 거기에 과의 과장님, 소장님은 사인 안 합니까?

예, 사인 제가 했습니다.

사인하지요?

예.

사인하면 농산물도매시장 똑같은 게 두 개 있는데 한 개는 조례가 없고 업무규정만 있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재정비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약초도매시장은 이번에 만들어지니까 조례를 만들려고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들 고민을 이게 4월 달에 이 업무규정을 다시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우선 이것 받아놓고 빨리 조례제정에 들어가자, 이렇게 하면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거기에서 권고사항으로 자, 이번에는 업무규정으로 하고 다음에 고칠 때는 조례를…

어디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까, 누가?

도에서요.

도에서요?

예.

도에서 영천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조례를 제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러면요?

조례로 제정해서, 이번에 저희들 업무규정을 그 기간을 3년을 5년으로 바꾸고 하면서 그중에 몇 개가 바뀌었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몇월 달에 말입니까?

올해 4월 달입니다.

올 4월, 이것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올 4월 달에, 계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4월 12일 날 도에 가서… (

- 제정이 아니고 개정입니다.)

업무규정을 개정한다고요? (

- 예, 개정할 때 지사승인을…)

업무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도에서 조례를 만들지 말고 업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

- 반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도에서 조건을, 승인조건을 차후에 조례로 제정하라고 그렇게 온…)

그게 계장님, 잘했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

-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계장님, 제 말 들어보세요. 올 1월 달에 약초도매시장 조례 만들었습니다. 같은 과에서 만들었는데 올 4월 달에 업무규정 들고 도에 가서 업무규정을 개정 좀 하려고 하니까 도에서 추후에는 조례를 만들어라, 이 얘기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계장님? (

- 맞습니다.)

참, 올 4월 달에 업무규정 개정하러갈 게 아니고요, 조례안 만들어서 들고 가셔야 되지요. 김병수 계장님, 약초종합처리장 조례안 만들 때 무엇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마이크 드세요. (

그쪽의 특별법으로… (

약초종합처리장은 도지사 허가를 안 받았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것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찾아서…

그리고 지정취소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12월 달에. 이걸 제가 누가 만들었냐고 얘기하는 게, 12월 31일 되면 끝납니다. 그렇지요?

만료기간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무슨 지정취소를 합니까? 지정취소를 왜 합니까?

아니요, 이 재지정에 따르는 그것을 검토해서 그걸 재지정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 기술센터에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생각이 이렇다는 얘기지요? 재지정을 해야 된다? 아무리 시끄럽고 문제의 소지가 되어도 재지정을 해야 된다? 결론은 그거지요?

저희들도…

결론만 말씀하세요.

공개입찰의 조건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결론만 말씀드리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감사원 감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또한 수사의뢰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유기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법인에 대해서도 칼날이 가겠지요? 법인은 제가 봤을 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법인까지 같이 법인회계까지 감사원 감사를, 저희들 법인회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법인회계까지 감사하고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공통사항 중에 사업별 불용액 현황 2,000만 원 이상 사업 중에서 해 놓은 부분에 이게 지금 2015년 것이에요, 2014년 것이에요? 이 자료가? 이것 몇 년도예요?

’14년도…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한 것은…

’13년부터 ’15년까지입니다.

그것은 ’13년부터 ’14년도까지 자료는 없습니까?

그것 2,000만 원 이상 것은 2014년도 것이라고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 놨습니다.

자료요구를 2013년도에서 2015년도 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 뒤에 공통사항… 몇 페이지지요? 2013년부터 2015년 미집행 사업 현황 세 번째…

예?

이게 22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22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2013년도부터 ’15년 미집행 사업 저희들 총 5건입니다.

2014년도에는 지금 5건이네요, 그렇지요?

4건…

5건이고 2015년도 1건…

2014년도에 4건이고 2015년도에 1건이고요, 그래서 5건입니다.

이것 맞습니까? 이 내용이 틀리는데, 이것 미집행이고?

예.

내용이 틀리는데, 이것 불용액하고 틀리는데요? 그걸 이야기하시면… 그것 지금 이제 이 앞에 있는 자료는 유기질비료, 맥류?콩류 재배단지 이렇게, AI 긴급방역, 약용산업이고 이거는 없는데요? 그러면 이거 말고 위에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뒤에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이 자료라고 그러니까…그래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2015년도 자료는 없습니까? 없어요?

아니, 있습니다. (

- (녹취불능)아마 25일 날쯤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25일 날요? (

? 예. 12월 마지막 (녹취불능)되어야 조서가 나옵니다.)

아니, 조서는 나오더라도 조서를 미리 조서를 만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료가 와야 되지요. 이게 자료가 3년도를 했는데 지금 2014년도 것만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자꾸 자료 제출한 걸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전년도하고, 그 다음에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의 불용액 전체 현황이 어떻게,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마 이 2013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2014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2015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이 자료요구를 한 것인데 2014년도 것만 가져오면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장님 그 자료를…

요구를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잘못했네요.

저희들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 ’13년도는 어떻고, 어떻게 불용액 현황이 어떻고 2014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2015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연도별로. 그래서 딱 넘기면 연도별로도 딱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불용액이라는 게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못 쓰는 것이잖아.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이게 불용액이 되면 다시 일반회계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연도별 추이도, 이게…왜냐하면 예산편성을 막 무리하게, 뭐 농업예산이 얼마 늘었다, 홍보용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고 하니까 이게 정확하게 집행이 되는지, 또 목적에 농업에 진짜 농민들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볼륨만 자꾸 이렇게 홍보하고 자꾸 이렇게 해서 막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농민들은 모르니까. 농민들은 들어보면, 저희들 시가 농촌도시다 보니까 농민들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고 만나보면 혜택 받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농업예산은 거기 있다, 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예산심사의 잣대가 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지 이걸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농민들은 제대로 받은 것 하나도 없는데, 비료밖에 없는데. 유박 비료밖에 없는데. 그것도 포도 비가림, 이것도 한번 받으려고 하면 빠진 것 농협에 가 가지고 쩔쩔매고, 지금은 이제 다시 시로 넘어왔습니까? 시에서 합니까?

신청은 맨 농협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진짜 소농들, 이렇게 진짜 어려운 사람들 제대로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것 한 개 끼워 넣으려고 하면 저희들한테 부탁해서 저희들 다시 뭐 기술센터에 부탁해서 농협에 부탁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겨우 물량이 있니 없니 하고 이렇게 결국은 진행이 되는데. 그런 자체도 그만큼 이제 혜택 봐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못보고 엉뚱한 데 돈이 자꾸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편성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예산편성을 하고 또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과다하게 잡히거나 또 아닌 것을, 안 해도 되는 데를 자꾸 집행하려고, 올해도 저희들 예산편성을 보니까 우리 과수한방과가 많지요? 많죠, 그렇지요? 그것은 이제 우리 과장님하고 저희들 다 이렇게 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번 정도를 예를 들면 과수한방 쪽으로 해 가지고 농?축협에 이런 데 한 번 정도 지원하는 것까지는 저희들도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농협에 이렇게 3년 전부터 계속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농협에 왜 그렇게 지원하느냐고, 농협이 잘 살고 우리 금융도 하지요? 경제사업도 하고. 또 농협에 이익이 나면 누구 줍니까? 농민들한테, 법인 같으면 5% 이상 수익을 못 내도록 되어 있잖아? 그래서 그 수익금을 전부 다 분산을 해 가지고 다 털어야 돼요, 결국은. 그런데 기껏 해 주는 게 무엇이냐 하면 환원사업이에요. 환원사업이고 배당사업하고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시청 직원들보다도 더 월급도 더 많을걸요? 그렇게 많이 받는 하나의 기업인데. 그리고 또 농협 같으면 어쨌든 간에 일반기업보다 많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농협에 자꾸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다가 보다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손을 좀 대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대부분은 농협 쪽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거의 100% 아마, 100%는 아닌데 처음 받는 화산농협 여기 한 개만 살려주고 나머지 부분은, 그것도 반만 살려주었나 아마, 하나는 반이고 하나는 뭐 또 이렇게 살려주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농민들이 싫어서가 아니고 농민들 혜택을 못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예산의 어떤 심사에, 예산심사의 하나의 잣대가 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가고, 또 두 번 들어가고 해마다 들어가니까 이게 놓아두면요, 놓아두면 그쪽으로 다 쏠립니다. 명분은 다 됩니다. 왜? 어차피 그 사람들이 농민들 대상으로 해서 설립한 어떤 법인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이야기가 되지요,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예산삭감이 대부분 농협 쪽에 있는 지원 부분들은 전부 다 삭감이 거의 다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편성할 때에 저희들 감사하는 과정에도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뭐, 뭐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예산편성 과정도 그렇게 농민들 직접 지원하는 쪽으로 발맞추어서 그렇게 가야 된다, 이제 농민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도 지원받은 것 없는데 몇 개 도움 좀 받으려면 몇 개 한 대여섯 동과 뭐, 영농조합 뭐, 작목반 만들어 가지고 쓱 몇 억 원 가져가 버리고, 또 거기는 농협에 뭐, 1년에 몇 십억 원씩 가져가 버리고 또 큰 부분에는 18억 원 씩 가져갑니다, 몇 년차에 걸쳐서. 이러면 뭐가 있습니까? 농민들한테. 그 예산만 농민예산이지 그게 기업예산이나 똑같은 것인데 그걸 자꾸 그쪽으로 편성하고 농민 예산 많다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이 자료가 일단 더 이렇게 혹시라도 자료를 요구를 하게 되면 건성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게 건성이. 저희들 모르면 의회 전문위원한테도 물어서 이 자료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시트를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뭐 이렇게 물어도 봐야 돼요. 그런데 2014년도 자료 떡 해 놓은 걸 그냥 거기에다 얹어 가지고 이 자료가 뒤의 자료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것 유기질비료가 2014년도 것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3억 원에서 50한, 5억 3,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금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되었어요, 2014년도에?

이게 이제 국비사업에 따르는 지방비 매칭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매칭을 하면서 잔여액 발생분입니다.

그런데 그것 불용사유가 농가사업 포기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다른 얘기를 하세요?

저희들 신청을 일단 받아서 이제 저희들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난 뒤에 그분들이 유기질 퇴비들을 구입해서 사용을 해서… (녹취불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