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말 지역의 바쁘신 행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기간 동안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조례안 4건, 의견청취안 1건과 푸른도시국 소관 조례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빠듯한 일정이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안건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영수 의원 대표발의)(최영수ㆍ김광수(노원)ㆍ김광수(도봉)ㆍ김동율ㆍ김영한ㆍ김제리ㆍ김진영ㆍ김태수ㆍ김혜련ㆍ맹진영ㆍ박성숙ㆍ양준욱ㆍ오봉수ㆍ유광상ㆍ유청ㆍ이석주ㆍ이윤희ㆍ이정훈ㆍ장흥순ㆍ한명희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생활악취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최영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며 원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정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정훈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정훈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정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각각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5조의2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용 및 대부요율을 인하ㆍ동결하거나 전년도(해당 대부요율이 적용되는 그해의 직전 년도를 말한다)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로 인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 조례안을 이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이정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며, 원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제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제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제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제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847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의2에 의거 태양광 발전시설은 용량을 기준으로 사용 및 대부요율을 산정하되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5년도 대부요율은 2014년 작년 12월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설치용량 1㎾당 100㎾ 초과 시설은 연간 2만 5,000원, 100㎾ 이하 시설은 연간 2만 원으로 산정ㆍ공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대부요율 산정 시 전력거래시장의 계통한계가격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현물가격 하락, 설치비 하락 등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설비용량에 따라 차등 조정하였으며, 2016년 내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여러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내년도 대부요율도 올해 2015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으로 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본 바 의견청취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태양광 시장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것인지 아니면 그러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본부의 입장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 세계 기후변화협상회의 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196개국 정도가 동의를 해서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적으로 앞으로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화석연료의 사용은 억제되거나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확대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계통한계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대부요율도 동결하고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100㎾ 이하는 낮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전차액제도 지원, 융자 1.75% 저리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또 기술적인 발달수준에 따라서 태양광효율이 증대되고 모듈 가격이 떨어지고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게 대세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면 이 부분은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해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다만 앞서서 본부장님께서 파리의정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이게 지구적인 문제라고 봐서 각국이 하루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협의를 했는데 실천이 문제지요, 정말 실천이 문제입니다. 어쨌든 저희 산업혁명 이후에 2100년까지인가 2도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중국 13억이 두 끼 먹던 것을 세 끼 먹는 것하고 인도가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CO2 절감이 매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절감해야 할 게 CO2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태양광발전시설 설비사업들 이게 우리가 공공에서 보다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태양광발전이 좀 더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를 발전민간업자 그러니까 민간사용자들이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규제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를 많이 완화할 의향은 없습니까?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산자부나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 위원님 말씀주시면 저희 다시 한 번 현재 개선돼야 될 규제가 있는지 죽 정리를 해서 그 부분 저희가 할 부분은 하고 중앙부처에 건의…….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그렇게 규제하고 단속하고 아직도 활성화되지 않은 그러한 요소요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소들이 그렇게 있습니까?

일단은 사업성의 문제가 있을 테고요. 아까 김제리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현재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성 부분이 태양광 같은 경우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태양광 외에도 풍력, 지열, 연료전지 이런 부분을 다 포괄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도 우선은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부분이 가장 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사실 개통을 연기할 때 그런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전에서 비용을 부담해 준다면 훨씬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데 억제하는 규제보다는 그것을 더 지원하기 위한 사업구조를 바꾼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무튼 그러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겠고요. 신재생하는 부분에서 특히 여러 가지 기술이랄까 이런 부분이 아직도 좀 미비해서 태양광을 이용한 제품들이 아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아울러서 같이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측면에서 서울시의 노력은 옳다고 생각됩니다. 현황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화석연료가 워낙 저가기 때문에 종전에 배럴당 100달러까지 가던 것이 지금은 30달러를 오르내리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취약합니다만 그러나 국제유가라는 것이 언제 급등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유비무환 격으로 해서 대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맥에서는 같은 생각이고요. 본부장님 ㎿와 ㎾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1,000㎾가 1㎿가 되겠습니다.

㎾에서 ㎿, 1,000㎾를 1㎿로 본다. 서울시에서는 연년이 태양광발전량을 높이고 있는데 반면에 REC 부분에서 가격변동에 많은 격차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공급인증서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가격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가격이 형성되니까 그동안 계속 태양광 수요가 많아지니까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구입하도록 정부에서 하고 있고 직접 생산하지 않은 경우는 그것을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가격인데요. 태양광발전 사업이 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그래서 지금 내년에 태양광, 비태양광 부분을 통합을 하는 것을 정부에서 고려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REC 가격 하락추세가 좀 완화되거나 조금은 조정이 될 여지가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태양광을 발전해서 한전에 납품하고 있지요?

팔고 있습니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일원화 체계화해서 정밀분석이 되고 있나요? 업체마다 요소마다 단가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 그 부분은 한전에서 매입하는 가격을 SMP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발전을 하면 발전사업자가 수익이 한전에 팔 때 받는 가격이 SMP고요. 또 4% 정도를 신재생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직접 생산하지 않은 경우는 구매를 해야 되니까 그때 형성되는 가격이 REC라고,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두 가지로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어려운 점은 그 두 가지 요소의 가격이 전부 다 2013년 이후에 하락이 되고 있는 추세라서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일원ㆍ체계화해서 네트워크 형태로 가동하고 점검하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님 주신 말씀은 저희가 그런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이 정부에서 중단한, 서울시는 발전차액 제도를 주고 있는데 FIT제도라고 그 부분을 정부에서 다시 부활을 하도록, 그런 부분도 생산원가와 가격차이가 나는 부분 보전하도록 저희도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 자체적으로 그 100㎾ 이하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은 다시 상의드리고 저희가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의 노력에 대해서 치하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현 상황은 어렵지만 꾸준히 보완을 해서 태양광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담회 중에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푸른도시국장 오해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09호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연환경보전조례의 과태료 관련 규정이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아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선정되었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근거를 조례에서 관련 법령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9조제6호입니다. 기존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우리 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입니다. 의안번호 제808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원 운영ㆍ관리상 변화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청소년 체험의숲 이용료 신설, 상위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원 문화활동 프로그램 여건변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8조, 별표 2입니다. 2016년 개장하는 청소년 체험의 숲 이용료 신설 및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사진촬영 이용료를 삭제하고 캠핑장 시설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별표 2입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을 재정비하고(별표 3) 시민에게 과도한 금전부과로 오인될 수 있는 점용료 환불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안 제19조), 이외에 금지행위 적용대상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22조) 과태료 부과기준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일하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안 제23조) 이상과 같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영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808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에 대해서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좋다고 하겠으나 형평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키 140㎝이상, 몸무게 100㎏이하만 이용가능이라고 제시한 비고의 내용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제어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시설물의 하중 및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용자의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체격에 따른 차별을 유발하는 것으로써 몸무게에 따라 이용제한을 하는 근거를 보다 과학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조례안을 마련할 때는 위원님 지적한 부분을 착안을 좀 소홀히 했고요. 단지, 저희가 했을 때는 이것이 모험시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안전이 우선돼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전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니까 다른 사례에도 보면 이렇게 키나 몸무게를 제한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단지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인근사례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지금은 애들이 굉장히 성숙합니다. 그래서 보통 1m40 이상된 애들이 많고 몸무게도 100㎏이 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존의 수치들은 예전 농경시대 수치라고 봐지는 부분이고 지금은 얼마나 체력관리들 잘합니까, 그리고 인권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맥락에서 숙고하여 이 조항은 삭제돼야 된다. 단지, 시설보완을 해서 좀 견고하고 튼튼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운영할 때 운영요령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에 대해서 운영요령으로 한다는 뜻을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운영자, 이용자 안전수칙을 만들어서 이 부분이 가급적 지켜질 수 있도록, 만약 조례화 하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 될 것 같고요. 현장 운영 형편을 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놀이기구가 많이 있는 공원에 가보면 놀이기구마다 어떤 것은 140㎝ 이상이어야 되고 어떤 것은 미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몸무게를 특정해서 하는 것은 처음 보기는 하는데 이것이 모험시설이라고 하셨어요, 조금 아까. 모험시설의 경우에 체중이 100㎏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면 기구 위에서 뛴다든지 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동하면서 예를 들면 그물이라든지 이런 데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 시설이 있을 것 같아요. 시설의 특징에 따라서 제한이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아까 코스별로 시설별로 운영요령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명시하지 않으면 기구 코스마다 코스에 따라서는 절대로 100㎏ 이상이 한 사람까지는 되지만 2인 이상이 움직인다든지 하는 것이 불가한 시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코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따로 실천지침을 명기하겠다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지금 도시공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우리 한명희 위원님, 김동승 위원님께서 신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해서 답변도 하셨는데, 물론 안전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내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을 타거나 이렇게 생물 있잖아요. 그런 것을 탈 때는 생물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100㎏ 이상 된 학생들이 많다 그러면 많은 쪽에 비중을 두고 시설자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이렇게 ㎏을 제한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신적인 공격까지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다행히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것이 보도화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좀 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노원) 위원 그다음에 과태료 문제, 지금 여기 과태료 내용들이 죽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 정한 금액대로 일상적으로 되어 있고, 다만 지금 동력을 이용하는 장치에 대해서 영업행위 7만 원, 그것은 1/2 범위 내에서 올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죽 보면 과태료가 내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장에서는 지켜지고 있나요? 나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다음에 동력을 이용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5만 원, 7만 원 이것 때문에 하고 안 하고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강하게 그러니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법에서도 금액을 강하게 제동을 걸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서도 반영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내용자체가 정말로 금지가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 생각은 이것이 단속위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계몽이나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이 같이 가줘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어느 경우에 있어서 어느 한도가 넘어서면 강하게 무조건 과태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막상 현장에서는 아까 안내나 계도가 우선 될 수도 있는 여건이 있어서 꼭 부분이…….

(노원) 위원 지금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공원에서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안 되고 있는 것?

이용질서 관계로 봅니다.

(노원) 위원 지금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공원에 보면 여기 이런 영업행위, 동력을 이용한 영업행위 그다음에 동물들, 애완견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한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이것은 각 처소마다 다 써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정이 되거나 개정이 안 된다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서 간 데마다 현수막 걸어났어, 이러지 마십시오. 물론 시민의식이 잘 정리돼서 모두가 다같이 협조를 해 주면 되지만 해도해도 안 될 때는 좀 더 법으로 강하게 해야 되고 우리 조례에서도 그 법에 준해서 최대한 그것을 가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너무 안 지켜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묵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푸른도시국이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찾아주세요. 아시겠지요?

네.

(노원)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규제개선 권고에서,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혁신과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내용을 조례에서 다시 기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권고하고 있나요?

네.

권고조항이에요, 그렇지요?

권고지요, 저희한테.

권고인데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조항으로 해서 일괄해서 서울시로 보내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아마 시정하라고 올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평가 같은 것에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평가에? 기관평가를 중앙정부가 서울시 행정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평가합니까?

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법령에 기재된 것을 조례에 다시 기재를 했을 때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례가 훨씬 친근하게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은가요?

그런데 아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지적처럼 결국 이것이 실지 적용이 더 중요한 문제라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법으로 저희가 시민들한테 설명했을 때가 더 강할 수도 있다, 받아들이는 시민 입장에서.

그러니까 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는 조항을 같은 것을 반복해서 과태료를 규정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과태료를 설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공중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좀 더 널리 알려진다는 측면에서 조례에 반복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돼서 아마 만들어졌을 텐데, 이런 관련조항들이 또 굉장히 많을 텐데요. 중앙정부에 법령이 있다고 해서 모든 조례에 반복 표현됐던 이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없애라고 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보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어요.

위원님 지적이 일리도 있지만 저희가 행정라인으로 협의했을 때는 이것은 개정하라는 식으로 과제로 선정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그점 살펴주십시오.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지방정부의 각종에 어떤 행위, 규칙이나 조례에 대해서 과도한 침해를 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무조건 권고조항이라고 표현되지만 권고가 아니지요. 아까 평가하는데 평가점수에서 일정하게 불이익을 준다는 방식까지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권고라고 표현하는 것은 표현의 문제이지 권고에 그치지 않고 대단한 물리적인 압박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 압박까지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토론과 합리적 근거를 도출해서 제출해 주시면 어떤가. 그래서 이것이 푸른도시국의 조항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 전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규범을 정하는 것이 조례라고 볼 때 조례로써 중앙정부의 권고를, 권고 아닌 권고지요. 권고 아닌 권고를 수용함에 있어서 조금 의회와 또 집행부가 같은 인식으로 공유하면서 바람직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조항자체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저는 존중하면서도 또 다르게 하나의 권고가 아니라 사실은 물리적 압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럼으로 해서 무조건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용을 하되 수용할 때는 그것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 근거를 정리해가면서 수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지요?

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몸무게 제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신체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병역에 관한 문제가 그렇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또 적재할 수 있는 이런 화물트럭도 다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이동하는 물체들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경마체험도 100km 이상 된 몸무게는 체험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체험하는 이런 공간에서 예를 들어 20명, 30명이 갔는데 특정 아이만 그 체험을 못하고 돌아왔을 때 자존감이라든가 소외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쩌면 그것도 하나에 인권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즈음 아이들의 시장조사를 해 봤을 때 아이들 몸무게가 최고 어느 정도까지 가는가 하는 통계가 있었으면 했던 바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몸무게 제한보다는 시설보완이 더 우선이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체험하러 오는 그 장소에서 단 한 명이라도 체험에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점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존경하는 한명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그 지역의 공동체가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공동체에 부담이 되거나 규제가 되는 사항이 있었으면 위임사항이 아니면 상위법에 반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죄형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임사항이 아닌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조례에 담아놓은 것은 조례제정의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라든가 이런 의견들이 부족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이게 권고사항이지만 우리가 행자부의 권고사항을 준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한명희 위원님의 지방자치 조례 권한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주는 게 좋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밝혀 둡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 위원입니다. 공원시설 이용료 내용에 보면 청소년 체험의 숲에 어른, 청소년, 어린이 이렇게 해서 입장료가 다 다르게 나와 있지요. 그러면 청소년 체험의 숲인데 어른도 같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가족동반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꼭 청소년끼리만 오는…….

아니, 그러니까 체험한다는 기구를 어른도 사용이 가능하냐 이거지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인가요?

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저희가 놀이기구나 이런 데 갈 때 부모들이 입장만 할뿐이지 그 시설을 이용 안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입장료가 너무 비싸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부모들을 위한 어떤 입장료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입장료는 없고 시설사용료로만 저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00원이나 1만 2,000원 내고 들어갔는데 놀이기구 저 같은 경우도 아예 못 타거든요. 그러면 애들 짐만 들고 옆에 따라다니게 돼요. 그런데 놀이기구 그것은 다 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 사용 안 하고 입장만 할 수 있는 그런 가격개편도 필요하지 않나.

위원님 예를 들어서 시설이 다 타는 것이 위에 있습니다, 상부 공중에. 그래서 그 밑에까지는 누구나 다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탈 경우는 사용권을 해서 올라가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동물원 같은 경우는 입장권을 못 끊으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바로 시설 밑에까지 다 다닐 수 있습니다, 시민도. 단, 위에 하늘에 있는 시설물을 탈 때는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사용료를 따로 낸다고요?

네.

입장료 따로 내고…….

그러니까 입장료가 없습니다.

입장료 없고, 그러니까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그 안에 체험의 숲에 들어가는 거니까 다 내야 된다.

아니요, 하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무와 나무 연결하는…….

제가 거기를 안 가봐서, 죄송합니다. 거기를 가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가는 그런 어른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입장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체계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나중에 가보고 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여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에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원) 위원 김광수(노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청소년 체험의 숲 이용에 몸무게 100㎏ 이하만 사용하도록 한 규정은 차별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도록 합니다. 동 조례 제6조제3항에 2단계 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삭제하도록 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광수(노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광수(노원)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푸른도시국장 오해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77호 서울특별시 중랑캠핑숲 내 청소년 체험의숲 운영ㆍ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도시 청소년들에게 숲을 활용한 흥미롭고 활력 있는 체험공간을 통하여 모험심과 극기심을 길러주기 위해 중랑캠핑숲 내에 청소년 체험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부지면적 1만㎡에 시설면적은 1,585㎡로 그린코스, 블루코스, 레드코스 그리고 연습코스를 포함한 4개의 체험코스와 운영센터가 주요 시설입니다. 체험코스의 특징은 나무와 나무 사이를 와이어, 목재구조물, 로프 등으로 구성한 어드벤처 시설입니다. 우리시 최초로 도입한 신종 레포츠시설인 청소년 체험시설은 무엇보다도 이용자의 안전과 이용 활성화가 중요하므로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 상정에 앞서 체험시설 전 코스에 대한 시험운행과 외부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보완절차를 거쳤으며 내년 3월로 예정된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숲속 체험시설 운영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을 비롯한 서울시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9호 서울숲 유지 및 보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 공원조성 단계부터 현재까지 많은 시민과 시민단체가 자원봉사, 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한 형태로 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숲을 민간에게 관리위탁하여 민ㆍ관협치의 공원관리를 실현하고 점진적으로 공원관리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사무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고발, 행정소송 등의 법정업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동식물 관리, 공원청소 및 환경정비, 시설이용승낙 및 이용료 징수 그리고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자 모니터링 등입니다. 본 동의안 상정에 앞서 민간위탁 운영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고 제264회 시의회 동의안 가결이 되면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여 ’16년 2월부터 위탁사무가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진행할 것입니다. 서울숲 민간위탁을 통해 새로운 공원관리 모델을 창출하고 기부금 등 기금 마련을 통하여 관리예산을 절감시키며, 민간 전문지식과 시민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영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랑캠핑숲 내 청소년 체험의숲 운영ㆍ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중랑캠핑숲 내 청소년 체험의숲 운영ㆍ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숲 유지 및 보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숲 유지 및 보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시간이 타이트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랑캠핑숲 내 청소년 체험의숲 건립에 관해서 망우동 산3번지 일대에 부지면적 1만㎡, 시설코스가 1,585㎡로 시설하셨네요. 맞습니까?

네.

그린코스, 블루코스, 레드코스, 연습코스 이렇게 하셨는데 총괄예산이 10억 소요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업자선정을 어떻게 하셨나요?

공개입찰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10억이 다 소요됐습니까?

정산을 하면 아마 10억까지는 아니고 낙찰차액이 있고 하기 때문에…….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약 9억 5,000 정도.

9억 5,000에 낙찰됐습니까? 그러면 준공이 됐어요?

시설준공은 됐습니다.

업자선정을 해서 가동하겠다는 거네요?

운영자 선정.

그러면 위탁내용에 3년의 위탁계획을 갖고 있는데 소요예산이 2016년에 1억 9,000을 편성하겠다는 거네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1년 예산이 그렇습니까?

네, 1년 예산입니다.

해마다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장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희가 위탁을 주고요 거기서 나온 수입은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런 구조입니다.

아, 시 세입으로 별도로 입금하고 1억 9,0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네, 1억 9,000정도.

그러니까 1억 9,000을 운영비 형태로 지원하고 있고 입장료는 별도로 시에서 세입으로 차감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수탁에 관해서 이것도 이제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언제 입찰하는 거지요?

동의안이 처리되면 바로 절차이행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봄 되면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에 대해서 좀 전에 저희들이 지칭을 했습니다만 체격의 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시설보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키라든지 몸무게 하중이랄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시설보완을 하고 점검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초에 어떻게 설계를 했습니까, 당초에 설계할 때?

타 지역의 사례를 봐서 한 것이고요, 설계자체도. 저희가 가서 견학하고 설계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그것은 좀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운영하면서 아까 말한 시설물별, 코스별 사용요령이나 운영요령을 해가면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혹시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계속 모니터링과 체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하셨나요?

2년간입니다.

그러면 입찰과정이랄지 공사내역을 상세한 도면을 첨부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울숲 부분에 대해서…….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서울숲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봤고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서울숲 유지 및 보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잠정보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님, 서울숲 부분에 대해서 잠정보류.

잠정보류요?

네.

또 의견 있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국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두 건이 올라왔어요. 쟁점 부분이 서울숲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장님도 그동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또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기본적인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민간위탁의 필요성 그것은 다 공유하는 것 같아요. 공유하는데 여러 공원 중에서 서울숲을, 현재 다른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문제가 없고 잘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이미 거기에는 몇 개의 민간단체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인데 굳이 여기를 왜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했을 때 예산에 있어서도 특별하게 예산이 절감되거나 그런 내용도 아니고,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더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저희가 깊이 생각합니다. 서울숲 필요성은 공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왜 서울숲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용역도 해 보고 하니까 민간위탁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느 조건이냐,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보니까 상당규모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형공원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소형공원은 좀 곤란하다는 것. 그다음에 공원시설이 집중관리가 필요한 공원, 아까 강남처럼 산지형이고 여기 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민간위탁 했을 경우. 그다음에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서울숲은 다행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처럼 만들 때부터 지금 운영까지 유일하게 아마 노하우가 있는 공원으로 저희는 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지역과의 연계나 시민참여가 계속 있어 왔다는 거지요, 지역의 어떤 거점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을 민간위탁을 해 본다면 서울에 그 많은 공원이 있지만 서울숲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은 것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보고드렸던 것은 약 47억 정도 나옵니다. 직영비는 50억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에 파견 행정관의 인건비가 안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들어가게 되면 비슷한데 아까 47억이라는 것도 일종에 예정가격입니다, 공개입찰하게 되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시담하게 되면 또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사례를 보니까 가장 많이 떨어진 게 82%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취지가 기부를 활성화시켜보자는 뜻이니까 기부가 잘만 된다면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저희는 그래서 3년 동안에 10% 정도의 기부는 될 것이다 이렇게 잡아봅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좀 더 내가 깊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동안에 시민참여가 잘됐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공간적인 부분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좀 전에 기부까지도 얘기하셨어. 우리 수석님께서 검토보고서에 기부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볼 때 이만한 면적에 최소한 몇 명 정도가 투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의 인적자원이?

현재 저희가 직영체제에서 90명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용역을 해 보니까 민간위탁 경우는 91명 한 명 더 나오는데 숫자는 한 명 더 나오지만 꼭 인건비가 숫자하고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다른…….

(노원)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민간위탁 누구인가는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공고를 하면 위탁자 선정공고를 내면. 그러면 지금 서울숲에 대해서 90명 정도의 인적자원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민간단체가 국장님이 보기에 몇 개 정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비영리단체가 거의 3,0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그래도 상당한 숫자는 될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개 안팎으로 될 수 있다고…….

(노원)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이 집행부와의 상충되는 부분이야. 과연 그렇다고 하면 이 정도의 인원을 전문성을 가지고 또는 경험을 가지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응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단체가 몇 개 정도 되겠느냐, 그랬을 때 과연 이미 그 단체가 어쩌면 마치 누구로 표명이 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저희가 공고했을 때 상당수가 올 거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10개까지는 넘지 않겠지만…….

(노원) 위원 만약에 한두 개 업체가 내가 하겠다고 들이댄다면 나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기부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센트럴 파크처럼 기부가 민간에서 많이 되고 실질적으로 뉴욕시에서는 아주 미세한 부분만 냈어요. 우리한테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지라도 최소한 그러면 한 30%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기부 얘기를 여기서 얘기한다 하면. 그런데 그런 것이 동반이 안 되었을 때 국장님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 것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건으로 걸어놓을 필요가 있는 거고요, 조건 내지 평가요소로 그런 부분이. 그런데 센트럴 파크도 공부를 해 보니까 10여 년 간 정도는 기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서울숲처럼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부터는 대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기부를 받았지 않았느냐, 그 전에는 서울숲처럼 위탁이라는 계약이 없었던 상태 그 당시에는 기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는 대폭 늘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노원) 위원 더 깊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어쨌든 본 서울숲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물론 잘되어서 더 활성화되고 서울시민들이 누구나 찾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저도 좋겠어요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민간위탁하는 단계에 있어서 정말로 여기에 응찰하는 자가 너무 소수가 되어서 이미 내정된 그런 위탁자가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꼭 이것이 오늘 이 회의장에서 O, X가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갖고 차기 회의 때 이것을 논의를 했으면 어떤가 그런 말씀을 저는 남기고 싶습니다.

동의안을 해 주시면 저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절차를 추진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본분이고요 그 부분은.

(노원)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위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도 의구심을 갖거든요. 민간위탁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아진다고 하는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하자고 하는 당위성만 내세워서는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예를 들면 NGO가 민간위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명 가까운 인력을 관리하면서 공원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보해 낼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고요. 저는 검토보고서가 이렇게 꼼꼼하게 검토보고서를 쓰는 경향이 별로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제기했는데 저는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적시를 했어요, 다섯 가지 항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볼 때 하나도 민간위탁이 던져주는 매력이 없는 거예요. 어린이대공원을 면적대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 어린이대공원의 만족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다른 숲, 서울숲이 멀쩡하게 잘 운영되고 있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더 민간위탁을 위한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더 좋지 않은 서비스로 좋지 않은 방식으로 효율성에 있어서도 재정도 더 지출될 수 있고, 특별히 제가 주목하는 지점의 하나는 인력관리에 대해서 과연 현재 일하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굉장히 고용상에 불안을 느끼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90명이 넘는 공무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우리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민간위탁 수탁을 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일 거라고 하는 상상을 하면서 고용상에 불이익이 올까봐 전전긍긍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거나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단체라면 기꺼이 더 좋아해야 될 텐데 고용상에 불안정을 표현하면서 굉장히, 특히 노조까지도 부정적인 이 마당에 민간위탁을 위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저의가 뭔지, 누구의 입김인지 굉장히 의구심을 계속 던져줍니다. 이런 의구심을 던져주는 상황에서는 이런 테이블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점철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해소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명분 있는 정리를 해 오시지 않고서는 민간위탁 심의를 이 자리에서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던지면서 심사보류를 본 위원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님 좀 설명드릴까요. 저희는 청사진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바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13년도부터 시작한 푸른도시선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국이 가야 될 지향점을 시민하고 시민단체 전문가하고 공무원하고 용역형태로 하지 않고 자문형으로 해서…….

따로 자료로 받겠습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점을 보니까 참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들을 많이 공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정확한 매뉴얼이 선정되지 않고 추진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강남구청의 민간위탁을 해본 경험을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지적도 했듯이 거기에 대한 것이 다시 직영체제로 가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볼 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또한 인력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근거가 없고 또한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번에는 보류하자 이런 의견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여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캠핑숲 내 청소년 체험의숲 운영ㆍ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회 중에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캠핑숲 내 청소년 체험의숲 운영ㆍ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