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홍준 의원 발언

위원장님께서 하신 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2페이지에 문구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일 하단에 보면 농산물의 과잉생산 출하 예방을 위해,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랬는데 저가보장을 하기 위한 것인데 과잉생산 출하, 홍수출하 거기에 홍수가 들어가면 어떨까 했는데요. 과잉생산해서 시기조절하지 않고 홍수로 몰아내버리면 헐값이 되고 그러니까 ‘과잉생산 홍수출하 예방을 위해’ 그렇게 넣으면 문맥이 낫지 않을까 그러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홍수를 넣으나 안 넣으나 출하예방이니까 이것은 이미……

왜 그러냐면 문맥상, 과잉생산이 되면 그 사람들도 출하조절을 하면 정상가격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과잉생산됐다고 홍수출하를 해 버리면 같이 덩달아 싸지니까 그 서류를 넣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문맥 속을 살펴보면 각 도매시장을 통계치로 하니까 그 문맥을 넣으나 안 넣으나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각 도매시장 가격으로 하기로 결정을 해놔서 다른 뜻은 없습니다만 과잉생산 출하예방이 무슨 출하예방이냐 그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정석기입니다. 지금부터 강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제정 이유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놀이시설로써 독립된 공간으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4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및 놀이시설 내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안전감시망 구축, 업무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놀이시설 이것은 어디에 세우실 거예요? 지금은 정해져 있지 않죠?

어디에 한다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자들이 현행……

조례로 정해 놓는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전에 법이 있고 우리 군에서 만약에 어린이놀이시설을 한다고 하면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해 놔야되겠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산업단장 황오연입니다. 강진군 체육진흥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10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체육활동을 장려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체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과 함께 하는 선진 체육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 제2조에, 전문체육진흥 및 보조금 진행하는 사항은 안 제3조, 생활체육진흥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장애인 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사전협의보고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및 제7조, 우수선수단체육성 지원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관련 법령정비 요청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승주 위원입니다. 이 진흥지원조례안은 기 지원해줬던 단체에 관해서 법정요건을 갖추기 위한 조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진입니다. 강진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법적근거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2항 규정에 의거, 미집행 도시계획 군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 하도록 규정되었고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의거,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마련,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 공고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군 도시군 계획시설은 총 637개소가 결정되어 있으며 이 중 64.7%인 412개소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22개소의 미집행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은 208개소로써 대부분 교통시설 중 도시계획도로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우선해제시설 현황은 18개소로써 교통시설의 중로 4개소, 소로 12개소 등 도로 16개소와 완충녹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치 등 세부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정검토내용입니다. 2013년부터 17년까지 우리 군 중기지방계획에 반영된 군계획시설 정비사업비는 약 40억 원이며 군정 3대과제 및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비는 약 51억 원으로 중기계획에 비해 30% 이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집행예산 산정내용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처음 5년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을 기초로 하고 이후 5개년은 증감추세를 감안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만 우리 군의 경우, 증감 추세 등을 감안, 예산 반영이 어려워 투자되고 있는 실제 사업비를 기준으로 단계별 집행예산을 산정하였습니다. 제1단계는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이며 최근 3년 간 투자된 사업비 등을 감안 51억 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2단계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으로 실과소에서 추진되는 사업과 연계되도록 71억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단계는 2021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1, 2단계 예산의 120%인 약 146억 원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내역입니다. 미집행 시설 225개소 중 1, 2단계인 16년부터 2020년까지 15개 시설에 약 120억 원을 집행토록 계획하였습니다. 3단계인 2021년 이후에는 1, 2단계 예산의 120%인 146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장기미집행 시설의 경우, 2020년까지 사업미시행시 2020년 7월 1일자로 효력이 상실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해제공고 절차입니다. 저희들이 두 번째 네모박스에 있는 의회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제공고는 90일 이내에 군의회에서 시설의 개요나 해제사유가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검토를 상위계획과 연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환경 및 주민의사 등을 검토해서 해제를 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결정 및 증도 및 고시를 하고 만약에 공고가 됐을 때 미해제할 경우에는 의회에 6개월 이내에 소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제목록을 봤을 때 해제한 것이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가 그 도시계획 같은 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풀겠다는 소리죠?

예.

그러면 이 계획서를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무작정 취소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읍면단위의 행정 쪽이나 집행부 쪽의 의견을 반영도 합니까?

의견도 반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별지로 나눠드린 여기에 보면 검토 우선해제시설 검토기준에 따라서 18개 시설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나중에 또 필요한 데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해제가 가능하면 1년 이내에 해제를 하고 해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해명서류를 내서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예전에 계획을 세웠던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 쪽에 공청회라도 열어서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이것을 제대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공청회까지는, 해제시설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할 때는 주민공람 공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따로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뜻은 예전에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계획을 세우기로 했는데 임의로 해제를 시켜버렸다는 식의 소리를 우리 위원들은 듣기가 거북하단 말이에요. 노력해야 될 위원들이 그러한 곳의 개발을 취소한다고 하니까 싸우지도 않고 그냥 승인해 줬냐는 식이 되니까 그래서 해제할 건을 각 면단위에 이러이러한 곳이 해제될 것 같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어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 뜻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해제보고 드린 것은 오늘 보고를 해 가지고 바로 해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절차를 거쳐서 내년 6월까지 진행이 되고 저희들이 보고 드린 것은 집행계획안 2020년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 해제는 이렇게 해제사항이 있는데 혹시 더 있을 때 저희들한테 주면 그런 부분을 다시 내년 6월까지 해서. 이번에 바로 보고를 드려서 해제하는 것입니다. 법적절차를 거치고 공청회까지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압니다. 이에 묶여 있어서 자기 재산권도 제대로 활용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넓은 범위에 계획을 세워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서로 간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용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관계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강진군 주요생산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절한 가격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경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기타 조례의 형식, 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고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조례를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데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조례의 형식 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고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서 원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진군 체육진흥지원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군민의 화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기타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에 없으며 조례의 형식, 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고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진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법 규정에 의해서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공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내용이고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 내용을 검토하셔서 해제가 필요하다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아무 때나 제시하면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내용은 별도로 해지공고안을 발의해서 의견절차를 거쳐서 집행부에 보내야 되나 그렇지 않고 의견을 제시해도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