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박찬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다루게 될 의안은「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
10:05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을 상대로 시정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 및 답변 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20분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본 질문은 질문 의원이 발언대에서 일괄 질문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은 일문, 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 질문 의원이 먼저 질문한 다음 다른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과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반드시 질문 시간을 지켜주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명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훈 의장님! 그리고 11만 영주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힐링중심, 행복영주”를 건설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영주시의 민간위탁시설 전반을 점검해 보고 향후 관리·운영, 개선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하여 영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에 대한 갈등, 수탁기관 선정 불합리,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등 문제 발생은 시민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불만을 가중 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위탁의 가장 큰 문제는 공공성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민간위탁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삼는 것입니다. 시설물의 경우 ‛건립 해놓고 보자‚가 아니라, 건립 전 운영방안과 예산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건립 후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 할 것인지, 위탁자 선정 시에도 전문성과 생산성, 경영합리성 등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민간위탁 시설들은 그 자체가 시민의 재산이며, 시민의 재산을 민간위탁 하는 것은 수탁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영주시민의 복리증진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시의 민간위탁 운영 실태를 보면 일부 수탁자는 당초 목표로 했던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경제성 달성은커녕 공공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떨어뜨리고 경영 합리화와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또한, 전문기관에 위탁을 했으나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해야 할 담당공무원의 행정능력과 전문성 부족, 업무과다,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저하, 부서장의 관심 부족 등으로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시설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협약서 작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협약서 작성 시 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작성되어야 하며, 협약서 내용의 공증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 및 조언 등도 검증하여 사후에 협약서 이행과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행정·재정적 낭비 요인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협약서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을 통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에 대한 책임 제도를 정착화 하여 공무원의 법령 위반 등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탁운영 과정에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지도·감독결과 협약체결 내용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보완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협약해지나 재위탁자 선정 시 페널티 등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성과가 좋은 수탁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언론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에 대하여 특혜성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탁자는 수령한 보조금을 당초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집행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보도되었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 보조사업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할 집행기관은 위탁자 및 보조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위탁운영,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지켰는지? 그리고, 수요자에게 적정한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보조금 특혜시비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왜 발생하였다고 보는지 시장님의 견해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영주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주시 민간위탁시설 전반에 대하여 위탁시설의 운영 미흡, 협약서 미 이행 및 위법·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욱현 시장님! 시민이 주인이 되는 “힐링중심, 행복영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재산인 민간위탁시설을 어떻게 관리·운영하는 것이 영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영주시의 발전을 위하는 길인지 고민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의회와도 원활한 소통을 해나가면서 우리시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함께 공감하는 분위기 조성과 보다 나은 영주시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박찬훈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이 시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잘 추진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박찬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욱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훈의장
송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송명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송명애 의원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안 하시겠습니까?
송명애의원
예.
박찬훈의장
송명애 의원님의 보충 질문이 없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께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송명애 의원님이 시정 질문하신 질문서에 의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예, 황윤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의원
존경하는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찬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송명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을 위탁하면서 향토음식 체험교육관 설치 및 집기 구입비 등을 시에서 직접 시행한 후 위탁하지 않고 위탁자에게 민간보조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게 체험교육을 위한 사업비는 자본보조로 지원을 하더라도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면 건물 리모델링 부분과 집기 소유가 시의 소유가 되도록 해야지 100% 시비와 도비를 지원해 주고도 위탁기간이 끝이 났는데도 위탁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 재산 같으면 자기 건물에 임대자에게 돈을 주어 리모델링과 집기를 구입토록하고 임대기간이 지난 후 임대자가 건물 주인에게 지원 받아서 시행한 리모델링과 집기 구입비에 권리를 주장하며 임대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어불성설의 사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데에도 영주시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2년간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주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3년간 협약서는 뭐 때문에 썼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재위탁하지 않고 그대로 재위탁을 일정 특정인한테 그대로 연장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약서에는 3년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고 그때 협약서를 썼으면 협약서 내용대로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느 특정인한테 그대로 2년 연장을 해줘야 된다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그렇게 하면 2년이 연장이어야 되지, 그게 어떻게 재위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왔을 때 재위탁이라고 하셨습니다. 연장이라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아직 시민들이나 이런 저부터라도 이게 충분한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3년 협약서 내용대로 하고, 2년을 더 한다는 것은 이게 연장이면 모르는데 우리 의회에다가 연장이 아니라 재위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맞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전통체험관을 해오시면서 지도를 아니면 1년 동안 감사를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런 감사는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체험관이라고 하면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체험이다. 이렇게 개념을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영양에 디미방이나 안동에 수운잡방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나오는 음식을 전통음식 내지 향토음식을 그대로 먹어보는 게 그게 체험이지 지금 체험관에는 발굴된 향토음식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보통 식당에서 하는 그 정도를 가지고 먹는 것을 체험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도 뭔가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설명이 되어야 우리 영주에 있는 시민들이 납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는 분들이 마인드, 개념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뀌려면 집행부에서 좀 더 실질적인 그런 지도편달이 있어야 되지, 그냥 이렇게 덮어주기 식으로 해서는 이게 시정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탁기관 전반적으로 너무 위탁을 하면 무료다.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은 책임감이 부여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시의 살림 그런 것들도 있을뿐더러 하는 분들의 자세도 위급성과 뭔가 열정적인 것을 부여하려면 무료의 위탁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장님? 앞으로는 위탁기간의 감사는 관계공무원들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나 아니면 민간전문가도 함께 참여를 시켜서 투명하게 감사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의장
황윤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보충 질문에 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서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언급을 하셨습니다. 언급을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을 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하시면 언제쯤 하실는지 시기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시에서도 지금 영주댐이 완공되고 하면 체육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많은 시설이 들어옵니다. 그 시설이 들어오면 그 시설들을 관리할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본 의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반가음식문화연구원 요선재에 대해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감사결과를 말씀해 줄 수 있는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의장
이용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의원
예, 이재형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에 반가음식문화연구원에 향토‧음식체험교육관 감사를 했지요?
했고, 황윤점 의원님 질의에 감사 결과를 확인을 하고 의회에 통보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통보가 안 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다면 그러면 계약 조건과 관련해서 어떤 조건이 혹시라도 감사 결과가 위배되는 결과가 나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 제재가 우리 협약서에 나와 있는 해지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게 있습니까?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 검토를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왜냐하면 혹시라도 재위탁을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재위탁은 동의를 했지만 감사 결과에서 어떤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협약서 상에 해지되는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 재위탁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5년 12월 16일자로 위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재위탁을 선정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서 저희 의회에 통보도 해주시고 그리고 문제점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12월 4일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났는데 홍성길 실장님께 계속 문의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아직 보고가 덜 되었고 법률적인 해석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법률적인 해석이 과연 해지 조건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꼭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위탁 시설 전반에 대해서 지금 운영계획이라든지 실적,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지금 시장님 답변서에 보면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시 홈페이지를 통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평소에 운영하고 방문하고 방문하는 방문자 수가 우리 시민 전체의 몇 %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민간위탁 시설은 물론 영주시에 공유재산을 가지고 특히 공유재산 부분을 민간위탁 했던 부분, 그 다음 특히 무상위탁과 유상위탁의 어떤 차이점에 의해서 우리시민들이 의구해하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에 물론 공개도 해야 되지만 지금 영주시에 영주소식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소식지에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좀 페이지 수를 늘려서 1년에 한 번씩 그런 소소한 사항을 시민들이 자세하게 알 수 있게끔 공개를 해주십시오.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다른 신문이라든지 영주시민신문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할애를 얻어서 할 수 있는 하여튼 영주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서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의장
이재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의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에 앞서서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을 민간위탁 할 당시에 본 의원이 제6대 영주시의회 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 자리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죄송스럽게 사과를 하겠습니다. 물론 장욱현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관을 민간위탁 할 당시에는 장욱현 시장님께서 하신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떻든 시민의 혈세 3억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지금 3년 민간위탁을 하고 또 2년 연장을 하던, 재위탁을 하던, 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영주시 향토음식체험관에 집기와 시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감사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이 집기와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이 꼭 회수를 해서 우리 영주시 향토음식체험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앞으로 우리 영주시에 시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열심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의장
김현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의원
예, 시장님, 저 이중호 의원입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영주시의 민간위탁 시설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셨는데 본 의원이 답변서를 보고 좀 성실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서를 제출한데에 보면 우리 영주시의 공공시설 또는 사무를 위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고 그 외에 재위탁을 할 때도 동의를 얻어서 시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 잘못된 부분을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에 지적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글로써 답변을 하시면 모든 게 의회에 책임이 떠 넘겨지지 않나 이런 뉘앙스가 풍겨서 잘못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민간위탁 할 때는 의회에 동의를 얻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답변서에 이렇게 적으셔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13년도 43건, 2014년도 24건, 2015년도 30건, 이렇게 지적을 해서 시정 조치한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서를 제출하실 때는 의회에 감사목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최소한도로 시정질문서 답변서에는 이 내용이 별첨으로 해서 첨부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시정 답변을 하러 오셨을 때 최소한 이런 성의는 보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보면 우리가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 주의, 경고, 협약해지까지 갑니다. 그런데 모한 민간위탁에서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공금 유용을 했던 상황까지도 주의도 마쳤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민간위탁 사무 감사를 했을 때 협약서 내용대로 주의, 경고, 협약해지까지 가자면 3년이란 세월이 다 흘러갑니다. 그러면 어떤 시점에 정말로 시민이 납득하지 못할 형편에 와있으면 주의, 경고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협약해지로 가야되는데 그 절차를 거치자면 그 수탁자는 끝까지 가야될 형편입니다. 곡 이렇게까지 그 잘못 했는 수탁자가 끝까지 3년 만기를 채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감사 실시를 했습니다.
공금횡령이 아니고 공금유용입니다.
한국문화수련원 있잖습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법적 검토를 해서 하다보면,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러면 행정절차, 법적절차를 거치고 나면 수탁기간이 보통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거치기 전에 행정적으로 우리 시민들 편에서 봤을 때 정말 부당하다고 하면 당장 협약해지의 어떤 경고를 하든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절차 과정이 굉장히 길다. 이 얘깁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의 협약서를 작성하실 때 좀 더 강하게 어떤 수탁자에게 일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야만이 수탁자도 본인의 건물처럼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주에 민간위탁하는 일이 정말로 시민들이 봤을 때 잘 이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관광재단을 앞으로 우리가 민간위탁 시설에 거의 걸맞는 한국문화수련원, 선비촌, 모든 이런 부분, 앞으로 진행될 효문화진흥원, 한문화테마파크,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을 주지 말고 문화관광재단에서 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훈의장
이중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보충질문, 또 본질문 등이 민간위탁 촉진 조례, 관리 조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한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부분을 질문 드렸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걱정은 민간위탁 사무가 우리 영주시에 여러 건이 됩니다만 아마 2～3년부터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다.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시정질문 요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민간위탁 사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시장님이나 우리 각 주무 과장님들, 시장님 답변하실 때도 좀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보충질문 할 때나 답변서를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준비에 애써주신 송명애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힐링중심 행복영주”건설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자세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장욱현 시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통해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