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원병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평생교육원, 풍양출장소 소관 제3회 추경안과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평생교육원, 풍양출장소 소관 부서 가운데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의 국·과장을 호명하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지금 설명드린 중에…. 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명하십시오.
박영희위원
네, 농업진흥과장님이요.
원병일위원장
농업진흥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희위원
사업명세서 236쪽에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거기 보면은 민간인 국외여비가 예산이 반으로 줄었는데요.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시 자체 전체 재정상 50% 해외 연수가 일괄적으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박영희위원
다시.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시 재정상 작년 재작년 예산 반영 시 농업인 해외 연수 쪽은 50% 절감이 됐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사람, 연수가 가시는 분들도 인원수가 작년에도 10명이었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작년에 오십… 원래 53명이었는데요. 작년에는 1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인원수는 자부담을 좀 늘려 가지고 약간 반이 주는 게 아니고 좀 한 60% 수준으로 갔습니다.
박영희위원
농업인 그 연수 10명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박영희위원
10명씩 보내는 거 아니에요? 75만 원 해서 10명씩 보내는 게 아니에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내년도 예산 그렇게 10명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영희위원
근데 이제 2015년도에는 150만 원 해서 10명씩 가셨지요? 지금 금액이 지금 반으로 줄어 있어서.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박영희위원
그리고 그러면 갔다 오는 일수가 똑같은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일수는 작년에 한 4박 5일인데 올해는 3박 4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희위원
날 수를 이제 하루 정도 줄이고 그다음에 연수 비용을 줄이셨네요, 그러면?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러면 일본으로 가신다고 돼 있는데 일본 가서 이제 기술 연수를 하는 방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이제 주로 이제 농업 분야 중에서 이제 연차별로 이제 과수 분야 아니면 채소 분야, 축산 분야 이렇게 연차별로 분야를 선택해서 우수 농가, 기관을 가서 이제 견학을 하고….
박영희위원
항상 가는 지역에만 가나요, 그러면?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분야별로….
박영희위원
이게 지금 일본 가는 게 5년 이상 됐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지금 작년에 속기록 보니까 이창균 부의장님이 다른 지역도 한번 찾아보라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던데 굳이 일본만 고집하시는 게… 중국도 있고 농업 쪽으로 발달한 나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일단 150에서 75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3박 4일 해서 보내 주시는 거네요? 자부담해서 이제 또 포함해서 하시겠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기왕 가시는 거면 또 다른 농업이 발달된 나라를 한번 잘 이렇게 돌아보시고 그런 데 잘 챙겨서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굳이 일본만 고집하는 것보다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또 농업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최옥녀입니다. 농업진흥과 230쪽, 231쪽 청사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지관리비가 3500만 원과 다음 장에 시설비 7000만 원 예산이 1억 500만 원이나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추경 예산 말씀하시는….
원병일위원장
저기 최옥녀 위원님, 지금 이 농업진흥과 본예산에 대한 질의는 또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3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난 과장님 나오시길래….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장
농업진흥과 3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평생교육원, 풍양출장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옥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서를 호명해 주십시오.
옥녀
최옥녀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30쪽.
원병일위원장
농업진흥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옥녀
최옥녀위원
사업명세서 230쪽, 231쪽입니다. 청사시설 유지 관리와 농업기술센터 노후 전기시설 개선 지원, 세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유지관리비 3500만 원과…. 찾으셨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옥녀
최옥녀위원
유지관리비 3500만 원과 다음 장에 시설비 7000만 원 예산이, 예산이 1억500만 원이나 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자료 찾는 중)
옥녀
최옥녀위원
230쪽.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장비 유지비 쪽은 이제 기존에 이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방화관리 대행, 오수 정화조 관리비, 청사 소독, 본청에 대한 뭐 바닥이라든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 된, 계상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 서 있는 시설비 7000만 원을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96년도 이제, ‘86년도 이제 준공되다 보니까 굉장히 시설이 노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이라든가 누수, 그다음에 이제 도색, 방수, 뭐 사무실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군데군데 이렇게 수리할 예산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설계를 해 보신 겁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가설계. 견적을 이렇게 받아서 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옥녀
최옥녀위원
건물 구조와 관련한 예산이니만큼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이번에는 완벽한 공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상세히 검토해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더 이상, 더 이상 누적되지 않고, 예산인 만큼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위장님.
원병일위원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236쪽이에요. 농업인 해외 선진 농업 기술 연수 예산의 금액이 절반이나 줄었는데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네,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아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전체적으로 농업인 예산 쪽이 이제 해외 연수 쪽이 이제 일부 절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또 이제 예년 수준으로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예산이 많이 줄어서 질문드렸고요. 요즘 농사짓는 농업인들이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예전처럼 옛날 방식으로 농사짓는 걸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런 해외 연수를 통해서 시야도 좀 넓히고 다양한 외국 선진 기술을 배워 오시기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줄었어도 알찬 연수가 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또 농업진흥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위원
네.
원병일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철위원
238쪽 남양주시 그린농업대학 활성화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회 졸업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10기.
신민철위원
10기 졸업했나요? 해마다 이 학생 수라 그러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신민철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150명.
신민철위원
150명이 등록을 하면 졸업할 때는 몇 명 정도?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전체 평균을 따져 보니까 94%가… 6% 정도가 미수료….
신민철위원
10기면 그럼 1500명가량이 조금 이제 덜 된 거네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정확한 숫자는….
신민철위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향후에 한 번 졸업을 하신 분은 또 들을 수가 없는 건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지금까지는 1년이나 2년 지난 다음에 또 재응시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또 따져 보니까 총 1300 졸업생 중에 34명이 이제 1년, 2년 후에 다시 또 재수강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률은 1.5대 1 되는데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규칙을 바꿔 가지고 전체 면접 점수가 이제 110점으로 돼 있는데 30점을 감점을 하는 걸로 해서 새로 하시는 분들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아직도 이 수업을 듣고자 하는 인력은 아직도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평균 봤을 때 1.5대 1이니까 아직 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리고 그린농업대학을 이렇게 하잖아요. 기대 효과는 뭐가 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뭐 농업기술의 어떤 향상이라든가 농업인에 대한 전문 능력 배양도 있지마는 지역 농업인들의 어떤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속적인 사회 교육 요구로 이제 어떤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요? 직접적인 농업하고 연관을 두는 건 아니고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뭐 천 한 사백여 명의 졸업생이 있어도 그중에 또 농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지금 그것도 이제 보니까 25%가 정도가 이제 매년 다릅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엔 20% 수준이 비농업인이 있고요. 작년엔 25% 정도가 비농업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과가 생활원예과라든가 관광농업과 같은 경우는 귀농인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주부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 농업을 배우고 싶고 또 요즘 이제 그쪽이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채소과, 과수과 이쪽은 이제 농업인 그 경영 규모라든가 지역 어떤 저기 영농 경영 등을 점수를 주기 때문에 전문 농업인들이 유리한데 채소과… 아니, 저기 생활원예과라든가 관광농업과 쪽은 물론 규모도 됩니다만 일반적인 그런 사정으로 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이제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직접적인 농업에 연관되는 교육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평생교육 차원도 한다 이 말씀이세요? 그럼 직접적으로 농업하는 사람들한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도움이 됩니다.
신민철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 뒤에 그린농업대학 경영대학원이 있어요. 경영대학원과의 차이점은? 경영대학원은 왜 저기 대학이랑 뭔 차이가 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경영대학원은 이제 대학을 졸업한 분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전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신민철위원
전문 교육이라면 이분들은 뭐 이거를 뭐 이용해서 어디다가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이제 깊이가 다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채소과 같으면 채소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하지마는 경영대학원에 들어갔을 경우에 채소에 대한 뭐 이제 향후 어떤 미래의 어떤 산업이라든가 깊이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경영 관리, 경영 분석….
신민철위원
대학에다가, 그린농업대학에다가 커리큘럼을 그런 거를 좀 집어넣어서 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대학원은 1기 졸업했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신민철위원
1기, 1기. 졸업을 몇 기, 몇 기까지….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대학원 6기.
신민철위원
아, 대학원 6기까지 나왔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지금 대학원 들어오시는 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주로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은 이거 뭐 저기 대학원 이거 끝나면 또 여기까지 또 다 끝나면은 이거 또 박사 과정 또 만드실 건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렇진 않고요. 지금….
신민철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향후 저희들도 이제 두 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물론 깊이, 전문성을 좀 강조하지마는 그렇게 차별화가 쉽지 않고요. 또 졸업생들이라든가 재학생들이 이제 대학원 재학생들이 뭐 졸업률이라든가 참석률이 약간 대학보다 좀 차이 나더라고요.
신민철위원
떨어지지요? 50명 모집하는 데 28명 졸업했지요, 지난해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졸업은 뭐 거의 다 하시는데요.
신민철위원
해마다 50명 모집하시는 거 아니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모집은, 모집은 하는데….
신민철위원
근데 모집 다 안… 그 50명이 다 안 채워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28명 졸업했다고 여기 써 주셨어요. 써 주신 거 보고, 제가 이거 보고 알지 뭐….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자료 찾는 중) 과별로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신민철위원
28명 졸업했다고 여기에 이렇게 써 주셨으니까. 25명 졸업했네. 하여간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 대학도, 대학도 농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또 평생교육 차원으로 하는 건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모든 과목이 농업하고 연관이 돼 있고요.
신민철위원
당연히 농업하고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대학원은 더 전문성이 있습니다. 농업하고 더 전문성이 있고요. 대학원 과정에 이제 식물학과라고 있습니다, 식물학과. 물론 이제 농산물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제 식품, 제조 이쪽으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 기술 쪽으로는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대학 별도, 대학원 별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게 대학에서 그냥 같이 하면 안 되나? 네, 일단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장
또 농업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요.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아까 우리 최옥녀 위원님께서 청사관리비 중에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정화, 오수 정화조 관리비 40만 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원병일위원장
거기는 이 하수관거정비사업구역이 아니라서 그러는 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장
아닙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장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저께 문화관광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34만 원을 12개월 이렇게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했더니 오늘 오셨는데 어저께 알아보니까 하수관거사업하고… 분류하수관로하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예산을 안 써도 된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이거 40만 원씩 해마다 계속 1년 열두 달 지불하잖아요, 위탁 관리하시는 데다가.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원병일위원장
한번 알아보시고 여기도 해당이 되는지 좀 알아보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장
또….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농업기술센터 질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관리센터소장님께서는 특별휴가 중이신 관계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운영과장으로부터 대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예비 심사 시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사업운영과장 김유경입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의 빙부상 중으로 제가 소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사업운영과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0쪽 ARS 및 콜센터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1억 4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항으로 단순 반복성 민원을 ARS응답시스템을 통해 연중 24시간 처리하고 상담 민원의 경우 담당자가 직접 상담토록 구현하여 한정된 행정 서비스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더욱 많은 시민 만족을 얻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 주요 불편 사항인 단순 요금 문의 및 자동이체 신청과 이사 정산, 당월분 카드 수납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날로 증가하는 전화 민원의 체계적인 저장 관리 및 분석을 통한 수용가별 맞춤 상담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적의 상수도요금 민원처리시스템 구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삭감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병일위원장
사업운영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말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하나 신규 사업인 만큼 걱정되는 부분이 뭔지 아시지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ARS 콜 전화 받으시는 분들이 항상 이제 불친절하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좋은 뜻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반대적으로 그런 이제 여기 저기 불친절하다든가 아니면 전화했는데 바로 조치가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진행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렇지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하시기 전에, 하시기 전에 역반응이 날 거를 우려해서 심사숙고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불친절이라든가 그다음에 꼭 공무원이 상담을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쪽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민원 처리를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래서 반드시 전화 받으시는 분들은 철저한 친절 교육을 먼저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바로 조치가 돼야 되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이 사업을 시작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각오로써 먼저 검토해서 이렇게 사업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최선이 아니라 꼭 해야 됩니다.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희위원
같은 지금 삭감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ARS시스템 구축을 하시면 그다음에 유지 보수 관계는 어떻게 계약을 하셨나요? 같이? 만약에 이게 받게 되면 이게 이제 시스템만 구축을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지금 우리가 상하수도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전화로?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저희가 그 소명 자료… 53쪽을 좀 참고하시면은요. 저희가 3/4분기 요금 민원에 대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3/4분기 63일간의 통화 건수가 2만 3829건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일곱 명이서 통화한 시간이 791시간, 그다음에 건당 통화 시간이 2분, 그다음에 통화 건수가 1인 하루 54건, 그다음에 통화 시간이 공무원 한 사람당 하루에 108분을 통화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고유의 업무를 처리를 하는 데 좀 지장도 많이 있고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통화 중에 뭐 전화가 끊긴다든가 그다음에 통화 중 걸려서 대기를 하셔야 된다든가 담당자한테 전화를 바꿔 준다든가 이런 불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ARS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박영희위원
타 시·군에도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하나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타 시·군이 지금 의정부시, 포천시, 수원시, 안양시, 원주시, 세종특별시, 청주시, 광양시, 포항시 해서 전국적으로 십 수 군데의 지자체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럼 이렇게 많이 편리해졌겠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CTI시스템이나 ARS시스템이 우리 이제 그 직원들이 일일이 전화 응대하지 않고 그냥 매뉴얼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커스터마이징, 맞춤 제작하는 거니까.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이게 확대됐을 때 지금 그 직원들의 그 에너지를 이제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박영희위원
네, 꼭 이제 아직 산정이 안 됐지만 이 프로그램을 구축을 하실 때는 꼭 유지 보수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모든 우리 시스템 구축을 할 때는 처음에 뭣 모르고 이제 시스템만 구축을 하지 그 유지 보수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했다가…. 왜냐 하면 우리가 이걸 다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찌 됐든 그 업체에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하실 때 확실하게 한번 따져서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그 부분은 저기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사업운영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 거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함으로써 오히려 시민들이 지금 현재보다 더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도 ARS 이 전화를 가끔 접해 봅니다만 1번에서 6번까지 순번이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더 긴 것도 있고. 그러면 그 숫자 누르다 보면은요. 헷갈릴 수도 많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더 혼란을 가져오는 수가 있거든요. 하시게 되면은 간단한 민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1, 2번 이런 데는 가까운 데다가 이 편리한 민원을 넣고 상담원 연결을 0번으로 하셔서 맨 마지막에 넣으면요. 숫자 누르다 보면 짜증납니다. 그래서 상담원 연결 같은 경우를 앞에서 좀 넣으시고 해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지금보다 덜어 드리는 게 목적이지 공무원들 7명 일하시는 수고나 이런 데에 이런 것을 덜어드리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장
그래서 그거 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염두에 두셔서 만약 하시게 되면요.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요. 다음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부서 중에서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예비 심사 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추성운입니다. 의정 활동에 진력하시고 계시는 원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중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7쪽 고대명품아카데미입니다. 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써 지난 2007년부터 금년까지 9기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설문 결과 약 88% 정도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사업으로 전체 교육비 중 30%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리더들의 명품 교육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전액 계상하여 주시면 향후 읍·면·동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및 홍보물 게첩 등 적극적인 홍보와 자율적인 원 회원의 추천을 통한 수강생 모집으로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경기행복학습마을 운영입니다.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000만 원이 삭감된 사업으로 지난 2010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소외 계층을 위해 한글, 컴퓨터, 노래, 풍물교실 등 10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금년도에도 172명이 참여하셨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참여하신 수강생의 만족도가 높으며, 특히 어르신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외 계층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사업으로 전액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병일위원장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평생교육원을 보면 교육, 학습, 행사, 도서관 운영 등 상당히 이제 사업이 광범위하고 많지요. 많은데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나 더 추가로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있는데 “행사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유는 사실 이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모자라요. 그리고 행사비는 뭐 주는 게 한정이 없지요.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진짜 우리 필요한 사업비에 좀 보태 쓸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 달라 이렇게 큰 틀에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10%가 됐든 몇 %든 줄여서 진짜 필요한 사업에 쓰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노력을 해 달라, 공감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강준원입니다. 말씀의 뜻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잘못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어서 좀 질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원병일위원장
네, 네. 계속하십시오.
복추
곽복추위원
경기학습마을 운영이요.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삭감 예산 올라와 있는 거.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10년부터 ‘15년까지 지금 6년차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한글교실 초급부터 시작을 그때 했습니까?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초급 이제 한글교실… 어르신들 하는 거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주로 어르신들이.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그동안에 그분들이 배우셔 가지고 답답한 게 많이 풀리셨습니까?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제가 작품발표회 때도 가 보고 교육받을 때 봤는데요. 상당히 만족도가 먼저 조사한 게 뭐 85% 이상 나오면서 배워서 상당히 고맙다 하면서 주변 분들한테 스스로 홍보도 하시고 많은 고마움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주로 연령층이 높으시고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으시는 거네요, 이거. 이 사업이.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당초의 시작 취지가 경기도에서 이것을 시작하게 됐는데 한센인 지원 차원에서 저희는 이제 성생공단 그쪽 내에 한센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한센인들에 비문해자의 지원 차원에서 도비를 40% 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센인이 101세대가 있는데 교육을 하다 보니 그쪽 동네에 사시는 일반 이제 어르신들도 참여하시는데 노인, 어르신들 문해 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도비가 40%였다가 30% 지금 줄어 있는데 도에서는 10% 줄인 이유가 뭡니까? 대충 짐작은 가시긴 가세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도에다 대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도비 비율이 20%까지 줄었던 것을 지금 다시 또 저희가 상향 요구해서 30%로 올려 갖고… 지자체 부담 비율을 좀 도에서 높이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항의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본 위원은 어르신들하고 소외 계층 교육이라는 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우리 부모세대 분들은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워서… 없어서 못 배웠지요. 그 답답함은 저희가 상상을 못 해요. 못 하는데 참 좋은 좋은 교육인데 이게 도비로 준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사업은 더 활성화해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부모세대들이 평생 지녀 온 답답함이 풀릴 수 있는 교육의 현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관리 감독을 하셔서 답답하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답답한 게 해소가 돼서, 돼서 좀 좋은 교육이라는 평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사업을 하시게 되면 더 더 열심히, 그다음에 삭감이 올라왔다는 부분은 뭔가가 관리 감독이 부족했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충을 해서 더 활력 있는 이런 교육이 되게끔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육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희위원
고대명품아카데미 원우회는 이렇게 잘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지금까지 이제 9기가 배출이 돼서 인원이 이제 회원이 458명이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장애인과 함께 하는 행복나들이 사업을 2011년부터 해 온 사업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또 소외 계층에 장학금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장애인 한마음대축제를 했고 도로관리 사업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원들이 나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또 지원한 사업인 만큼 더 많은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고 다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더 내실 있는 그런 원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제 저희들이 명품이라는 그 명품아카데미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 때는 그 아카데미가 정말 명품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고대명품아카데미에 관해서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제 뭐 이렇게 만약에 이게 다시 저기가 되면 정말로 이렇게 멋지게 한번 이렇게, 이렇게 좀 모집하는 과정에서부터 조금 뭔가 변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 분들 말고 숨어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짜 인재들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새로이 저기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활성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온라인으로 홍보하시고… 아직 모집 공고가 안 나갔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박영희위원
모집 공고를 정확하게 좀 이렇게 남양주시 전체에 한번 확 한번 뿌려 주세요. 한번 해서 10기가 좀 활성화돼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하는 거는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잘 방안을 찾아서 명품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걸맞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꼭 한번 더 기회를 주시면 내년 상반기에 모집 때는 다각도로 효율적인 홍보 방법이라든가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저희가 홍보해서 내실 있는 그런 고대명품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복추….
복추
곽복추위원
지금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대명품에 대해서 다시 당부 한번 드릴게요. 명품 좋아요, 고대명품. 근데 명품이 가만히 보면 그 교육받는 사람만 명품이 될라 그러는 같애. 교육을 받아서 같이 명품이 돼야 되는데. 그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가 부족한지. 그렇지요? 일일이 여기서 얘기 안 해도. 명품이라는 거는 같이 명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교육을 받으시면서 보면 본인들만 명품이 될라 그러는 그런 경향이 보여요. 같이 명품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돼야지, ‘나는 이런 교육을 받아서 나는 좀 특이하다.’ 이런 게 사실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셨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한번 더 두고 보겠습니다. 두고 보고요. 하여간 교육을 할 때는 그 교육을 받아서 그게 전파가 돼서 주위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신 거꾸로 소외감을 느껴요, 교육 안 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경향 알고 계시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교육의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꾸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원병일위원장
네, 다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조금 죄송하지만 무성의한 게 보이네요. 대응투자사업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43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 우리가 그 사업명세서에 보면 237쪽으로 돼서 아무리 찾아봐도 237쪽에는 청소년체육과가 돼 있고 사실이게 자치에는 고쳐 준 건데, 지금 찾아보니까. 본 위원은 산건위기 때문에 사실 조금 헤맸어요. 어쨌든 산건위기 때문에 좀 그렇다 그러지만 예산결산위원들 거라도 좀 고쳐 줬으면 좀 편했을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는 좀 산건위도 챙길 건 좀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웃는 이 다수)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대응투자사업이 약 40억 8200만 원인데, 이 투자 대상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잠시만요. 세출예산서….
도재
이도재위원
313쪽에.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자료 찾는 중) 네, 저희가 이제 해마다 교육부 쪽에서 50%, 저희 쪽에서 50% 이렇게 해서 내년도 이제 약 40억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이제 학교에다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같이 심의를 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예산 배정하는 거에 따라서 하는데 한 15개 학교에서 20개 학교 정도가 수혜를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신청한 건 순번대로 두고 예산에 따라서 차순위로 밀리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답변 잘하셨고요. 이게 시비가 투자되는 만큼 분배가 적절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한 지역에 쏠리지 않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번 짚어 봤고요.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414쪽에, 사업설명서 414쪽에 보면 무상급식 있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무상급식.
도재
이도재위원
요즘 무상급식이 도 예산 문제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로 50대 50 대응을 하는데 시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러니까 올해 ‘15년 예산이지요. 올해 같은 경우도 60억 정도를 당초에 못 세우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바 있습니다. 전체 124억여 원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본예산에 124억을 한 번에 계상했습니다만 나름 시에서는 부담이 많은 사업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무튼 우리 시도 뭐 예산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미리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시에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진춘
정진춘위원
있어요, 있어요.
원병일위원장
네,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고대명품아카데미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행복학습마을하고 이제 삭감에 대한 소명을 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고대명품아카데미에서 하는,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것들입니까?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지역에 이제 지역사회 공헌을 하라는 차원에서 시에서는 이제 역량 있는 분들을 소집, 모집해서 리더로써 이제 키우는데 주로 인문, 소양 교육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경기행복학습마을에서 하는 교육은 이제 원로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원로 한센인분들에 대해서….
진춘
정진춘위원
평생교육원에, 교육 저기 교육과에서 지금 그러한 식의 교육들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많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중복이 되거나 뭐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 간혹, 간혹 저희가 그런 지적을 받기 때문에 교육 편성, 프로그램 편성할 때….
진춘
정진춘위원
네, 알고 계시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다음은 이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들도 있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다음에 이제 체육문화센터라고 시에서도 운영하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그곳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도 하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거기는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뭐 우리 뭐 시의 자회사라 그러면 자회사인데 도시공사에서도 문화, 체육문화센터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합니다. 그렇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다음에 이제 노인복지회관인가 뭐 이런 데서도 좀 하고.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래서 교육들이 중복되는 교육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를 아마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섭외해서 소통을 하든지 해서 중복이 되지 않고 여러 교육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고.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저도 그 세출예산서 명세서를 딱 보니까 페이지가 아주 엉뚱해서 중간에 보다가 덮어 놨는데 그래서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 궁금했던 것이 이게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남부도서관이나 북부도서관이 좀 있어요. 그렇지요? 원장님이 대답을 대신해 주셔야 될 건지 모르겠지만 가려서 원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 청사 관리에 대한 그 청사 규모가 서로 틀려서 단가 산출이 좀 틀릴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보면 그렇게 봐야 되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뭐 통상적으로.
진춘
정진춘위원
네, 그렇다 치고. 근데 그 청사 내에, 우리 도서관 내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지요? 아카데미 이렇게 뭐 어떤 뭐… 문화원을 보면 아카데미하우스라 그러나? 지하 같은 데 이렇게 극장식으로 해 놓은 데.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 시설들이 다 도서관마다 다 있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대관을 언제쯤,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대관 시점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부 이제 단체나 해서 이제 그런 대관을 이제 요구하시는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자체적으로 이제 강구를 해 봤었고요. 지금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일부 이제 도서관에의 대관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런 이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계속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진춘
정진춘위원
네, 원장님이 이제 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하여튼 뭐 저 본 위원께서는 이제 사실 뭐 시민 쪽보다는 운영하는 쪽을 더 우선 좀 생각을 먼저 하는 편인데 도서관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다 한다면은… 물론 이제 설립하기 전에 거기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아마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그거 운영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날도 개관을 못 하는 이유에는 인건비나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돈을 지불을 하고 그거를 만들어 놨다면은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학습이 될 수 있는 또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대관을 하는 데도 아마 원장님이 다 파악을 잘해 주셔서 좀 보다 더 슬기롭게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사업설명서에 193쪽 같은 데 보면은 남부나 북부 이제 도서관에 바로바로 서비스 사업이 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차량유지비나 이런 것들이 유지 관리비가 차량이 노화되고 안 되고 관계돼서 유지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하나 본 위원은 또 노파심에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 가는데 그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이것도 좀 감안해서 사업 산출 내역에 좀 내역을 좀 산출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주문을 좀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걱정하셨잖아요, 고대명품.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장
그동안 잘해 오셨어요. 잘해 오시고 지역에 그래도 리더들 배출하시고 해서 잘해 오셨는데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감안하셔서 또 하시더라도 내실 있는 사업을 좀… 내실 있게 좀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하시게 되면 말입니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원병일위원장
그리고 경기학습마을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은 커리큘럼대로 진행을 안 하는 게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센마을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어려운 점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을 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욕구가 적은 프로그램은 좀 없애든가 개선을 하셔서 효율적인 운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YMCA에다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협조하셔서 이천… 내년도에는 이렇게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프로그램 조정 등 하여튼 적절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부서 중에서 예산 삭감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풍양출장소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양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추
곽복추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도 당부드렸는데 출장소는 진짜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출장소 관내에…. 지금 이제 우리 출장소 관내 의원님들은 아마 몸으로 느끼실 거예요. 본청 관리 지역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를. 근데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또 관계 부서, 본청 관계 부서하고 좀 협조를 해서 좀 더 전년도보다 나은 그런 유지 관리 보수나 이렇게 좀 되게끔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뭐 예산 삼각 부분이 없고 소명하실 것도 없고 하니까 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거 같습니다. 질의하시겠어요? 최옥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총무과.
원병일위원장
과장님.
옥녀
최옥녀위원
사업명세서 377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04쪽 청사 환경 조성이에요. 상황판 및 직원배치도 제작 예산이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예산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제가 읍·면·동사무소에 가보면 읍장실에 직원들 사진을 붙여 놓는 판들이 있는데 그런 거지요?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건 사진만 갖다 붙여 놓고 계속 쓰는데 여기는 매번 만든다고 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2015년도 제3회 추경안과 201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상호 위원 간의 합의를 통한 계수 조정 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받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영희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예산 편성안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운영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삭감 사항은 없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62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삭감 사항 없이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삭감 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원병일위원장
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틀간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