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과 두 부위원장님 뵙게 돼서 고맙고 반갑습니다. 지금 두 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법시험 존치 요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김현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또 저희도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현재의 운영 틀, 제도, 보완할 것 같이 TF도 구성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아 의원님께서 조례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고민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위탁사무에 대해서 신규뿐만 아니라 재위탁, 재계약 사무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조례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12년 3월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시의회 동의 규정이 처음 도입된 이후에 진행과정에서 회기별 처리 안건 중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처리할 안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처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12년 12월에 재위탁, 재계약 사무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도록 그 당시 김용석(도봉) 의원 대표발의로 조례가 개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전처럼 재위탁, 재계약 사무에서 동의로 전환할 경우 동일한 사안들이 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재위탁 부분 개선할 것들, 보완할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 존치 요구 결의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언근 의원님 등 105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90호 사법시험 존치 요구 결의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사항은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법무부, 교육부 등 관련 대학원 협의회 등 의견을 들은 바 있고, 또 법무부에서도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 유예기간을 발표하는 등 현재 사회 각계각층의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큰 국가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결의안 등 의견을 내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결의안을 통해서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별도로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정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면 김현아 의원님이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취지는 민간위탁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자, 그리고 이것을 민간위탁 사무로 넘길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술교육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선안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8대 의회에서도 이 민간위탁과 관련된 동의와 관련해서는 매번 동의를 받게 했다가 다시 한 번 폐지됐다가 어찌 보면 다시 그 절충안으로 이번 수정안이 발의됐다고 생각하니까요 다시 한 번 민간위탁에 대한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3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해 민간위탁 사무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재위탁과 재계약을 포함한 민간위탁 전체 사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 전체 사무에 대한 의회의 동의절차 의무화는 자칫 동의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과도한 동의안 처리에 따라 행정력의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사무를 연속적으로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일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91호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운영 중인 서울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폐지하고 이에 대신해서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과 도ㆍ소매업자 또는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서울특별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와 분쟁조정 신청 절차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순서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4,79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권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92호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근로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울특별시 관내의 청소년 고용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근로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기본권 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제8조 근로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추천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회도 지방자치법 제3절 등에서 소속 행정기관 및 행정기구로서 규정하고 있고 집행기관의 조직편성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임을 고려할 때 의원발의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설치는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원회의 기능이 고용 우수업체 선정을 위한 추천으로 한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규정하며, 위원 구성에 있어 민간 취업알선기관은 동종 업계 내의 특정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함께 제12조 근로청소년의 체불임금에 대한 긴급지원 조항은 동일한 취지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재원으로 소액체당금제도를 기이 시행하고 있고 사업주 부담이 아닌 서울시가 예산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성, 공정성, 형평성 등의 문제로 시민의 호응을 얻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고 설령 서울시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임금체불을 조장하거나 사업주와 근로청소년 간 담합에 의한 부정수령 등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조항은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김상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55호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안은 일반 택시요금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의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 범위 내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으나 고급형 택시요금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에 관계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고급형 택시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박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47호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수립 시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제공해야 하는 사회서비스 및 고용창출 목표량, 사업적기업 발굴ㆍ육성 항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 조례에 해당 항목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본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남창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64호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등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한글 표기에 적합한 용어 사용으로 조례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59번 김현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지난 7월 1일자로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후속 조치사항으로 기술교육원 우선 입학자격 중 차상위계층에 대한 근거규정 수정과 기술교육원이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 정부의 인력양성사업 참여 시 서울시민 외 훈련생에 대한 입학근거를 신설하고 기술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는 기술교육원 개선방안과 같은 방향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신건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87호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는 등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와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서울지역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노동단체 운영의 지속성, 안정성을 확보하고 협력ㆍ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오경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06호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항목을 추가하고 평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상위법에서 폐지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상 불필요한 규제와 법률 체계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도시농업의 근간이 되는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인인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안번호 제940번 권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의무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의 내용이 다소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 내용은 규칙으로 제정하거나 지침 또는 매뉴얼로 규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조직편성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인 점을 고려할 때 의원발의 조례에 의한 시 내부조직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맹진영 위원입니다. 권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안 제6조제1항의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에 등에”를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로 하고, 안 제8조제1항의 “근로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근로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항에서 민간 취업알선기관을 노동권익센터로 하며, 안 제12조를 삭제하고 안 제13조를 제12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호정 위원입니다. 금번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남창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동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3항 중 “영위하는 자로서”를 “영위하는 사람”으로 하며, 제4조제3항 중 “수립한 때에는”을 “수립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9조 중 “판단하는 때”를 “판단할 때”로 하며, 제14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사항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제11조제2항의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시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제3호 “서울특별시 일자리기획단장 및 재정기획관”은 “서울특별시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 및 재정 업무 담당 국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권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안 제14조의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를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21조의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한다. 단,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는 서울시 내부기관으로 한다”를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