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2016년 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1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결위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따라서 많이 바쁜 관계로,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속도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상임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6월 2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의회사무처 정원책정 근거규정 및 정수를 변경하고 교육부에서 통보한 2015년 총액인건비 일반직공무원 기준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이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일반직공무원 정원에 반영하며, 하급 교육행정기관 명칭을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금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법 제29조의3 입법취지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가 2014년 6월 30일 폐지됨에 따라 시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가 시ㆍ도의회 의원만으로 구성되고 있으므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육전문인력의 업무지원을 통한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고 그 내용은 시ㆍ도의회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직원은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2조의 제1호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동 법률 제29조의3제1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에서 본문 중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7,321명을 7,248명으로 73명 감축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2015년 총액인건비 일반직공무원 기준인원을 73명 감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정원 10명을 12명으로 2명 증원하였습니다. 시의회사무처 정원 12명은 현재 서울시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전문위원실 정원 10명과 교육청 파견인력을 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결산전문위원실 2명의 합이 되겠습니다. 제2호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6,851명을 6,776명으로 75명 감축하였습니다. 감축된 75명은 2015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감축 73명, 시의회사무처 증원에 따른 감축 2명의 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4조 관련 별표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의 6,846명을 6,773명으로, 일반직 5급 이하 소계 6,780명을 6,707명으로 각각 73명 감축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4조 관련 별표3에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개정으로 하급 교육행정기관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검토보고서 내용에 약간의 팩트가 다른 게 있습니다.

아, 말씀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중간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3인에 자문 의뢰한 결과 3인 모두 시의회에 두는 교육과 학예에 관한 지원조직은 교육전문위원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교육전문위원실을 포함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정원 결정권 및 인사권은 시ㆍ도의회에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세 분의 법률자문, 고문 자료를 다 봤습니다만, 정원 결정권, 인사권에 대한 회신은 저희는 찾아볼 수 없었고요. 또 하나 7페이지에요 행정자치부 및 교육부가 의회사무처……. 잠깐만요. 행자부에서 회신하셨다는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13페이지로 보이는데요. 별첨 2입니다. 분명히 3번 질의에 대해서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 규정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사무처장의 임명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에 대한 답변에 명백하게 “「지방교육자치법」 제29조의3에 따라 교육ㆍ학예사무 처리를 위해 의회사무처에 교육청 조례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검토보고서에는 이 내용을 적시하지 않으셨고요 다른 내용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셔서, 제가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으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료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이 지금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석에서) 저희가…….

마이크로 안 해도 되나? 마이크로, 나가서…….

처음 말씀하셨던 8페이지 사항입니다. 8페이지 사항은 저희들이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3인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복사를 해서 나누어드릴 예정이고요.

혹시 그 내용이 김태윤 법률사무소 이것 맞는 거지요? 같은 데인 거지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니, 여기서 의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의뢰를 했는데 지금 변호사가…….

그 자료 제가 다 가지고 있고요 어느 대목에도 정원 결정권, 인사권에 대한 언급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위원님들은 이 검토보고서만 보시고 마치 그런 자문을 받으신 것처럼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요. 기조실장님! 네, 알았습니다. 자, 수석 이야기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복사한 사항들을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나누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페이지 사안이지요. 7페이지 아까……. 먼저 8페이지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입법ㆍ법률고문 자문 의뢰한 것 관련해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금 법제처에서 이미 유권해석이 나온, 법제처가 아니라 우리 행정자치부하고 교육부에서 유권해석이 나온 상황입니다. 나온 사항에서도 거기에 협의하도록 이렇게 현재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권해석을…….

잠깐만요. 기조실장님! 논쟁은 필요 없습니다.

아니, 저도…….

잠깐만요. 알아요. 다 무슨 말인지 아니까 조용히 하고 계세요.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의 주체가 바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협의와 합의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라고 하는 것은 의견을 최종적으로 확정짓기 이전에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협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인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행정자치부를 방문해서 그 담당자와 직접 만나고 돌아온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7페이지 사안입니다. 7페이지 사안에서 아까 어떤 부분 말씀하셨지요?

행자부 회신결과에…….

아, 행자부와……. 네 번째 패러그래프(paragraph)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그 별첨 2의 질의 3번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질의 3번, 질의 3번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의…….

그러니까 구두로 협의하신 것하고, 지금 이것은 문서로 받으신 거지 않습니까?

네.

문서로 받으신 걸로 정리하시면 되겠지요?

먼저 질의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2의 질의 2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2는…….

자, 실장님!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 말씀을 먼저 해보시면…….

잠깐, 잠깐. 여기는 의회니까…….

아니, 위원장님께서,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하는데 저희가…….

자, 수석 들어가세요. 수석 들어가시고, 기조실장님, 알았습니다.

유권해석을 보니까 내용이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사회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삼권분립이라든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돕는 의회 전문위원실은, 그러다 보니 의회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아니, 자기가 감시를 받아야 될 집행부가 의원들을 돕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사권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법과 이런 것을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자문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됐습니다. 됐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용석(서초) 위원님…….

시장님이 임명을 하는 것은 되고 교육감은 할 수 없다는 게…….

그것은 의회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입법기관이고…….

기조실장님.

법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법 준수하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입니다. 이 문제 정회 상태에서 조금 이야기를 더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정회를 요청하는 거지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석(서초) 위원님의 지적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정말 오늘 아침에 확인하셨다고 그러는데 지어 놓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림만 보면 지어 놓은 것으로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좀 앞서 나가신 것 같아요. 어쨌든 학교에 이러한 의원들의 문제제기를 확실하게 전달해 주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저는 하나 당부드리는 건데 최근에 학교 햇빛발전소를 추진하는 협동조합 일을 하시는 최승국 씨라고 있어요. 그전에 녹색연합 일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햇빛발전소 학교 설치 동의안을 의회에서 심의하는 게 맞느냐, 이것이 오해에서 비롯되었든 어쨌든 간에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맞다고 판단이 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사유들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의원들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굳이 이러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설명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가 일부 나왔지만 어쨌든 공유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검토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따라서 그런 일을 추진하는 분들의 그런 생각이 옳든 그르든 정확한 판단을 내리셔서 그분들에게 입장을 정해서 다시는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중학교 하나가, 영원중학교 거기는 아직 그쪽에서 전혀 결정된 바도 없다는데 이렇게 안에 올려놓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월 말에 올릴 때는 대부분이 구조안전성 검토가 계획만 있는 단계였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5개는 완료했고 영원중학교 하나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도 이번에 제외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황준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학교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사업내용 중 영원중학교와 누원고등학교 햇빛발전소 사업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수정 동의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교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을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은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학교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김용석(서초)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장인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쨌든 시의회의 동의가 처리되기 전에 최종 가동은 안 했다고 하더라도 학교시설물에 햇빛발전소를 외견상으로 볼 때 설치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 학교들을 관리ㆍ감독하는 교육청에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이런 일이, 이런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상당수 일을 진척시킨 누원고등학교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엄중 경고하시기를, 관리 당국자로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 의원 대표발의)(김용석(서초)ㆍ강구덕ㆍ김제리ㆍ남창진ㆍ박중화ㆍ우미경ㆍ이명희ㆍ이석주ㆍ이종필ㆍ진두생ㆍ최호정 의원 발의)

(서초) 의원 서면으로…….

네,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용석(서초)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의견조회가 와서 부분수정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지금 제출내용은 이렇습니다. 안 제3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철거비용부담 확약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거나 철거비용을 교육감에게 공탁한 후”를 “제3항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철거비용부담 확약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거나 철거비용을 교육감에게 공탁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같은 내용입니다만 수정하는 쪽으로 동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 중 다소 무리가 있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햇빛발전소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 모 학교에 갔더니 그날따라 햇빛발전소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어요. 하는데, 협동조합에서 나온 분들의 행동이 상당히 권위적이고 고압적이고 학부모들에게 조합에 가입하라는 것을 선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강요하는 투로, 본 위원에게도 당연히 가입해야 된다는 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협동조합에서 햇빛발전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우려가 생겨요. 그래서 햇빛발전소를 그런 투로, 그런 방법으로 설치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더 많은 역작용이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말씀드리니까 협동조합 쪽에다가 좀 더 낮은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 관계 국장님께서는 꼭 유념하셔서 업무를 잘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근표 교육정책국장,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희선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고 아울러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로서 2015년도 우리 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누리과정 예산, 여러 가지 사학비리, 친일 인명사전 등 우리 사회의 주목을 크게 받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으나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에 대과 없이 마무리하게 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 위원회와 각별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