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올해도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지나온 의정활동기간을 되돌아볼 때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큰 꿈과 소망을 계획했던 대로 잘 마무리하시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김경자ㆍ김광수(노원)ㆍ김선갑ㆍ김정태ㆍ김진철ㆍ문상모ㆍ박준희ㆍ오경환ㆍ유용ㆍ이승로ㆍ최판술 의원 발의)

우리 집행부 나오신 분 계시나요, 이 안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한번 말씀해 주셔보지요. 여기 제10조 동 조례안 지원대상 사업범위 명확하지 않고 광범위한 사업추진의 어려움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이 부분도 얘기하셨는데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는 아까 서윤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것처럼 1인가구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일단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사업은 이미 기획해서 시행한 바 있지만 전체적인 서울시의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행정적이거나 재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원안 수용하는 바입니다. 다만 지금 박마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10조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1항이나 2항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또 3항, 4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너무 구체적인 사업들을 지적해 주셔서 일단 그것들을 단위들을 저희가 처음에 여성 1인가구를 할 때 주거문제라든지 건강문제라든지 경제적인 지원, 네트워킹 문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실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또 거기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저희가 수석전문위원실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입니다. 저는 1인 가구 있잖아요? 1인 가구라고 하는 것이 조례를 만들어서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 이것이 명칭이 안 맞지 않습니까? 사회적 가족도시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혼자 있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둘 이상이 되어야 가족이라고 그러지 혼자 있으면서 내가 가족이라고, 그래서 조례 명칭도 이것이 맞지 않지 않냐, 그러면 예를 들면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위한 말이 문패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1인 가구라고 하면 무조건 지원하냐 이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1인 가구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취약계층,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사는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되어야지 너무 1인 가구 그래서 포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2인 가구는 어떻게 지원하실 거예요? 또 3인가구는 어떻게 지원하실 거고 4인 가구는 어떻게 지원하실 거냐 이것이야, 예를 들면.

말씀드릴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질문해 주신 사회적 가족이라는 개념은 저는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개념 규정으로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저희가 가족이라고 하면 보통 혈연이나 아니면 혼인관계를 통해서 마련되는 구성원들을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혼인관계나 혈연이 아니더라도 같이 취사를 하거나 취침을 하는 경우를 사회적 가족이라고 개념규정하자는 이야기인데 다만 문제는 저희가 가족학자라든지 이런 쪽에 자문을 해 본 결과 아직 사회적가족이라는 것이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지는 않은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에서 이러한 개념을 썼을 때 다른 시민들과의 소통에 이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창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는 사실은 1인 가구는 가족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가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해야 되느냐라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까지 정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가족정책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전체 가족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쪽을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1인 가구는 가족의 범주에 들어오지도 않고 언제나 임시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1인 가구들은 곧 가족이 되든지 잠깐 있다가 소멸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25%를 넘어서 30%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엄연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히 그렇게도 갈 수 있는 사회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정책이나 사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회적 가족이나 사회적 가족도시라는 개념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의 구체성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는 주거만 언급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교육도 있을 수 있고 건강관리도 있을 수 있고 또 혼자 살아보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본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노인이 죽었어요. 남자가 먼저 죽고 나서 여자의 생존율하고 여자가 죽고 난 다음에 남자의 생존율을 비교해 봤더니 차이가 평균수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래 남자의 평균수명, 여자의 평균수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죽고 난 다음에 여자 혼자 살았을 때의 평균수명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죽고 난 다음에 남자, 혼자 남은 할아버지는 부부가 같이 사는 할아버지에 비해서 평균수명 10년이 짧아요. 실장님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삶의 질이 다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혼자 남았을 때와 여성이 혼자 남았을 때 식생활이라든지 다양한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러니까 삶의 질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는다니까요. 우리는 계란 한 개도 삶아먹기가 싫어 누가 주면 먹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주거 얘기하고 있는데 1인 가구는 밥을 갖다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 소셜 다이닝…….

주거, 건강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 일단 먹어야지요. 예를 들면 1인가구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본에서 자전거 탔다고 말씀드렸지요?

네.

제가 아침 다섯 시부터 자전거를 타요. 그러면 여섯 시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제가 일본에서 본 현상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골에 가도 시골에 할아버지가 거기 조그만 마트든지 아니면 편의점이든지 도시락 사러 나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일과예요, 밥 안 해먹어요. 안 해먹는다고, 다 사먹지. 그래서 제가 1인가구는 맞춤형으로 정말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교육, 교육은 어지간하면 다 끝났다고 보고요. 어쩌면 건강 또는 주거 아니면 사회적 네트워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사회적 현상도 맞아요. 다 동의합니다. 제가 앞에서 그냥 웃자고 몇 마디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진정성이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도 사업의 카테고리를 조금 다르게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누구를 지원할 것인가에서는 저는 1인 가구 전체를 다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1인 가구 중에서도 주거문제라든지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데서는 주로 저소득층 중심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만 1인가구들을 조사해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힘든 점 중 하나가 외로움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식생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문제라든지 네트워킹은 경제적인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전체 1인 가구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근거가 마련되면 이것은 전체가 아니라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대상자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많은 관심을 지금부터 가져야 될 필요는 저는 당연히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우창윤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입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제10조제1항2호의 경우를 말씀하고 또 11조를 얘기해서 아까 실장님도 거기에 대한 것을 잘 병행하면 받아줄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원안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는 바이고요. 다만 이제 개념이라든지 특히 10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수위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조금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중복되는 사업을 정비해 달라 그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이제 매년 사업을 시행계획이나 아니면 그전에 한 것을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언제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별건으로 놓았을 때 별건으로 다시 보고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점은 조금 저희한테 부담으로 다가오는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 계시면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지원을 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우선은 기본원칙에 보면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1인 가구들이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제4조제4호에 보면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1인 가구 개개인의 개성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본원칙 자체가 반한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거기에서 4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만 공동체 회귀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공동체에 회귀하고 싶은 1인가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나는 나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것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설정이나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잡아도 되긴 합니다만 그런 목표가 들어갔을 때 약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충한다든지 또 너무나 가치지향적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정의조항에 보면 용어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호라든가 6호 같은 경우 공동생활가정, 소셜다이닝 이런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조례안에서 그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 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만들고 계시는 건지 보통은 조례라든가 법률이 만들어졌을 때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 여기 정의조항이 왜 나온 건지?

지금 제10조 사업에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소셜 다이닝 등의 식생활 지원사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서 개념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는 아까 제가 10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동생활가정이나 소셜 다이닝은 큰 사업 식생활사업이라든지 건강 이렇게 들어가면 그 안에 하부적인 사업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정비가 된다면 앞에서 굳이 개념규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추가질의…….

본 위원도 사실 이 기본 원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거든요. 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32%, 노르웨이도 39%, 우리가 27%인데 그런데 집행부가 사업범위가 명확치 않고 광범위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의견제시에서. 예산추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조금 광범위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예산추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저희가 10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강 할 때 흡연에 관한 얘기를 했었어요. 금연지역으로 자꾸 지정을 하는데 저 추운 데서 담배 피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흡연부스를 만들어 놓으면 시에서 이것 권장하는 것 아니냐, 흡연을 권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여성가족정책실 그때 할 때 3세대가 같이 사는 세대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니까 그랬더니 뒤에 여성들이 저것 3세대 그러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되는 얼굴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들로 갔으면 좋겠어요. 1인 가족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좋겠지만 더불어 긍정적인 모드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세대가 사는 것들이 깨져가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사회가 급격하게 사실은 개인화 되고 공동체 의식이란 것은 가족이란 개념도 많이 무너지게 생긴 부분들인 거죠. 이랬을 때 사회정책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법조항 이전에 사회의 그런 상황들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떠세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3세대 가족 이야기하셨을 때 제가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그 안에서 가족구성원들 간에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저는 3세대 가족도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에서는 다 소멸되어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하나의 유형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나오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3세대 가족이라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족 유형을 하나의 가치로 설정해서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지향성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1인 가구 지원정책을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임시적이라는 것도 있었고 언젠가는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았던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나라를 봤을 때도 그렇고 한국사회도 1인 가구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전에 있었던 전통적인 가족형태로 더 가야 된다고 견인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것도 굉장히 바뀌어 가고 있고 그렇다면 저희가 3세대 가족도 있고 1인 가구도 있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다 인정하고 거기에 각자 맞는 지원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입니다. 일단 저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서울시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나를 기준으로 가족이 있고 가족이 모여 사회가 있고 사회가 모여 국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인 가구는 나에서 뛰어 넘어서 모든 것을 국가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큰 갭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련해서 이런 큰 갭을 공동체, 아까 회귀라는 단어를 쓰셨긴 하지만 중간에서 뭔가 아까 말씀하신 외롭거나 먹거리를 해결 못하는 그 원초적인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적하셨지만 방법적인 것에서 대상을 저희가 정해진 예산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 이 방법은 좀 더 고민해서 외로움 쪽의 콘셉트에서 뭔가 더 지원하실 것인지 아니면 생계유지를 하는데 지원할 것인지 이런 방법적인 것을 먼저 정하신 다음에 그에 따른 조례설계가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정의에 대해서는 시대적으로 요구받아지는 그런 정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인 가구들이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관심이 많이 가는데 방법적인 것을 더 찾아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ㆍ이동지원시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장, 김영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십시오. 복지본부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ㆍ이동지원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본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조례안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장콜하고 양 수단의 이용요금 차이가 이용대상하고 제반 서비스 운영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되 서울시 생활지원서비스의 이용 시 별도의 요금이 추가되도록 한 수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춘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인데요.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ㆍ이동지원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보다 완성적인 성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른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ㆍ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1조 및 제4조에서 해당 용어를 각각 “장애인 생활ㆍ이동지원센터”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사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의 해당 조항 인용이 “제6조제2호”로 잘못 명기되어서 이를 “제6조제2항제2호”로 바로잡아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는 장애인 생활ㆍ이동지원센터의 이용요금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장애인 생활ㆍ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콜택시와는 달리 이동지원서비스 외에도 생활보조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이용요금을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해당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박기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ㆍ이동지원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김춘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춘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춘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ㆍ이동지원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춘수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복지본부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이석주 의원님과 우창윤ㆍ박마루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해 주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그 목적과 대상 취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두 조례를 통합해서 대체 조례안을 마련하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두 안건을 합쳐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신혜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신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11일 이석주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90호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5년 11월 25일 우창윤ㆍ박마루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10호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병합 심의한 결과 각각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규정에서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정의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사항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 추진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시민의 책무사항으로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과 업무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는 평생교육센터 및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위원회 대안은 저희 보건복지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난 9월 9일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주관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상당 부분 반영, 노력한 산물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서울시 차원에서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혜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한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신혜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신혜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신혜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폐기하고 이신혜 위원님이 제안하신 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본부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조례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에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복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복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개정조례안의 보다 완성적인 성안을 위하여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이사장 직무 대행 순서 관련 규정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안 제9조제3항은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록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서울특별시복지재단 운영의 상호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이사장의 직무 대행 순서에 대표이사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것을 삭제하고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오승록 위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복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복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복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복근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견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마루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마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보다 완성적인 성안을 위하여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부정확한 문구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5조제1항의 내용 중 “구청장이 수급권자에 대하여 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이라는 규정은 해석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오해할 소지가 있어 “구청장이 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수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제6조는 문장을 반복하여 쓴 오류가 있어 반복된 문장을 삭제하고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박마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마루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마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박마루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돌봄에 대해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동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마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박마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909호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 및 그리고 정신질환의 상담 치료 및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총 11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울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을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책무와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 시 시행할 사업 내용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민의 정신질환의 예방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상담 치료 및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설립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참고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마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09호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방금 전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제7조제4항 광역센터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와 관련하여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행사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서 제9조제1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이라는 문구는 오타로 사료되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보건센터장 상근 근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마루 의원님 더…….

우리 김창보 국장님하고 사실 많이 의견 나누었던 내용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신다고도 하셨고, 우리가 협의할 때. 그리고 지난번 행감할 때는 이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되 법적인 부분들을 잘 모르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검토를 안 하셨다고. 분명히 그것은 맞지요? 이것은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행감에 질의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저한테 주신 자료가 법률자문회신이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시장의 고유권한에 관련되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또 판례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본 의원도 마찬가지 이것의 입법에 관해서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분명히 한 것이 반대도 한 명 있었지만 두 분의 변호사는 또 찬성을 해 주셨어요. 어떤 골자냐면 인사권에 대한 법리는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직접적 사전적 적극적으로 제약하는 경우에 위법하다고 보는 것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무형태나 운영형태를 정하는 것은 고유권한에 대한 개입으로 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도 보듯이 상근과 비상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협의했던 내용 중 하나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사실 했었어요. 이 원칙에 사실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만 해도. 제가 상근을 해야 된다를 삭제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그것은 맞지요? 그리고 수정한 것이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이것을 수정해 달라는 것은 인사권이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것은 본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15일 이내에 재의하십시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저랑 논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냐면 실질적으로 위탁을 할 것이잖아요? 직접 경영할 것입니까?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근무형태에 대해서 위원회가 일정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 뭡니까? 상호견제와 감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원칙으로 한다고 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집행부가 시장의 권한에 위배된다고 얘기하고 부담느낀다고 얘기한다면 정식으로 재의해 주시고요, 15일 내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제시된 안이 제7조4항에 “상근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표현의 원안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의 입장을 얘기하셨으니까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형태기 때문에 여기 법률 자문에서 나온 것처럼 인사권 직접적 사전적 적극적으로 제약하는 경우에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근무형태나 운영형태를 정하는 것은 고유권한에 대한 개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지침도 보면 의사일 경우는 비상근이지요?

비상근입니다.

여기에 경력자일 경우는 상근으로 되어 있지요, 지침에서도 보면.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원칙으로 한다를 우리 집행부 원안을 일정부분 협의할 때,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지만 협의할 때 그것을 수정해서 넣은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처음에 상근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것은 아시잖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상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장을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되고 저희가 수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넘는 일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광역정신건강진흥센터가 이제까지 위탁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영은 아니었고 위탁으로, 그러면서 계속 센터장 같은 경우는 근무형태가 2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시간 노동, 근로기준에서 16시간이었죠.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지난번에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정 부분 복지부의 지침도 있고 인사권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무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칙으로 한다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곡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마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마루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원칙으로 상근하여야 한다 하고 상근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그 말씀이 거기에서 그러면 어차피 위탁을 준다면서요. 위탁을 주는데 시민건강국장님께서는 이걸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반대의견을 내십니까?

반대의견은 아니고요.

아니, 지금 반대의견을 내시니까 박마루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이지.

지금 말씀드리면 서울시정신보건센터는 지금까지 15년 넘게 운영하면서 오히려 상근이었던 적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서 2015년 초부터 최근까지 그 비상임으로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전까지는 전부 다 상임으로 운영해 왔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아까 박마루 의원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상임일 수도 있고 비상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에서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해 둔 것에 대해서 상임으로 운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시장의 권한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안에는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을 하나 더 넣었는데 어차피 상근할 사람이 원칙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

상임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사실은 해석의 논란이 조금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수당이라든가 다른 근무조건에 대해서 충분히 해 주고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칙으로 하여야 된다는 얘기도 크게 그렇게 위반된 게 아닌데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에서 난색을 표하시…….

상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 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는 그런 것인데요. 그냥 지금 현재는 원안에 대한 말씀을, 원안에 대한, 원안이 현재는 상임으로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시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근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은 시의 입장이고 의회의 입장에서는 뭔가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넣었는데 그 원칙을 왜 그렇게 반대를 하시냐고? 박마루 의원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원칙으로 한다…….

상근으로 하나 원칙으로 하나 거기에서 거기인데 원칙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제약은 두겠지. 그런데 그것을 갖고 건강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반론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위탁을 준다는데.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게 어차피 민간위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장을 상근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사실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이해하는 그런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칙으로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해석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비상임으로 쓸 수 있다는 그 말씀인가요?

네, 현재도 복지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임으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원칙과는 다르게, 원칙과는 관계없이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공고와 실질적인 운영은 상임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요.

그렇게 되면 박마루 의원님 말씀이 크게 무리가 아니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이 크게 무리가 아니니까 그 점은 받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개정조례안의 보다 완성적인 성안을 위하여 개정조례안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현행 복지부 지침과의 합치성을 고려하여 일부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제4항에서 센터장의 근무형태를 상근으로 규정한 바 이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1항은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박마루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김영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김영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영한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800호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보호법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과 남용으로부터 시민 건강안전을 도모하고 중독자 등 치료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목적을 명시하였고 마약류 및 유해약물 안전관리지원을 위한 서울시 역할, 지원사업의 종류,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전문기관 지정 및 보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준수의 의무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3호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5년 7월 1일 우리 시 조직개편에 의하여 복지건강본부에서 시민건강국이 분리ㆍ신설됨에 따라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의 직책을 복지건강본부장에서 시민건강국장으로 변경하고 먹거리와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개선하며 식품안전대책위원의 구성요건으로 성별 비율을 고려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