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상임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6월 2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의회사무처 정원책정 근거규정 및 정수를 변경하고 교육부에서 통보한 2015년 총액인건비 일반직공무원 기준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이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일반직공무원 정원에 반영하며, 하급 교육행정기관 명칭을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금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법 제29조의3 입법취지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가 2014년 6월 30일 폐지됨에 따라 시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가 시ㆍ도의회 의원만으로 구성되고 있으므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육전문인력의 업무지원을 통한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고 그 내용은 시ㆍ도의회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직원은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2조의 제1호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동 법률 제29조의3제1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에서 본문 중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7,321명을 7,248명으로 73명 감축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2015년 총액인건비 일반직공무원 기준인원을 73명 감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정원 10명을 12명으로 2명 증원하였습니다. 시의회사무처 정원 12명은 현재 서울시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전문위원실 정원 10명과 교육청 파견인력을 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결산전문위원실 2명의 합이 되겠습니다. 제2호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6,851명을 6,776명으로 75명 감축하였습니다. 감축된 75명은 2015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감축 73명, 시의회사무처 증원에 따른 감축 2명의 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4조 관련 별표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의 6,846명을 6,773명으로, 일반직 5급 이하 소계 6,780명을 6,707명으로 각각 73명 감축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4조 관련 별표3에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개정으로 하급 교육행정기관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검토보고서 내용에 약간의 팩트가 다른 게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중간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3인에 자문 의뢰한 결과 3인 모두 시의회에 두는 교육과 학예에 관한 지원조직은 교육전문위원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교육전문위원실을 포함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정원 결정권 및 인사권은 시ㆍ도의회에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세 분의 법률자문, 고문 자료를 다 봤습니다만, 정원 결정권, 인사권에 대한 회신은 저희는 찾아볼 수 없었고요. 또 하나 7페이지에요 행정자치부 및 교육부가 의회사무처……. 잠깐만요. 행자부에서 회신하셨다는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13페이지로 보이는데요. 별첨 2입니다. 분명히 3번 질의에 대해서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 규정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사무처장의 임명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에 대한 답변에 명백하게 “「지방교육자치법」 제29조의3에 따라 교육ㆍ학예사무 처리를 위해 의회사무처에 교육청 조례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검토보고서에는 이 내용을 적시하지 않으셨고요 다른 내용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셔서, 제가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으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료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에서) 저희가…….

처음 말씀하셨던 8페이지 사항입니다. 8페이지 사항은 저희들이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3인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복사를 해서 나누어드릴 예정이고요.

혹시 그 내용이 김태윤 법률사무소 이것 맞는 거지요? 같은 데인 거지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니, 여기서 의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의뢰를 했는데 지금 변호사가…….

그 자료 제가 다 가지고 있고요 어느 대목에도 정원 결정권, 인사권에 대한 언급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위원님들은 이 검토보고서만 보시고 마치 그런 자문을 받으신 것처럼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복사한 사항들을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나누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페이지 사안이지요. 7페이지 아까……. 먼저 8페이지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입법ㆍ법률고문 자문 의뢰한 것 관련해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금 법제처에서 이미 유권해석이 나온, 법제처가 아니라 우리 행정자치부하고 교육부에서 유권해석이 나온 상황입니다. 나온 사항에서도 거기에 협의하도록 이렇게 현재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권해석을…….

아니, 저도…….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의 주체가 바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협의와 합의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라고 하는 것은 의견을 최종적으로 확정짓기 이전에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협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인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행정자치부를 방문해서 그 담당자와 직접 만나고 돌아온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7페이지 사안입니다. 7페이지 사안에서 아까 어떤 부분 말씀하셨지요?

행자부 회신결과에…….

아, 행자부와……. 네 번째 패러그래프(paragraph)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그 별첨 2의 질의 3번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질의 3번, 질의 3번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의…….

그러니까 구두로 협의하신 것하고, 지금 이것은 문서로 받으신 거지 않습니까?

네.

문서로 받으신 걸로 정리하시면 되겠지요?

먼저 질의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2의 질의 2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2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 말씀을 먼저 해보시면…….

아니, 위원장님께서,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하는데 저희가…….

유권해석을 보니까 내용이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임명을 하는 것은 되고 교육감은 할 수 없다는 게…….

의회가 입법기관이고…….

법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입니다. 이 문제 정회 상태에서 조금 이야기를 더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요청하는 거지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아마 의회사무처 직원 어디서 파견할 것인가 이 내용이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이미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 입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정권은 결국은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 권한 이것은 인정해 주시고요. 이것까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의 권한을 행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또 권한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가 의회에 주는 권한보다 집행부에 주는 권한이 훨씬 더 큽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집행부의 권한 가지고 의회가 잘못됐다 싶으면 그 권한을 행사해서 원하는 주장한 바를 얻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안하고 그 이후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시는 게 서로 설득력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생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정원을 교육위원회 3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명을 합한 총 5명으로 하고, 안 제2조2호의 본청ㆍ지역교육청ㆍ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은 6,783명으로 하며, 안 별표3 중 시의회사무처 일반직 4급 1명을 삭제하고, 본청(직속기관 포함)은 25명에서 26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시의회사무처 인사의 독립성과 업무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동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저는 기권처리 해 주십시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못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무시한 적 없고요. 저는 법률에 근거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초) 의원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김용석(서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조가 학부모회의 의무 구성 대상으로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를 포함하고 있음에 따른 학부모회의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방통중ㆍ고등학교의 재학생 상당수는 성년이기 때문에 성년인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한다는 것은 학부모회 구성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교육현장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학부모회를 설치해야 하는 학교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동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입니다. 이 조례안에 나온 것처럼 교육감이 관리하는 재산을 구청장이나 시장ㆍ군수가 규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안 맞고 법리적으로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각 학교 화장실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조례가 실제적으로는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문제로 볼 때 학교 화장실에 관련되는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상위법 공중화장실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가 이걸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학교화장실은 별도로 규정한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으면 앞으로 혼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3월 1일자로 초등학교 2개 교, 유치원 다섯 개 원을 각각 신설하며 중학교 1개 교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관장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1일자 학교 신설입니다. 초등학교는 서울가재울초등학교, 서울위례별초등학교 2개 교를 신설하며, 유치원은 서울중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울면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울가재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울위례별유치원, 서울번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다섯 개 원을 신설합니다. 다음은 위치변경입니다. 한울중학교 1개 교의 위치를 변경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립 각급학교 건물 옥상을 활용하여 민간자본으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화석에너지 대체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체험학습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사용ㆍ수익허가를 통해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에 따라 10년 이내로 사용 허가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와 이에 따른 사용료 산정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학교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예정인 학교는 신림중 외 5개 교이며 모두 35년 이하 B등급 이상 건물로서 추진방식은 모두 협동조합형입니다. 학교별 사업추진계획은 2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면적, 발전용량 및 사용료는 건물구조 검토 및 실시설계 후 최후 확정하게 됩니다. 햇빛발전소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10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년간이며, 사업종료 후 자진철거 하거나 기부채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학교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원전하나 줄이기 및 블랙아웃 방지에 일조하며, 학교는 사용료 수입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데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누원고등학교 햇빛발전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사진은 도봉구에서 여러 언론에 제공한 사진입니다. 항공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교육감님이 제출한 동의안의 현황사진에 나온 설치위치하고 똑같은 장소입니다. 사진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 누원고 옥상에 설치된 발전소, 도봉구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도 아침에 그 사항을 보고 받고 확인을 했는데 현재 설치된 것은 아니고 재료가 거기에 집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초) 위원 이 사진을 보면 설치가 됐어요. 사진설명도 ‘설치된’, 그래서 서울 도봉구 보도자료입니다. 서울 도봉구 구청장 누구누구는 준공식을 개최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미 준공은 되었고.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면 준공식이 언제냐면 18일이에요. 우리의 상식에 따르면 준공식이 18일이라고 구청에서 보도자료까지 내시면 오늘 아침 기준으로는 이것이 세워졌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오면서 확인했습니다. 위원님 문제제기를 하셔서 확인을,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고요.

(서초) 위원 그게 말이 되나요?

일단 내일 학교에 누원제라는 큰 행사가 있어서 일단 재료를 집결시켜 놓은 상태고 설치는 아직 안 했답니다.

(서초) 위원 아무튼 잠시 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진 상으로 보면 설치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다른 고등학교 상황은 제가 모르겠는데 누원고등학교는 의안번호 683번으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건물 안전성구조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안이 왔다는 이유로 시의회에서 부결된 사안입니다. 먼 미래 일도 아니고 지난 8월, 9월의 일입니다.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학교장은, 양보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더라도 학교장이 어떻게 건물 옥상에 설치시설, 장비 등을 모두 갖다놓도록 허락할 수가 있습니까? 학교장이 당연히 옥상 문을 열어줬고 했으니까 갖다 줬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핫바지예요? 아니면 그냥 통과의 장인가요? 내일 축제 앞두고 우리는 통과해 주는…….

위원님,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아침에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10월 중순에 이미 도봉구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구조안전성 검토는 이미 마친 상태더라고요.

(서초) 위원 당연하지요. 우리 의회가 지적했으니까 구조검토를 해야지요. 구조검토를 해서 다시 올라온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통과를 시켜준 다음에 옥상 문을 열어 주고 설치를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이 햇빛발전소 동의안을 왜 심의합니까? 저는 이 안건을 보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낸 안건 자체에 대한, 전체에 대한 진정성이 의아스럽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오늘 아침 지적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미 설치 요이땡 다 되었고……. 이것이 사실은 본회의 통과가 빨라야 21일입니다. 본회의 통과 21일 하기도 전에 내일 축제 맞아서 그냥 해서 이미 누구누구 주민들 초청까지 다 해 놓은 상황이에요.

위원님, 그것은 학교에서…….

(서초) 위원 학교장이 어떻게 이런 일을 허가해 줄 수 있어요? 시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흠결사항이 그때 옥상 방수 부분하고 구조안전성 검토 그것을 우리가 전제조건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다 해소됐다고 하고…….

(서초) 위원 해소됐는데 왜 다시 안건을 또 올리세요? 안건을 올린다는 이야기는 다시 심의를 받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심의를.

(서초) 위원 그런데 심의가 시작도 안 했는데 준공식 하겠다고 보도자료 나가고 사진도 올리고 구청장님의 훌륭하신 말씀들 다 나오고…….

그래서 도봉구와 같이 협력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아마 조금 앞서 나간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그건 그쪽 일이고, 그러면 우리 의회는 뭐예요? 도봉구는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구청장님의 훌륭하신 말씀 들려드릴까요? “구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착한 변화의 훌륭한 모델이 될 거”라고. 여기 보도자료나 내용 중에는 서울시교육청조차도 한 자도 없어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위원회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장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세요. 의회가 부결시켰는데 어떻게 옥상에다 건축기자재를 반입시키는 것을 허락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육청은 상황도 모르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믿겠어요, 설치 동의안을? 기자재만 갖다 놓았다는 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여기 와서 사진을 보세요, 국장님. 저희가 심의하고 부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의 지적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정말 오늘 아침에 확인하셨다고 그러는데 지어 놓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림만 보면 지어 놓은 것으로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좀 앞서 나가신 것 같아요. 어쨌든 학교에 이러한 의원들의 문제제기를 확실하게 전달해 주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저는 하나 당부드리는 건데 최근에 학교 햇빛발전소를 추진하는 협동조합 일을 하시는 최승국 씨라고 있어요. 그전에 녹색연합 일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햇빛발전소 학교 설치 동의안을 의회에서 심의하는 게 맞느냐, 이것이 오해에서 비롯되었든 어쨌든 간에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맞다고 판단이 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사유들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의원들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굳이 이러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설명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가 일부 나왔지만 어쨌든 공유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검토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따라서 그런 일을 추진하는 분들의 그런 생각이 옳든 그르든 정확한 판단을 내리셔서 그분들에게 입장을 정해서 다시는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10월 말에 올릴 때는 대부분이 구조안전성 검토가 계획만 있는 단계였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5개는 완료했고 영원중학교 하나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도 이번에 제외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학교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사업내용 중 영원중학교와 누원고등학교 햇빛발전소 사업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수정 동의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쨌든 시의회의 동의가 처리되기 전에 최종 가동은 안 했다고 하더라도 학교시설물에 햇빛발전소를 외견상으로 볼 때 설치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 학교들을 관리ㆍ감독하는 교육청에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이런 일이, 이런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상당수 일을 진척시킨 누원고등학교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엄중 경고하시기를, 관리 당국자로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초) 의원 서면으로…….

네, 저희들이 의견조회가 와서 부분수정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지금 제출내용은 이렇습니다. 안 제3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철거비용부담 확약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거나 철거비용을 교육감에게 공탁한 후”를 “제3항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철거비용부담 확약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거나 철거비용을 교육감에게 공탁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같은 내용입니다만 수정하는 쪽으로 동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생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3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철거비용부담 확약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거나 철거비용을 교육감에게 공탁한 후”를 삭제하고 안 제3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제3항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철거비용부담 확약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거나 철거비용을 교육감에게 공탁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로 수정 동의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정책국하고 우리 교육행정국하고 같이 걸쳐 있는 업무인데요 지금 유아들에 대한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있고 2011년, 2012년도에 교육부에서 적극적인 지시가 두 번이나 있어가지고 각 시ㆍ도에서, 사립 초등학교, 유치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지역교육청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교육청도 있습니다만, 입학 수수료가 다 면제되어 있습니다. 이게 딱 3년차 되는데 지금 새로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사회적인 무리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예민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2012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우리 교육청의 의견입니다.

서면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집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동의합니다.

네,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이렇게 적극 관심을 가져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