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유영배 의원 발언
명재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완
박주완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주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의장으로부터 12월 8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재학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자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예산을 심의 하는 과정에서 반납하는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꽤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런데 이게 국도비를 확보하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력낭비 또 시간낭비 또 확보를 위한 비용까지 낭비해가면서 확보를 해놓고 반납하는 금액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특히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를 보면 대상자 선택을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동안에 계속 이런 것이 반복돼 왔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서 반영을 시키고, 제2의 대상자를 물색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반납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국비 확보했다가 그걸 달랑 연말에 정산만 하면 되느냐 그런 얘기지.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처음에 책정할 때 정확한 대상자를 선택을 해서 보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부서장들한테도 분명히 경고를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사업자 선정을 특히 정성을 다 해서 해야지. 그냥 신청한다고 한 사람 어떤 사후 검토도 없이 지정해놓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이상입니다.
명재학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때는 사업 부지를 선정 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텐데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사업 부지가 선정이 안 돼서 그 사업을 집행하지 못 하고 이월시키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또 한 가지는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충분히 그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기부족으로 또 명시이월을 시키는 그런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재학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 거수)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이번에 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 이런 걸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3회 추경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교부금,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잉여금을 변경한 부분을 반영한 거라고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건 전체 3회 추경분 대부분 다 삭감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세출 부분에서 주로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삭감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이라는 것은 초기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편성할 때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 그 다음에는 이게 감액하는 원인 중에 우리 자체수입이 체납에 의해서 목표했던 수납액이 결정이 안 돼서 부족해서 감액을 한 건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도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예산 편성할 때 적정하게 편성해야 되고, 또 연말 안에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된 세금을 많이 독려해서 거둬들이는 그래서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짜임새 있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보면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 앞으로 내년도는 행정에서 더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을 알차게 이끌어달라는 걸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집행액에 가깝도록 그렇게 해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할 것이고, 또 이번 3회 추경에서 감액되는 부분은 세입이 부족해서 감액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예산과 세출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정리해서 예비비로 정리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법적 예비비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몇 % 이상을 초과하지 말라는 그런 것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재학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응수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깊이 있는 예산안 심사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출석위원 위 원 장 명재학 위 원 강재석 부위원장 박응수 위 원 유영배 위 원 강연종 위 원 이승구 위 원 권국상 위 원 임영혜 위 원 김만겸 위 원 백용자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이 용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미 자 의 사 직 원 박 준 수 의 사 직 원 박 찬 동 속 기 유 수 진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명 재 학 (인)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