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부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장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정에 관한 질문(김승호 의원, 김동철 의원, 소원영 의원, 이성수 의원, 송흥석 의원, 정계숙 의원)

과장님 역세권이라고 해서 저도 과거에 생각했던 내용이 있어서 관련된 것보다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도시과에서 주관을 하셔서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어떤 공모사업 이러한 것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동두천이 변변한 어떠한 관광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5개의 역세권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동두천을 봐서는 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기고도 하고, 외국을 갔다 와서 기고도 하고 그랬는데 도시과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라든지 여러 부서에 관련이 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5개 역을 포토존화 해서 벨트화해서 관광지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시간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공모사업에 5개 역세권에 어떠한 대형 모빌 같은 것을 세워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상징적인 어유소 장군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전철공간보다 높게 만들어서 거기에 가족들이 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옆에는 5,000원 정도 넣으면 종이옷이 나온다든지 해서 어유소 장군의 비슷한 종이옷이 나온다든지 해서 그 옷도 입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그런 5개역을 포토존화 해서 동두천을 관광지로 만들어 보는 그런 아이디어를 도시과에서 한번 주관을 해서 역세권을 개발할 때 어차피 역 근처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얘기를 하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을 이왕 개발을 할 때 같이 포함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저희 예산으로만 하기는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5개 역세권을 포토존 벨트화 하는 식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고요. 의원님 아이디어 중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철이 다니는 높이보다 더 높게 구조물이 올라가면 전철운행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철도청에서 못 올리게 합니다. 그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로 역 옆이 아니라 조금 떨어져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한을……. 왜냐하면 전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이 보일 수 있는 SNS도 발달이 되어 있지만 타고 왕래를 하는 사람들이 보고 저게 뭘까 하고, 내려 볼 수 있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크게 만들자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구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닌데 한번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하니까 도시과에서 주관을 해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김동철 의원님 보충질문 끝나셨습니까?

네.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김승호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원영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입니다. 모처럼 2015년에 좋은 일이 동두천시에 생기고 있습니다. 실과장, 국장님, 공무원의 노고라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에도 좋은 일이 계속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교통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 전통상권이 있는 큰시장 사거리부터 KT병원 사거리까지 현재는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되어 있어 매우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이용하고 있으나 이곳 지역은 전통시장과 상가지역으로 연결되어 있어 차도 양쪽주차를 무료 허용하고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으나 내용상으로 보면 고객이 쉽게 주차하고, 물건 상품을 쉽게 구매하고 빠르게 갈 수 있어야 되나 주차할 곳 찾다가 주차하지 못하고, 주행하다 보면 위에서 경적을 울리고 하면 밀려가다 다음에 구매하지, 하고 그러하지 않으면 다른 곳, 주차하기 좋은 곳, 더 먼 곳이라도 그쪽에서 구매하고, 고객이 그냥 간다면 또한 주차가 불편해서 물건 사기 힘들다면 전통시장과 상가 경제 활성화가 가능한가 하여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저렴한 유료 주차장을 신시가지 교육청앞 주차장 그리고 아름다운 문화센터 옆 주차장의 성공사례로 보아 큰시장 로터리부터 병원사거리까지 저렴한 임대를 해 주고, 주차비는 최초 20분 무료 10분에 100원씩 2시간까지는 1,000원을 계산하고, 2시간 후 부터는 10분에 200원씩 한다면 주변에 있는 점포주나 영업을 하는 사람이 주차를 하지 않으므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임대해서 일하는 분은 작은 일자리라도 생기고, 일거양득의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계획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에서 시 운명을 걸 정도로 큰 미군주둔관련 시위를 하였으나 보도를 중앙방송인 KBS, MBC, SBS 몇 번이나 방송이 되었는지 또는 신문에 얼마나 게재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또한 이번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조기에 점등하여 전국에 이슈화하자고 했는데 중앙 3개 방송과 4대 일간지에 얼마나 방송 또는 신문에 게재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런 것들이 미진하다면 별도 예산을 세워 전국적으로 중앙지, 중앙방송에 우리시를 크게 알릴 생각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행역 주변의 체비지가 모두 매각하고, 1필지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 주변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체비지 매각된 곳은 건축행위를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건축행위를 권유하고 또한 계고, 경고를 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곳 지역에 상가 건물 지역 그리고 원룸이 혼재하여 있는데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와 앞으로 지역발전에 예상되는 점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흥식입니다. 소원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12년도부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전통시장주변 주차허용을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일부 노상주차장은 2007년도까지 우리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유료로 위탁 운영한 바 있으나 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해서 원 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재 중앙로상가 번영의 건의로 중앙로 일부는 주차선을 모두 지우고, 2시간 이상 주차된 차량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 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회전률 향상을 위한 것이며, 중앙로에 노상주차장을 유료화 할 경우에는 중앙로 상권저하로 지역상가 번영회 및 상인회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영 의원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네. 소원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과 일문일답으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재경향우회 동두천지회에서 여기를 위탁을 했던 적이 있었다고 얘기하셨죠?

네. 최근 마지막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두 군데서 위탁을 해서 여기를 했었는데 면수가 보니까 110면, 66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110면, 66면 같으면 25면과 30면을 임대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위탁을 해 주고, 여기에 급여를 줬죠?

그것은 저희가 준 것이 아니고요. 수탁업체에서 자기들 수입으로 임금을 줬던 것입니다.

수탁업체에서 다 해결하고, 시에서는 거기에 준 것은 없습니까?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25면이나 30면정도 한사람이 운영을 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아주 저렴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5만원이나 10만원, 15만원 아주 저렴하게 해서 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0분을 무료로 한다면 상가에 있는 분이나 또 다른 분 물건사고 파는 사람도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하고, 2시간까지 활용을 한다고 해도 1,000원 밖에 돈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탁을 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이렇게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한다면 병원사거리에서부터 중앙로 그리고 큰시장 사거리까지 활용이 상당히 잘 될 것이고, 상가나 전통상권이 상당히 살 수 있는데 보통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큰시장 사거리부터 병원사거리까지 주차장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요. 큰시장에서 북쪽으로 가시다보면 e-나이트라고 있습니다. e-나이트에서 파크랜드사거리까지가 주차장이 15면이 있고, 그 다음에 파크랜드에서 향군회관까지 자원봉사센터 못 미쳐서 향군회관까지가 12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 사거리에서 한웅프라자까지 거기까지 47면이 있었는데 올해 3월 달에 상가번영회 건의로 주차선을 4월에 제거를 했습니다. 47면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지웠느냐 하면 전통시장의 큰시장에서 세아 쪽하고, KT에서 제일상가까지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곳 3개 구간을 경찰청에서 주차 허용 구간으로 정해 놓았는데요. 이쪽에 지금 지운 곳은 주차선이 그어 있으니까 10시간을 대도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가번영회에서 주차선을 다 지우고, 2시간 이내만 주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 달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7월에 소원영 의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말씀하신 사항은 벌써 이 사항이 이루어 졌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주차선을 그어서 한다면 이번에 시정 질문 목록에 있어서 그쪽에 상가 번영회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아주 크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웅프라자에서 향군회관까지 27면만을 해야 하는데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신시가지에 송내1하고 4주차장이 합해서 200면이에요. 200면이 하루에 수입이 5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적을 때도 있고 좀 넘을 때도 있고, 그렇게 따져서 27면에 대해서 수입을 계산해 보면 6만원이 채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두 명이 관리하기도 힘든 구간이거든요. 너무 길어서. 그렇게 되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야 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렴한 임대를 하라고 하셨는데 임대는 비율이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1,000분의 25로 하게끔 조례로 의원님들께서 정해 준 조례가 있고요. 20분 무료도 이상을 하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원 도심에는 주차료를 받는 곳이 중앙로 공영주차장도 수십억을 들였어도 무료입니다. 그쪽에는 상권도 별로 없는데 그쪽에 임대료를 받고, 유상 주차장을 하면 그 쪽 상가 상인들이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보기가 좋아요. 무료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괄적으로 크게 볼 것 같으면 병원사거리에서 큰시장 사거리까지 주차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서 양쪽 주차를 하게끔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전통시장과 상가를 살릴 수 있다면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제가 민원을 보면 주차장 4곳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제가 해결할 방법은 아니지만 중앙시장 주변에 양쪽에 한군데씩 주차장을 만들려면 적어도 몇 십억, 50억 원은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쪽 KT에서 큰시장 사거리 사이에도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 달라 너무 붐비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세히 따져보면 무료화해서 엄청 좋은 것 같지만 반대로 잘 세분해서 들여다보면 작은 돈을 내기 때문에 점포주나 상가 주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차를 안대면 차가 주차하기 좋고 빼기 좋고 한다면 상권이나 상가가 살아난다. 저는 그런 큰 뜻에서 바라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꼭 크게 봐서 병원사거리에서부터 큰시장 로터리까지는 차면을 활용할 수 있고, 무료가 아니라 약간의 유로만 하더라도 100원한다고 해서 그곳에 차 안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통과장님이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서 할 수만 있다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하려는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 큰 도움이 되고, 큰 발전이 되면 꼭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 내년도에 중앙역 서쪽에 주차장을 40면 정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비 7억 원하고 시비 7억 원, 14억 원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고요. 소원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원영 의원 더 질문할 사항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소원영 의원님의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염필선입니다. 소원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재정규모나 규모가 약해서 전액시비로 저희가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 홍보예산편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금번 1, 2회 추경에 5,0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활용하고 있는 홍보매체로는 지방지, 지역신문중앙지, 종합편성채널, 지역케이블, 라디오,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가 있습니다. 이런 매체들을 활용해서 미군주둔관련문제, 왕방산 국제 MTB 대회, 소요산 단풍제, 크리스마스트리축제 등 우리시의 크고 작은 행사는 일부 중앙지 언론사를 포함하여 지방지와 지역신문에 지면광고 및 행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대사활용 등 다양한 기법을 가미해서 영상CF를 제작했고, 그 제작된 CF를 지역케이블방송, 연합뉴스, MBN 등에 종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론사는 중앙지와 지방지 간에 또 방송사는 중앙방송과 지역케이블 방송 간에 홍보비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적인 문제는 의원께서 질의하신 4대 일간지 및 중앙방송을 활용한 홍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시와 같이 재정여건이 넉넉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중앙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증액 없이 현재 홍보예산으로 중앙방송에 홍보를 했을 경우에 저희 지역에 기자분들, 지방언론이나 또한 지역 언론, 케이블 방송 등에 대해서 어쨌든 한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지역 언론사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중앙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따로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엔 꼭 예산이 섰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일단 SBS 등 종편이나 아니면 중앙언론에 저희 시정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2016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연천이라든가 포천 또 인근 지자체 중에서 중앙에 야구장에 홍보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를 한번 분석을 해서 도대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 번 내년 초에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분석해서 의원께 보고 드리고, 그것을 추경에 세우든지 아니면 2017년 본예산에 세우든지 해서 저희가 조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에 얼마 나왔느냐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미군주둔관련해서 저희가 방송사에는 KBS, SBS에 11차례 나갔고요. 그리고 조·중·동 3개, 4개, 4개, 5개해서 13개가 나갔고, 그 외에 따로 다른 것들이 중앙언론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부서에서 홍보도 하겠지만 일단 담당부서도 막상 위탁하는 업체에서 용역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일단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지역 언론이나 지방의회에 저희가 행정예고나 행정 광고를 의뢰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영 의원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소원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고, 공보전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과 동일하게 일문일답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에 미군부대 앞에서 시위한 것 기억하시죠?

네.

그 때 시위에 소모했던 인적낭비, 예산낭비 너무 큰 데 비해 알리는 것은 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기억하는 것은 정확히 본 것입니다. KBS 9시 뉴스에서 나올 줄 알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안 나왔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1분 봤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네. 공보전산과장님이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SBS 방송도 계속 봤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국장이라는 분께 부탁을 좀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끝부분에서 꽤 많이 내주었습니다. 2분 나왔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고맙다 생각을 했는데 MBC에서는 본적이 없고요.

네. MBC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리면 4대 일간지에서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우리시 관련해서 그 부분만…….

지금 이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인데 스크랩했는데 저희가 총 13번이 나왔고요. 이것이 조선일보에 나온 상황이고 중앙일보, 동아일보해서 일단 저희가 자료는 내서 13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위했던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군부대 앞에서 시위했던 날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지 그전에는 아니고요. 시위했던 부분에 나온 것이 몇 차례입니까?

13번 중에 11번이 10월 24일 날 나왔습니다.

관련이라고 얘기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그냥 내주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광고를 해 준다든가 어떤 방법을 써서 예산을 크게 세워서 중앙 매스컴에 알려서 전국을 강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동두천의 어려운 환경을 알아주고 하지, 우리가 지역신문방송이 잘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중앙에 알려서 부산에 있는 사람도 알고, 목포에 있는 사람도 알고, 강원도에 있는 사람도 알아야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보면 중앙방송사가 주로 광고를 만들게 되면 등급이 4등급이 있습니다. SA, SSA, A, B 4등급이 있는데 SA 등급을 할 경우에 저희가 15초로 한정해서 1회 방송에 평균 900만원에서 1,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5번 나가면 5,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홍보효과가 큰 것인지를 저희가 있는 시간에 분석을 해서 내년도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조금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까지 얘기했는데 그것은 사이드고요. 실제로 청와대에 대통령께서 이것을 동두천이 이렇게 현실이 급하구나, 또 도지사도 매스컴에서 많이 나와서 보기도 하고, 보고도 받는다면 동두천에 파주 LCD 같은 지역 한두 개 넣어주면 훨씬 좋지 않겠어? 사인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끌어내려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우리가 동두천의 큰 이슈가 될 때에는 이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어서 크리스마스에 들인 정성과 큰 예산의 성과는 너무나 미진한 상태, 중앙에 광고만 했어도 알리기만 했어도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크리스마스 행사한지 얼마 안 됐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방송, 4대 일간지 거기에 어떻게 게재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4대 일간지에 게재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방언론에 뿌렸고, 그 지방언론 중에서도 4대 메이저라고 하는 신문들은 청와대까지 올라갑니다. 아침에 스크랩해서. 그 정도 했으면 됐고, 저희가 보면 SNS를 활용해서 거의 11월 내내 계속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블로그에 계속 올려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고, 이벤트도 했고,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 행사에 트리축제를 하는 조직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조직위원회에서 홍보비가 포함 되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저희가 그것까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쪽 조직위원회에서 홍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작년에 12월 달에 부산 광복동의 성공사례를 보러 모두 갔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곳은 6회, 7회째 하는데 온 천지가 완전히 죽은 도시에서 산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 와서 올해에는 더 잘하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광고 효과라는 것이 크다고 생각해서 조기에 했잖아요. 그렇죠?

네.

조기에 했는데 그 효과가 지금 있다고 생각되시는지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업무소관도 있고,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고요.

그것까지만 얘기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크리스마스에 예산과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거기에 광고비를 얼마를 써서 아까 중앙매스컴에 잘 알렸다면 전국을 강타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인근지역도 물론 좋고요. 또 경기도 또 다른 지역에서도 동두천에 크리스마스축제를 그렇게 일찍 해서 잘했다면서 그렇게 온다면 좋은데 그런 효과가 너무 미진하고 약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해서 될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크게 예산을 세워서 올려서 효과를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두개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것은 모두 다 알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동두천에 이슈가 될 만한 것은 크리스마스축제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미군부대 관련한 것은 실제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크게 전국에 매스컴에 강타를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잘 되길 바랍니까?

미군관련문제는 그 정도면 많은 홍보가 된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돈을 든 것도 아니고, 어떤 이슈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와서 취재를 한 사항이고, 어쨌든 돈을 안들이면서 이슈를 만들어서 그것을 중앙에서 호기심가지고 찾아와서 취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내년에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시는 미군부대 관련해서 거의 목숨을 건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과장님께서 애를 쓰셔서 더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영 의원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수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들과 동두천시 현안 홍보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언론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2015년 얼마 남지 않은 동두천 사업 잘마무리 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 드리며 먼저 시정홍보 강화 방안에 대하여 공보전산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홍보 강화를 위하여 동두천시 브랜드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보전산과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두천시에 관한 언론 모니터링 및 왜곡, 부정 보도된 기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과 시정홍보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학교 밖에 청소년에 대한 보호 대책에 대하여 여성청소년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동두천시 경우 2013년 기준 학업중단 학생은 131명, 2014년 94명, 2015년 8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2015년 청소년 상담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청소년은 159명입니다. 학업 중단 원인은 질병, 장기결석, 미 인정 유학, 학교수업 부적응, 퇴학, 해외출국 등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소수이기는 하나 학교 밖에 청소년은 바람직한 인성 함양에 어려움이 있으며 진로 계획 및 사회진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하지 못하고 실업과 빈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동두천시와 동두천·양주 교육청 간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 심리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의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학교 밖에 청소년 발굴 계획과 보호 대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염필선입니다. 이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언론사 보도 자료는 부서 별로 작성하는데 팀장, 과장님이 작성하고 저희 부서로 넘어오면 저희 부서에서 오·탈자나 수정 보완해서 언론사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총 보도 자료는 2,230건을 언론사에 제공했습니다. 우리시와 관련된 인터넷을 포함한 신문기사를 스크랩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기사가 나갔는지 매일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고 전 직원이 스크랩 된 기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인을 통한 시정 브리핑을 매월 개최해서 시정의 주요 이슈나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직접 보고하고 언론인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안에 대한 언론사의 취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공보 팀이 함께 협의해서 올바른 보도 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자료제공에 최선을 다 하여 왜곡된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는 사후의 대응이 아닌 왜곡된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자료 제공 및 평소 언론사와의 소통을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단순 착오에 의한 오보 기사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 하에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동두천시에 대한 공무원 개개인에 대해서 중대하고 치명적인 명예훼손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에 조정중재제도를 통한 사과문, 정정보도 등 요구하고 있지만 금년도에는 이런 사례는 없었고요 2014년 작년에는 인터넷 일요신문인가에서 우리 아리랑택시 관련해서 시장님이 뇌물수수 의혹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재위에 요청했고 정정 보도가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은 언론사와의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협업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 관계 속에서 우리시에 대한 정확한 보도 및 긍정적인 기사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시정 홍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시정홍보는 크게 5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 언론사, 통신사, 인터넷 신물, 중앙 언론사에 의뢰하는 행정 광고가 있고, 둘째는 지역케이블 방송이나 경기방송, 종편 등을 활용한 동영상 광고가 있습니다. 셋째는 시정 소식지, 전광판, 지하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는 홍보가 있고, 넷째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를 활용한 SNS홍보가 있고, 다섯 번째는 동두천 인터넷 방송을 활용한 홍보 등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5가지 모두 홍보매체로써의 특징을 갖고 있기에 다 중요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지역 언론사를 활용한 지면 홍보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기존 5가지의 시정홍보 방향 중에서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두 가지 변화를 주력하고 있는데 첫 번째 SNS 운영 관련해서 여태까지는 용역업체에다 5,100만원을 줘서 용역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 말로 폐지하고 내년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시간제 공무원 한 명을 채택해서 저희가 직접 SNS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SNS 서포터즈를 1,050명을 모집하기 위해서 문서가 시행이 됐고 공무원 50명, 시민 1,000명인데 1,000명이라는 숫자가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해서 내년에는 이런 시정홍보 서포터즈를 운영해서 시정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인터넷 방송은 보면 상당히 많이 활용도가 떨어지고 시민들이 접속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보면 2만 4,300명 정도가 접속했다고 하는데 그 수치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무조건 내년도에 어떤 업체가 선정되면 인터넷 방송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콘텐츠는 다양한 것은 당연하고 일단 지역에 있는 학교, 기업, 공공기관 홈페이지에다 우리시의 인터넷 방송을 링크시키려고 합니다. 저희가 배너를 만들어줘서 홈페이지에다 링크 시키면 일단 그쪽의 학교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방법 등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의원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이성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고 공보전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실 때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공보전산과의 내용을 보면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똑같은 방법 보다는 내용의 어떤 변화가 사실 저희들은 잘 인식을 못 느끼고 있고요. 질적인 내용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악한 상황인데 저는 동두천시 홍보가 지금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개관이나 놀자 숲이나, MTB나 동두천시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축제를 잘 홍보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일자리 창출로 이어 질 수 있는, 저희가 국가 산·단이나 어떠한 사업체를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화관광을 육성하면 국가 산·단이나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홍보가 단순히 동두천시를 널리 알리는 것은 당연하고 어떤 일자리 창출로써 저희가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지역 사회의 어떤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결 고리로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열악한 홍보 예산으로 최선을 다 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2016년도, 2017년도 많이 홍보에 의회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기획팀장할 때부터 홍보 쪽에 관심이 많았고 홍보와 공보를 분리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체계가 안 잡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제가 확실하게 틀을 잡고 목숨 걸고 시정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수 의원 더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의 역할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아까 보니까 SNS에 5,100만원을 활용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로 기존의 전문 담당직원 한 명을 둬서 하겠다고 했는데 인근 양주시를 보면 모니터 기자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맛 집을 소개한다든가 자기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느냐 하면 그것을 아마 한 건당 얼마씩을 줘요. 그리고 잘 하고 보니까 해외연수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네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수적으로 양주시를 알리는데 역할을 수년째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저도 참 부럽다고 생각을 항상 하고 과거에도 좀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SNS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동두천홍보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물론 민간이 움직이지만 저희도 한 건당 주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양주 모니터기자단을 방문을 하셔서 한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를 보시면 참고가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SNS를 활용하고 그 자체의 나름대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인물도 소개하고, 맛 집도 소개하고, 페이스 북에도 올리고 굉장히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보셔서 그런 방안도 동두천홍보단이라는 SNS를 활용하는 단을 하나 만들어서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시에도 시민 10명의 기자단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글을 쓰면 저희가 소정의 상응하는 것을·····. 동영상이면 얼마, 시나 글이면 얼마, 사진이면 얼마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아마 18일에도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활동이 덜 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주시는 어떻게 활성화 됐는지 파악해서 내년에 좀 더 활용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모니터단이 활용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굉장히 많이 홍보되고 외국에서도 벤치마킹 하려고 많이 오더라고요. 저도 양주 모니터요원하고 몇 년 전에 일본에 같이 간적이 있습니다. 그 만큼 잘 하니까 그런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방문하셔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다 우리가 얼마큼 플러스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 의원 더 질문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숙표입니다. 먼저 이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에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올해 3월부터 학교 밖에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지원 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통합청소년지원 체계인 CYS 네트와 연계해서 위기청소년 수준진단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발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사항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재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학교와 교육청에서 그 동안에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학교와 지속적인 연락 체계를 갖고 협의하면서 향후에는 학교 및 교육청에서 학교를 나갈 때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 학교 밖에 지원 센터에다 그 대상자를 통보하는 그런 체계를 갖도록 올해 10월부터 대책을 강구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더욱더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학교연계와 CYS네트, 빅 데이터 분석, 학교 별로 협조 공문을 따로 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 윈 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윈 센터는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학교폭력이나 학교 부적응으로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 대해서 예방과 상담, 치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스템과 같이 연계해서 더욱더 학교 밖에 대상 청소년들이 저희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발굴 계획을 더 확대하도록 하고요,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청소년 학교 밖 지원 센터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학업분단숙려 상담을 통해서 학습 멘토링 집단 활동, 검정고시지원, 문화체험과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교 밖에 청소년들의 자립 동기를 부여하고 학업 복귀와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개발을 하고 더욱더 많은 학교 밖에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의원 질문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이성수 의원 질문하실 때에 여성청소년과장님과 일문일답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고 이성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이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어려움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향후에 그런 대책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향후이고 이전에 현재 저희가 3년 동안에 보니까 312명이더라고요. 그런 수치대로 보면 10년 정도 보면 1,000명 정도 이상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굴할 계획인지요?

지금 상담사들이 직접 적으로 뛰는데 주로 가는 곳이 PC방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부분 낮에 활동하기 보다는 낮에는 대부분 집에 있고 밤에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밤에 청소년들이 모이는 장소를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뛰고 있는데 저희가 대상자를 파악을 해도 그 청소년들이 오는 것 보다는 오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이 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여튼 현지를 뛰면서 파견하는 그 방법 외에는·····. 기존의 학생들은 명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59명 발굴해낸 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학생을 발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학교 밖에 청소년들의 어떤 문제가 사실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 한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사회에 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률 적으로 따졌을 때 그러한 소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 했을 때는 그게 사회적 비용으로 다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니까 좀 발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발굴을 해야 저희가 어떤 사회적 비용도 절약하고 청소년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발굴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을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지금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나 못 드린 것이 있는데요, 지금 여가부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본인의 동의 없이 학교와 학교 밖 지원 센터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여가부에서도 강구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성수 의원 더 질문할 사항 없으십니까?

네.

더 질문할 사항 없으시면 다음은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송흥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의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 지역은 갈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청소년쉼터나 문화의 집이나 이런 곳이 있어서 밖으로 나갔을 때는 뭔가 안식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루든 이틀이든 있으면서 식사도 제공받고 아이들이 일정 부분 보호가 되는 것이지요.

청소년 쉼터 같은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곳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갔을 때 갈 곳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부터 또래 문화인데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우리가 속칭 얘기하기는 나쁜 짓을 하러 어울려 다닐 수 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도 청소년 학교 밖 센터의 상담사와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느꼈던 것이 학생들하고 대화할 적에 지금 청소년 상담 센터도 사실은 남들에게 공개된 그런 장소이다 보니까 상담에 좀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만 별도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청소년 수련관이 만약에 건립되면 그쪽에 혹시 확보할 공간이 있나 마련해보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향후 그 분들이 솔직히 쉬면서 숙직하는 공간까지 하려면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거기까지 확보를 못했고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이쪽 아래쪽이 아닌 보산동이나 소요동 쪽으로 강구하는 방안을 해서 앞으로 노력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수련관이나 이런 장소는 많은 아이들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고·····.

상담을 할 때 같이 여럿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데 공간하나를 별도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센터에서 상담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걔네들은 자기네끼리만 어울리거나 남들이 모르게 하루나 이틀 쉬면서 그 공간에서 자기네들이 느끼고 집에 대한 그리움이나 그런 것이 쌓여서 본인 스스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청소년 수련관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시적인 방편이 될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단 청소년 수련관 말고 그 외에 다른 지역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신경써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장소가 큰 예산 없이도 되고 그런 것은 자원 봉사자가 하면, 다른 지역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지역에도 그런 여건이 주어진다고 하면 아마 그럴 일을 하실 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석 의원님 더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수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한천일 국장님과 민선식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정계숙입니다. 먼저 시정 현안 사항에 대하여 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영미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시정 질문은 그 동안의 사업 추진의 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시를 위해 우리 시민을 위한 사업이 추진 상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문제점이 있었다면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사명의식을 갖고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서장님들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아이들에게 공동체 문화연계로 청소년의 균형 발달과 성장을 돕는 문화학습 활동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민은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 추진상황과 준공 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내 택지지구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이행사업에 대하여는 시장님께 포괄적인 질문을 하였지만 그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의 목소리와 바람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내 지구 주차장 100대 분 예산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사장되어졌던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시행보류 54억 원에 대한 사업비는 어떻게 처리 이행되는지, 그 동안 이에 따른 민원이 어떠한 사유로 방치되어 왔는지에 대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요문화 생태공원 현황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요문화 생태공원은 개발 사업비 20억 원의 사업비로 2014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 사업 목적을 보면 가족단위 다양한 관광명소의 명분으로 본 사업장에는 사계절화 정원, 물의 정원, 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졌던 사업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이용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박찬호 야구공원 건립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5분 발의를 통해 충분히 밝힌바가 있습니다. 각종 부담금을 납부 하지 않아 착공도 못한 채 오는 10월 준공 예정은 무산되고 말았지만 최근 4억 7,000만원을 납부하면서 사업 착공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시민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현재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숙표입니다. 질문하신 청소년 수련관 건립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2015년 4월에 착공해서 2015년 12월 11일 현재 기준으로 지하층 골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39%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 공사 중지 전까지 41%의 지하층 골조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6년 8월 준공예정으로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 총 예산은 116억 3,600만원으로 현재 72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는 28억 4,200만원 확보하여 미 확보된 예산은 국비와 특별 조정금 신청을 통해서 추경에 확보하여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질문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정계숙 의원님과 여성청소년과장은 일문일답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뭐지요? 2008년도에 건립 계획이 수립돼서 2013년에 설계용역을 완료했는데, 물론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진했던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2008년도에 계획 수립을 하고 2013년도에 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면 어쨌든 이게 중기계획에 들어가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만큼 일단은 사업이 추진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무엇인지요?

2013년도 설계 용역 완료 후에 당초 예산이 72억 원에서 116억 원으로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서 100억 원이 넘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다시 변경해서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하는 과정에 2013년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승인을 받았고, 2014년도 4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승인을 받았고, 2014년 12월에 경기도와 자체 계획심사를 완료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일부러 늦은 행정은 아니고 행정 절차 상에서 늦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보면 지금 재정투융자심사를 받는데 있어서 8개월이나 소요됐어요. 그래서 이게 집행을 하는 집행부에서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 그런 인식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2016년 8월에 사업 준공 예정이라고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세창 시장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2016년 8월에 준공해서 개관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정율이 39%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미 확보액이 15억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도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도 8월에 준공이 가능한지 또 지금 사업비가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정율이 지금 39%인데 지금 지하층 만 된 것이지 위에 지상층의 골조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8월에 준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 부분과 그리고 제가 보고를 받기는 15억 1,4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비 미 확보액이 5억 1,400만원입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을 20억 원 올렸는데 올해 사업 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해주다 보니까 올해는 지상층 올라간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년 초에 올라가는 상황보고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다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억 원에 대해서는 예산 팀과 협의해서 일단 저희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따른 추경 예산 확보를 1차 순으로 해서 먼저 추경에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9%의 공정을 하고 있는데 어제와 오늘 지하층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하층이 완전히 되면 41%의 공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되고 내년 3월에 개시가 되면서 지상 1, 2, 3층을 공사하는데 현재 지하터파기와 토목 공사,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골조를 세우고 건물 올라가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8월 전에 건물 올라가고 내부까지 공사해서 8월까지 준공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시비 10억 원하고 국비 5억 1,400만원이 추경에 확보돼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된다고 가정 했을 때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 청소년수련관 개관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으시지요?

청소년 수련관 운영을 위해서 타시군의 운영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장견학도 6개소를 다니고 경기도 전체 현황 파악을 했는데 현재 보면 직영으로 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 전체에 5개소이고 그 다음에 공공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21개소, 위탁을 하고 있지만 위탁이라고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3개소, 기타 순수한 위탁이 2개소입니다. 저희가 위탁하는 데를 실제로 다니다 보니까 위탁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립을 하는 문제도 있고, 프로그램을 청소년 수련관인데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수영장이나 성인들의 요가라든지 이런 프로그램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순수한 청소년 수련관으로써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반은 성인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데서는 순수하게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위탁을 하고 있던 데서도 그런 운영상의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다시 직영체제로 넘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직영으로 방안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이 청소년문화원이라든지 이렇게 확대되다 보면 저희도 타 기관처럼 공공법인을 설립해서 공공위탁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은 직영으로 하고 나중에 그런 방안으로 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시에서 각종 모든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인건비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조직 인력과도 연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제 변경이라는 것도 거쳐야 되고 하면 지금 방침은 과장님께서는 직영으로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인사 부서와 조직 개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원은 몇 명을 둬야 하는지, 어떤 팀이 운영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직제를 변경해서 직원이 몇 명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나와서 협의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라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안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 또 협의를 본 적은 있으신지, 계획을 수립한 것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직영하는 것에 대한 계획은 없고 현재 일단 방향만 설정했고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인사 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수련관 준비 팀을 먼저 발족하고 나서 준비 팀에서 다시 직제라든가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거기까지는·····. 직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안은 협의를 아직 안 했고 일단 준비 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앞으로 대안을 계획해 나가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나와야 직영을 했을 때의 예산 편성 과정, 그 다음에 위탁을 줬을 때의 예산 운영비 이런 것들도 비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과장님께서는 문화의 집을 한 쪽 별도로 운영할 수도 있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지하 1층, 지상 1, 2, 3층의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설계 변경이라든가 또 예산의 변경 이런 것도 따라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해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어느 공간에다 어떻게 별도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집은 청소년 수련관 안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수련관은 지금 현 위치에다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지역은 넓은 지역은 아니지만 신시가지나 생연1동, 생연2동 이쪽 송내동, 불현동 쪽 청소년들은 걸어서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기 좋은데 저쪽 외곽 지역 보산동이나 소요동 쪽 아이들은 여기까지 오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아이들도 이쪽의 혜택을 못 받는 대신에 조금이라도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쪽 방향에 지금 청소년수련관 처럼 그런 훌륭한 장소는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활동을 하고 어떤 거점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문화의 집이지 청소년 수련관 내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소외된 지역의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의 집을 일단 청소년 수련관은 건립을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이것 하고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방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것은 과장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빨리 진행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시행돼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계획대로 2016년 8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의원 질문하실 사항 다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흥식입니다. 정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차장 100대가 설치가 되지 않은 이유는 주차장 위치로 제시된 위치가 이미 시설된 공원을 훼손해야 하는 문제 등이 있어서 다른 부지를 찾다가 이러한 사항이 된 것입니다. 또 아울러 LH가 2009년에 통합돼서 담당직원들의 변화가 있었고, 우리시도 직원들이 퇴직하는 바람에 이렇게 지연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아이파크 앞에 강변공원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여러 가지 공원 문제 때문에 변경을 해서 다른 곳을 물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송내중학교를 건립 중에 있어서 그 곳 지하에 주차장을 하는 것을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학교 개교 문제 때문에 거기는 안 된다고 통보가 와서 다시 고등학교부지인 행복주택이 추진되고 있는 부지에 하려고 하다 2007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발생을 우려하고, 학교용지에 대한 추가 확보의 어려운 점, 그런 것 때문에 여건이 활성화될 때까지 보류키로 결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근처를 보니까 당초에 하려고 하던 강변부근 옆에도 스포츠센터 건립하는 용지가 1,000평정도가 있고, 성당 앞에 동사무소하고 우체국부지도 있고, 아래쪽으로 청미어린이공원이 있더라고요. 별로 사용하지 않는 데가. 그래서 롯데마트 건너편의 공원도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LH와 도시과가 협의해서 마땅한 장소를 찾아서 추진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5억 원 문제는 이것은 설계를 해서 대행하려고 받으려고 했던 돈인데요. 이 사항은 얼마 전 12월 4일 차장하고 방문해서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9년도 6월에 마지막으로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서 당초 공원부지에 하고, LH에서 하라고 우리가 통보한 사항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발생 문제는 저는 여태까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 정계숙 의원님 말씀하신 4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정계숙 의원과 교통행정과장은 일문일답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질문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과장님이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 지금 사장돼 있던 부분이 돌출이 돼서 문제점으로 제시되는 거니까 그렇게 큰 부담 안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검토해야 되고, 또 시민들도 이것을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갑자기 돌출된 업무로 인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사안을 보면 과장님도 몰랐던 사항이고 하니까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재협의가 된 것이 아니고, 2004년 5월 17일에 이미 교통역량평가사와 재협의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09년 6월에 재협의가 된 것이 아니고, 2004년 5월에 재협의가 되었는데 계속 우리가 밀고 당기고 하다가 2009년 6월 달에 공문을 보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LH하고 주택공사하고 합쳐져서 업무에 공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첫 번째는 그렇게 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중간에 2004년 12월 28일에 선급금 납부를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신호교차로 4개소 2단지, 1단지, 4단지 이렇게 그 다음에 도로 보도정비 이행해서 10억 2,300만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에 1억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송내, 이담초등학교에 7억 7,800만원, 기타 부대비용으로 2억 4,500만원해서 21억 5,000만원을 선급금을 받아서 하셨어요. 그런데 교통역량평가 재협의 사항조치이행 문제점을 보면 도로포장변경 등 초등학교주변, 암색등, 유색포장, 요철, 석제포장, 교원식 교차로 5개소, 횡단보도 8개, 과속방지턱 5개, 교통안전시설 어린이보호 표지판 8개, 어린이보호 표지구역 8개소, 그 다음에 속도규제표시 9개소, 노면표시 10개소, 전면보호 식수대설치 645m, 가드펜스 1,329m, 안전펜스 이런 것들이 쭉 있단 말이죠. 곡선로 반사경 설치 5개소, 상업 준·주거 단독 그리고 신호체계는 연동화 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유차로 설치 A, B, E, 17엘프 교차로 등등 여기가 구간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교통역량평가 재협의를 해서 이것을 조건이행 계획으로 나온 거예요. 교통역량평가 재협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지금 21억 5,800만원만 선급금으로 받아서 교차로 4개소, 그 다음에 도로정비에 10억 2,300만원, 단독용지 내 보도 신설, 방지턱, 안전펜스 등 그리고 송내, 이담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이것만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머지 지금 3-2블록 남측 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 100대 이것은 미 이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재협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다 나왔는데 21억 원만 받아서 몇 군데만 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대로 여기에서 나오는 대로 어린이보호 표지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들이 학교 앞이라든가 주택에는 가장 필요한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조건들을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저는 너무 의문스러워요. 이것이 돈으로 따지면 제가 봤을 때는 100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나머지 시설이 없는 상태로 지금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돈은 어떤 돈으로 했냐는 거예요. 거기서 받은 것은 21억 원 밖에 없어요. 그런 내용은 혹시 아시나요?

그 사항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우리가 설계를 해서 75억 원이 나와서 그 당시에 교통안전 시설비라든가 21억 원은 받고, 54억 원 주차장 설치비는 부지가 확보가 안돼서 시행 보류한 것까지만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누구한테 말을 들어서 서류를 어디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는 실무부서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요. 그 자료를 보시면 조치이행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사항은 여기 지금 가져다 준 자료에도 21억 원에 다 포함이 됐다고 나오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한테 주신 조치이행 문제점이라는 것 있죠. 저한테 주신 자료에 2쪽에 보면 있어요.

제가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공문으로도 보냈어요. 그 쪽으로 공문 보낸 내용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가 이것을 한눈에 딱 봤을 때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많은 사업 내용 중에 어떻게 송내, 이담초등학교 두 군데만 몇 군데만 21억 원의 돈을 선급금을 받아서 했는지 그러면 나머지 시설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나머지 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시비로 설치가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안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팀장이 준 자료에는 21억 원으로 다 한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21억 원에 일부 상환한 것 맞아요. 맞는데.

더 들었다는 말씀 아니세요? 지금.

아니요. 더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통역량평가 재협의를 했잖아요.

네.

재협의를 했지요?

네.

재협의의 문제점으로 나온 것이 조치이행의 문제점으로 나온 것이 이것 외에 수 십 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여기에 있잖아요. 엄청 많은 사업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보도블록에 대한 것만 미 이행에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만 시행을 하시고, 이것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아니 도로포장 변경 등에 대해서는 10억 2,300만원에 포함이 됐다고 자료를 줬고, 우리 팀장이…….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도 1억 원 들여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협의에는 이 사업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사업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돈을 받아서 한 사업은 21억 원인데 21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 내용을 보면 송내, 이담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2군데 그 다음에 단독 용지 내 신설 보도 신설, 방지턱, 안전펜스, 신호교차로 4개소 이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지금 엄청 많은 제가 일일이 아까도 읽었지만 일일이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 서류 보고 계시니까. 여기에 누락이 된 것이 당장 봐도 어린이보호표지판 해서 16개에요. 여기 두 군데 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거기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송내하고, 이담초등학교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를 한 것을 비고란이 조금 되어 있으니까 등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것이고요. 의원님이 아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 조건 미 이행 내용에 대한 것은 21억 원으로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다 설치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포장변경 등 초등학교주변 접근로 안전색, 주 보행로 석축, 요철로 석제로 포장하고 하여튼 엄청 많은 25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어린이보호 표지구역에서도 8개소밖에 안 되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설치한 것이 2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16군데거든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2군데밖에 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잘못했다 잘했다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협의를 해서 조치에 따른 문제점으로 돌출이 된 것을 우리시가 다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저는 그것이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사항을 제가 받은 자료는 분명히 훨씬 더 미달되지 못해요. 도달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란 얘기에요. 문제점으로 돌출된 사업들에 대해서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그것이 주택공사에서 하시든 아니면 사업을 했다고 하면 우리시에 근거자료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어떤 내용이죠?

75억 원에 대한 내용……. 아까 송내, 이담초등학교 두 군데만 있다고 하신 자료 있죠? 그 사항하고, 저한테 말씀하신 사항이 여기는 대표적인 것을 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라고 하면 송내, 이담초등학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두 군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송내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표지를 한개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학교주변에 4개도 할 수 있고, 5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 다 표시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의원님이 원하시면 여기에 8개소가 뭐냐 하는 것을 표시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교통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21억 원으로 사업한 내용을 자료로 나중에 의원님들에게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질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다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이 사업이 이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을 다 하셨다고 하니까 25억 원의 사업이 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그 현황을 다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지하주차장에 100대 설치 분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아이파크공원 지하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미루어진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실시 설계를 통해서 돈을 들여서 결과가 나온 것이고, 이 결과를 부서장님들, 시장님이 결심을 하신 것이에요. 거기서 하는 것으로 주공에 보내라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설명하신다고 하면 실시 설계 용역을 준 것도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결과를 사인을 해서 거기로 보낸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그쪽에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서 안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원에 대해서 공원이 훼손되고, 그 당시에는 상가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이 효율이 저하돼서 슬럼화가 될 우려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선 송내중학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면 학교 선생님들도 쓸 수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가 되다가 행복주택부지로 갔다가 거기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되고, 그러면서 부지확보를 못해서 여태까지 지연된 상황으로 파악했습니다.

제 얘기는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어 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지금 2004년도 5월 17일에 택지개발사업 교통역량평가서 재심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으로 돌출이 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이 바뀌거나 과장님이 바뀌거나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솔직히 당면사항이라든가 주요 업무추진사항라든가 그 다음에 미진사업이라든가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업무 인수, 인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태동안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팀장 간에 아니면 과장님 간의 업무 인수, 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업무 인수, 인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했다고 하면 그분이 책임지셔야죠. 그래서 제가 업무 인수, 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는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지금이라도 돌출이 돼서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냥 사장돼버릴 수도 있었다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과장님도 분명히 업무 인수, 인계를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업무 인수, 인계를 받았다고 하면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렇게 넘기시지는 않았겠죠.

처음에 답변 드렸듯이 의원님께서 이번에 지적을 안 해 주셨으면 사장이 됐다고 그렇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의원님이 알려주셔서 다시 재협의를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LH와 도시과 관련부서랑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심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11년이 방치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질의 드렸던 부분 중에 송내지구에 시민들이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이파크 쪽에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그 주변에 하겠다. 이렇게 할 계획이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미 행복주택이나 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주차장 요건이 완전히 완비가 되어야 허가 조건에 맞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파트 주변에는 주차장부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조건에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는 송내5단지 주차장 100대분은 상가도 있고, 근생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식당을 가거나 하면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주차시설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냥 궁여지책으로 아무 곳이나 주차장을 해야 된다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주택 주변에 주차장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시에 전혀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송내 5단지 이 개념을 정확히 아시고, 업무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체부지가 그 주변에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고요. 아울러 송내지구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재 역량평가를 해서 나온 상황인데 아름다운문화센터하고 이쪽에 있는 데까지도 같은 지구대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부지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체국, 동사무소 부지도 있고, 우체국 부지도 있고, 어린이공원 부지도 있고, 그렇게 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 여쭤볼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 어린이공원이 완전히 유명무실이에요. 관리도 안 되고, 사용을 하지 않는데 신도시조건에 있어서 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필수적인 조건인지는 제가……. 공원은 필수적인 조건인지는 알겠는데 어린이공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공원이 위치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우리가 한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서 30대, 또 여기서 30대, 저기서 30대, 이렇게 해서 100대의 주차장의 시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 군데에만 이것을 100대를 해야 하는 것인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사항을 사업을 LH에서 시행을 할 거니까 여러 군데를 하면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돼서 못한다고 할지 그 사항은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사업비가 비슷하게 든다면 한군데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거죠. 부지를 여기저기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송내 5단지 지구에 보면 100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당초에 송내학교 부지에 지하를 파려고 하려고 했다면 지하를 100대 분을 설치하려고 하면 그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었다고 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어쨌든 평지에 주차장을 하는 것이 훨씬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지 지금 얘기한 대로 공원이라든가 학교부지 지하에 한다고 하면 예산이 엄청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필요한 요소에서의 주차장 100대분만 설치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어쨌든 이 사항에 대해서 재협의를 하실 때는 우리시가 필요한 곳에 요소요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 협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부지합법 문제가 있으니까 도시계획시설 부서인 도시과랑 해서 단위계획을 변경할 사항이 되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고,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100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LH하고 아무 문제는 없는 거죠?

네. 현재까지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12월 4일에 그쪽에 전화를 해서 차장이 왔어요. 서울 본부에서. 그래서 12월 10일에 09년도에 한 사항에 대해서 얼른 이행하라고 촉구 공문을 보냈더니 어제 오후에 늦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금주 중에 답변을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사업비도 아직 있는 것 같고, 자신들이 추진하는데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적극 이행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돌아갔으니까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시가 업무를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또 이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의원 더 질문할 사항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면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정계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요문화 생태공원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문화 생태공원은 2013년 1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2014년 12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진입로 우측에 위치하여 총 면적 10,900㎡이고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관리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난 12월 공원조성공사 준공 후에 처음으로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운영기간 중에는 물놀이장 운영 위탁업체와 소요산관리센터에서 관리를 하였고, 위탁업체 운영기간 외에는 소요산 관리센터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7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7월과 9월에 각각 15일씩 청소 및 잡초를 제거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9월 우기로 인해서 공사장의 8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지시하였고, 2016년 4월까지 8개 하자 건에 대하여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4건을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 및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진입로에 출입문을 설치해서 더욱 안전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네.

정계숙 의원과 문화체육과장은 일문일답으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이 문화 예술이 너무 부각이 돼서 업무도 많이 바쁘고 하시는데 이런 것까지 챙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을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20억 원이라는 돈은 꼭 여기를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첫째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곳이 2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인지 효과성은 무엇인지 제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여기를 몇 번 갔었거든요. 하자 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공사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공원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가 지금 3,200평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개발된 것은 몇 평이에요? 제가 그것을 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실제 면적은 다 됐습니다. 10,900㎡니까 3,300평정도 됩니다.

개발된 것이 3,200평이 개발됐다는 말이죠?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몇 백 평의 부지만 개발이 된 것으로 보여요. 물론 산을 깎아서 평지를 해 놓고, 이것까지 포함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지금 시유지 맞죠?

네. 그렇습니다.

시유지요? 그래서 20억 원을 받았으면 여기에 조건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건은 뭐죠?

이것은 당초에 사업자체가 소요문화 생태관광 개발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할 수 밖에 없었던 장소적인 제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린이박물관을 거기서 개장하다보니까 이러한 어린이박물관과 연계된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레저타운을 이쪽 지역에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박물관하고 연계해서는 안돼요 어린이박물관이라고 하면 평지로 해서 하나로 몰아서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억 원의 조건이 여기를 몇 년 동안은 이 공원으로 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여기가 마음에 안 들고, 우리시에서 다 헐어버리고 다른 것을 할 경우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조건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힘든 것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현재 시설을 헐어버리고, 다른 시설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브랜드타운처럼 몇 년 이런 조건을 걸려 있는 사업인지…….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지원조건이라는 것은 애당초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훼손하게 되면 다시 반납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조건이 걸려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은 기간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간은 없습니다.

무조건 이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평생?

평생이라고는 어쨌든 사업목적에 따라 조성된 것이니까 그것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보여 집니다.

아니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목적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어린이박물관이 들어서고, 그 주변으로 인해서 어린이박물관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또 다른 것을 개발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쪽 주변에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테마 놀이시설, 바람의 언덕, 야생초화원, 물놀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놀이장도 너무 조잡스러워요. 사실. 너무 작고, 그리고 어쨌든 땅의 넓이에 비해서 너무 작고, 바람의 언덕이니 테마 놀이시설이니 이런 것들도 야생초화원에는 사실 가보니까 꽃도 별로 없더라고요.

야생초화원에는 28,000점 식재했습니다. 관목료 1만 5,000점 식재했고요. 지금은 아직 겨울철이니까 그런데 봄철에 야생화가 필 것이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면적이 적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수영장은 아니거든요. 수영장은 아니고, 유아용 물놀이장입니다. 물놀이장으로 개장된 것인데 제가 인근 지역의 실태를 조사해봤는데 저희 물놀이장규모가 530㎡인데 양주시가 3개의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의 규모는 3개다 제일 큰 것이 346㎡, 작은 것이 200㎡이고요. 의정부시의 녹양 물사랑 물놀이장이 268㎡로 저희시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규모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아까 박물관하고 연계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박물관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통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별단시설로 조성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준공이 된 후에 보면 알겠지만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위치가 여기는 지나가면서 보이지도 않는 곳이고, 또 자유수호박물관의 이용객이 많지도 않고, 여기를 일부로 찾아가지 않으면 모르는 곳이에요. 감춰져있는 곳이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네.

그랬을 때 여기에 만약에 이런 것을 많은 가족단위의 다양한 연령층이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든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테마 놀이시설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여름에는 물썰매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가 언덕이 져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거기에 방부목? 나무로 계단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 계단은 제가 봤을 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 되네요. 그런 것들이 설계 되어진 것을 보고, 또 그리고 제가 실제 가보니까 겉에서는 외관상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에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 이런 시설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보여 져요. 그리고 안보이다 보니까 관리도 잘 안 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잘 안 찾아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어린이 한명 오면 어른은 3명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그런 시설들이 더 적극 유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생태공원의 방부목 문제는 사실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는 조금 변형이 있었습니다만 그쪽에 아기자기하게 눈썰매장을 하려고 방부목으로 데크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서.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규모가 너무 폭이 좁아서 오히려 안전상의 우려도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약간 펜스도 설치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것은 보류해서 다른 곳에 눈썰매장을 설치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 데크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생태공원의 몇 가지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고 보완하면 그래도 조금 쾌적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이 안보이더라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보이고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곳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첫째.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면서 여기 야생초화원 같은 것이 꽃이 타 지역에 보면 입구에 가면 꽃을 심어놓으면 꽃이 눈에 확 들어와서 저기 뭐야, 저기 가봐야지. 스스로 발길을 옮겨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감춰져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눈썰매장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가보니까 폭이 이 정도 밖에 안돼요. 그러면 우리가 진작에 하실 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하셨으면 지금 우리가 눈썰매장을 할 때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거기…….

잠깐만요. 질문이 끝나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답변이 끝나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네. 의원님께서는 인원이 별로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요문화 생태공원의 물놀이장에 우리가 운영기간 동안에 평일 400명, 토요일, 일요일 날 1,000명 이용하는 시설로 두 달 동안 2만 8천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양주나 의정부시에 물놀이장 운영 실태를 보면 양주시는 최소 6,000명, 최대 2만 명 정도 이렇게 방문객이 들어온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여건을 보면 그래도 저희 시에서는 많이 이용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혀 이용객이 찾지 않는다는 말씀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물론 물놀이를 할 때 여름에는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딱 두 달이에요. 두 달이 지나고 나면 가을에 소요산 가면서 둘러보고 했는데 한명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놀이를 개장을 했을 때 그때만 두 달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오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소요산이라는 관광지가 어느 시기에 그 시기에만 유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한테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눈썰매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를 이용을 했으면 별도의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눈썰매장을 별도로 고민하는 것이고, 그리고 물놀이장을 개장한 시기 외에는 사람들이 찾지 않고, 또 세 번째는 지금 여기에 하자가 14년 12월에 준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하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미진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했니 못 했니 이런 것을 하려고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비에 비해서 거기에 투자한 돈에 비해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어차피 설치가 된 것이니까 여기를 보완을 해서 많은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눈썰매장도 별도의 공간을 찾아서 하기 보다는 여기가 경사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름에는 물썰매장으로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여름에 물썰매가 있으면 수영장이랑 같이 연계되니까 더욱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여기가 설치가 된 것이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하자보수에 대한 것도 철저히 관리도 하시고, 이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시정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계숙 의원 더 질문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문할 사항 없으시면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마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하재봉입니다. 정계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박찬호야구장 공원조성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제안자의 재원마련지연으로 인하여 법정부담금인 도시시설사업 이행보증금, 산지복구비, 생태계관련 협력금,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납부하지 못하여 실시계획인가 실시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다소 사업추진여부가 불투명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청문절차실시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반드시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납부를 약속한 법정부담금 중에 농지전용부담금 약 3억 9,000여만 원, 생태보전 협력금 약 8,000만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이행보증금 및 산지복구비 보증보험수수료 2,500여만 원을 납부기일인 2015년 11월 26일까지 납부완료 하였으며, 그 다음에 인가기간이 연장되어야만 고지서가 발부되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0억여 원은 분할납부신청에 따라서 2016년 1월 중 우선 30%를 납부할 예정이며, 잔여금은 인가기간 내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사업자의 사업추진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실제 사업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서 실시계획 준공기한을 2017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여 이 사항을 2015년 12월 3일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시행자인 박찬호야구공원 주식회사는 현재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사선정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중 실질적 착공이 예정되어 있으며, 공사기간은 약 1년이 소요되고, 자금 및 공사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다면 2017년 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우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동절기 내에 시공사 선정 및 착공에 필요한 제반여건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으며, 앞으로도 야구공원 조성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네.

정계숙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과장과 질문과 답변을 할 때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찬호야구장은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박찬호야구장 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추진을 못했던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앞으로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실시계획인가 변경이 됐거든요. 이 변경은 뭐죠?

기간연장이 되겠습니다.

다른 변동사항이 아닌 기간에 대한 변경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보면 증권으로 대체가능한 것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이행보증금, 산지복구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이행보증금이 37억 5,000만원, 산지 복구비가 16억 900만원이 부분에 대해서 증권으로 예치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이행보증금은 이행보증증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산지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는 지급보증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보증수수료로 예치 가능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 현금을 일단 내고요.

그러니까 보증수수료로 예치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증수수료로도 예치가능한 부분이고…….

아니 보증수수료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증수수료를 거기에 내고 보증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그만큼의 돈을 내고, 증권을 받아서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권으로 대체하는 것……. 그리고 현금납부대상이 생태계 보전 협력금 그 다음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이것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것이 15억 3,1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당초에…….

네.

그 중에서 다 합해서 47억 원이 지금 납부가 된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납부 잔액이 10억 원 정도 남거든요. 10억 원 좀 넘게 남는데 10억 732만 원정도 남는데 여기에 30%면 3억 원을 2016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증권으로 보증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기간 내에 나머지는 현금 완납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행증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안 하면 그 이행증권을 가지고, 저희가 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집행을 하는데 증권은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증권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업기간 내에 현금으로 우리한테 다시 돈을 내야죠.

그렇습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증권으로 대체하고, 사업기간 내에만 그 돈을 납부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서류상에. 여기에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연기를 해 준 것이 1년 7개월이에요. 총 사업연장을 해 준 것이. 그러면 나머지 30% 3억 원을 2월 28일까지만 내면 여기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의 사업내용을 보면 상점, 매점 이런 각종 근생 시설들이 다 들어 갈 수가 있어요. 여기 사업계획에 그런 것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닌 말로 30% 3억 원 내고, 거기에 식당을 짓거나 야구장을 굳이 조성하지 않더라도 야구장은 천천히 한다 치더라도 거기에 식당을 짓거나 근생을 지으면 우리가 체육공원으로 승인해 줬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줄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러면 야구장은 짓지 않고, 식당만 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업 시행하는데 있어서 순조롭게 그 주변을 산림훼손을 해서 모든 포크레인 차가 하면서 사업장이 들어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사업승인을 해주면 2월 28일 이후에는 착공이 가능한 것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착공이 가능하면 박찬호야구장 측에서 우선 근생을 짓겠다 꼭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생을 짓고, 또 박찬호야구장을 짓는다면 우리가 거기서 먹고 쓰고 해야 하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짓겠다 이렇게 우리시에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허가를 안 해 줄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상업만 내고, 모든 회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1년 7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준거에요. 그러면 1년 7개월간의 그 돈을 7억 원이라는 돈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허가를 해주면 만약에 건물이 한 동이라도 지어지면 도시계획실시 인가라든가 이런 허가 취소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여기를 개발할 수 있는 물꼬를 만들어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여 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의 제안자의 자본력을 보면 자본금이 5억 원이에요. 5억 원인데 300억 원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잘 순조롭게 이행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체육공원에 이런 것도 다시 해지를 할 수도 없고, 도시계획 소홀에 대한 부분도 해지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염려에 두고, 업무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1년 7개월이라는 기간을 줘야만 하는 거죠. 사업을 착수하고 싶으면 2월 28일까지 30% 내고, 두 달, 한 달 이렇게 해서 단기일 내에 7억 원을 받는 것이 맞는 거지, 30%를 주고, 1년 7개월 동안의 연장을 해주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본력도 의심스럽고, 솔직히 그리고 여기에서 박찬호야구장 여기에 보면 출자라든가 회사 연혁을 보면 여기서 이런 것을 경영해 본 경험도 없습니다. 여기는 부동산컨설팅 한 경험 밖에 없어요. 대표가. 그러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거기 컨설팅에 대한 계획으로 밖에 안보여 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허가를 쥐고 있는 기관으로서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당만 짓거나 필요한 시설만 짓는다면 결국 준공이 안 되면 이 시설 전체가 다 되어야 준공이 되는데 준공이 안 되면 식당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방지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식당만 짓다 말고, 다른 일도 못하게 만들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이행보증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행보증금으로 만약 이행이 안 되면 저희가 보험 증권에 대해서 돈을 청구해서 그 돈을 가지고 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사업승인을 해 줄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왜 여기에 그런 무리수를 두면서 그런 조건을 맞춰서 주느냐 하는 거죠. 아니 300억 원 공사를 하시는 분이 7억 원의 돈이 없어서 1년 7개월을 유예해 주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1년 7개월을 해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1년 7개월이라는 기간은 지금까지 총 연장이 아니고 앞으로 해 준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가 7억 원에 대한 돈을 1년 7개월 안에만 납부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3억 원은 2월 28일까지 납부를 하고, 7억 원에 대한 부분은 1년 7개월 안에 납부하면 돼요. 우리가 왜 이런 조건으로 이런 미지수의 무리수를 두면서 이렇게 사업승인을 해 주냐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수없이 문제점이 돌출되고 대표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 주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사업을 하되 300억 원 공사를 하는 사업주에서 7억 원의 돈을 못 내서 못 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를 내면 착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7억 원을 다 냈을 때 착공을 승인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다만 대체산림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분할납부하도록 산지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의원님의 생각도 저도 같습니다. 이 분이 과연 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현금 받아야 하지만 법에서 보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도 그 혜택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산지관리법 40조에 보면 4년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5억 원 이상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가 순조롭게 잘 이행이 되고, 많은 돈이 투자가 돼서 우리가 우리시가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1년 7개월이 아니라 2년 7개월도 좋다는 얘기에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4년 이내라고 하니까 우리가 징수기간을 6개월로 할 수도 있고, 3개월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굳이 1년 7개월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앞당겨서 6개월로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여 지는데 1년 7개월 해 주는 이유는 저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 건물을 하나 지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준공을 안 해 준다. 준공을 안 해 주면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근생을 짓겠다. 아니면 또 다른 건물을 짓겠다고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나면 그대로 건물이 다 지어졌으면 준공을 안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걸어서 준공을 안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이것은요. 도시계획시설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판매시설, 식당 이런 것보다 야구장이 통틀어서 도시계획시설 하나의 덩어리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만 되어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절차가 다 되어야 허가조건이 다 이행이 되어야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보면 과장님께서는 박찬호야구장이 완전히 기반조성이 되고, 야구장이 들어선 다음에야 나머지 식당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판매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픈식이고요. 짓는 것은 어떤 것을 먼저 지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거에요. 야구장을 몇 개나 되는 것을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시설이나 근·생이 들어오면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안 해 줄 수 있습니다. 건축법으로 단독법으로 나왔다면 해줘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에 나왔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 인가에 나간 전체종류가 다 되지 않으면 실시인가준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의 내용을 쭉 보니까 박찬호야구장이 조성이 되어야지만 근·생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찬찬히 다 읽어봤는데 과장님께서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1년 7개월의 기간을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산지법은 산지법 하나로만 1년 7개월 단독으로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계획에서 1년 7개월 연장을 해줬기 때문에 산지법은 여기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의제처리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산림관련 해당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1년 7개월 하신 것입니까?

정확히는 1년 3개월 정도 10개월 3일 기준으로 하면 1년 3개월 정도 해 준 것입니다.

지금 1년 4개월 연장에 2월 28일까지 3개월을 더하면 1년 7개월이에요.

그것은 보증금 납부기간이 그런 것이고요. 보증서가 60일을 더 초과해서 끊어놔야 저희가 나중에 행정절차기간이 있기 때문에 청구기간이 있기 위해서 보증기간만 2개월 더 연장을 해서 끊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11월 26일 이후에 연장을 해 준 것이 총 1년 7개월이에요. 그러면 3개월 빼고서라도 1년 4개월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산지관련 부서하고 왜냐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분할 납부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산지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서 1년 4개월 연장하신 것인지 임의로 단독으로 연장을 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간은 사후에 필요한 기간에 판단돼서 연장해 준 것이고요. 그에 따라 산지관리법에서 거기에 맞는 이행보증금이 끊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4년의 납부는 이 공사시간이 4년 이상일 경우에도 4년까지만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4년 이내니까 1년 7개월이 위법은 아니에요. 위법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만 이렇게 큰 사업에 우리가 체육공원으로 실시인가와 도시계획도로 인가와 이런 모든 제반사항, 우리시비로 도로까지 어쨌든 도로계획은 있었지만 후 순위에 있던 것을 앞 순위로 당겨서 우리시 전액시비로 도로까지 개설해 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촉구하는 민자 사업이 이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1년 4개월을 우리가 연장을 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이것을 앞당겨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려는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서 실추한 신뢰를 만회하기 위해서 독려를 촉구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틀 전에 이 내용을 확신했을 때는 아직 결정되어진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부분을…….

1년 4개월을 연장해 주는 것에 대해서 결정되어진 부분은 아니다 언제 방문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다시 재협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제가 산지팀에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12월 3일자로 이미 기간고시가 나왔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밑도 끝도 없이 30%만 내고, 공사착공을 하게끔 해 주고 1년 4개월을 연장해주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여기에는 박찬호야구공원과 관련해서 모든 제반시설이 끝나야지만 건축에 대한 허가를 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준공이 나야 허가는 개별로 나갈 수 있는데요. 준공은 도시계획시설에서 다 완공이 되어야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해 주지 않아야 될 부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의원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건축허가가 나려면 영업을 하려면 준공이 나야 영업을 하거든요.

아니 제 얘기는 영업이 문제가 아니고,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자본력이 5억 원밖에 안 되고,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없고, 다만 박찬호야구장이라는 이름의 명칭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한 개의 건물이라도 들어서면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실시인가에 대한 것만 취소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이 돈을 안냈을 때는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체육공원 모조리 다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냈을 경우에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3억 원 받고, 모든 것을 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건물을 지어서 준공이 나든 안나든 상관없어요. 집 한 채만이라도 지어지면 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체육공원 이런 것 폐지가 안 된다는 것이죠. 목적대로 하려고 한다. 건물도 짓고 언제가 되어도 한다. 이렇게 되면 10년이 갈 수 있고, 빨리 시행되면 1년 안에 할 수 있겠죠. 그런 것까지 우리는 염려를 두고 보완을 해야 된다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4개월을 이렇게 연장해 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이행이 안됐을 때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입니까?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체육공원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취소를 안됐을 때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것이냐고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중단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마저 대집행을 하도록 하거나 허가취소의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염려는 아니고,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사업자가 돈이 없기 때문에 우려가 되니까 어떻게 잘 나가도록 해보자 하는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분으로 하여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억 원을 못 받을까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증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 7억 원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3억 원이라는 돈을 받고, 착공을 해줌과 동시에 그것대로 이행을 안했을 때에 우리는 행정적인 조치나 법적 조치로 취소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억 원을 내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자본력을 여기에 투입을 할 것인지, 저는 그 의지에 대한 돈을 보는 것이지 7억 원을 못 받을까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결론은 어쨌든 3억 원 해주고 사업허가 다 해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계속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어요. 또 그것에 대한 것은 그때 가서는 취소도 못하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는 거죠.

취소 가능합니다. 돈을 마지막까지 안내면 저희가 지급보증회사로 가서 지급보증을 받던지 아니면 인허가 취소행정절차를 밟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돈을 못 받으시면…….

아니 받거나 아니면 행정적 취소를 하거나…….

증권이 있기 때문에 돈을 못 받을 리는 100% 없어요. 당연히 받잖아요. 증권을 끊었으니까. 제 얘기는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30%를 가지고, 착공을 해서 어쨌든 건물 하나가 들어서면 이 모든 제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약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게 연장을 해서 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은 생각이 들고요. 1년 4개월 연장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거기로 통보가 됐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이 돈이 납부될 수 있도록 1년 4개월 이전에 납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모든 시선과 집중이 이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큼 정말 우리시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또 어떠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이 원만히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새겨서 집행에 만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계숙 의원 더 질문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계숙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끝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나온 좋은 방안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보다 살기 좋은 동두천시가 건설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