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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230회 제4차 본회의2015-12-17

황인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임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김종범 의원께서 “아쉬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에 대하여, 신무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지방의회 운영의 합리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라”에 대하여, 조용구 의원께서는 “인식의 프레임을 바꾸자”에 대하여 그리고 황인구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정본청원(正本淸源)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등 모두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모두 19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며, 구청 제출 안건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의장

이종승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3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서는 명일2동 주민자치위원 김일연님을 비롯한 두 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해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모두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종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분자유발언 >; 맨위로

김종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천호1, 3동 출신 김종범 의원입니다. 먼저 메르스 사태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께 강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님과 김용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식 강동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모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은 본의원에게도 참으로 남다른 한 해였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제230회 정례회의는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과 다르게 저에게는 처음으로 치룬 시험이었습니다. 기초의회 의원의 가장 큰 책임이자 의무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준비하고 치루면서 너무 긴장한 탓인지 많이 좋아졌던 몸이 다시 아프기도 하여 많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이것저것 궁금한 내용에 대해 차분히 알려주시는 선배 동료 의원들이 계셔서 저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으로 알게 되었던 다른 어떤 것들만큼 소중한 공부가 되었고 향후 의정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누구든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님들도 각각 주민의 대표로서 봉사하고 소통하는 것이 우리의 원칙과 소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동구청 직원들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의회내에서 의원들과 소통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생활정치를 하는 우리 의원님들은 소통으로 시작해서 소통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을 잘 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아직 정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성공을 거두었냐고 묻는 제자들의 물음에 ‘S=X+Y+Z’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연설명을 했습니다. “S는 성공입니다. X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Y는 지금 현재의 생활을 즐기라는 것이고, Z는 한가한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성공의 비결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실수가 잦아지고 현재를 즐긴다면 미래의 현재도 즐거울 것이고 그것은 즉, 흡족한 미래가 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시간의 여유가 없다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기에 발전시킬 계기 또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고, 완벽한 사람은 없기에 남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비판하는 것보다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의 시작이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을 기본으로 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제7대 강동구의회가 생산적인 의회, 합리적인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며 저 역시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해식 구청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역대 구청장들은 모두 오늘 같은날 본회의장에 앉아 계시지 않고 강동구민의 소중한 세금을 15억가량 낭비하면서 중도사퇴 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곤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도 많았고 유혹도 있었을텐데 잘 이겨내시고 구민들과 약속을 지키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점을 강동구민들은 반드시 기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2015년이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시간도 아주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김종범 의원님!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신무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는

사랑하는신무연의원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무연 의원입니다. 강동구의회는 지난 11월 18일 230회 정례회 개회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의회의 꽃이라고 하는 구정질문과 조례개정 심의, 2016년도 예산심의를 끝으로 제일 긴 30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의원 모두는 지방의회는 구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 즉, 지방의원을 구성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의결기능 및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 주민의 대표기능 등으로 이해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역량이 강화되고 전문성을 확장시키는데 더 많은 노력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의회기능을 잘 살려서 합리적 운영은 물론이거니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집행부의 행정을 통제하는 자율성과 의원들의 상호존중, 전문성의 확보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시대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주민의 의식 또한 점점 높아만 가는데 아직도 구시대적 사고로 집행기관을 견제와 감시, 비판이 되는 지방의회가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유연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며 5분 발언,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회의 기능을 극대화하지 못하면 오히려 집행부에 더 종속되는 갈등만 초래하고 의원의 기능은 상실되고 의원은 의정활동에 대한 무기력함, 상호적대감으로 이해관계의 차이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의 이익과 공익의 사이에서 균형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겠습니까? 지방의회는 의회기능을 잘 살려서 보다 성숙한 의회를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예산안 심의는 불요불급한 상황과 적절성이 제고되지 않을 시에는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집행부 몇몇 공무원은 자신들의 부서에 예산삭감이 되면 관련된 단체나 주민들에게 여론을 형성하여 지방의원의 활동을 쥐락펴락 해서 어떻게 의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질을 왜곡되게 하기도 하는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여론을 형성하게 하고, 간접적 압박을 작용하여 의원 본연의 활동을 위축하게 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심히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성년이 지난 의회의 기능이 이제는 변화하고, 지방의회의 본연의 목적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관계가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지만 학자들은 실제는 기관독립형으로 봐도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관구성과 존속활동에 있어서 각각 독립되고 자율적으로 주어진 기능과 권한을 행사합니다. 다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동일한 목적을 실현하는 것은 각각의 독립하여 자율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견제를 하도록 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의결권을 가지고 본래의 목적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절히 대변하여 입법권을 행사하고 집행기관의 행정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자율적 운영과 기능을 효율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 모두가 자율성을 가지고 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방의원 스스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임제 의장님! 강동구의회는 가장 합리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 모두가 전문성을 이룬 의정활동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의원실 공간을 확보하여 날로 비대해지는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살리게 되고, 외부의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의회의 기능을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되고 5분발언,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내부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활동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해 합리적 운영과 자율성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이 되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민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5분 자유발언은 5분이 되면 자동 마이크가 꺼지고 속기도 중지됨을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의원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인식의 프레임을 바꾸자’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관행, 잘못된 관습, 이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창조적 개혁을 해야 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스스로 뿐만이 아니고 우리 조직, 우리 강동구에 밝은 미래를 담보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강동구는 뜨거운 논쟁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경찰서 청사의 관리 문제입니다. 이것을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신축 공사를 할 것인가, 혹은 민간위탁을 맡겨서 또 다른 안을 만들 것이냐 하는 얘기죠.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는 저희 의회에 보고하기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100억원 안팎의 예산을 들여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강동구의회 건물에 대해서는 또다른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422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가용한 예산을 빼고도 300억원이나 되는 큰 예산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청사 건립을 어렵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방침을 정해서 이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 신청을 했지만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화면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상영) 1988년 강동구는 송파구 분구 이전의 모습입니다. 현재 성내동 강동구청의 위치는 강동·송파를 아우르는 중간의 위치였습니다. 다음 화면, 88올림픽 전 송파구가 분구가 되면서 현재 강동구 위치는 성내동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변두리에 있고 또한 지하철 접근성도 떨어지고 버스 노선도 많지 않으며 차량으로 이용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좁은 공무원들의 활동 공간으로써 그 사무실을 만드는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축을 할 거냐, 신축을 하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동구청을 옮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 화면 한 번 보십시오. 타 지방자치단체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청사의 전경입니다. 강릉시 도심지에 있었던 청사가 시 외곽으로 옮기면서 3만평 대규모의 용지로써 18층 짜리 우수환경 친환경건물로 지정이 된 아주 훌륭한 청사입니다. 총 공사비가 730억입니다. 다음, 성남시 청사입니다. 호화청사 때문에 논란이 되기는 했었습니다만 LH가 토지개발을 하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그곳에 지은 것입니다. 다음 화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조감도입니다. 21만명의 울주군 군민이 활동을 하고 있고 청사를 군 외곽으로 옮기면서 2014년, 바로 작년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2015년 초에 공사를 시작해서 2017년말에 청사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 715억으로 9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제한된 예산이죠. 구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현재 강동구청과 구경찰서, 그 다음에 성안빌딩, 보건소 세 군데 우리 구 땅을 매각을 한다면 현재 공시지가만으로도 1,020억원입니다. 매매시가 현 시가로 따지게 된다면 천이삼백억원을 훨씬 능가할 수 있는 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신청사를 짓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그래서 본 의원이 나름 대안으로 만드는 것은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행히 지하철 9호선과 8호선이 연장선이 있는데 한영고등학교역이 예정이 되는 명일2동 지금 방아다리 주유소 뒷편에 전체적인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강동구에 중심이 되고,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 못 하는데, 또한 제2안으로는 고덕·강일역이 예상되는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내에 있는 것입니다. 제3지구로는 암사유적지역에 관련되는 그린벨트를 대규모 해제,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뜻이 있다면 해낼 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임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하기에 좀 시간이 부족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님, 그리고 김용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권언 유착으로 진정한 저널리즘이 실종된 상태에서도 또 어려운, 열악한 언론 환경에서도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금년 한 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정말 우리 강동 구정을 열심히 이끌어오고 계시는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지난 교수들이 선정했던 2014년에 지록위마의 사자성어와 2015년 정본청원의 사자성어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도, 우리 사회도 지난 지록위마의 모습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슴을 말이라 하고 후안무치하게 자신의 양심을 속여가면서까지 스스로가 그러한 사자성어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의회 활동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일들을 겪어오면서 이제는 두 번 다시는 자기 스스로 양심으로부터 그러한 것을 탈피해야 된다, 이러한 점을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의회 활동하는 과정에 의원 상호간에 서로 중상과 모략, 비방, 폄훼 이러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15년 정본청원으로 근본을 바로 하고 근원을 맑게 하는 그러한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의정 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물론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의회 활동을 해왔다고 감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 상호간에 서로 비방하거나 모함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 한 해도 늘 그러한 점을 경계해 오면서 의정활동을 해왔듯이 2016년에도 우리 의원 여러분들과 또 구청 간부들과 함께 정말 정본청원 근본을 바르게 하고 근원을 맑게 하는 그러한 의정활동, 그러한 행정활동을 해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년 한 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구청 공무원들 정말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도 그러한 구정의 애로사항들을 충분히 경청하고 또한 이해하면서 소통하면서 잘 해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16년 한 해, 다가오는 새해에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강동구의회가 발전하고 강동구정이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소망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금년 한 해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 사회를 휩쓸고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구민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강동구정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도 강동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또한 우리 구청에 간부님들과 함께 우리 강동구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2016년에도 정본청원의 마음으로 그러한 활동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늘 좋은 일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타 의회보다 5분자유발언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의장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5분자유발언은 자기 개인 신상적인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앞으로는 5분자유발언에 있어서 사전 원고를 의장이 검토하고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1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인구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인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강동구청과 그 소속 및 하부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을 이루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이었으며 서류감사, 대면감사, 그리고 동주민센터 감사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에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황인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은 지체없이 처리해 주시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관리기구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맨위로

11시3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관리기구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춘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중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갑섭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이번 조례 제정은 보다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조성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관리기구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재난기구 설치 운영 조례안」에 안전점검, 교육 등 예방과 대비책까지 포함시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만들기 위해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 심사결과, 안전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안전관리위원회에 선출직 대표인 구의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명으로 규정된 구의원 참여 숫자를 2명으로 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고덕첨단업무단지,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자원순환센터 건설에 필요한 현안을 담당하는 성장전략 사업단 등을 신설하기 위해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 심사결과, 강동구의 미래 발전에 필요한 행정기구 개편이라고 판단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강동구의 중요한 현안을 담당하는 만큼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을 요구하는 의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한시기구인 “성장전략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책정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기준인건비 내에서 일반직 증원 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 심사결과「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과와 연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7호,「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마을만들기에 대한 지방정부간 교류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임춘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장 보고 내용과 같이 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으며, 나머지 안건은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관리기구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40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황주영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주영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황주영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중 복지환경국 소관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의무화하고, 관련 시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송명화 의원과 박재윤 의원이 공동발의로 제출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ㆍ보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운영 취지가 상실되고 융자 성격이 유사한 사업 및 기금과 중복되므로,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일반회계 등으로 전환 필요성이 인정되어 폐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차상위계층 범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 하고, 조문의 중복 표현 등을 보다 알기 쉽게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황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주영 의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각각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44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갑섭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230회 정례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치수과, 도시계획과, 홍보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 3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제정안은, 우리 구의 물순환 회복 및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 물순환 회복과 물환경 보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은 6장, 19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 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 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제정안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유료광고사업 및 간행물의 판매 보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구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은 17개의 조문과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2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22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보완 대책이 필요하여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제한 조건 삭제에 따른 보완 대책이 미비하여 위원회 대안을 새로이 마련한 것입니다. 대안은 총 9개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4조 ‘관련기관 등의 선정’, 제6조 ‘관련기관 등의 의무’, 제7조 ‘지도 감독’, 제8조 ‘협약의 해지’, 제9조 ‘시행규칙’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제갑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갑섭 위원장이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2항은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으며, 또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 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6.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맨위로

11시51분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의사일정 제16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송명화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명화의원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송명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230회 정례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무1과, 기획경영과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일부 개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단일 기준이 없어지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명확한 대상자 범위를 규정하고, 수수료 감면조항의 근거법령을 재정비 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6호,「201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이 2014년 5월 28일 신설됨에 따라「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4호,「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 추진되고 있는「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강동구가 참여하고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송명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명화 부위원장이 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각각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8.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19.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11시55분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후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연후 의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및『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열 분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제7차 회의를 끝으로 각 안건에 대해 심사 조정안을 마련하고 12월 17일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재원을 바탕으로 작성된 예산안인 만큼 가용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는 4,969억 8,351만원으로 명시이월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구청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6년말 현재 총 111억 4,701만원으로 추계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예산안의 총액은 전년도 예산안보다 463억 2,169만원이 증액된 4,824억 7,766만원이었습니다. 본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안으로 가결되었는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방범용 CCTV시스템 설치 등 11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5억 3,11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강동문화원사업 지원 및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등 27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5억 3,074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서 6,000만원을 감액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부족한 특위 위원장과 함께 2016년도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안 심사가 되고자 애써 주신 신윤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예결특위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김연후 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차게 출발했던 2015년 을미년 한해도 이제 아쉬움 속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101일간의 금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30일간 이어진 정례회 기간 동안 휴식도 없이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또한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 늦게까지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후 위원장님, 신윤재 부위원장님, 조동탁 위원님, 박찬호 위원님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정들었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국 과장 및 동장 몇 분이 계십니다. 본 의장은 의원님들과 함께 이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합니다. 해당되시는 국 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호상 행정안전국장님, 김형숙 기획경제국장님,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님, 박춘화 강일동장님, 최도명 둔촌2동장님. 지금 의원 여러분 앞에 서계신 이분들은 일찍이 공직에 입문하여 온 청춘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십니다. 다시 한 번 의장이 한 분, 한 분 호명을 하면 그간 고생했다고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호상 행정안전국장입니다. 김형숙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박춘화 강일동장입니다. 의회에서도 근무하셨던 최도명 둔촌2동장입니다. 그럼 본 의장이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의원님들의 성의를 모은 기념품을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품 전달) 그럼 유호상 국장께서 먼저 발언대에서 나오셔서 소감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동박수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먼저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성임제 의장님 그리고 김용철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여러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모든 게 뒤를 돌아보면 감사할 일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구청에서 화요일날 확대간부회의때 간부들 제가 좀 인사를 퇴임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조례안 때문에 의회에 오느라고 제가 인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 이해식 청장님 또 천석현 부구청장님 그리고 여기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제가 공무원생활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제가 참!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성동에서 12년 동안 근무하면서 3선 구청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성동으로 발령 나가지고 세 달 있으니까 구청장님이 민선구청장이 오셔가지고 3선 이렇게 내리 하셔가지고 제가 모셨고 강동을 제가 오니까 세 달 있으니까 또 이해식 청장님 오셔가지고 또 지금 3선 이렇게 되셔서 두 분 다 너무 지도력이 있고 너무 일도 잘 하시고 그런 분을 모시면서 제가 이렇게 근무할 수 있었던 게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일을 제 마음껏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93년도에 서울시시정쇄신기획단이라고 TF팀에서 아침 8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그렇게 일을 해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94년도에는 또 송파에서 제가 쓰레기종량제 전국시범사업을 또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억에 많이 남고 그 다음에 이제 99년도에 성동 가가지고 동기능 전환 주민자치센터 전국시범사업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참! 많이 해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참! 뿌듯하기도 하고 좋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퇴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돈과 관련되는 일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돈을 벌더라도 축적하는 것은 안 하겠다. 또 하나는 명예를 얻기 위한 일을 안 하겠다. 이 두 가지를 딱 생각을 하니까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계속 웃음이 나고 즐겁고 또 홀가분하고 또 새로운 삶이 너무 이렇게 설레고 이거 얼마나 즐거울까? 그런 삶이 얼마나 즐거울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는데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사랑해 주시고 또 여기 이해식 청장님을 비롯한 저희 공무원들 동료들 여러분도 앞으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성임제의장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호상 국장님! 맞습니다. 돈은 삶의 도구지만 필요이상의 돈은 좀 불편한 존재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명예 피곤한 것 같더라고요. 꼭 말씀하셨듯이 돈과 명예는 멀리는 곤란하지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다음은 김형숙 국장님 나오셔서 소감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마지막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힘들게 다가오는지 참! 힘들었습니다.

성임제의장

잠깐만요! 눈물들이 날 수도 있는데도 전혀.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먼저 제230회 우리 정례회를 저는 100% 만족을 못하지만 의원님들 어제 밤샘 하시면서까지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정된 예산을 갖고 살림을 맡았던 국장으로서 예정된 일정대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갖고 여러분께 고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의의 전당에서 공직을 떠나는 저희를 위해 이러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성임제 의장님과 김용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직 40여년 중 24년간 몸을 제2의 고향인 강동에서 담았고 명예로운 퇴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신 이해식 구청장님과 동료 그리고 선.후배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에 대해 그리 녹록치 않았던 90년대 초에 최초 여성 감사관이라는 제2의 이름을 부여받고 미력하지만 조직에 대한 폭 넓은 섭렵을 기점으로 인사팀장, 일자리 총무과장, 건설교통국장, 행정안전국장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성에게 천직은 가정에서 살림을 잘 꾸리는 일이라며 의미없이 던져졌던 그 말 한마디가 가슴 아리도록 아팠던 시절도 있었는데 참! 긴 세월 직장과 집을 쳇바퀴 돌듯 앞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완성도 높은 행정은 강동주민의 자긍심, 애향심의 원천을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제게 맡겨진 모든 일에 열과 성의를 다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이제 지방자치는 국가의 거울이 되었고 국가는 기후변화 등 전지구적 현안인 새로운 트렌드에 긴박한 대책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의회와 집행부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이기에 할 수만 있다면 깊은 상처를 꿰매주고 약을 발라주는 관계로 서로를 보듬어 주면서 경쟁력 있는 강동구를 만들어 그 성적표를 자신감 있게 우리의 고객인 주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때로는 구의회가 때로는 집행부가 서로 앞바퀴가 되어 강동구라는 거대한 버스를 한 몸처럼 움직이며 조화로운 상생을 도모한다면 지속가능한 도시 강동은 아름답게 빛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작별을 고하지만 구의회와 집행부의 아름다운 동행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간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떠나는 선배들이 못다한 현안들을 풀기 위해 성심껏 뛸 후배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밝아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형숙 국장님은 제가 처음 의정활동을 이해식 구청장님과 1995년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만 당시 우리 김영철 전의장님도 계십니다. 당시 제 기억으로써는 아마 7급 주사보가 아니었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부터 일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아! 적당한 시기에는 분명 큰 지도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제가 기억하는 우리 강동구청 아주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강동구청에 여성 서기관은 그래도 최초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정말 김형숙 국장님 30 몇 년이라고 했지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떠나시더라도 제2의 인생의 길이 더 축복받고 주변으로부터도 사랑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과.동장을 대표해서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한말씀 해 주세요.

일동박수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권혁자입니다. 35년의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정서가 따뜻한 강동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고 배려해 주신 성임제 의장님, 김용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알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살겠습니다. 의원님 한분 한분, 가정 가정마다 넘치는 은혜와 축복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함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퇴임하시는 다섯 분의 앞으로의 제2의 인생이 더 건강하시고 더 보람된 생활 하시라고 인사할 때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과장님, 동장님, 인사하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음이 좀 숙연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일터에서 함께 정말 일을 하다가 떠나시는 그 심정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이전에 저도 의정활동 일명 떨어져서 잠깐 쉴 때 생각, 회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더욱 노력하여 정말 살기 좋은 강동구를 다 같이 만들어 나갑시다. 끝으로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도 50만 강동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기립

일동박수

12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