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9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와 위원 간의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를 구해서 해 주시니까 자리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승주 위원입니다. 강진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 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이며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제4조는 통합적 체계적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안 제5조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며 제6조는 지원 위원회 구성 운영, 제7조는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청취불능)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의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주 위원이 제안한 설명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순학입니다. 강진군 장수수당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수, 효도, 백수수당 등을 폐지토록 강력히 권고함으로써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장수수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강진군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사항은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전 22개 시군이 폐지키로 의결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 했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이 제안한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청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제3조 지원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청자조합으로만 한다는 거.

청자조합에서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청자조합원으로 가입이 된 조합원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청자조합원만 하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청자업체는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전체적으로 청자산업을 하는 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자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업체와 그 청자업체를 조합으로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청자산업을 하고 있는 모든 개인요 대상으로 전부 신청을 받도록 한다. 청자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입니다. 두 가지는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넘어가고요. 청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게 청자사업소에서 하지 않고 문화관광과에서 이 조례안을 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오늘 청자박물관장님하고 담당 오규미 청자육성팀장이 오늘 인천공항에 청자전시대 협의를 하는 데 하필이면 오늘 걸렸습니다. 그래서 관외출장을 가셔서 제가 대신 와서.

대신 설명한다는 소리를 안 하시고 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는 소리인지 그것만 생각하느라고요. 그 설명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의견서가 뒤에 붙어 있네요? 그래서 이 의견서를 받아서 이 조례안에 조합원으로 한 거예요? 중간 쯤에 보조금 교부대상을 조합원으로 규정하면서 1차 자격검정이 필요 없으며, 기타 읽어보니까 보조금 교부대상자를 청자사업소에 조합원으로 해 달라는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은 사업소에서 빠져 나오는 분도 계시거든요.

조합에서 빠져나오는 분이요?

예.

조합에 가입을 안 할 수도 있죠.

예, 가입 안 할 수도 있죠. 그분들은 또 역차별 당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여기 조례에는 청자산업을 영위하는 청자업체와 그 청자업체를 조합원으로 하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이 협동조합에서는 그것을 요구를 했고.

예, 요구를 했고 저희들은 그게 안 맞다고 해서.

안 맞다고 했었어요?

예, 안 맞다고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있어야 맞죠? 조합 발전을 위해서 계속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즉 있어야 맞는 거죠?

예.

모든 사업 지원은 조례에 근거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현재 조례 만드는 게 보조금 지원이 구체적으로 조례 규정이 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지 그거 생각하다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하찮은 것이지만 빠져 버리면 헷갈려 버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관계된 사항이 아니라 그러는데 이 의견서를 제출할 때도 우리 군에서 소공인인데 왜 소상공인으로 꼭 그렇게 기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행부 쪽에서 공모사업을 소공인 공모사업으로 만들어 놓고 왜 꼭 소상공인 공모사업으로 표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나중에 꼭 질타를 해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강진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7. 강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위원장 제의) 8. 강진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총무과장, 윤영갑입니다. 총무과 소관 강진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 강진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강진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농촌인구 감소와 엘리트 교육이 쇠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군민의 상 선발대상자가 매년 5개 분야로 선정함으로써 군민의 상 위상이 저하된다는 여론이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3조 2항 중에 군민의 상 수상자를 구분별로 추천을 받되 분야별 선정이 아닌 전 분야 중에서 최종 1명을 선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의 심사의 공정을 위하여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2에서 4까지는 기존의 규칙에 있던 내용을 법제처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에 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서 심사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을 조례에 포함하였고 안 제6조의 3항 수상자 결정은 기존 3분의 1 득표에서 3분의 2 득표로 변경하고 가부동수일 경우는 연장자로 결정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2쪽부터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24쪽의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강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온라인 매체인 강진군의 공식 소셜미디어인 홈페이지와 SNS, 블로그, 애플리케이션 등의 관리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강진군과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물론 이용자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에 소셜미디어 관리 및 활용,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서는 블로그기자단의 구성, 안 제8조에서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예산의 지원과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30쪽부터 3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강진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암면 표장마을은 마을회관에서 진등까지는 1.8km, 율포까지는 2.3km가 떨어져 있고 복지회관과 방송시설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을 정도로 사실상 두 마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1의 강진군 이장 정원 중 학장리 이장 정수란에 3을 4로, 마을명란의 선장, 표장, 송학을 선장, 표장, 송학, 율표로, 도암면 속에 이장 정수란에 35를 36으로, 합계 정수란의 292명을 293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변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개정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강진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자료 21쪽, 강진군민의 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승주 위원입니다. 지금 군민의 상 조례가 일부개정을 하셨는데 당초 조례는 어떤 식이었습니까?

당초 조례 내용에 보면 5개 분야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개 분야마다 수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각종 체육분야라든지 학술분야라든지 줄어드는데 좋은 분들이 추천도 되긴 합니다만 때로는 군민들이 봤을 때, 표현이 그럽니다만 격이 떨어진 분들이 오면 어쩔 수 없이 그 분야에 선정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해는 그 분야에 여러 사람이 오다 보니까 격이 높은 분들 중에도 떨어진 그런 경향이 있어서 군민의 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말 그대로 최우수상 개념으로 가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히 이렇게 하다 보면 높아지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번에 추천을 받았다 탈락되고 다음에 재추천도 가능합니까?

제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천이 됐다 탈락되시면 다음은 추천에서 제외되죠?

예.

그러한 불이익이 있어서야 되겠어요?

2년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매년 해 버리면 누적돼서 작년에 살았던 사람도 오고 재작년에 살았던 사람도 계속 오기 때문에 2년간만 다시 추천을 못하고 2년이 경과 되면 다시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탈락됐을 때 2년이 경과 후엔 재추천이 가능하다고요?

예.

저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중간에 군민의 상이 초창기에 만들어졌을 때 군민의 상을 받으신 분에게는 축하해 주는 분위기가 정말로 축하하는 분위기에서 분야별로 확대시키면서 그런 폐단도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정해서 가니까 다행이다 싶고요. 위원 선정 과정에 대해서 저는 한 말씀 드릴게요. 의원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역구에서 어떤 분을 추천할 때 의원한테 1등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셔서 당신이 심사하실 분이 거기에 추천 서명한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도 서명해 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제가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서명하는 거 옳지 않는 것 같다고 저는 서명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위원으로 추천을 할 때는 그러한 부분, 강진군민의 상을 감히 심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매우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이 격에 맞도록 할 수 있게 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에 대한 관리도 꼭 필요할 것입니다. 추천되신 분이 어느 한쪽으로 기운다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되실만한 훌륭한 일들을 하시니까 지역에서 추천을 하겠지만 심사에 임하는 위원들의 자세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런 여론도 듣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합니다만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곤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천을 받을 때 우리 의원님들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을 홍보해서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견은 없던가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SNS가 활성화돼서 우리 군 직원들도 많이 하고 사회단체, 군민들, 향우들도 우리 군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많이들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되는가요?

전체적으로 소셜미디어라든지 블로그기자단은 정보통신팀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읍면이라든지 기관단체에서 SNS을 통해서 홍보한 실적에 대해서는 기관단체까지는 확대를 못 했습니다만 실과소하고 읍면은 연말에 집계를 내서 우수부서하고 개인별로 1, 2, 3등까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만들어 짐으로써 그분들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간이 되어지는 거겠죠?

예.

SNS가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강진군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면 최근 동안에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어디에 내놔도 홈페이지의 수준이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 SNS 우리 직원들도 틈틈이 강진군을 굉장히 홍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나름 SNS를 활용하는 시대잖아요. 보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군정을 홍보해 주고 있고 또 향우님들도 굉장한 역할을 해 주고 계시고 그와 더불어서 SNS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조례를 시작으로 해서 좀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개편했습니다만 외부에서 군 단위 홈페이지 못지 않게 아주 잘 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고 홈페이지 접속수도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데 의회홈페이지는 수정 좀 해주시죠. 의회홈페이지는 변화가 없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마도 이것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방청하시는 것이죠? 함께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마을을 선장, 표장, 송학에서 율표까지로 한다는데 마을이 구획이 나뉩니까?

법정리와 행정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장을 구성하는 마을단위, 자연마을만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표장리 마을 한 사람의 이장이 관리했던 것을 표장하고 율표하고 나눠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장하고 표장하고 하고 송학하고 율표하고 그렇게요?

진등하고 율표를 합쳐서 한 마을로 하는 것입니다.

진등하고 율표요.

표장은 그대로 떨어지고요.

거리가 상당한 거리네요.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장님하고 관계분들 와 계십니다만 저희들도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즈음 떨어져 있는 것도 합치는 추세거든요. 요즈음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합칩니다. 합쳐져 있는 것을 떼는 케이스는 사실은 드문 케이스에요.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 9페이지를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전체적인 나라 정책이라든지 시설이 통합으로 가는데 이건 안 맞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서 어떻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생활에 맞아야 하니까. 선진국이나 이런 곳은 커뮤니티센터가 다 중앙에 있잖아요.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이 농토가 크니까 집이 띄엄띄엄 있어서 한 곳에 집중하는데 우리는 지형들이 조금하고 그러니까 편리성을 위해서. 이미 복지회관이 2개소이면 복지회관이 내려가는 난방비며 이런 곳들도 두 군데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차적인 지원에 필요한 것은 따로 없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대개 보면 마을회관 따로 지어주라, 마을경로당 따로 해주라, 마을방송시설 따로 해주라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마을 같은 경우는 이미 회관도 따로 있고 경로당도 따로 있고 방송시설도 따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직선거리로는 1.3km지만 실제적인 길을 따라서 가면 2.3km, 약 15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드신 분들이 이장님한테 일부러 찾아간다든지 그럴 때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고 이것을 해 줌으로 인해서 강진군에 이렇게 유사한, 거리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만 마을가구가 떨어진 동네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도 우후죽순식으로 우리도 해달라고 그랬을 때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 이장님들 모시고 두 번 회의를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가구는 어느 정도?

표장마을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희안한 게 1991년도에 39세대였습니다. 표장마을, 진등, 율표까지 합쳐서요. 그랬다가 19년이 지났어도 다른 데는 대개 보면 50% 이상 줄어드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8가구 밖에 안 줄었습니다. 31가구였다가 2014년도에도……

복잡하니까 지금만 이야기 해 주세요.

신청할 당시만 해도 33가구였는데 엊그제 조사해 보니까 34가구로 늘었더라고요. 다른 동네에 비해서 여기는 귀농이라든지 귀촌이 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율표는요?

합쳐서요.

이장님 뽑기 힘들지 않겠어요? 나중에 이장할 사람 없다고 하면 성가실 텐데.

지금 생각으로는 많이 있으실 수 있지만 몇 년 후를 생각하셔야 될 텐데요.

이장님께서 새마을 지도자도 하셔야 되고 청년회장도 하셔야 되고. 귀농을 많이 시켜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면서 이번에 읍면 이장단들과 결의를 해서 하나의 내부지침을 만든 게 앞으로 무조건 가구 수가 많다고 해서 분리요구는 안 된다, 이번에 표장마을처럼 최소한 20가구가 집단이주 하거나 집단으로 생성된 경우, 그러더라도 기존 마을하고 2km 이내인 경우는 안 해준다. 최소한 2km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마을 20가구 이상이 집단적으로 생성된 경우만 읍면에서 분리를 검토하기로 저희들이 결의서를 받아놨습니다.

윗마을, 아랫마을로 놓고 회관을 두 개로 쓰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거, 실효성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다시 떼어서 하는 것도, 하여튼 건강하셔야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에도 이미 기 난방비며 이런 것들이 다 지급되고 있다고 하고 다른 회관 시설도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하고. 그러나 방송장비가 노후됐으니까 바꿔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이고.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조건을 가급적이면 안 붙인 조건으로 했습니다.

저는 염려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마을에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윗마을, 아랫마을이었는데 인구가 줄다 보니까 굉장히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장님이 왔다갔다 하시기에도 불편하다고 하고. 그런데 보고 표장도 이렇게 해 줬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고 할까봐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의 구성은 세대로 보면 몇 세대까지 허용이 됩니까?

특별하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대개 보면 전에 20가구 정도를 봤습니다만 요즈음 워낙 농촌이 이농화가 되면서 예전에 20세대 있었던 데가 잘하면 5~6가구로 줄고 절반으로 준 데가 성한 데라고 어르신들 말씀이거든요. 유일하게 이 동네는 늘어나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었고 앞으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혹시 분구가 자꾸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 저희들이 20가구 이상이 형성되어야 되고 그러더라도 거리상 2km 떨어져야, 그것도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라 검토대상이 된다고 저희들이 못을 박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합해지는 마을, 쉽게 말하면 한 마을로 하는데 여기는 두 개 마을로 해 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올라온 자료를 보면 거리상 너무 멀어서 해 줘야 되겠네요. 2.3km나 된다는 것은 5리 길이 넘는다는 말인데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로 과연 이렇게 되는가 현지답사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시면 가보셔도 됩니다만 저희들이 이 건의서를 금년 2월 달에 받아서 총 9차례 현지도 가 보고 주민들과 대화도 해 봤고 그 전에 면의 지역발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최근 3년 이내에 도암면에서 면장을 하셨던 분들까지 모셔놓고 실질적으로 행정하는 데 애로가 있는 점을 물어봐서 내린 결론입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장님께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까지 관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이장을 꽤 오래 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 마을을 형성하는 데 세대 수가 얼마냐고 하니까 20세대 했는데 지금은 못 된다는 그 이야기죠? 정확하게 법규나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대개 보면 집단으로 마을을 이루어가고 있거나 촌락을 형성한 데를 마을로 본다, 그런 규정이죠. 특별하게 몇 가구 이상 수치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조례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뒤에는 현재 있는 시골마을들이 현재 가구수에서 최소한 3분의 1 정도로 준다, 그러면 우리 표장마을 분구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10년 뒤에 더 줄어서 통폐합을 하게 되면 표장마을뿐만 아니라 강진군 내에서 여러 군데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이의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또 강진군에서도 그런 데가 많이 나오면 통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표장마을에 귀농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10년 뒤이면 인근마을처럼 통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합니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전 달빛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마을이 들어서면서 30세대 가까이 되어 있고 인구도 60~70명 되거든요. 그런 마을이 들어선다면 우리 강진군으로써 좋은 일이고 인구도 배가 하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분구하는 이것도 조례나 규정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겠고 그래야만이 그것을 표준삼아서 행정을 해 나가는 데 편치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원장 제의)

세무회계과장 이형동입니다. 35쪽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사업용도입니다. 본 사업은 강진만 생태관 건립 및 농산물 저장 건조장 조성 용도입니다. 목적으로는 탐진강과 강진만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남해안 하구 11개소를 조사한 결과, 1,131종의 생물이 서식하여 남해안 하구 평균보다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알려진 바 있으며 강진만에 조성된 갈대숲은 철새들의 보금자리로 고니 등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자연의 산 교육장입니다. 이러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자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으로 생태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개발이익을 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 및 관광지를 조성하여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가을축제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편입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2년간이며 총 26억 8,2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36쪽, 토지매입은 군동면 삼신리 106-14번지 외 12필지 2만 4,152㎡로 공시지가 금액으로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37쪽, 매입토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8쪽, 2016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생태관 설치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위에는 생태관 건립 및 농산물 저장건조장 조성이라고 나왔거든요. 이것이 한꺼번에 안 나오고 아래 사업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왜 이러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세한 사업내용을 해당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그 제목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전용이 그 용도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축제를 계기로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명칭은 주차장용 농지 농업용 관련 시설로만 농지전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하고 내용은 그렇게 하고 축제장으로 쓰고 나중에 5월 달에 저희들이 지역개발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해서 주차장이 안 되기 때문에 청자촌의 주차를 못하니까 (청취불능)그런 형식이 됩니다. 그런 현상으로 가야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회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 때는 (청취불능)나중에 심을 때는 (청취불능) 다용도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주차장입니다.

실제로는 주차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사업양에는 생태관 설치 학습관, 전시관, 갤러리 영상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것이 맞는 것인지 아래 것이 맞는 것인지.

두 가지 용도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조장은 시멘트포장을 하기 때문에 축제시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평상시에는 농산물 번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실질적으로 다시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태관 설치는 하지 않습니까? 할 게 아닙니까?

명칭은 그렇게 갑니다.

명칭만 하지 이것은 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인가요?

나중에 2016년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안 되면 못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도는 주차장입니다. 거기가 왜 그러냐면 폭이 60m에 길이가 300m 정도, 군동면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조성해 놓은 땅이 있어요. 4,000평 정도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나가야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같은 필지를 할 때 메인 행사장으로 활용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장소로 선정했습니다. 접근성도 용이하고 마량도 가는 길,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매입 기준은 공시지가로 한다고 했는데 공시지가로 이렇게 나왔을 뿐이고 실제로 사 들일 때는 이 가격으로 전부 못하지 않죠?

5만 원에서 7만 원입니다.

가격은요? 평당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평당입니다.

실제로 매입을 할 때는 그 두 개 기관에 감정을 해 가지고 산술 평균해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우리 위원님들 현장답사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끝나고 한 번 현장에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춘단 위원입니다. 아마도 축산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여기 현장을 한 두번 간 게 아니잖아요. 데크 설치해 놓은 곳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여러 번 갔고 삼신에서 그때도 갔어요. 그러면 축제를 위해서 주차장을 마련할 것인데 이렇게 많은 땅을 사들여서 이게 답이거든요. 농토들이 사들여서 주차장 만들고 농토를 없애버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요. 작천도 도에서 도청이나 들어왔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면서 황금뜰만 없어졌잖아요. 우선은 해서 돈 조금 받고 나면 몇 년 안 가면 그 돈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저는 이 답을 주차장으로 넣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데크 갔을 때도 주차를 했던 곳이 있잖아요. 거기가 국유지 매립지인가요? 다리 밑쪽으로 해서 조사료 달아놓은 데. 그쪽 하천 뚝 아래쪽이죠. 그런 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나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갈대축제는 메인이에요. 관광객들이 접근해서 갈대축제장으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장을 매입을 하는 데 국유지 같은 경우는 폭이 60m에 길이가 300m정도 되는 국유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림판을 가리키며)여기 그림을 보면 제1주차장, 제2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느 쪽인가요?

지금 전망대 진입로.

삼신 다리 아래쪽이죠? 이 일대인가요? 현재 잡아놓은 땅이 이 일대에요?

진입로라고 써 있는 빨간 부분, 거기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대축제는 이쪽으로 해 볼거잖아요. 이쪽 데크로 해서 여기가 강이고 갈대축제를 데크가 이쪽과 이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갈대축제도 이 일원에서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 계획은 반대쪽 찜질방이라고 써진 다리 밑 탐진강이라고 써 있는 데 있죠? 그쪽 제방에서 저쪽 제방으로 안전건설과에서 국토부쪽으로 연결 ……

예, 만든다고 했어요.

그쪽 교랑을 건너서 동선이 반대쪽으로 확보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에서 갈대축제를 할 것이에요. 메인이 여기가 되지 길 건너 여기가 되냐고요.

진입로로 걸어가죠.

그러니까 메인을 진입로 입구에 바로 거기에 하지 말고 이만큼 이 땅을 수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는 습지라서.

거기는 습지라서 물이 들어오고 한 데라서 힘듭니다.

사실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보면 우리 군처럼 주차장 시설을 잘 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함평 나비축제를 가봐도 그렇고 어디를 가봐도 그렇고. 그 말은 곧 우리가 전이든 답이든 많이 수용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오신 분들은 쾌적하게 이용할 수는 있으나 우리 땅은 그만큼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편리는 하되 농토가 장기적으로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가지고 있으니까. 우선 1년에 한 번 쓰자고 그 농토를 다 수용해서 하는 것, 아니면 행사 때 잠깐 쓰고 한 철이라도 그 땅을 활용하도록 하게 하는 방법은 없지 않나 그런 것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 때는 쓰고 평상시 때는 농산물 건조장 또는 저장 등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를 통했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폭이 60m, 길이 300m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국유지가 어디에요?

그전망대하고 (청취불능) 절반이 국유지입니다.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어요.

길다란 잡종지입니다.

그 땅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최소한의 메인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기에 메인으로 잡으면 이쪽은 목리 쪽이잖아요. 여기는 축제를 하려면 다리를 다 건너가야 돼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목리 쪽으로 잡은 교통 유입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여기 도면을 보시면 진입로가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에서 돌아서 신도로를 (청취불능).

이것은 외곽도로에서 오는 것이고. 관광객들이 멀리서 오신 분들을 위한 길이고 군민이나 이렇게 해서 갈 때는. 읍쪽에서 가는 것은. (협의 중)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생태탐방 할 때도 용역을 환경부에 도 국비보조사업으로 받았습니다. 최소한 개발과 관광이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태관으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고 (청취불능).

저는 이쪽의 갈대가 순천만 갈대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보거든요. 순천만 같은 경우에는 너무 광활해서 크다고 하지만 폭 돌아오는 아늑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갈대는 제가 그렇게 자랑을 해요. 아늑해서 사람의 심리를 흔드는 갈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물론 갈대축제 하는 거, 축제뿐만 아니라 이 갈대를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해요. 그런데 개방을 하되 정말로 훼손되지 않고 보존을 하면서 이 갈대들이 우리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책무를 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 선정하는 것도 철저한 전문가들의 검토에 의해서 나왔는지, 또 주민들의 요구는 어떠한지 공청회도 거치시고 아까 총무과에서는 마을 분리하는 것 여기까지 이장단 회의에서도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더라고요. 거기서 이장회의 총회에서도 그분들이 관에 다니면서 공무를 수회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쌓여진 노하우들도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장단 회의이고 교통량 유입이나, 군민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꼭 메인으로만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량이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코스가 두 개가 아니라 한 코스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쪽 주민들의 입장, 이쪽 주민들의 입장이 다 다를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공청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목리쪽,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료작물 (청취불능)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이고 대형버스는 목포 쪽에서 마량 쪽으로 진입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고자 별도 주차장을 마련합니다. 갈대는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청취불능)이런 관광메리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희들도 용역을 주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나름대로 결정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땅을 우리 군비를 투입한 것은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대형버스 주차장은 하는 곳은 오로지 거기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국유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군비도 조금만 쓰면서 접근이 용이하고 고속도로에서 접근할 때는 기본 면 길이가 있습니다. 460m, 70m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 가지고.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관의 행정이 정말 앞으로 지향하는 바가 100% 옳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민이 공감해 주지 않으면 그 효과성은 매우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감해서 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청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승주입니다. 아까 윤재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도면만 봐서도 대강은 알 수 있지만 현장을 직접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끝난 다음에 현장을 직접 답사를 했으면 하는데요. 모든 사업은 그렇단 말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것하고 마음이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다 보면 변경을 하고 또 변경 속에서 모순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축산과장님이 주차를 하지 않고 있을 때는 농산물 저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장이나 건조는 현실에 안 맞는 이야기이고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생태관이 주 건립 목적이 아닙니까?

1차 목적은 갈대축제 주차장이고, 두 번째는 나중에 공지일 때 활용 측면에서 본다면 향후에 이런 사항도 있지 않겠는가. 공모사업을 해 보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목처럼 가자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실제로 농산물 저장이나 건조장은 건조기가 농가에 다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농지전용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청취불능).

과장님이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환경과 개발이라는 이 두 가지 토끼는 다 잡을 수가 없거든요. 즉 말하자면 생태관도 만들고 순천 못지 않게 좋은 갈대밭이 있으니까 축제장도 만들고 관광벨트를 만들겠다는 것도 좋은 것인데 어찌 보면 많은 농지들이 들어가고 농지는 한 번 훼손됐다고 하면 다시 복구할 수 없는 것이 농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현장답사를 하고 결정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들 간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강신장입니다. 강진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9건의 안건 중 5건이 지방재정법, 기금관리기본법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등을 위해 부의된 안건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안건요지에서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강진군 학교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밖 청소년들이 특성에 맞는 교육 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강진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안건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장수노인 수당 90세 이상 5만 원 수급자가 308명이라고 했습니다만 수급자 308명 중 상당수가 기초연금 20만 원과 중복으로 수혜를 받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중복수혜적 복지급여 폐지공고에 따라 폐지하려는 공고조례로써 조례 폐지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5쪽,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건요지는 생략하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고 위원의 수당 여비 등을 실비 지급근거 마련 등을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강진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입니다. 안건 요지는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체계적인 업무추진 및 보조금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인이나 단체 개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강진군 청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안건요지는 생략하고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지방제정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청자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강진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건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의 상 수상 대상자를 그동안 사회봉사부문 등 5개 부문별로 선정하였으나 군민의 상 위상 제고 및 농촌인구 감소 등 우리군의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부문별로 추천은 받되 부문별 선정이 아닌 전 부문 추천자를 통합 심사하여 1명을 군민의 상 수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강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안건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와 함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소셜미디어가 홍보의 중요수단으로 부상됨에 따라 강진군의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정, 소셜미디어를 통한 효율적인 군정 홍보절차와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강진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건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도암면 학장리 표장마을이 행정구역 분구를 위해 제출된 개정안으로써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이장수당 등 군비 추가부담이 예상되나 주민불편 해소 및 효율적인 행정 수용을 위해 표장마을과 율표마을 2개의 행정지로 분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안건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강진만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강진만 생태관 건립 및 농산물 저장 건조장 조성을 위한 편입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써 군동면 삼신리 106-14번지 외 12필지 2만 4,152㎡ 약 7,318평을 매입하여 생태관을 설치하여 학습관, 전시관, 갤러리 등으로 활용하는 한편, 진입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등 강진만 생태관 및 농산물 저온 저장 건조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장답사에서 위원님들이 보신 바와 같이 현장답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강진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