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95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서비스의 확대로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부 자치구에서는 구비 부담분도 편성하지 못하고 안전, 환경 등 시민에게 필수적인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행정서비스를 적정한 수준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에서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수준으로 조정교부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8조에서 3년마다 기준재정수요를 현실에 맞게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최근 3년간 자치구의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측정단위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기존 21%에서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수준인 22.76%로 인상하고, 기준재정수요 측정단위인 유동인구수가 통계청에서 5년에 한 번씩 산출되어 현실적합도가 떨어져 별표1의 안전관리비 측정단위인 유동인구수를 세대수와 사업체종사자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조례상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자치구에서 시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구의 자주재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연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치권의 핵심적인 구성요건 중 하나가 자주재정권의 보장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큰 뜻이 자치구의 재정자율성 마련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큰 뜻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구성원인 의원은 두 가지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전체 대표성을, 제 출신이 특정지역이라 하더라도 서울시를 전체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국장님 이해하시죠?

네.

그런 전체 대표성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소위 내가 선출된, 즉 당선이 된 지역의 대표성을 갖습니다. 그것을 지역대표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원은 이 전체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이 충돌할 때 굉장히 갈등을 겪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제 지역에 가면 쓰레기소각장과 하수처리장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에는 쓰레기소각장이 4개, 하수처리장이 4개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하루에 쏟아내는 쓰레기와 하수를 소각하거나 정화하는 기능을 가진 시설이에요. 그런데 서울시민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시설을 어느 지역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고 갈등이 많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 4개밖에 없습니다. 그 4개가 강남, 제 선거구에 있습니다. 이럴 때 쓰레기는 소각을 해야 되고 하수처리 정화해야 됩니다. 물 재생해야 됩니다. 주민은 반발하죠. 제가 전체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에서 갈등을 을 수밖에 없는 고충이 있어요. 이해하시죠?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재원조정에 관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떠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겠지만 자료에 보시다시피 저는 강남구 출신 시의원입니다. 강남구에는 이 조정교부금의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서울 전체를 봤을 때는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몰라도 저를 선출해 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제 말씀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만들었다고 보여요. 그러나 뒤집어보면 이 설정 근거가 특정 구를 배제하기 위해서 만들 수도 있다는 인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강남구를 안 주는 기준을 정해 놓고 역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 같은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25개 자치구입니다. 그러면 이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무엇이죠?

보통세입니다, 시세입니다.

시세를 강남구민도 부담을 하죠?

네.

강남구가 서울시세에 내는 부담률이 몇 %입니까?

정확히는…….

그것을 모르시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에 가깝습니다. 20%의 부담을 해 주는데 1원도 돌려받지 못한다, 이런 조정교부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강남구민은 세금만 서울시에 꼬박꼬박 내고 돌려받는 혜택은 하나도 없다. 즉 조정교부금 혜택은 전혀 못 받는다. 이게 논리적으로 또 지방자치를 하는 이 마당에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답변 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조정교부금이라는 제도는 세원이 편재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 편재 부분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편재된 세원에서 부족한, 지역단위의 세금이 지방세 시세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시가 징수를 해서 일정부분에 대해서 자주재원을 주는 방식인데 편재된 부분에 있는, 많은 지역의 재원을 받아서 작은 쪽으로 해서 재정균형을 하는 것이 재정교부금의 특징이거든요.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그런 정도는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저를 설득할 수 있는 답변이 못 돼요.

위원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짧게 하세요. 됐어요, 됐다고요. 내가 묻겠어요. 어찌됐든 제가 지역대표성을 가진 의원으로서 이 강남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도적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반면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꼬박꼬박 강남구민은 세금을 냈습니다. 서울시에 납부했어요. 강남구민이 받는 박탈감, 소외감 여기에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제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 재원의 약 20% 가까이를 강남지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납부하고 있어요. 이것을 모르고 행정국장이 답변을 하고 앉아 계십니다. 그 자료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가 부담하는 부담률이 얼마인지, 각 자치구별로 분석해서 가져오세요. 왜 강남구는 주장을 하는데 서울시 담당 행정국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직무유기이고 직무태만이에요. 두 번째,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이 제도 이전에 재산세 공동과세 하고 있죠? 강남구가 1년에 서울시에 몇 억을 갖다 내고 있습니까? 1년에 1,400억 원을 갖다 내고 있습니다. 이미 강남구가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어요. 자치구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을 단 1원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특정 구를 배제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이 제도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면 25개 자치구 중에 강남구는 쏙 빼서 1원도 안 줍니까?

위원님…….

아니, 아니, 제가 알아요.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설정한 것 다 알고 있어요. 어찌됐든 지방자치를 하는 마당에 강남구에서는 이런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20% 가까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단 1원도 주지 않는다 그러면 강남구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거기 지역 대표성을 갖고 행정자치위원회에 와 있는데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역할 못 한다고 볼 수밖에 없죠. 재산세 공동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이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재산세의 50%를 서울시가 가져와서 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내는 것이 1,400억 원입니다. 엄청난 재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정교부금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면 강남구는 스스로 도태하라는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강남구가 서울시 안의 강남구지 따로 떨어진 강남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강남구는 서울시 성장동력의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없는 서울시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사건건 모든 제도, 모든 예산배분 등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지방자치는 균형발전 해야 되는 것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치게 균형이라는 잣대에 맞추다 보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한다 이겁니다. 강남구 없는 서울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런 점을 행정국장님 충분히 알고 계셔야 돼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강남구가 부담하는 재원의 비율도 모르고 계시면서, 이것 아는 분 뒤에 과장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 돼요. 강남구와 강남구민이 주장하는 이유 있는 항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말한 것처럼 세원의 편재부분이 있고 행정수요가 많이 바뀌면서, 예컨대 강남구 얘기를 드렸는데 그다음으로 높았던 데가 서초입니다. 예전에도 서초, 중구, 송파, 종로 이런 순이었거든요. 그런데 …….

제가 통계 갖고 있어요.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예전에 100%였지만 현재는 구비의 이런, 오늘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이 기초적인 기초연금이라든지 복지비 수요가 엄청 늘다 보니까 그들 자치구조차도 지금 교부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저는 국장님…….

그러니까 강남구를 배제하는 것은…….

이 제도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서울시 재원의 약 20%를 부담하고 있는데 강남구에 돌려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세 과세해서 50% 서울시가 가져와서 분배하고 있습니다. 1,400억 가져와서 불과 몇 억 못 가져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서울시도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강남구 부자구 맞아요. 부자살림도 하루아침에 가난한 살림으로 쪼그릴 수 없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차를 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원조정을 해야지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억지춘향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체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의 갈등을 겪는다고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서울시의원으로서 어디 나가면 당당하게 서울시의회 의원이라고 자랑합니다. 그건 전체 대표성입니다. 이러한 지역과 전체 대표성의 갈등은 비단 저만이 겪는 것이 아니에요. 선진국에서 다 겪습니다. 미국의 하원의원, 상원의원 자기 지역을 보호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도 반대합니다. 국익에는 찬성이 돼도 자기를 선출해 준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반대합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이고 지방자치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아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없는 자치가 가능합니까?

절대적으로 예산이, 자주재정권이 확보되어야 자치가 기본 되는 것입니다. 예산 없이는…….

당연하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자치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 7페이지 한번 보세요. 7페이지 보면 2007년에 우리 김현기 위원님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올려야 된다는 조정교부금 그리고 2010년에 강희용 의원님 그리고 2013년에도 죽 그간에 우리 의원들이 조정교부금 인상에 대한 요구를 계속해 왔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10~2015년 사이에 6년간 자치구 재정수요가 복지비가 늘어가면서 거의 6,279억이 증가했습니다. 아세요?

네.

그런데 같은 기간 조정교부금 증가분이 얼마예요, 아세요?

거의 세수증가율 정도 이상으로는 늘어난 적이 없습니다.

3,966억이에요. 2,313억이 부족한 거예요. 강남구 빼면 거의 100억씩 부족한 겁니다. 기초연금, 무상보육비로 들어갈 돈이 1,2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 거기다 매년 기초생활보장비, 사회복지비가 거의 10~20억씩 늘어나고 있어요. 자치구는 아사 직전이에요. 우리가 여기 계신 이현찬 부위원장님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조정교부금 인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까지 시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논리만 내세웠어요. 2012년 조정교부금이 취ㆍ등록세 50%에서 보통세로 전환될 때 우리 행자위 내부에서도 굉장한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최저 23%는 줘야 된다라는 얘기서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야 된다. 그러면서 어렵게, 그것도 연차적으로 0.5씩 올려서 21% 겨우 맞춰놨어요.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자치구가 거의 아사 직전까지 간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시장님도. 물론 자치와 분권이라는 가치를 갖고 시장님이 큰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 과정에서 좀 더 우리 의회하고의 교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여기서 오는 정서적인 소외감도 있었던 것이고 섭하게 생각했던 거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한 소통이 부족한 데에 대해서는 심심한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이현찬 부위원장님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그런데 2013년하고 2014년에 그런 요구들이 있은 이후에 특히 2013년 3월부터 무상보육이 시행이 되고 2014년 7월에 기초연금이 시행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복지비 부담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시세가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 재원이. 그런데 더 이상 자치구에 그러한 복지비 매칭비율에 대해서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 올리는 과정에서, 인상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료로만 보면 일례로 제 지역이 서대문인데 22.76으로 잡았을 경우 작년 대비 107억이 늘어나는데요 복지비 다 제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10억 좀 넘는 정도예요. 겨우 숨 쉬게 해 주는 거예요, 100% 잡아봐야. 지금 그리고 우리가 보통세 기본적으로 자연증가분이 있죠, 매년? 몇 % 정도 됩니까?

3% 이내…….

그게 얼마예요, 700억에서 800억 정도 되지 않나요?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분 반영하면 그게 3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300억 정도 됩니다.

차 떼고 포 떼면 자연증가분 빼면 2,800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금액이 빠지는 거예요. 저는 어려운 과정 과정 겪으면서 오늘 상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의회하고 과정을 같이 머리 맞대고 조정교부금 문제를 해법을 찾아갔었으면 좀 더 원활하게 이게 진행이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짙게 남아있어요. 오늘 몇몇 위원님들도 불만의 표시로 참석을 안 하셨는데 이러한 정서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이후에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더 소통하고 노력하도록, 사전설명을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 강북에 사는 시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가정의 자녀결혼식에 갔는데, 자녀결혼식을 앞두고 상견례를 하는데 아마 신랑댁이 강북이고 신부댁은 강남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강북에 사시는 신랑댁은 기가 꺾였다는 거예요, 강북에 산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살면서 강북에 산다는 그것 하나로 기를 못 펴고 자식 결혼식을 했어야 했다 이런 서글픈 이야기를 해요. 참 가슴 아팠어요, 저도. 아직도 강북에 사냐는 말이 농담처럼 유행할 정도로 강남북에 대한 불균형발전이 날로 심해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도봉) 위원 교육격차에서 이제 생활의 격차까지 아주 심해져요. 세대차이가 날 정도로 강남북의 균형발전은 깨지고 있어요. 강북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건만 허락된다면 강남으로 가서 살고 싶다, 인간답게 대접받고 인간답게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는 게 강북사람들의 소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네.

(도봉) 위원 이런 지역 간의 불균형적인 발전이 더 이상 통계상의 불균형이 아니라 상대적 불평등과 박탈감까지 우리 강북사람들은 갖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네.

(도봉) 위원 이런 박탈감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했을 때 더 이상 강남북의 불균형발전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저도 강북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행정국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이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재원으로 쓰라는 겁니다. 재정조정교부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는 지역 간의 편차부분에 대해서 균형 할 수 있는, 물론 자치구세가 있으면 구에서 쓸 수 있지만 이 시세라는 것은 시에서 쓰기도 하지만 자치구의 지역단위, 광역이지만 기초단위도 기반으로 하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시세로 가지고 있지만 시에서 다 쓰지 말고 자치구하고 나눠 쓰라는 수직적 균형까지 가지고 있는 재정조정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의 의미가 갖는 것은 어떤 특정 구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열악한 구, 재정여건이 열악한 구가 자치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도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보다 충실한 재원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30초만 하겠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요. 아니, 이런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데 질문을 한 번 더 하겠다는데 그렇게 무시무시한 표정을 지으시면 곤란하죠.

아니, 위원장님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행정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보통세는 일곱 가지가 있어요.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이렇게 일곱 가지가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일곱 가지의 세금을 거둬서, 즉, 강남구가 부담하는 비율이 약 20%에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낸 세금을 다른 지역에 골고루 나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도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어색하지도 않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신 대표님께서 제가 2007년도에 이 조례개정안 낸 것을 언급하셨는데 그때하고 지금 제도가 좀 다르죠. 지금은 보통세로 바뀌었고 그때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였습니다. 제가 그때 10% 상향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뜻이었어요. 강남구는 열심히 부담을 합니다. 즉, 강남구의 부동산 가격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금부담이 높습니다. 높은데 그것을 서울시에 다 냈는데 돌려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세율을 좀 올려서라도 강남구에 일정비율 돌려주면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조세부담에 대한 반감 이것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이것을 낸 거예요.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때 가장 무서운 게 세금에 대한 반감입니다. 세금에 대한 항거가 일어났을 때 역대왕조들은 망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강남구에 거주하는 서울시민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언제까지 부담은 20%씩 하는데 1원도 돌려주지 않는, 투자해 주지 않는 이런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의 지금 내년도 예산이 27조 5,000억입니다. 그중에 강남구에 투자하는 예산이 몇 %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이상할 것 없고 제 논리가 견강부회한 논리가 아닙니다. 정당한 논리고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는 논리입니다. 이런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95번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를 맞추기 위하여 안 제4조제2항 중 “보통세의 100분의 22.76”을 “보통세의 100분의 22.6”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