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나기보 의원 발언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9차 예산결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금년도 예결특위 활동의 마지막 일정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예산안심사가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에도 경북교육의 발전과 교육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2016년도 예산심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교육정책에 대한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기획조정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이만수석전문위원
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나기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보
나기보위원
예,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국장님, 명품교육을 위해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에 보면 특성화고 운영지원금 해서 2회 추경에 4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목적을 보면 젊은 후계 농수산 인재의 체계적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젊은 후계 농수산 인재를 위해서 연수를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도청의 전입금이고, 지금 여기 해당되는 학교는 여기에 지금 농수산청년리더양성의 목적에 따라서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용운고등학교 세 학교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그러면 이번 예산하고 총 플러스하면 12억 644만 7000원이 되는데 총 몇 명 됩니까, 그러면요? 연수 보내는 인원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그 돈은 다는 아니고요, 이번에 들어온 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학생은 총 12명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4500만 원 가지고 보내는 인원은 12명인가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총 연수 보냈던 학생은 몇 명 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해외 나가는 학생은 12명이 전부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014년도, 2015년도 연수자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이 항목이 해외연수로 나가는 것은 이 사업비만 해당이 되고요, 다른 사업비는 자연농과 급식비나 수업료 등 해당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우리 특성화고 해외연수 가는 그 2014년도, 2015년도 그 2년 치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35쪽에 기타교육비지원 사업으로 보면 64억 9678만 2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교육급여 대상자에게 대하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사업을 금년 7월 1일부터 저희들 각 시‧도 교육청에 업무가 위임되면서 이번 예산이 저희들이 이제 이게 벌써 사전에 성립전 해서 일단 집행은 선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여기에 새로 올린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복지부에서 이관됐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사업이 금년 7월 1일부터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서 저희들 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본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한 200여억 원 정도 됩니다, 1년 치니까요.
기보
나기보위원
저는 이 사업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돼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이 사업이 7월 1일부로 기준도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게 특별한 기준이 바뀐 것은 없고요…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이쪽으로 이관된 것 외에는 바뀐 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국비에서 이제 80% 부담하고 그다음 지방비가 20% 부담해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원금액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원금액이 여기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초등학교 3만 8700원, 중학생들은 얼마 됩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게 이제 부교재비가 3만 8700원, 그다음 학용품비가 1인당 5만 2600원, 수업료는 각 학교마다 급지에 따라 다르니까 그건 금액이…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은 부교재로 해서 3만 8700원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중학생은 3만 8700원에다가 5만 2600원을 플러스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고등학생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그 교과서대 9만 800원하고 플러스해서 주는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고등학생들은 학용품비 5만 2600원에다가 교과서대금 12만9500원…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고등학교는 세 건이 다 해당됩니다, 고등학생은.
기보
나기보위원
얼마 됩니까, 그래서? 세 건이 다 해당되면 얼마 지급해 줍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한 18만 원 정도 되네요, 전체.
기보
나기보위원
18만 2100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액하고 다 지원해 주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런 사업은 실지 차질 없도록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연 초에 수업료라든가 입학금 같은 것도 입학할 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나기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락
이진락위원
경주 출신 이진락입니다. 교육분야는 양도 방대하고 정리추경에는 다른 일반 국에는 적지만, 양이 방대해서, 뭐 저희들 교육전문은 아니지만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중에서 이렇게 시설을 강당을 짓는다든가 이럴 때는 돈이 수십억 되니까 거기에 돈이 1, 2억 더 붙더라도 사실 그게 애매합니다. 돈을 줘놓아도 또 입찰보다 보면 돈이 1, 2억 남을 수도 있고, 또 이게 돈 덩치가 크다보면 거기 묻혀가는 게 이렇게, 뭐 어떤 때는 의도하지 않게 돈이 과다하게 잡았다가 나중에 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고, 거꾸로 이제 좀 모자랄 수도 있는데, 작은 예산이지만 굉장히 민감하면서 효과가 있는 게 있거든요. 지난번에 아마 당초에 교육감님께서 아마 정책적으로 경주에 시범적으로 동천초등학교하고 불국사초등학교에 2천몇백만 원 가지고 아코디언 사준 것 있죠,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거 예산은 2천몇백만 원이지만 그걸로, 제가 알기로는 아코디언을 10대 사고 일부 강사를 데리고 와서 하는데, 그게 불과 이제 동천초는 1년이 다 돼 가고 불국사초는 아직 6개월이 안 됐는데, 그 학교의 학예행사입니까? 그런 데 애들이 연주하면 상당히 새로운 음악에 아이들 반응도 좋고, 물론 배운 애들은 숫자는 적더라도 학부형들에게 효과가 좋은데, 상당히 반응이 괜찮고 또 우리 교육적인 투자 대비해 굉장히 이게 영향이 많고, 일반적인 피아노라든가 이런 악기는 밖에서 쉽게 배울 수 있지만 아코디언 자체가 좀 희귀하고 강사 구하기도 힘든데, 제가 아침에 우연히 그 학교 앞에 이렇게 문구점 가다보니까 동천초 교장이 학교 앞에 서 있기에 뭐 이렇게 묻다가 “잘 돼 갑니까? 아코디언 애들 잘 합니까?” 이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문제냐 물으니까 그 가르치는 외부강사료 안 있습니까, 강사료. 그게 1년에 5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드는데, 지난번에 처음 살 때는 일부 약간 남아서 강사를 썼는 모양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1년쯤 해서 조금 더 애들이 탄력 받아서 배우려니까, 겨울방학 때 강사료가 없으니까, 외부강사료가 없으니까 그거가지고 이게 이제 수업이 멈출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여기 예산항목에 어디에 해야 됩니까? 이게 뭐 교사들이 담당 음악선생님이나 교사들 본인이 관계된 것 같으면 어떻게라도 할 건데, 이게 뭐 특별히 일반학교도 아니고 외부강사도 구하기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외부에서 하는 거는 일반 담임, 담당선생님도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한 번 들어온 예산에서 1년 정도 가르치다가 뭐 끝나버리면 자기 일 아니니까 괜찮은데, 아이들은 계속 배우고 싶어 하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그와 관련해서는 방과후학교 예산이 있습니다. 학교의 전체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그 예산을 학교에서 편성해서 쓸 수도 있고, 또 1인 1학기와 예술교육 쪽에 저희들이 예산을 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의 사정을 저희가 그 수요를 조사할 때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요구서를 내면 저희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원론적인 게 아니고, 자, 지금 일단 겨울방학 내년에 당장 강사료 좀 필요한데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정리추경 상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실제 구체적인 답을 좀 답변해보세요, 방법이 있는지를.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그걸 미리 좀 얘기가 됐으면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당장에 여기서는…
진락
이진락위원
예비비는 뭐하는 겁니까, 예비비의 용도가 뭡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건 이제 학교에서 직접 교육청 쪽으로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해 오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조금…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저는 꼭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가 이렇게 쭉, 뭐 깊이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행정행태를 이렇게 볼 때, 교육청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교육행정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거 보면 어떤 틀이 짜인 대로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맞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걸 일선학교에 가만히 관찰해보면 정규교사들 본인에 관계된 거는 신경을 씁니다. 신경을 쓸 수밖에, 당연히 써야 되죠. 쓰는데, 문제는 그런 방과후수업이나 어떤 그런 강사에 대해서는 자기 일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자기 일이 아니니까 위에서 해 주면 좋고 안 해 주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현실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원망했죠. 그러면 실제 음악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거는 쉽게 그때 그때 위해서 하지만, 이 방과후수업에 대해서는 그냥 돈이 내려오면 있는 데서 그냥 있는 것 쓰기만 쓰지 능동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 지금 두 개 학교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와서는 그거 아예 답이 없는 거예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일단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상태에서 요청하면 긴급으로, 답이 없는 겁니까? 우리 지금 정리추경에서 예비비 성격은 뭡니까? 지금 정리추경에서 예비비 성격이 뭐예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런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겨울 방학에 필요한 것도 긴급요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들어오면 검토를 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금액은 아주 적다 하지만 그 효과나 이게 아주 미묘하고 큰 거는, 혹시 그런 사항이 되면, 예를 들어 꼭 이것만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이진락 위원 수고했습니다. 윤종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도
윤종도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올 한해 2세 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통‧폐합학교가 이제 통합이 되면 지원을 하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예.
종도
윤종도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중등은 100억이고 초등은 20억, 30억 원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그 재원을 관리를 누가 하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그게 조례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전체 이제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기금으로.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이제 어떤 용도에 사용을 하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통‧폐합학교에, 그 해당 학교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각종 학생들 기본교재교구비 등 해서 학생 1인당 한 300여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100억이라는 돈은 금액이 많은 돈이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청송 현서중학교가 통‧폐합이 이제 취소가 됐는데, 본 위원도 뭐 잘은 모릅니다만 조금은 들어서 압니다. 아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중학교하고 현서중학교하고 통‧폐합과정. (최병준 부위원장, 이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추진하셨던 해당 과장님이 설명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종도
윤종도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지요?
태식
이태식위원장
담당과장님 성함하고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추진단장 이두명입니다. 현서 중‧고등학교 통‧폐합 진행상황은 안덕면과 현서면의 지역주민들을 대표단을 구성해서 본래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모두 통합하는 걸로 처음에 이제 지역에서 추진이 되어서 위치 선정까지 완료가 됐는데, 위치가 현서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안덕 주민들의 정서와 현서 쪽의 정서가 약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중학교는 일단 보류가 되면서 일단 고등학교만 통합하는 걸로 지금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감액편성하게 된 그 100억도 그런 맥락에서 당초 이제 중학교 폐교 분을 이번에 감액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그러면 지금 중학교는 통합이 안 됐고, 고등학교는 지금 통합이 지금 됐죠?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내년 3월 1일 자 이제 통합할 예정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학생모집 과정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금 신입생이 어제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 신입생이 20명 미만인 걸로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아니, 지금 20명 미만?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지금 한 학급에 14명이 되어야 학급으로서 인정이 되죠?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맞습니까?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14명이 되어야 학급 편성이 됩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하여튼 중학교는 통합이 안 되었더라도 고등학교만큼이라도 통합을 했으니까 또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송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이 3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이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그거는 아마 청송군에서 약속을 했던 것이 올해 내로 전입이 안 되니까 내년도 2016년도 자기네들 예산에서 편성해 주는 걸로 약속을 받고 이번에 이미 3억 편성됐던 것은 감액조치를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2016년도 청송에서 아마 주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이제 2015년은 감액을 하고, 2016년도에는 교육청에서도 3억을 편성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종도
윤종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총론적으로 좀 여러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보고를 받아 보니까 명시이월이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된 걸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습니다, 금액. 이거는 제가 따지기는 어렵지만 명시이월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비비도 이번에 증액이 811억 원인데 예비비가 205억이나 편성이 되어서 이 예비비도 예비비의 본래의 지향하는 여러 가지 예산의 용도하고도 멀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고, 그리고 전액삭감사업도 27건에 148억이고, 신규사업도 이 정리추경에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되고, 신규사업이 지나치게 많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총론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그런 부분, 명시이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올해가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좀 저희들이 줄어들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또 이런 명시이월이 좀 줄어드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 예비비 부분도 보면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특히나 지방세 쪽에서의 세입이 조금 늘어난 부분, 아까 검토보고서 상에 나타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당초부터 양 기관이 좀 서로 긴밀하게 해서 바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출납폐쇄기간이 이제 단축이 됐는데, 만약에 단축이 안 됐다면 어느 정도 명시이월사업이, 단축되는 것은 전부 다 모든 부서가 다 공히 그렇게 정부법률개정으로 기간이 단축됐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렇죠, 예.
문하
박문하위원
익년도 2월에서, 만약에 2월, 당초대로 해도 훨씬 높았을 것 같은데요? 2월로 감안하더라도 전년도보다는 많이 증가됐을 것 같은데? 당겨졌기 때문에, 단축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높아졌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제가 뭐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지금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다면 따져보십시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문하
박문하위원
따져보시고, 이게 명시이월이 이렇게 계속되는 부분하고, 뭔가 치밀하지 못한 예산배정이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신규사업 중에서 시설 그런 것,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공사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증축이 되고 신축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 이게 지금 명시이월, 그러니까 추경에 만약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공사를 시작하면 지금 겨울공사하고 걸리거든요. 한번 그거 내용…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예.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저희들이 이제 교육부 특교사업이라든가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면 이제 정리추경에 해서 명시이월로 조치를 하게 되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1월 1일 자부터는 바로 설계가 들어가서 착수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지금 안 잡고 명시이월 안 시키면 내년도 추경에 가서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겨서 이번에 명시이월로 다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설계부터, 설계비는 별도로 반영되는가? 한꺼번에 묶어서 합니까, 공사비 속에? 설계비는 별도로 반영할 걸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저희들이 별도로 반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꺼번에 같이 해서…
문하
박문하위원
한꺼번에 하면 감리비하고, 그러면 예산 목은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설계비 얼마, 공사비 얼마, 감리비 얼마, 그건 내부에서 조정합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거는 목은 다 설정할 때 분리를 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하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그렇죠.
문하
박문하위원
공사비 속에…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목을 편성을 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추경에 해서 설계가 만약에 끝난다면 간단한, 여기에 검토보고서에 26쪽에 보면 증축 같은 공사는, 화장실개선 이런 거는 증축공사 같은 것은 설계도 간단하게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필히 겨울공사에 걸리고 물 공사가, 겨울공사에 이렇게 되면 공사품질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예산 수립하실 때, 그러니까 끝날 부분까지의 전체 공정을 생각해서 예산배정하고 운용하는 것을 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 윤종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현서중학교 통‧폐합 이제 이유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 통‧폐합을 하지 않으면 정말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건 잘 아시죠? 아시는데 통‧폐합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상호, 그러니까 이기적인 이런 자기 주장이 강한 부분이 많아서 그 중재하는 접점을 찾기가 매우 힘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어렵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적인 문제나 크게 국가적으로도 위안부 문제, 상호 두 국가가 민감하게 주장하는 부분이 달라서 그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거 몇 년 동안 국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나 마찬가지로, 두 기관, 세 기관이 자기중심적인 주장을 해서 담판하는 게 결렬이 되고 하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중재를 누가 해야 되느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잘하셔서, 통합이 되면 예산절감 효과가 극대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게 통‧폐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이 100억을, 통‧폐합의 취소에 따라서 100억이 이렇게 지금 삭감이 되는 게 뭔가 중재를 잘못하시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 두 기관이 하도록 방관해 놓습니까? 방관하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예, 그 부분은 현서하고 안덕하고 문제는요…
문하
박문하위원
이뿐만 아니고 통‧폐합이 앞으로 우리 지금 울릉도부터 여러 지금, 통‧폐합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아도 잘 알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 그거 통‧폐합하지 않으면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올라왔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패를 했습니까, 중재를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거기 양쪽 대표하고도 여러 번 만나고 가서 자 가면서 협의를 해서 양 현서와 안덕 간의 지역의, 그게 처음에 발단은 투표를 해서 안덕은 안덕이 약간 면세가 좀 크니까 당연히 안덕 지역으로 그게 이제 통합학교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투표결과가 현서 쪽으로 가니까 처음에는 중‧고 다 통합 안 되는 걸로 반대하고 소송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중재하러 가서 거기서 자 가면서 해가지고 대표들 만나서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고등학교는 사실 통합하게 되고, 중학교는 아무리 설득을 해도 도저히 이게, 중학교도 통합하고 같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고등학교 통합도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고등학교를 통합해 놓고 향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결국은 제가 우려했던, 투표나 이런 방법은 저는 좋은… 중재를 통해서, 우리 전쟁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잘하는, 그러니까 최고의 수로 생각하는데 투표를 해서 서로 하는 방법으로 가기 전에 중재가 필요하지 투표논리로 가면 숫자싸움으로 가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예결위원회도 예산심의하면서 상호협의해서 모두가 해야 되지 쟁점마다 투표하자 해서 숫자놀음으로, 이런 방법은 전 좋은… 우려했던 대로 정말 투표하지 않고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재하는 게 어렵습니다. 통‧폐합하는 이게요, 쉬우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정말 고도의 기술이나 연구나 노력을 하셔서 두 기관, 세 기관, 대상 지역에 정말 오고 가면서 설득하고 노력하셔서 투표하지 않고 모두가 다 승복해서 모두가 다 이기는 방법으로, 투표를 통해서 진… 예를 들어서 표가 작게 나와서 그 사람들 흔쾌하게 승복하겠습니까? 투표하지 마시고 앞으로, 정말 중재 좀 잘하십시오. 교육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힘든 분야에 종사하시는 우리, 얼마나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중재나,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다소, 왜냐하면 학교라는 좁은 테두리에, 교육이라는 좁은 테두리에 전문성을 가지고 종사하시다 보니까 이 바깥에 있는 융통성이나, 혹시나 중재하는 테크닉이나 이런 부분이 더러 부족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통‧폐합 하시는 데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중재도 잘하시고 대안도 잘 제시하셔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되는 것 같아서 100억 원을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결국 해보니 안 돼서 이렇게 삭감하는 사례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떨 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도…
문하
박문하위원
중재 잘 하세요, 중재하시는 부분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악역도 감당하는 분들도 계셔야 되고 더러 더러 막 이렇게 좀 우악도 놓고 이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추경 신규사업에 체육건강과에 메르스, 재해대책사업으로 ‘메르스방역체계구축’ 해서 내려왔는데 이거 메르스에 국한돼서 해야 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금액이 상당한데, 이게 용도를 보니까 메르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교부금으로 내려왔지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이 돈은 특교로 내려왔는데요.
문하
박문하위원
예, 우리 예산도 같이 돼야 되잖아요, 매칭사업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메르스가 발생하니까 급하게 내려온 특교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발생했으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집행했습니까, 그러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내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럼 앞에 신규집행 한 14건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발열체온계하고 그때 마스크 소독비 이런 비용들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런 거는 예비비는 집행 안 했… 이게 내려오기 전에는 어떻게, 무슨 예산으로 썼습니까, 정부에서 교부세 내려오기 전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은 이제 여기 보건에 관련되는 비용들이 있고 예비비가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런 거야말로 예비비로 써야 됩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예비비 용도가 이렇게 지금 이번에도 205억 증액해 놓지 않았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예비비는 바로 이런 천재지변이나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지진이 났다든지, 내년에 지진 날지 모르는데 자연재해라는 건 모르는 거니까, 우박이 엄청나게 와서,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데 급작스럽게 발생했을 때 쓰는 게 예비비인데, 제가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예비비의 개념이 좀 희박하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하셔서 예산을 유용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박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수고 하고 계십니다. 영덕 출신 농수산위원회 조주홍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사업설명서 페이지 80쪽 보면 지방교육채 상환이 이렇게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금 세수부족으로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조기상환을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670억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조기상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이거 조기상환하는 거는 금년도에 지금 재정여건이 조금 남고 이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 일단은 671억 원 좀 갚으려고 그래 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재정상황이 좀 나아서 이렇게, 우리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게 내년에 줘도 좀 무관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내년에 줘도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재원이 다른 사업비로 지금 해도, 지금 전부 명시이월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해서, 지금 이 재원을 670억을 갚게 되면 이자도 이때 당시에 보니까 이자도 높게 우리가 빌려서 그 이자부분 만큼이라도,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11억 정도 그 정도 이자가 들어가는 것 같던데 갚고 해서, 지금 연말 되면 이게 이제 670억 정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시설비를 환경개선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부 다 명시이월해야 될 이런 입장이 되니까…
주홍
조주홍위원
아, 이게 원금에 이자개념이 붙어서 이렇게 상환합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이자가 몇 %에 이렇게 발행됐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한 3% 정도, 2.94인가 3% 정도요.
주홍
조주홍위원
지금 본 위원은 여기 이자개념을 생각 못 하고 자꾸 이자가 2012년도에 140몇 억에서 자꾸, 올해 2015년도는 또 49억이고, 또 이런 부분은 조금 상환하는 것은 좀 시기조절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질의했는데 조금 더 절감되는 효과가…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미리 갚음으로 인해서 돈이 절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엄청 줄었습니다, 한 150억에서 50억으로 줄었는데, 뾰족한 대책이 있겠습니까마는 항시적으로 이렇게 비교 검토를 해서 이자 주는 폭을 조금 적게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립 전 예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학교흡연예방에 대한 예산이 24억입니다. 이게 국고보조금이고요, 또 사회적배려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지원이 겨우 2500만원입니다, 달랑이죠. 물론 청소년흡연에 대한 어떤 24억의 돈도 참 귀한 돈이고, 오히려 이 부분도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이 효과라는 게 일찍부터 안 피우게 하면 엄청나게 그 효과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부분과, 또 사회적배려에 대한 이 부분은 너무 적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사업설명서 보니까 경북외고와 포철고, 김천고등학교에 일부 2500만 원이 지출되는데, 그렇습니다.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그 학교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학생들에게 정신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좀 더 큰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 국장님 한번 의견을 주시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지금 흡연예방교육 사업비는 지난해 담배가격이 올라가면서 예산이 대폭 올랐습니다. 그 전에는 2억 4000만 원 정도 됐는데 2014년도에는, 올해는 32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게 담뱃값 인상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담뱃값 인상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인상하는 그 중에서 이제 담배 흡연예방하는 사업도 하겠다, 이런 것도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높게 이렇게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자사고하고 지금 외국어고등학교의 사배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원의 한 20% 정도, 20%는 사배자를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아무래도 학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배자로 들어온 학생들이.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그 부분에만 쓰이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20%는 제가 좀 상당한 숫자로 파악이 됩니다. 한 학교에 한 400명, 500명 치고 세 학교에 1500명의 20%는 한 300명 되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런데 20%를 모집하는데 정원이 다 차지를 않습니다. 다 미달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이제 특혜를 줘서 특례입학을 시키는데, 실제로 들어갔을 경우에 내신을 받기도 불리하고 또 아무래도 가서 따라가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미달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미달이 나면, 방향이 좀 틀어졌습니다마는 이런 친구들은, 면학 분위기는 좋잖아요, 주위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래서 진로상담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조금 더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배려 방안을 만들어서 미달도 안 시키고 또 충족을 시켜서 이런 학생들이 충분히 좋은 환경에서 자기가 자기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 도에서도 그 점을 강조를 하고 학교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폐합학교 지원금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100억이라 그러셨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중학교는 100억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아니,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예결위 첫, 우리 영천에 별빛중학교 방문했을 시 뒤에 어떤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기억으로 법이 바뀌어서 90억으로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천에 4개 학교에서 360억으로 변경됐다고 저희 예결위에 그때 보고 되었는데 왜 자꾸 100억으로 하는지 확인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게 학생 수에 따라 다릅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90억에서 110억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차등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게 이제 학생이 숫자가 많은 데는 110억까지 주고 적은 데는, 최고 적은 데는 90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차등지원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설들은 것 같습니다. 90억인데 왜 자꾸 100억이라 그러지 그러면서, 그러면 90억은 학생 수가 적으면 그렇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규모가, 학생 수가 적을수록.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이게 100억이 되려고 그러면 몇 명이죠, 기준이? 61명에서 120명. 저도 뒤에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별빛중학교 140명인데 지금 100명 채웠습니까? 정원이 140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61명에서 120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아직은 입학을 안 해서 정확하게 그게…
주홍
조주홍위원
내년 3월 1일 자입니까? 며칠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내년 3월 1일 자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여하튼 신경을 좀 쓰셔서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학교 급식환경 개선에 페이지 45쪽인데 여기 보니까 엄청 예산을 절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라벌여자중학교인데 이렇게 한 5, 6억을 절감한 것 같아요. 다목적 옆에 이렇게 대수선 개념 해서 병렬하셔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사실은 예산 절감하는 쪽은 아니고요. 조리실 대수선을 하는 것보다는 강당을 짓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하자는 그런…
주홍
조주홍위원
이전하면서 거기에, 한 장소에 배치를 해 준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배치를 해서 예산이 줄어든 건 사실 아니고요. 거기에도 증축비가 들긴 듭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성인지예산 중에 사업명이 화장실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인지예산 중에, 대표사업 같은데 이게 너무나 제가, 괜히 이 책자에 왜 이렇게 적었나 싶을 정도로 이 뒤의 성과표를 보면 참조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3쪽입니다. 누가 답변하실 계획이십니까? 김동구 기획조정관님.
웃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보고 계시죠, 페이지 33쪽? 성과달성목표에 보면 2015년도 목표치가 당초에 55.6%에서 변경돼서 55.7%거든요. 이거는 거의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지금 실제 화장실 여자, 남자 비율이 지금 많이 부족하죠, 여자화장실이?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지금은 배치를 할 때 여자, 남자 거의 기준에 맞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보면 연수원 같은 데는, 특히 하다보면 연수생들이 대기시간이나 이런 게 아마 여자화장실이 좀 부족해서 제가 있었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여자화장실을 좀 비율을 높여서 증축한 예는 한 번 있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게 프로테이지로 봐서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에, 저번에도 다른 국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존경하는 박문하 위원님도 질의를 마치고 저한테, 예전에 포철 회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한 2, 30년 전 얘기지만, ‘화장실을 호텔 수준으로 전부 다 바꿔라.’ 그래서 엄청난 시도의 효과를 봤다는 얘기를 듣고 이랬는데 이거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지금은 법률에도 맞지 않아요. 남자화장실 대‧소변기를 합친 거나 여자화장실 대변기나 같아야 된다는 게 기본 법률 내용인데 설마 같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또 학교에 가보면 남자, 여자, 남녀공학에 가면 학생 숫자가 지금 거의 비슷하잖아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정말 수업을 마치고 한꺼번에 쉬는 시간 10분에 전부 다 이렇게 같이 볼일 보는 그 시간에 엄청 이렇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양성평등에 위배되지 않나. 그럼 위배된다 그러면 국가에서 이렇게 성인지예산을 통해서 하라고 지침이 떨어졌으면 2015년도 목표치가, 이게 거의 뭐 머무르다시피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보니까 화장실 온수시설을 엄청나게 130억 정도 하셨더라고요. 또 추경에 3억해서 한 135억쯤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화장실개선 공사, 실제적으로 양성평등에 맞게 개수조정 사업은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화장실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화장실이 이미 벌써 수년 전에 지어져 있는 화장실이 아닙니까, 그죠?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런 비율이 안 맞았고 최근에 지을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수원 같은 데는 한번 지은 그런 경험이 5 대 5가 아니고 한 6 대 4나 7 대 3 정도로 여자화장실을 더 늘린 경험은 있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여하튼, 제가 모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법률이 2004년 7월 30일 날 시행됐어요. 지금 벌써 11년째인데, 벌써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아직 이렇게 미비한 것도 문제이고 한번 이 점에 대해서는 이 학생들에게 충분하게 배려가 돼야 되고 물론 화장실 온수시설도 급하고,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챙겼으면 좋겠다. 대표적인 양성평등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짚어보는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이렇게 전체, 본청, 교육청의 화장실 얘기하니까 화장실 의원으로 지금 낙인찍힐까봐 그런 것 같은데 여하튼 같이 공감을 꼭 해 주시고요.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감사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거기 예산서 80페이지 주위에 보면 학교 임대수입 있잖아요, 폐교. 각 교육청별로 이렇게 분교나 초등학교, 폐교된 학교 임대료 수입 있죠? 80페이지.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1000분의 50입니까? 뭡니까, 자산의 1000분의 50입니까? 보통 일반 행정에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임대자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보편적으로 봐서 한 1000분의 50 정도 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1000분의 50이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한 5% 정도, 그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보통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양북초등학교 같으면 원자력, 뭡니까? 양성기관 임대하고 있잖아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죠? 그게 그럼 400만 원이다, 400만 원이면 자산가치가 1억 된다 이 말입니까, 평균 잡으면?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현재 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의 1000분의…
진락
이진락위원
공시지가의 그겁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경주 옥산초등학교, 하림, 화강 분교 이러면 이 분교가 200평밖에 안 됩니까? 그 건물만 하는 겁니까, 학교를 임대하게 되면? 운동장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만 하는 거예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건물도 하고 다 같이 쓰면 토지도 하고 따로 계산해서 다 합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대장 가격으로 해서 환산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학교 임대료가 세수 차원에서는 굉장히 미세하네요, 그죠? 학교 하나 1년 빌리는데 옥산 같으면 140만 원, 노월초등학교 180만 원. 이거는 이렇게 적으면 그러면 일단 한번 누가 먼저 임대를 해버리면 그러면 임대가 끝나고 새로운 임대는 못 들어오고 그 사람에게 기득권을 계속 주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최소한 3년 정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3년 끝나고 그냥 계속 임대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 들어오면 심사를 하는 거예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 사람이 계속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때 당시의 지가로 환산해서 본인한테 재계약하고 할 사람이 없을 때는 다른 임대하실 분을 저희들이 정해야지요.
진락
이진락위원
보통 학교에서 요즘 일종의 체험장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영업행위를 해도 되는 거예요, 보통 보면?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
진락
이진락위원
일반적으로 교육시설을 빌렸을 때 그걸 영업목적으로 써도 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금 그렇게 영업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관계는 없고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보통 저희들이 보면 경주 같은 경우에 여러 군데 중에서 구 대본초등학교 있잖아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거기가 문무왕 성역화하는 사업으로 경주시에 저번에 계획되어 있더라만 어찌 보면, 뭡니까? 이견대에 주차장도 없고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 당연히 문무왕 성역화 사업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장기적으로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게 임실치즈피자인가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문화인들이 이미지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분교를 빌려서 청소년야영장이나 체험장 괜찮은데 하필이면 가장 타깃이 되는 문무왕 옆에 있는 이견대 바로 옆에 있는 학교 자체가, 많은 사람들은 그걸 시가 교육청을 사서 거기다 주차장을 하거나 문무왕 성역화 사업을 바라는 자리인데 하필이면 임실치즈피자입니까, 뭔가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일반인들이 보는 눈이 조금 그런, 뭐라 합니까? 일반인이 보는 시각에서는 뭔가 임대 정책이 약간 좀,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의아심을 가지거든요. 그냥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예산이 한 3조 7천억 정도 되죠, 그죠? 우리 경북도에 비해서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태식
이태식위원장
상당히 많은데 그동안에 교육예산 편성, 참 하기 어려운데 하시느라고 노력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성도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또 학생 수에 따라서 학생이 갑자기 늘어나면 교실을 증축해야 된다든지 또 신축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몇 년 안 가서 학생은 또 줄어요. 그러다보면 또 빈 공간 남고 학생은 없고 관리비는 많이 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대두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요즘 다목적 강당은 경상북도에 몇 %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지금 다목적, 정확한 퍼센트는 제가 데이터를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학교규모가 큰 포항, 구미처럼 보면 대체로 큰 시‧군에 아마 있으면서도 규모가 큰 학교 쪽이 대부분 다목적 강당을 많이 요구를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그럼 작은 면 단위라든지 리 단위는 거의 없네요? 면 단위 같은 것…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래서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통‧폐합기준은 60명 이하 학교를 기준으로 하는데 한 40명, 30명 이런 읍‧면 소재에 있는 학교에서도 다목적 강당을 지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럴 때에는 교육부하고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특별교부금을 신청해도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그럼 지금 시 단위는 사실 학생 수가 많은 데도 있겠지만 또 학생 100명도 안 되는 데도 지금 다목적 있는 데가 많아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어떻게 보면 면 단위하고 형평성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자꾸 도심권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고, 환경개선사업이 아무래도 시‧군이 많이 달린다는 얘기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작은 데는 아무래도 달립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시‧군 지원청을 보면 비품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뭐를 하나 산다 그래도, 에어컨이라든지, 각 시‧군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시‧도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없어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배정할 때는 단위단가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 천장형 에어컨 하면 금액이 300이면 300, 그 기준에 의해서 학급이 열 학급이라 하면 곱해서 배정을 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그래, 그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천이라든지 구미라든지 포항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공사비에서 차이가 나겠지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렇죠. 그 부대공사가 달리는, 필요한 그런 곳에 설치장소가 된다면, 나지만 저희들이 배정하는 기준은, 기본은 똑같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그러니 이런 걸 잘 관리 좀 하시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다 똑같은 물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 인건비가 비싼 것도 아닌데, 거의 비슷한데 왜 몇백만 원씩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기값은 같은데 부대공사가 필요한 어떤 학교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조금은 시설 공사비가 차이가 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부대공사도 매번 달라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쪽은 계속 나쁜 조건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학교시설은 거의 다 비슷하단 말입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학교 시설은 어느 학교나 다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좀 잘 정리해서 교육청에서 좀 관리하시란 얘기예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심지어 시‧군 지원청 가면 이것뿐 아니고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공사하는데, 사실 몇몇 업체가 교육청에 거의 다 먹고 삽니다. 외부사람 다가가지도 못 해요. 오늘 감사실에서 나와 계시죠? 감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감사관 정재원입니다. 개별 학교에 감사를 갔을 때는, 예산 편성할 때에는 동일 단가지만 집행은 현장여건에 따라 부대시설의, 현장의 여건에 따라 부대시설비가 다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부터, 그다음에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그것까지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과다로 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교육청에서 평가도 경북이 1등 받았죠, 그죠? 1등 받은 거에 대해서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재정평가는 저희들이 1등 받았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축하드리지만 교육청 거래하는 업체라든지 또 일반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그렇게 좋은 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행정기관보다 더 나쁜 시각 쪽으로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우리 교육청에서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저희들이…
태식
이태식위원장
홍보가 잘못됐으면, 그런 나쁜 시각으로 보는 홍보가 잘못됐으면 홍보를 하든지 좀 바로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저희들이 명심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대대적으로 각 시 지원청에 기준도 좀 잡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깨끗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예결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명품교육 실현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애써 주시고 오늘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교육청 집행부 관계관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내고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계수조정 위원 선임 등의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2시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안 조정을 위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2시 2분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동의안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인원은 최병준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 1명씩 전체 7명으로 하되 소위원장에 최병준 부위원장님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 장두욱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이진락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나기보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박문하 위원님, 교육위원회 강영석 위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도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윤종도 위원님의 동의안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윤종도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오늘 16시까지 계수조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16시까지, 20분에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4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병준 계수조정소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계수조정소위원장 최병준 위원입니다. 경상북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에서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2015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세입‧세출 부분에서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최병준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마지막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내년도 예산과 이번 정리추경예산이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증진, 그리고 학력신장과 교육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금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