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정순
정정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6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없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 당부만 좀 드릴게요. 도계캠퍼스 올라가는 버스 영암운수.. 사용기한이 몇 년이에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지금 6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6대가 올라가는데, 2015년식이 1대가 더 들어와서 3대, 2007년식을 이번에 바꿨어요. 그래서 2008년식 3대, 6대거든요. 원래 내구연한이 9년인데, 2008년식은..
정복
권정복위원
이 사람들이 또 9년이라고 해도 2, 3년 또 연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건 연장을 안하고 내년에 2008년식이 3대가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지금 2007년식을 이번에 하나 바꾸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는 또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요. 다른데 보다가..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선적으로 좀 신차가 배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645쪽에 택시종합 복지관 건립하는거 시비만.. 이건 도비 같은 건 확보가 안됩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지금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1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12월말까지 예산과에서 5,000만원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그.. 예산하고 다르게 질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삼척시 전 지역에 시유지나 국유지 같은거 이런거 있죠? 그죠? 나대지..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런거는 개인들이 임대를 많이 하고 사용을 하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하는데, 그거를 시내구간은 회계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어느 지역이든 간에 주차장을 좀 만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내 땅 같이 쓰면서 내놓지 않고 그러니까, 시가 귀찮으니까 자꾸 시민들이 뭐 주차장하려고 하면 뭐라하고 귀찮으니까 안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자꾸 이게 차 대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보통 농가에도 어떤 데에 이렇게 보면 한 집에 차가 3대, 4대 있는 집들도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걸 우선 주차장 활용을 많이 해놓으면 시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지 않나, 그런 뜻에서 물어봅니다. 원덕 같은 경우에도 시유지가 몇 군데가 있어요. 차를 큰 평수 말고 한 10대 정도, 한 5대 정도 댈 수 있다라고 하면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보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담당계보고 확인을 해서 회계과하고 상의를 좀 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혼잡지역에 국유지하고, 시유지, 도유지 현황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예.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대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한동수위원
예.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시유지는 또 용도상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혼잡지역의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도유지는 지금 주차장할 만한 곳이 제가 알기로는 전무합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지금 3리 같은데.. 3리노인회관 옆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에 누가 살다가 사람이 나가고 없어요. 그것도 한 100평이상 되는데, 그건 시유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게 이렇게 보니까, 대부계약은 하되, 조건을 보면 한시라도 삼척시가 필요할 때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조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회계과에서 그 조항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있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래서 물어봅니다. 원덕뿐만 아니고, 전 지역을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국유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니까.. 우리가 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차라리 그런 것도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서 삼척시가 사들여서 주차장을 좀 만들어 주는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645페이지에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에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6억에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원조아파트 하고 홈플 2개를 계획하고 계시죠? 모자라는 예산은 내년 추경에 꼭 확보를 하셔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이광우 위원님께서도 택시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택시 종합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모든 택시기사분들한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택시 아니면 일반택시인지, 어떻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 7월 13일 개인택시 삼척시지부에서 도지사하고 면담을 할 때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 때에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안 만들어 줬습니다. 본인들이 해가지고 온 거를 우리가 인쇄만 해줬거든요. 인쇄만 해줘서 했는데, 아까 지금 말씀드리지만 특별조정교부금 1억이 온 거를 개인택시에서는.. 개인택시라 저렇게 얘기를.. 개인택시에서 주가 되어가지고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에서는 ‘무슨 얘기냐 택시 종합복지회관을 짓든 복지관을 짓든 간에 택시 종사원들 전체가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맞서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도 있지만 여기에 시비가 최소한 3억 5,000만원이 더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장
시비가 총 3억 5,000만원 들어가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6억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총 6억이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총 6억에 부지매입비 1억을 택시에서 대고 나머지 시설비 5억 중에서 법인 1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 이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기본계획에 보면.. 이럴 경우에 그러면 시비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에서 개인택시 복지관은 아니란 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원만하게 타결이 되어서 아직 돈도 확보가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에.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시시비비 할 때가 아니다, 분명하게 양쪽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러셨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왜냐하면 말이죠. 이게 콜택시 관계로 인해서 택시업계가 지금 양분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개인택시 기사 분들에 휴게공간도 필요하지만, 또 일반 택시기사 분들이 가보면 사무실이 아주 좁아요. 4, 5명 들어가면 사무실이 휴게공간이 아니거든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택시 종합복지회관은 모든 택시기사 분들의 공간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게 물론 개인택시가 올라가서 도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한다고 할지라도 시비가 지금 3억 5,000만원이 들어가면 이게 어느 한쪽의 공간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제가 분명하게 양쪽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이거는 만약에 개인택시 한 곳에다가 주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니까, 그걸 할 때에는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시비 3억 5,000만원이 지원될 때에는 모든 택시기사 분들의 공간으로 갔을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게 어느 한쪽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과장님께서 나가실 때에 그 인수인계를 좀 잘해놓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해서, 택시기사 분들의 사기진작과 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택시 종합복지회관 건립시 기사 분들의 진정한 휴게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계2지구 어린이집 공원 조성사업 이거 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당초에 LH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에 기존에 있던 놀이시설이 철거가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여기에 대한 보상을 받았을 것 아니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보상 안 받았습니다. 이거는 경동시설이기 때문에 경동에다가 보상을 준거고, 저희들이 받은 건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시설 허물면서 그냥 허물게 해도 되는가?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시설을 허무는데, 그냥 허물어도 되냐고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허물면서 보상을 주고, 허무는 철거공사는 시에서 해주고 그랬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잘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시설물 같은게 있는데, LH에서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 같은 걸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그게 경동시설이니까.. 보상을 경동으로 주고 시에서 받은게 아니고요.
정복
권정복위원
경동에다가 이거 시설 할 때에 돈을 좀 내놓으라고 해야지. 아니에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지금 경동이.. 옛날에는 경동아파트가 거기에 있으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어딘지는 아는데..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누가 받든 간에..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그렇죠.
정복
권정복위원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돈을 내놓으라고 그래야 되는게 답이 아니에요? 왜 폐광기금 가지고 다시 지어, 또.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이해는 갑니다만 경동이 지금 이용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그 시설을 하는 데에 돈을 내놓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걸 또 다시 지으면.. 다시 지어도 또 경동탄광에 연관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장소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LH주택 주민들이 주가 되겠죠.
정복
권정복위원
그 위에.. 저도 민원생긴 내용을 아는데, 기존에 놀이터가 있던게 없어졌으니까, 다시 지어 달라. 시에서 철거를 했으니까.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이런 얘기들이라 가지고 다시 하게 되면 그걸 쓰는게 경동에 연관되는 사택주변 사람들이 사용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 얘기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면 우리시가 하더라고 경동탄광에다가 고지를 해줘야 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상은 당신들이 받았지만.. 다시 지어줍니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꼭 하세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또 하나 그리고.. 기숙사 짓는 데에 그 위에 보건소를 보니까, 벽이 없어요. 잘 지었더라고.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기숙사도 지을 때에 과거처럼 담 같은 걸 하지 마십시오.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편하게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보기 좋게 마무리 좀 해주세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668페이지요. 도계 새롬아파트 유지관리 운영에서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3억 585만 9,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104동 학교기숙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시설물 복구비와 또 건물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비는 각각 얼마가 들어갈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새롬아파트 복구는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학교 측에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학교 측에서 하는 걸로 하는 겁니까?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거기서 한 2～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2～3억이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101동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은 몇 세대를 하고 한 세대 당 얼마씩 입니까? 그게..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이게 임대기간이 내년도 5월하고 6월하고 종료되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예.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이 분들이 만약에 나가게 되면 이거를 보존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예.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안 나갈 때에는 사실 집행이 안 되는 거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니 그러면 안 나가면 임대보증금 여기에 반환이 2억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바로 재계약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 세입세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회계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주민이 안 온다면 재계약이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원칙인데, 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까 그래서..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이거는 2억에 대한 것은 혹시나 나갈 것에 대비해서 예치하는 그 차원이에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생기숙사가 준공이 되면 현재 기숙사로 쓰이고 있는 새롬아파트 일부를 도계 주민들에게 임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몇 세대 정도 되요, 그게?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한 60세대 정도..
정순
정정순위원장
60세대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임대로 돌렸을 경우..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전체를 임대로 돌렸을 경우 특별회계 총 세입과 세출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60세대도 다 했을 경우.. 지금 한 세대 당 보증금은 얼마 받고 계셔요? 한 세대 당 임대보증금을?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자료 찾는 중)
정복
권정복위원
3,800만원 아니에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3,800만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한 세대 당 3,800만원입니까?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60세대도 임대전환을 해가지고 세입세출을 잡아서 관리·유지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한 가지..
정순
정정순위원장
학생기숙사로 쓰였던 일부 새롬아파트를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임대 전환을 빨리하셔서 도계 지역주민들에게 환경개선이라든가 정주여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657페이지에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설비에 2,550만원과 특정시설물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시설비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 대상 공동주택하고 시설물은 몇 개소이고, 그 지원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이거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박영자위원
5개년 계획에 의해서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건축물이 준공 후 20년이 경과 된 것..
박영자위원
준공 후 20년이 경과 된.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20년이 경과 된 건축물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대해서 85단지에 122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박영자위원
아, 85단지에 122개동..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 정밀검사를 한다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한 단지에 한 15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박영자위원
한 단지에 한 150만원 정도..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박영자위원
안전진단을 지금 122개소에 5개년 계획으로.. 그러니까 준공 20년이 경과 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한다는 얘기죠?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우위원
681쪽에요. 어구 보수보관장 시설 지원하는데에 1억인데, 여쭤볼게요. 그 전에 신남항에 어구 보수보관장 시설 하는 예산이 한번 선 적이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작년.. 금년도 얘기입니까?
이광우위원
아니, 2014년하고, 2015년도 금년하고 작년에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초에 준공한게.. 어구 보수장은 없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런데 왜 신남어촌계장은 그전에 신남에 예산이 1억이 섰는데, 돈이 어디로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각 항구마다 기본계획이 픽스된 건 아닌데.
이광우위원
예.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런 시설이 기본적으로 없는 데에는 해야 되겠다는 계획만 갖고 있지, 뭐 꼭 이거 기한을 정해서 해놓은 건 없습니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이광우위원
684쪽에 해안침식 피해방지 응급복구에 매년 우리가 1억이나 2억을 확보해서 쓰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해야 안되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이 예산은 지금 원평쪽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광우위원
예.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궁촌항이 원인으로 됐으니까, 원인자인 정부가 하는데.. 전국에 침식방지 사업을 할 곳이 많다보니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 동안 미뤄왔는데, 그게 내후년부터 하려고 내년도 국비가 지금 섰습니다. 그거는 동해지방청이 하는 건데, 국비가 9억인가 섰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는 대로 바로 국가사업으로 원평지구 침식방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하면 근본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계속 시비가.. 이거 1억 가지고 부족해요. 지금 봐서.. 당장.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네.
이광우위원
내가 몇 일 전에 나가보니까.. 거기 우리가 철책을 걷어내면서 세워졌던 가로등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네.
이광우위원
해양경계용 가로등들이 파도에 다 파여져 가지고 기둥이 다 빠져.. 조금 있으면 다 넘어질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휴게소 밑에 해양관리소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휴게소 밑에 있는 옹벽들도.. 석축들도 다 무너졌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파도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노력을 더 해주셔야 해요. 국비나 도비 확보 때문에..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네.
이광우위원
686쪽에요. 장호권역 어촌체험마을 특성화 해가지고 10억이 섰는데, 내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물을게요.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고, 용화 구름다리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그쪽으로 검토를 해놓았습니다.
이광우위원
검토를 해놓았다는게 아니고, 확실하게 답변을..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쓸 곳이 워낙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짜임새 있게 하려면 우선 설계가 나와야.. 설계 나오기 전에 계략적으로 지금 계획을 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광우위원
예.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설계에는 포함을 할 겁니다.
이광우위원
하시겠다는 얘기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하나 더 주문을 하면, 거기 하면서 용화는 매표소 쪽에서부터 항.. 들어가는데까지 아스콘 포장을 다시 해줘야 해요. 길이 형편없어, 거기.. 시멘트가 다 깨지고 거기다가 아스콘을 덧발라놓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최소한 관광지인데.. 그 아스콘 포장도 포함시켜서 여기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항 구역 중 얘기입니까? 아니면 도로 쪽 얘기입니까? 진입로 쪽..
이광우위원
진입로 쪽이지만 어항의 개념으로 보고, 이거를 뭐 ‘건설과에서 하라’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할 때에 물양장 보강하는 사업을 할 때에 하든지. 여기 장호권역에 하든지 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하더라도 길을.. 아스콘 포장을 깨끗하게 다시 해줘야 된다 얘기에요. 수산과에서 아예 맡아서 해버리란 얘기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산확보가 문제인데,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685페이지요. 하단에 전국바다낚시대회 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삭감내역이 뭡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금년까지 12회를 했습니다만, 연간 한 1억 이상이.. 뭐 돈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1억 정도 사업비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보조를 7,000만원을 했고.. 낚시연합회 쪽에서 한 3,000만원 자부담 형식으로 해서 한 1억 가지고 꾸려 가는데..
최승국위원
그건 자부담이 아니고, 참가비 받아가지고 하는 거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참가비를 받는게 아니고 협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쪽 자담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합니다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사규모도 커질 텐데..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만원 이게 감액내역이 뭐냐고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임의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최승국위원
줄였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최승국위원
시상.. 고기 안 잡았을 때에 시상하는 그것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내년 계획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우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렇게 안 잡히리라고 생각을 못해서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안 잡힐 때를 해서.. 금년처럼 추첨하는 방식은 안 하고, 다른 좋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프로들이, 고기를 안 잡힐 때에 잡는게 프로들이지. 뭐 고기가 다 많이 잡히면 아무나 가가지고 똥꼬 잡듯이 다..
장내 웃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런 프로급들이 삼척에 제일 많다고 하는데, 못 잡는 건 바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인 있죠. 예를 들어 그 무렵에 일본 쪽에 지진도 있고 그래서, 축산 동물이 그런 지진에 먼저 예민함을 갖고 있어서..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잘 잡는게 프로들이지. 다 똑같은 조건이면.. 똥꼬가 뭔지 압니까? 과장님? 삼척 오십천에 사는 요만한 고기 있어요. 뚜구리 해먹는 고기, 그거 찔꽁이 넣어가지고 잡지.. 그건 뭐 프로라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올해도 와가지고 항의차원에서 왔는지는 몰라도 고기는 못 잡아놓고 시상하는 데에 시장, 의장, 시의원들이 하나도 안 왔다가 기분 나쁘다고 항의하러 온 것 같아요. 그건 추첨해가지고 시상했다는 내역은 일부 앞에 그냥 던지는 얘기고, 이런 시상내역도.. 지금 12회.. 열두번 했습니까?
장내 웃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금년에 열두번 했습니다.
최승국위원
매년 답습하듯이 하지마시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적극 개선해가지고 하셔야지.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그리고요. 항만에, 항구에 준설할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그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도비지원해서 하는 준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도항을 위주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거기에 대상이 아니지만 옥원항이 자주 막힙니다. 그래서 이번에 풍랑 때에도 긴급히 건설과와 협조를 받아서 한 적도 있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그쪽으로 투입을 해서 하긴 하는데, 옥원 같은 경우.. 오분리 같은 경우 연간 4, 5회 정도 반복이 나서 도에다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오분항도 좀 포함해서 도비가 지원 될 것 같습니다.
최승국위원
오분리에 저도 가봤는데, 그게 이번에 너울성 파도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주민들 얘기로 보면 건너편에 둑 같은 걸 쌓아서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리고 준설을 하더라도 모래를.. 그 모래가 다시 쓸려가지 않도록 멀리 옮겨 놓아야지. 바로 물 있는 쪽에 옮겨놓으니까, 또 쓸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영구적인.. 항구적인 그걸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땜빵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저도 그 부분 알고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네, 687페이지에요. 장호권역 어촌체험마을 특성화개발 사업비에 10억여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 보면 사업 위치가 장호1, 2리, 용화 갈남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네.
박영자위원
장호1, 2리도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네.
박영자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수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마을어촌계와 지금 주민 간에 갈등이 많은데,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음.. 뭐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은 안되고, 주민들도 일부 양보하는 부분이 있고.. 어촌계에서도 조금 생각해보니까, 전체 같이 상생했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 깨끗하게 완벽하게 정리는 안 됐지만.. 내년에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봐서 이걸 시가 강제로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자율적으로 하려고 시간을 두고 많은 고민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이런 문제를 깨끗이 해결을 해서 내년도 체험어장 운영을 하고 나서 금년 같은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주민들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 해결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영자위원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어촌계하고 주민 간에 갈등이 해결된 후에 사업비를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국비를 저희들이 작년에 노력한 결과..
박영자위원
50%..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확보를 해서 했는데, 그런 문제가 남아서.. 그런 문제를 다 선결하고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고, 시간적으로도 뭐 이게 여름에 이뤄지는 것이라서.. 시기에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좀 주민하고 갈등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과에서 중재를 해서 명품관광지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해양수산과 예산은 작년보다 22억 정도 늘어났네요, 그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런데, 여기 672페이지 쪽을 보면 토사매몰 어상 준설 이렇게 했죠, 그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삼척시가 준설을 할 항구가 초곡하고 신남 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도 있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조금씩 있는데..
한동수위원
조금씩 있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초곡 다른 항에 비해서 좀 더 빨리 퇴적현상이.. 우심지역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른 데도 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많이 있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니 왜그러냐면, 이 준설비가 매년 이렇게 좀 적게 다른 예산을 적게 쓰더라도.. 준설비는 내가 보니까 조금 더 세워서 갑작스럽게 이게 너울성 파도나 이런게 왔을 때에 항구가 빡빡해서 선박이 출·입항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신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정말 이렇게 해서 배가 겨우 저쪽으로 해서.. 바다사람들만 쓰는 말인데, 세방파제로.. 세쪽 방파제로 이렇게 겨우 돌아나가고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준설비가 없으니까, 그걸 이래, 저래 제때 못해주고 필요할 때 사용을 못하고.. 준설을 안 해주고 계속 있다가 늦게 들여서 이렇게 해주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거를 그런 사항이 생기면 과에서 시장님보고 기획실에 얘기를 해서 일단은 예비비라도 준설을.. 바로 막혔다는게 확인이 되면 바로바로 좀 해주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준설이 신남, 초곡.. 그리고 좀 작은 어항도 선박을 좀 적게 대겠지.. 대는데도 사실 좀 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됩니다. 그 선박이 출·입항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
한동수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그다음에 679쪽에 보면 어촌지도자 국내외 견학 지원 이랬는데, 어민들이 가는게 지도자가 만약 간다고 하면.. 2,000만원 이것 밖에 없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능력이 없어서 적게 확보 했다고 이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돈은 많이 들어가죠, 가는데..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만원 밖에 안 세웠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런데, 문제가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매년 갔던 사람들이 갑니다. 내가 어느 과도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면 3년이면 3년.. 아마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를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좀 개정을 좀 해서 어느 누구든 시민들이 한번 가면 한 3년 지나서 이렇게 가도록 해야지. 이게 내가 봐가지고 어촌계장들.. 아마 대표들 이래가지고 매년 가죠. 매년 간 사람들 매년 가요. 금년에도 만약에 지도자가 가더라도 지도자가 꼭 예를 들어서 어촌계장, 자망·연성회장 이거 말고 부회장도 있고, 뭐 사무국장도 있고.. 다 그 지도자에요. 오너만 지도자가 아니고, 그래서 한번 고루고루 국내를 가든, 국외를 가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하셔야 됩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뒤에 680페이지에 보면 임원 급유탱크를 하는데, 이게 1억 9,200만원이 서 있네요, 그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서 있는데, 이게 몽땅 시비 입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기, 지난 2회 추경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동수위원
예예.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2회 추경사업비를 세웠는데, 도비는 추경에 편성했는데, 시비가 부족해서.. 시비가 확보하기 어려워서 당초예산에 넣었습니다.
한동수위원
총계 얼마 됩니까? 국비, 도비, 시비.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3억 8,000만원인데요. 그 중에 도비가 3,700만원, 시비가 1억 9,200만원, 수협비가 1억 5,200만원.. 그 보조 지원률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한동수위원
총 금액이?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3억 8,150만원.
한동수위원
예?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3억..
한동수위원
3억 8,000만원인데, 이걸 지금 유류탱크를 저쪽 마축항 그쪽에다가.. 남쪽에다가 옮겨야 되죠, 그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게 항이 준공이 되야 되잖아요. 준공이 언제 됩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준공이 내년 6월로 일단 계획되어 있는데.
한동수위원
조금 늦어지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조금 늦어지죠, 그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늦어지는데, 이게 준공이 되어야지만 유류탱크를 옮길 것 아닙니까, 그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예산을 수립해 놓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럼 이정도 예산이면 3억 8,000만원 정도 되면 유류탱크를 거기다가 옮길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옮기는 예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 금액에다가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전처럼 선박이 많을 때면 규모가 작다고 하겠습니다만..
한동수위원
아, 이제는 선박이 줄어들었으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되고, 만약에 부족하면 기존에 시설이 노후 됐지만 보조적으로 쓰는 방안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고, 지금 있는 시설을..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왜 묻냐하면 임원 지금 현재 유류탱크도 한참 오징어가 많이 나고 외지 선박들이 많이 들어올 때에는 유류 등 기름이 모자라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더라고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만약에 저쪽 마축항쪽으로 유류탱크를 다시 만들자면 아주 확고하게, 완고하게 만들어놓고 또 뭐 보수비 돈 얼마 이러지 말고 예산을 더 확보 하더라도 확고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 한번 만들면 영구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주세요. 만약에 설계를 해보고 3억 8,000만원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고 하면 기획실이나 뭐 해서 예를 들어서, 예비비라도 시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조금 많이 더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좀 해서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지 않나 이런 뜻에서 물어봅니다. 내가 3억 8,000만원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얘기 합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동수위원
예예, 고마운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할 건 해야지. 그리고 여기 684쪽에 해수인입관 있죠, 그죠? 4억이 서있네요, 그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게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당초 도비 요구할 때에 정라항 주변에 3개가 있습니다. 3개 단체였습니다. 어촌계, 횟집상가연합회, 수협어판장에 들어 가는거..
한동수위원
예.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3대 단체가 다 노후 되어서 우선 거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거기에 할 계획입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거기 3개 단체가 4억 정도는.. 그건 뭐 당연히 다른데 다 하는데 해줘야 되는데.. 이 물도 지금 현재 해수인입관에 들어오는 물도 지금 현재 사용하는 사람들만 이게 보수를.. 4억 들여서 보수를 해서 씁니까? 안그러면 내가 횟집을 하고 싶어서 허가를 내서 한다고 해도 사용이 불가합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건 어렵다고 보죠. 왜냐하면 용량문제인데요. 지금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존 용량을 검토해서 300미리(㎜) 관이 가는데, 거기서 자꾸 가지를 내면 저 끝에 집까지 못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한동수위원
아, 어렵다고 본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면 어렵다고 보는데, 만약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50세대.. 쓰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한 5세대고 10세대고 들어와 횟집을 하면 우리시가 해수인입관을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그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선례가 되는 거죠.
한동수위원
우리시민이..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누구든지 하게 되면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되고, 늦게 하는 사람은 안되고.. 이렇게 하면 안된단 말이요. 이게.. 그래서 내 얘기는 4억이 섰으면 차라리 투자를.. 예를 들어서 3개를 하는데, 그다음에 2개를 하더라도 인입관을 좀 크게.. 용량이 좀 많도록 해가지고 나머지 1개는 또 내년에 해주고 해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우리시민이라면 사용할 수 있게끔 오픈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삼척사람이, 정라진 있는 사람들이, 초곡 있는 사람들이 ‘아 이거 뭐 나도 회 장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됐을 때에.. 이 물 못쓴다고 하면 물이 없잖아요, 그죠? 바다에 더러운 물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를 규제를 해버리면 안된다는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도 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 이거를 아주 요번에 4억 들여 가지고 하실 때에 좀.. 만약에 3개에 한 4억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예산이 적으면 1개 다음에 보고 덜 하더라도 그 주위에.. 예를 들어서 한 몇 세대고 회 장사를 하면 사용할 수 있게끔 아주 확충해서 제대로 좀 만들어 주세요, 제대로.. 예?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게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데요. 이 사업이 도비사업이 당초 취지가 바닷가에 공유수면상에 너저분한 그 무질서하게 있는 관로를.. 뭐 파이프, 고무호수 이것들이 너무 ‘관광지에 흉측스럽다’ 그래서 경관이 너무 못쓰게 되니까, 경관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관로를 100개 있는 것을 10개로 줄이고, 10개를 1개로 줄이는 사업.. 이렇게 한 사업이라고 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전역에 다 지원하면 좋고 말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전체 우리시 예산을 어떻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 얘기는 맞는데, 기존에 지금.. 다 지금 우리 삼척시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해주는데, 안 해줬으면 맞단 말이야. 안 해줬으면..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해주는데, 해주게 되면 시민이 하는데, 이거는 해주고 니는 안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단.. 해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앞으로 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서 시작을 할 때에 여유 있게, 50세대 하면.. 한 20～30세대 물을 더 쓸 수 있게끔 확보를 해가지고 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렇고 지금 임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수협에서 한다 이래도 그 횟센터에 안 주고 뭐 누가 한다고 해도 안 주고 우리만 쓴다고 지금 이러죠? 돈 13억 얼마 투자를 해가지고 그죠? 그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해결 안되죠, 그죠?
한동수위원
자담을 낸다고 해도 해결이 안되고, 그러면 과장님.. 수협이나 그거 안 쓰는 사람들 다시 해주세요. 예산 다시 세우세요. 그래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는.. 당초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때 시설하기 전에 의회에 의원들도 찾아오고 이랬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원에서 ‘누구든지 고루 사용할 수 있는냐’ 그렇게 대표들 보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시설 딱 해놓고 ‘아, 너 안 줘’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생겨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걸 해양수산과에서 신경을 좀 쓰세요. 시민이 누구든지, 지역주민이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걸 니는 되고, 나는 안되고 이렇게 하면 안돼요. 그리고 그걸 해결을 안하면 임원수협도 예산.. 추경에 세워가지고 해수인입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예. 마지막으로, 장호1리, 2리, 용화 이야기를 하겠는데, 우리가 막대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개발을 하죠, 그죠? 우리시가.. 사실 금년 여름에도 장호, 용화 이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정말 수입을 엄청나게 올렸어요, 그죠? 앞으로 해상로프웨이가 준공이 되면 아마 더 많은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오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장호1리, 2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 뭐 개발을 많이 했는데, 용화는 이렇게 보니까.. 레일바이크만 달랑 있고, 사실 매표소만 있고 별로 그렇게 수입성이야 있기야 있겠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개발을 하려면.. 장호, 용화1리, 2리, 갈남 이런 식으로, 신남..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뭐를 할 때에는 이제는 마을회로 하세요. 마을회.. 해양수산과하고 예를 들어서 관광과하고 뭐 이렇게 더불어서.. 어촌계원들만 쫙 해버리니까 자꾸 말썽이 생기죠, 그죠? 곤욕스럽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서.. 신남, 갈남, 장호1리, 2리, 용화.. 예를 들어서 곁들여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개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풍어제 지원하는 부분이.. 몇 개예요? 전부 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네?
이정훈위원
풍어제 지원하는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삼척수협에.. 양 수협이 있습니다만 지역마다 풍어제는 다 희망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선 대표적으로 삼척항이 그래도 어항 쪽으로 옛날부터 전통이 많은 지역이라서 우선 내년에 시범적으로 거기로 지원을 합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좀 그렇죠. 해주려면 전부다 해줘야지. 또 규정도 정해놓아야 되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게 어느 일정 규모.. 어떻게 한다고 해갖고 해서 이게 2년 단위로 아마 풍어제가 그 마을단위로 실시되는데, 규정 없이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문제가 된다 이말이죠.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고 전반부, 후반부 뭐 나누어 준다든가, 뭐 어떻게 규정을 정해놓고 풍어제 할 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그 어업인의 날이 4월 몇 일 이에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4월 1일입니다.
이정훈위원
4월 1일이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이정훈위원
어업인의 날 행사를 합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3년 전부터 이런 각종 단체에 대회가 많아서 예산낭비요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통합을 정부에서 통합방식으로 했는데, 또 이 단체들은 나름대로 자긍심 고취 이런 이유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아서.. 전에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후계자 단체가 하는 경영인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업인의 날 행사를 하나로 통합을..
이정훈위원
아니, 간단히 답하세요. 간단히, 간략하게.. 길게 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얘기가 아니니까.. 이게 질의할 내용이 뭐냐하면 어쨌든 어업인들은 어업인의 날에 전부다 모아서 행사를 같이하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봐요. 농·어업인의 날 해가지고 농민행사에 어업인의 상이 거기에 같이 끼여 있어요. 어업인은 뭐 자존심이 없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업인의 날 행사를 할 때에.. 다 모아서 상도 주고 뭐도 주고, 예산도 서로 통일 시켜서 하고.. 농민은 농민대로 하고 농민들도 다 분산된 걸 모아서 한꺼번에 크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성격이 다르고 뭐 조금씩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두 번, 세 번씩 다 겹쳐있는데, 한번 행사를 할 때에 제대로 해주란 말이에요, 그 대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 어업인의 날 행사는 강원도가 주관하는 행사여서 1회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자체적인 삼척시..
이정훈위원
아, 그렇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정훈위원
해 갖고 통일시켜 갖고 하란 말이에요. 어업인들은 뭐 행사에.. 농업인들 행사를 하는데, 따라서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뭘 해주려고 하면 제대로 해주란 말이죠. 흉내를 내서는 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 남하는데.. 강원도에서 하는데, 쭉 따라가서 한번 행사를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하려면 제대로 삼척시 어업인의 자존심을 세워주라는 말입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하고, 어업지도선은 지금 연식이 얼마나 됐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이정훈위원
어업지도선이 연식이 얼마 됐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작년에 건조를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게 선장이 있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정규 공무원이 작년에 채용이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정규 공무원이 있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이정훈위원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단속선이라는 거는 단속사유가 발생해서 나가는..
이정훈위원
단속선 아니고, 어업지도선.. 그러니까, 단속이라는 말이 표현이 안 그렇잖아요. 지도를 한다고 해야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생기면 나가는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수시로 필요시에 나가는 것은 차량운행 하듯이 그런 식으로 운항을 합니다.
이정훈위원
거의 지도선이 운행이 안되는 걸로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에.
이정훈위원
그걸 선장도 뽑고, 지도선도 새로 건조했으면 활동이 있게끔 수시로.. 운항일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것도 한번 가져와보세요. 가져와보고.. 어쨌든 간에 활동을 어민들에게 뭔가.. 무조건 나가서 단속한다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이정훈위원
물론 지도도하는 과정에 뭐 잘못된 부분은 단속도 해줘야 되고, 올바르게 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시성이다. 그래서 그런 운영비 다 있으니까, 그걸 제대로 하란 말이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금년에는 건조하고 얼마 안되어서 체계도 안 잡히고 선장요원도 확보가 안되서 운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산도 좀 섰고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아까 토사매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분항은 삼척시에 어떤 관문항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십천에서 내려오는 퇴적물이 매년 쌓이게 됐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빠져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전에 계속 문제점을 얘기하고 임기응변으로, 임시방편으로 계속 조치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부분에 연차에 아예 집어넣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요구를 무지하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새로 된 어촌계장도 아마 수차례 와서 건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빠졌냐 이말이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필요한 건 저희도 압니다만..
이정훈위원
아니, 아는데 왜 안 해? 아는데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알고, 당연히 해야 하는걸 와서 소리를 많이 지르고, 큰소리쳐야만 합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에다가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가지고.. 삼척항 이유를 붙여가지고 삼척항이 도가 관리하는 항이다 보니까, 방파제 때문에 퇴적이 잘 생기는 이유를 붙여가지고, 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도비가 그쪽으로 지원될 것 같아서 금년보다는 훨씬 좀 개선될 생각을 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요.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식이든, 그렇다고 일을 안 한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가장 우선순위에 어떤게 지금 급하고, 덜 급하고.. 이런 부분 분명히 따졌는데, 그 때 그때마다 대충 때워서 넘기고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어떤 식이든 항구대책이 필요한거에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리고, 관문항인데.. 어떻게 보면 오십천에.. 잘 좀 챙겨주세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86페이지요. 장호1, 2리 마을, 용화마을, 갈남마을에 지금 관광객 급증에 따른 체험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확대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2016년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광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용화 구름다리라든가, 해상미끄럼틀.. 워터슬라이드 있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게 2016년도 당초예산이 지금 그 부분이 안들어가 있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설계에 넣느냐, 안 넣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네, 추경예산이라도 잡아서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촌체험마을 지원사업비가 국비도 있고, 한 3가지 사업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나누어져 있는데, 그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설계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걸 좀 맞춰보고 꼭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1회 추경에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의원님들도 지원 필요성을 다 공히 갖고 계시고 주민들도 요구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부분 사업들이 해결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체험시설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으니까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런 계획된 2016년 계획에 대한 용화 구름다리라든가, 워터슬라이드 이런 부분들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장호어촌체험마을에 현금인출기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청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 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런 금융 관계는 농·수협이 맡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게 수입도 안되고 그 예산을 전적으로 돈이 4～5,000만원되는 장비인데..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는 것도 문제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또 수협이 일부 자담을 대는 것도 여력이 안되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런 검토를 했는데,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관리문제도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임대하는 방식들을 쓰고 있어요. 그 방법도 검토를 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장호 들어가는 입구에 프라자 시설인가, 건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 건물이 들어오면 이런 시설을 한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거리가 조금은 차이가 나지만 오히려 그런걸 이용하게 되면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또 오는 사람들이 그 정도.. 입구니까 현금을 휴대하기는 쉽지 않은가. 지금 거기까지 검토가 됐는데, 임대 방향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임대로 계속 관리비를 내야 되고, 프라자에서 자기네 시설 운영에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한다면 굳이 이중으로 거리가 얼마 안되는데, 어촌지역에 두 개나 그런 걸 만들 필요 있느냐. 저희들은 거기까지 검토를 했어요. 아직 확정은 안 지었지만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 장호 프라자가 들어와서 현금인출기를 설치한다고 할지라도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임대를 검토한다는 방향으로 가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대를 1년내내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가장 피크 시즌에 몇 개월을 임대해서 간다고 한다면.. 이게 오히려 관광객들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현금인출기가 없어서 얼마나 불편한 사항을 겪었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이게 1대를 임대 하는데에 제가 알기로는 한 4～50만원 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월.
정순
정정순위원장
월. 그러면 장호 어촌체험마을 1리, 2리 마을에서 수익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거는 본인들이 부담하게끔 유도를 하셔야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걸 왜 시비에서 부담을 하려고 합니까? 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근본적으로 시에서 의존성이 좀 높은..
정순
정정순위원장
시에 의존성이 높아도 수익창출을 몇 억씩 하는데, 그걸 못한단 말입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런거 가지고 많은 토론도 하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임대를 검토하시되 한번 어촌계랑 논의를 해보세요. 그게 100%가 안된다면.. 자부담이 안된다면 시에서 50%, 장호 1, 2리 어촌마을에서 뭐 50%를 대든.. 그럼 2～30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책임감을 물어서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가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장호 프라자에서 시설하는 건 시설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호 어촌마을에 현금인출기를 좀 해서 관광객들이 이번에 현금인출기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니까.. 다시 주차하기도 힘든데 다시 또 나가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했어요. 그게 굉장히 아주 원성을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임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만약에 시비 100%는 조금 그렇고, 장호 1, 2리 어촌마을하고 시비하고 각각 50%, 50% 부담을 하든가. 그런 논의를 통해서 실과에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다음에 장호권역 어촌체험마을에 관광객 급증에 따른 체험시설 및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지난번 올해 여름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어떤 시설을 보강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그러면 현금인출기도 이것도 하나에 편의시설 부족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걸 보강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우선 뭐 지역적으로 다 부족한 건.. 다 부족합니다만.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특히 2016년도에 장호 1리 어촌마을에 보강할 어떤 계획?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역적으로 보면 장호항 같은 경우에 안전전망대 같은 것도 필요하고 요망도 하고, 또 갈남 같은 데에 체험시설이 거의 없어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또 뭐 샤워장도 없고, 그래서 우선 그런 부족한 샤워장, 주차 공간 그다음에 체험장비 이런 위주로 우선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설계를 마무리 해야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너무 앞서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해서 신중을 기합니다만,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본적인 시설이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해서 장호권역 어촌체험마을이 올해 겪었던 불편사항들을 특히 보강을 하셔서 선진어촌체험마을 조성이 되가지고 관광객 유지 증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참 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계속 직원들이 나가있고..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연구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권정복위원
다 그냥 가는 분위기.. 소장님? 보건소장님? 저기.. 금연관련 된 부서가 건강증진과죠?
한준
이한준보건소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혹시 지난 11월말, 12월초에 석회석 주변에 주민들 건강조사 이상설 뭐 이런 뉴스 같은 걸 보신 적 있으세요?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석회석과..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환경당국에서 건강조사를 했어요.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했는데, 그 중에 한 몇 분들 정도는 진폐증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담배를 피우면 주로 오는 병들이 있잖아요?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만성폐쇄성 폐질환 ‘이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인정을 못해준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보건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지역, 예를 들어서 시멘트 공장이라든가, 발전소주변지역이라든가, 안그러면 석탄 저탄장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모니터를 해주셔야 돼.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에 몇 ㎞, 뭐 5㎞라든지, 10㎞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게 어떤 근거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아요. 보건소에서.. 공신력 있는 보건소에서 ‘이런 걸 몇 년 동안 추적관리를 했는데, 이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주민들에게 이로울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그 뉴스를 보면 담배 피는 사람은 인정을 못 받은 꼴이에요. 그게 담배하고 인과관계가 있겠습니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게 좀 아쉬워서 그런게 표본조사 같은 걸 좀 한번 좀 해주세요.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좀 어렵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특히나 그 주변에 사람들 건강 모니터 같은걸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 같은 데에서. 돈 많이 안들어 갈 것 같아요.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진폐지원에 대한..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지금 뭡니까. 내과 선생님 계시잖아. 보건소에..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 분들하고 의논을 한번 좀 해봐주세요.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네,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네, 과장님 781페이지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에서요. 지난해보다 5,000만원이 증가 됐죠?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
박영자위원
이 증가된 사업비 내용이 어떤 사업이 증가된 건가요?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자살예방이 강원도 시범사업을 신청해서..
박영자위원
아, 시범사업 신청을 해서 도비 20%, 시비 80% 해서..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따서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에.
박영자위원
그 취약계층에 우울증 및 자살관련 실태를 잘 파악하셔서 위험군을 발굴하고 자살률을 줄이는 주민건강증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시멘트 주변지역도 건강검진 이상소견이 나온거 있죠?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직접 한게 아니라서.. 보건소가..
최승국위원
삼표 동양시멘트도 폐타이어하고 폐플라스틱을 연료로 쓰지 않습니까?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
최승국위원
주변지역에 오분리 사람들은 냄새 때문에 아주 고통이 심하다고 그러니까, 건강체크를 하시고 모니터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냄새가 나서 살지 못할 정도라고 하니까, 그런 것 좀 체크를 해주세요. 모니터링도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요. 782페이지요.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삼척의료원 산후조리원 개설 시기는 언제쯤으로 확실히 잡고 있습니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아, 현재는 1월 7일에 준공을 완료해서 준공식을 한 다음에 저희가 업무협약을 해서 중순 전에는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1월 7일에 준공식을 갖고?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예, 완공을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장
1월 중순에 오픈을 한다?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삼척의료원 산후조리원 개설시기 및 일반시민과 저소득층 혜택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거든요?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지금 어떤 홍보를 하고 계셔요? 지금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부 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완성이 되면 홈페이지랑 소식지를 해서 전부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대상자 임산부라든가, 가임여성을 미리 파악을 해서 사전에 홍보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때 대상자에 수시 홍보도하고 기관하고 병·의원에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리플렛을 제작해서 비치해서 홍보를 하도록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그거는 앞으로 계획이잖아요, 그죠?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1월 15일 오픈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삼척소식시가 미리 나갔죠? 아직까지 거기 안 실렸죠?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타임을 놓치신 거잖아. 그죠?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우리 삼척소식지가 언제쯤 나가죠? 실장님?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25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25일에 나가요?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벌써 12월달 건 다 끝난거잖아. 소식지에 실은 내용이.. 거기 실었어요?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못 실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못 실었죠?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을 놓치시면 안된다고요.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리장 회의를 통해서 그 때도 집중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오픈을 했는데, 1월 25일 소식지에 가면 조금 늦은 감은 있잖아요, 그죠?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혜택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사업 아닙니까?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 홍보하고 그다음에 임산부들이 임신을 하면 보건소에 다 등록은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건소 바깥에 현수막 같은 걸 걸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많은 임산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 해갖고요. 출산 및 산후조리까지 서비스 시설운영을 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률 제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네,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그 807페이지 하단에 하수도 준설해서 1억의 예산이 잡혔는데..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승국위원
이게 준설은 어디.. 시내를 하는 겁니까? 어디를 하는 겁니까?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 서있는 거는 시내 중심으로 할 겁니다.
최승국위원
시내 1억 가지고 됩니까? 이거?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많이 모자라는데, 일단은 1억을 가지고 아주 긴급한 곳은 하고, 수혜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가지고 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뭐 예비비라도 충당해 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하려면 일괄적으로 다 해야지. 일부분만 해놓고 비나 이런게 많이 오면 쓸려 내려가서 다른 부분이 막힐 수가 있잖아요? 먼저 해놓은 거는 또 쌓이면 하나마나 되지 않습니까? 하려면 한꺼번에 다 일괄적으로 해야지.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예산이 따라줘야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아주 필요한..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하고..
최승국위원
모자라는 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한 3억은 있어야지 시내 시가지는 다 한다고 하는데..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 3억 5,000만원정도 있어야 됩니다.
최승국위원
그죠?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승국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나중에 일단은 긴급한 곳 하고,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한 2억 5,000만원 모자라는 것 그 부분은 추경에 할 예정입니까?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할 때에는 일괄적으로 다 하셔야지, 효과가 있지.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승국위원
나중에 하실 때에는 하여간 시내전체를 일괄적으로 다 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를 좀 드리려고. 예산을 집행할 때에 타이밍 조절을 좀 해야 되요. 밖에 나가면 겨울에 공사를 많이 한다고 원망들이 많아요.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당겨가지고 하십시오. 당겨서..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하실 때에..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 이런거 미리 준비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오해 받을 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끝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소장님.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
물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지금 여기 내가.. 근덕에서 신남으로 넘어가는 상수도 그거는 뭐 예산이 완전히 됐나요?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덕에서 신남 가는 거는..
한동수위원
물..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에, 신남가는거는 지금 추가로 탱크를 추가로 설치해가지고 여름철에 갈수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 라인이 너무 적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라인은 지금 200ｍ로 와가지고 뭐 150㎜ 이런 식으로 되는데.
한동수위원
예.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중간에다가 초곡이나 장호 정도에 가압장을 1개소 설치만 하면 여름철에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걸로 그렇게 전문가가 판단을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하여튼, 여름철에 물 어려움이 없도록.. 신남이 갈남, 신남.. 신남이 제일문제에요. 어려움이 없도록 잘 시설을 해주세요.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안되면, 예산이 안 서있으면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 예비비를 가지고 물을 제대로 먹도록 해줘야 됩니다. 외지 관광객들이 와 있는데, 물이 안나와 가지고 그 난리치고 공무원들도 그거 뭐 탱크에 올라가보니 힘들죠, 그죠?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에.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일을 좀 완벽하게 해주시고.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다음에 내가 소장님보고 이야기를 했던게, 우리가 남부발전소 지원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남부쪽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30억 예산편성을 했죠, 그죠?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했는데, 지금 우리 지원금이 바닥이 났어요, 그죠? 잘 알다시피.. 그래서 그 30억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남부에다가 물을 주고 사업을 해주고 그러면 한 50억인가, 40억인가, 3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지면 우리가 남부에 지원을 받잖아요, 그죠?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에.
한동수위원
얼마를 받든 간에.. 뭐 1억을 받든, 50억이든, 500억을 받든..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받게 되면 지금 지원금에다가 귀속을 시키세요. 예?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
그렇게 해서 읍민들이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너무 막 써가지고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에,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지원금이 620억, 한 700억을 그냥 막 써버렸어. 전 6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썼어요. 그렇게 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거 또 쓸데가 있다고 다른 데에 훌렁 쓰면 안됩니다.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업비에 지장이 없도록 별도로 우리가 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그쪽에다가 편성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원래는 가는 물을 하자면 남부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해주는게 맞잖아요?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는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협의가 안되었으니까 이런 돈을 미리 당겨서 쓰는거 아니요.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거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죠?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당겨쓰면 받으면 그렇게 거기다가 보충을 해놓으라는 이런 얘기인데 뭘..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맞죠?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지원금 받으면 대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기획실장님?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그거 맞죠? 그렇게 하시겠죠?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마이크 미확보 녹취 불가)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그 주민지원사업 부분에..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훈위원
여러 가지..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해주잖아요?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업 위주로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사업을 하니까, 실질적인 혜택이 안돌아가죠?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지역으로는 혜택이 돌아가는데, 개인적으로는 혜택이 안 가는 건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마을단위 부분은 어쨌든 간에 해줘야 할 부분인데, 우선순위에 해주는거 아니에요?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뒤에 순위 있는걸 앞에 당겨서 해주는 부분이 있고.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훈위원
그런 부분인데, 이제는 개별적으로 불이익 받는 만큼 반대급부를 받아야 한다.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각종 상하수도사업소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거기에 반대급부를 어차피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전체가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법이 만약에 없으면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관계는 조례가 수반이 되야 되는데, 제가 싹 살펴보니까.. 경기도 평택이 최초로 조례를 만든다고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만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필요시에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어쨌든 법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개별 가가호호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장호와 용화지역에 물이 안나와서 관광객들이 많이 불편을 겪지 않았습니까? 아까 신남에 100톤 탱크 증설하는 부분하고요. 황영조 기념관에서 용화쪽으로 넘어가는 초곡재에다가..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가압장을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거 됐습니까?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신남에.. 신남지역은 끝이다 보니까, 어떤 탱크가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100톤짜리 설치를 하고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설치를 하고 있어요?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거는 내년 1월이나 2월에 가압장을 한 1억 들여 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내년 1, 2월 달에..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로 설치를 하면..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거는 예산이 잡혀있는 거예요?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는 잡혀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가압장을?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다음에 지난번에 근덕 정수장에 뭐 3,000톤을 증설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덕 정수장에 증설을 안하고 구역을 확대하는 걸로..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구역을 확대하는 걸로요?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막 일부 지역 이런 식으로 입찰 잔액이라고 이런걸 쓸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곧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이런 걸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내년에 2016년도에는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물 부족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확실히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 801페이지요. 하수도 중점관리구역 정비사업에 36억 5,6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고요. 주요설명자료 646페이지에 보면 2016년 당초예산에 122억 8,000만원을 확보한다고 해놓고, 예산편성 소요재원에는 왜 102억 6,600만원으로 표기된 이유는 무엇인지.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건은 우리가 사업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 4년 정도 걸쳐가지고 할 사업인데.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총사업비 317억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네.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 그.. 추진실적에 따라가지고 사업비를 연부로 가르다 보니까.. 그런 거지.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연부로..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추진 하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주요설명 자료에서 그 위에 보면 당초예산 확보는 122억 8,000만원이지 않습니까?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소요재원에는 102억 6,600만원이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도 아까 말했듯이..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연부로 들어가는 거니까.. 맨 끝에 가면 317억이 다 교부를 받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어느 하나를 통일 시켜주셔야지. 당초 예산확보 그러면 102억 6,600만원으로 표기를 해주셔야지. 맞잖아요?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야 이해가 되지. 위에는 당초예산 확보에는 120억 해놓고, 밑에는 102억으로 해놓으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 부분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죠?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거는 위에 당초 예산확보를 102억 6,600만원 해주셨어야 되죠, 그죠?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이게 좀 의문이 들었고요.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다음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위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이고요. 사업량과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겨울철 공사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는 시청 앞에서부터..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에.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하고, 시청 앞에서 당저동 골안..
정순
정정순위원장
골안요?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쪽에 하고.. 그다음 굴다리에서 우회로 해가지고 7번국도로 운동장 옆으로 해가지고 거기로 하는 길이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걸 지금 동시다발로 하고 있는 겁니까?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왜 그렇냐하면 민원이 많다보니까, 어느 정도 급한 거는 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지속되면 옮겨가지고 다른데에 좀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라동도 일부하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그리고 정라삼거리하고 정라항이 0.38㎞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것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언제쯤?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부는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일부는 했어요?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는 계속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신화횟집 그 앞 부분도 하셨나요?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도 일부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일부 했어요?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왜냐하면 신화횟집 앞에가 도로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비가 올 때에는 이게 물이 튀고 그래가지고 상가 주민들이 이걸 도로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도로포장을 건설과에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게 하수도 정비사업이랑 중복이 되기 때문에..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걸 하고 난 다음에 포장을 하는 걸로 됐거든요?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 위에를 다 포장 하셨나요? 신화횟집 앞에?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아직 안하고, 일부 구간별로 이만큼 파놓고 나중에 그게 끝나면 한 차선을 우리가 거기는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그러니까, 제가 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사업추진 구간을 일부 조정할 수도 있다고 해놓았더라고요.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집단 민원시기 조정 등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 부분을 좀 빨리 먼저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정라동은 신경 쓰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하여튼 이게 도심지 개발로 인해서 오수와 우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을 통해서 장마나 태풍시에 시가지가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실과에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개의되는 제8차 회의에서는 201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