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기획평가담당관 김영진입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난 10월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도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반영 및 주민 편의 체감도가 높은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 소상인 농민 등의 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1조 6,532억 2,800만원보다 484억 1,500만원이 늘어난 1조 7,016억 4,300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7,816억 9,400만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 7,333억 1,700만원보다 483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705억 5,900만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 705억 2,100만원보다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이외에 다른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의 증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김영진입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78억 2,900만원보다 29억 4,600만원이 감액된 348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감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천왕~광명간 광역도로 확·포장사업 등 투자재원의 활용을 위하여 일반예비비 25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 4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122억 6,600만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122억 9,500만원에서 총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곽영달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439억 7,600만원보다 76억 5,000만원이 증액된 516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3억 2,000만원, 재무활동비가 3억 1,000만원, 사업예산이 509억 9,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조재일입니다. 4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의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 667억 6,700만원 대비 3,100만원이 증액된 667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57억 5,300만원 대비 3,100만원이 증액된 657억 8,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1,400만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전통시장 시설개선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친환경 농업직불제 등 6,500만원 감액과 농업 직불제, 양봉산업 육성 등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생명농업…….

예산 집행내역서를 보면 연 가공 홍보 및 지식재산권 관리 내용이 있어요. 연 가공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지…….

그쪽으로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아직이오?

제가 부서장님 대신 왔기 때문에…….

네.

네, 자료로 첨부해 주시고요. 연꽃테마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 가공품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굉장히 상품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마트 기업인 상설매장에도 그것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정왕권에서는 가기 좀 머니까 곳곳에서 홍보해서 여기 시청 지하 매점에도 같이…….

네, 알겠습니다. 그 내역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은식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5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698억 3,300만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3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23억 5,900만원이 증가한 2,677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3,800만원이 증가한 20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은 7억원을 세웠었고요,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돈 1억 9,600만원이 남아서 그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억원을 더 세웠습니다.

총 사업비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산적으로?

총 예산 15억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시기는 총 22억원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 희망구장에 대해서 잔디 사오신 부분, 잔디를 까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셨죠, 부서에서도?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알았지만 그 세부적으로 잔디 가격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 받았는데 잔디 가격이 평당 얼마 정도로 우리 시에서 책정했고 또 이것을 다른 곳에 판매하려고 했다면 정확한 데이터가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데이터도 궁금했고 또 저희가 어디에서 어떤 경로로 잔디 구입되었는지 주민생활서비스국장님 알고 계세요?

잔디는 하상동에서 재배했던 잔디를 그쪽으로 옮겨 심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셨죠?

일단 잔디는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했고 농가들이 재배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에서야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어느 한 분도 알고 계신 분이 없으세요. 담당 부서에서조차 모르고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전혀 모르고, 그런데 제가 오늘 알게 되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잔디를 2,000만원에 구입하셨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 2,000만원에 대한 근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알지 못하는 기술지원을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고요. 저희가 수차례 잔디 기술을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이전하라고 굉장히 많이 주문드렸거든요. 그때마다 "그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두 농가에는 잔디기술을 이전하셨다고 들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쯤 해명 내지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판단을 하고요. 이 잔디가 백년정원협동조합을 통해서 우리 시의 수입으로 잡고 지출되고 하는 과정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 백년정원을 통해서 지출돼서 시의 수입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백년정원협동조합을 통해서 잔디를 재배한 농가에게 지급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아마 이 자료를 통해서 주민생활서비스국장님도 오늘에서야 아신 사항이시죠? 저도 이 경로를 오늘에서야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백년정원협동조합에서 농가에게 2,000만원이 갔느냐, 지급되었느냐? 확인서를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오늘 중으로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12월 2일 날 지출됐어요. 그렇다면 지금쯤 농가에도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 백년정원협동조합이라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잠깐 설명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것은 저희와 관련된 회사가 아니라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민소통담당관, 우정욱 시민소통담당관께서 한 번쯤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생명농업기술센터에 기술 이전 주문을 저희가 많이 했었어요, 주민생활서비스국장님.

네?

생명농업기술센터로 기술 이전에 대한 주문을 많이 드렸잖아요?

저는 그런 내용은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잔디하면 좀 많이 예민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파악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잔디사업에 대해서 파악 좀 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유지 관리 부분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관여를 하시는 부분이 되시죠?

네, 같이 협의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희망구장에 잔디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잔디 가격 부분도 어떻게 해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했는지 정확하게 체육진흥과에서도 파악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드마켓은 주민생활과에서…….

그 부분은 주민생활과…….

네.

네?

아, 그것은 사회복지과요.

수행기관이죠.

독거노인 돌봄센터…….

지금 우리 시에 수행기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수행센터가 공모를 해서…….

2개입니다.

정왕동에 있는 것은 자원봉사협의회에서…….

그리고 돌봄센터 시흥가파(시흥가정봉사원파견센터) 그렇게 해서…….

작은자리(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없고…….

작은자리(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는 저희 가정봉사원파견센터가 없고요. 거기는 아마 가사 간병 그런 쪽으로 자활 쪽에서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쪽에서의 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시흥가정봉사원파견센터와 보살핌가정봉사원파견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사회복지과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집행내역서 보면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여기 추가경정 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다시 국도비 내시 해서 예산이 세워졌어요?

네.

왜 집행이 안 됐고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는지, 이 사업을?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없을 텐데요? 거기 지금 몇 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11월 30일까지 장애인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자체사업이 하나도 집행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몇 페이지죠?

페이지가 아니고 사업 집행내역서…….

국도비 매칭 내시 변경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이고요. 바우처 사업은 집행이 안 될 수가 없고요. 그것은 우리 돈을 정보은행인가 거기에다 입금시켜 놓고 그 분들이 치료한 다음에 그 치료한 내역을 가지고 돈을 빼나가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것은 아마 집행이 안 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 사업도 마찬가지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오늘이 12월 15일이에요. 아, 17일. 11월 30일까지 이 집행내역과 나머지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나 장애아동 치료사업 같은 것은 국도비 사업하고 시비 사업하고 크게 카타고리가 3개의 사업으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도비 사업을 먼저 집행하고 그 다음에 시비를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자체 사업은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3일 동안 이것이 다 집행이 됩니까?

집행을 보통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위탁금을 먼저 선 맡겨놓고요.

맡겨놓은 상태입니까?

네.

특별히 중증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 우리 장애우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런 해 줄 것은 바로, 바로 해줘야 서비스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돈 집행 안 되고 활동보조인이나 이런 데에 외상으로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 창공, 창공 있죠, 시화공단 창공?

네.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시범 프로그램 운영 공간 구상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적으로는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2월 정도까지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완료하고요, 3월 달에 본격적으로 개관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하는 인원은 월 몇 명 정도 돼요?

네, 지금 이제 프로그램 부분을 일반적인 그런 프로그램들 운영을 사실은 10월까지만 하고 중단을 했습니다. 공간에 대한 부분은 공사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중단했는데 그때까지 실질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우선은 그쪽 지역이 공구상가에서 활동하시는, 공구상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은 이용들을 하시고, 또 인근 대학의 대학생들 일부,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 이 정도고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로 외부, 외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무시간이 끝나면 퇴근하시기 바쁘신 그러한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 운영하면서 파악을 하고 문제 진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창공의 기본적인 어떤 시설하고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프로그램 자체를 공장, 공단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러면 그것 일몰시켜도 되잖아요, 그 사업? 그 사업이 이렇게 근로자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면 일몰시키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나 경기과학기술대학교나 외국인복지관이나 비즈니스센터나 찾아가는 기업체 활동을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더 알차게 해 줘야지 몇몇 문화인들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근로자들이 쉴 수 있고, 근로자들이 예술을 접하면서 할 수 있는 그 기관을 만들어줘야지 몇몇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것, 몇몇 단체를 위해서 장소 제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도에 다시 한 번 2015년 사업을 검토해서 안 되면 일몰시키세요. 일몰시켜서 더 진취적인 사업을 하셔야지 언제까지 그것을 붙들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접근성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고요. 사업목적 자체가 공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그다음에 공단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 운영한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현재의 상황들을 진단하고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고 봐 주시면 되고요.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지금 이제 공간 구상, 공간에 대한 시설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본격적으로 운영할 때는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프로그램들을 다시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스마트허브의 특징을 보세요. 이렇게 구간구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몇몇만 혜택을 보지 저 안쪽, 뒤쪽까지는 혜택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안쪽의 수요를 먼저 책정을 한 다음에 욕구가 많아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으면 계속해도 되는데 그 안에서까지 만족도가 높지 않을 때는 일몰시켜야죠. 거기 안에서 참여, 참여도가 높지 않으면 저 먼 데까지 가지 말고. 봐봐요. 바운드, 바운드 안에만. 그 바운드 안에서만 욕구가 많아야 되는데 거기 안에서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도가 없는데 우리가 계속 홍보하면 몇몇 동아리들 장소 제공해 주는 것밖에 더 돼요?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느 장소에서든지. 그러면 폭넓게 차라리 공원에서든지 연주자들을 불러다가 근로자들에게 힘을 받게 한다든가. 퇴근시간에요, 저기서 나오는데 이마트 앞까지 나오는데 1시간 걸려요. 빨리 집에 가려고 그러지 누가 거기서 연주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15년도 평가해 보시고 2016년도 계획을 좀 타이트하게, 정확하게 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인가요?

한 25억원 정도 되나요?

네.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유사중복사업으로 판정이 되면 정리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 줄 때 패널티를 주겠다는 이런 내용들인 것이죠?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주겠다고 이렇게 내려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 시의 대응 방안이 좀 어때요, 이것이 이제 상당할 정도로 이곳저곳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던데?

그 10개 사업이 그렇게 크게 차지하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전산작업을 하는 데 조금 오류 된 부분도 있고 아마 1월 초쯤 해서 최종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할 계획인데 크게 영향은 그렇게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목록은 받았는데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이것은 유사중복이 아니다. 그런 것으로 상부, 윗 기관에 일단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10개 건에 대해서 다 유사중복이 아니다. 이런 의견을 제출하신 것인가요?

네,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판단은 누가 해요?

판단은 이제…….

예를 들면 유사중복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을 누가 하냐고요?

도에 올라가고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종적 판단이 협의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판단이잖아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판단을…….

이것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예의주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독자적인 지방자치단체 사업 수립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일선 지방정부에서는 유사중복사업이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유사중복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하게 될 때에는 중앙정부로서는, 그 중앙정부에서는 하여튼 패널티를 주겠다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면밀하게 중앙정부 추세나 이런 것들을 하고 이것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몇 개 사업을 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권이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일정하게 시 차원에서도 목소리를 좀 내야 될 거예요. 의회에서만 목소리를 내면 안 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성남 같은 사례가 지금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치 판단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한 부분들이 뚫리기 시작하면 자꾸 자치권이 침해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무겁게 생각하시고 시에서도 하여튼 정치적 입장이나 견해들을 분명하게 당당하게 밝혀야 될 때는 밝히는 그런 준비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박선옥 부의장님…….

신축 기준은 별도로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요. 거기 그 해당 동에 어르신들 그런 부분들이 민원을 받아서 거기 이용 인원이나 그다음 거기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해서 신축을 하고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해 주셔야 맞고요. 그런데 우리 시의 특징으로는 공동주택이 이제 60~70퍼센트(%) 가까이 있고 이렇게 주택단지가 있는데 주택단지에 어르신들이 한 60명 되면 경로당을 만들어주셔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하게 이용 인원을 기준 정한 것은 없는데 다른 동이랑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이용하실 곳이 없으면 저희들이 예산도 또 생각도 해야 되고 또 장소도 생각하고 해야 돼서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하면 신축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그러면 꼭 이렇게 전세로만, 신축이 안 될 때는 그 장소를 전세로 얻어야 됩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신축이 안 될 때는요?

네, 장소가 없다든가 특별하게 또 예산이 많이 들어서 경로당을 계속 지을 수도 없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네, 왜냐하면 지금 은행동 9통 경로당 빨리 하시고 도창동 1통도 신축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네.

어르신들은 이것 굉장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정왕동에도 정왕2동에 하나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는 지금 장소가 없어서 어르신들 한 60명이 방황하고 계세요.

그것도 저희가 좀 많이, 장소 확보 때문에 확인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거기 인근 아파트 거기 경로당을 우선적으로나마 인센티브를 줘서 그 아파트 경로당에다가 그쪽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하고 우선 당장 거기에 장소가 좀 마땅한 장소가 없고 이렇게 해서…….

과장님, 같은 아파트에서도요. 마음이 안 맞아서 경로당에 계시고 또 따로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 아파트에 살지 않는 어르신들이 내 경로당으로 온다면 거기 경로당이 텅텅 비어 있어도 어르신들은 장소 제공을 안 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 좀 하셔서 2016년도에 속 시원하게 그 선물 하나 작성해 주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푸드마켓 두 군데 뱅크 두 군데, 네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뱅크…….

네.

기관이…….

네, 목감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뱅크가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신천, 신천푸드 거기서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정왕동에서 하는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저희 뱅크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정왕권역하고 목감권역 이렇게 있는데 음식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 한 3시간 이내에 그것을 다 소화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복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환경국장 서양득입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환경국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편성액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09퍼센트(%)가 증액된 4,010억 2,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727억 3,800만원보다 3억 6,500만원이 증액된 731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이계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58억 9,422만 8,000원이 증액된 1,657억 5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금오로 개설 공사비 340억원, 등기소~하중동간 종단선형 개량공사비 42억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18억 8,8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석에서 - 있어요.)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 옆에. 거기에 지금 여성배려 주차장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배려 주차장.

그 지역 실정을 살펴가지고…….

지금 왜냐하면 다른 시는 그런 것이 몇 퍼센트(%), 한 30퍼센트(%)씩 있더라고요. 100퍼센트(%)라면 30퍼센트(%)씩 돼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주차장마다, 우리 여성들이 좀 주차하는 데 미흡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임산부들도 있고 또 장애인들도 그런 것 참 많이 불편을 느끼잖아요? 장애인주차장도 보면 2개나 3개 정도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배려주차장을 좀 더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제가 주문 드립니다.

네, 그 지역 특성을 살펴서 최대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고요. 지금 측량하다 보니까 토지 불부합이 생겨서 지금 그것 해결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는데요. 최대한 사업이 빨리 집행되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박기웅입니다. 43만 시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201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6퍼센트(%) 증액한 1,149억 5,800만원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행정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석에서 -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요?

월 1회로 기준하고 있고요. 수시로 또 발생했을 때는 수시 점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민원을 들었을 때 고장난 것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찍히지가 않는대, 이렇게 보면.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을…….

그래서 1년간 유지보수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약했기 때문에 월 1회는 정기점검 하고요. 그래서 또 그 고장난 부분 이런 부분은 수시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리라고는…….

그러면 위탁 주실 때 그분들하고 계약을 하실 때 어쨌든 집행부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점검까지 해서 그렇게 위탁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고장나서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이 많아요.

그것이 안 되면요. 우리 1층 안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전센터에 화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감지가 됩니다.

몇 번씩 시에다 전화를 해도 "네, 알았습니다." 하면서 나와 보지도 않는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방범CCTV가 있고요, 교통CCTV가 있고 주·정차CCTV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 부서가 또…….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한테 명시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화가 온다든가 그러면 좀 그런 점검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과장님.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그때도 한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CCTV가 개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요새는 사실 화질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좀 말씀을 드리고 화질 개선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그리고 특히나 먼저 해야 될 데가 학교 주변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한 10억원 정도가 굉장히 큰 액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한 137대 정도 더 신규로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인데 이러면 좀 이렇게, 그전에 문제가 됐던 저화질 CCTV 이런 것이 몇 퍼센트(%)나 되는 것이죠, 전체 관내에 있는 것이?

지금 관내에 한 23퍼센트(%)가 41만 화소 저화질 카메라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40만 화소?

41만 화소.

41만 화소 밑의 것은…….

그러니까 100만 화소 미만이 저화질 화소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저화질이다 이런 것이죠? 사실 그러면 식별이 불가한 것이죠, 안전사고가 나가지고 확인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상, 23퍼센트(%) 정도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학교 주변에 있는 것이 몇 개나 돼요?

학교 주변에는 이번에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내년에 1월에 학교 주변에 32개소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32개소는 우선 저화질 화소수를 지금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주변은 이번 예산으로 완전히 다 해소가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학교 주변의 어떤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제일 사실 보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거든요? 항상 유념해 주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학교 주변을 우선 교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아동 안전 쪽으로…….

그렇죠.

그쪽도 화소수 개선을 하도록 계획 잡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박선옥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U-City 진행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글쎄요, 지금 센터 구축, 건물 건축은 지금 2층 콘크리트 타설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3층 올라가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는?

외부적으로 센터 부분 장비 설치는 건물이 완공되는 대로 바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센터 장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인력이 배치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력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U-City팀이 만들어져야 돼요, 안전행정국장님.

그것 지금 저희가 지금 통합운영센터를 내년도 9월 개소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조직이나 이런 것을 다 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조직이 만들어져서 준비해야 9월에 개소가 될 것 아니에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분명히 U-City팀이 만들어져서 우리 시흥시 전체적인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 U-City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국장님 책임지시고…….

네.

과장님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원지적과…….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맑은물관리센터에서 고생하시고 오셨는데요. 도로명 홍보물 안내 제작 이것이 이제 또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우리 2016년도에는 이 도로명 표지판을 정말 아름답게 깨끗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님?

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세운 것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것을 하게 됐고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올해 벽면형하고 또 가로 기초번호판을 좀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왕동 마유로 쪽에 하이마트 앞에 있는 도로명에는 "2014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2014년이 지나고 2016년도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전자식 LED 보조판을 지금 달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삭제하고 제거하고, 쓰는 것은 다 쓰는 것이니까.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행정을 보여주지 말고 진취적으로 가는구나.하는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경기도 어렵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전광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희망을 주고,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뭔가 우리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알았습니다.

2014년도에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좀 이렇게 우리 시흥시 전체적으로 한번 아울러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 후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옥순 입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8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2015년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7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집행 시기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1조 6,532억 2,800만원보다 484억 1,500만원이 증액된 1조 7,016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우리 시 일반 및 특별회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금고로 지정된 농협중앙회에서 수입 부분이 부족한 면이 있는 만큼 관련 부서에는 향후 재정규모에 맞는 수입규모 조정, 시금고 지정에 대한 평가항목 조정 등 좀 더 세심한 관리를 통해 회계규모에 걸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독거노인 가정봉사원파견센터 관련해서는 우리 시 지리적 구조상 2개소 이상으로 운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 경쟁구조로 운영되다 보니 오히려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관련규정 및 운영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사업 정비는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 판단되므로 중앙정부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시 집행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허브 소하천 시설정비공사는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시흥천 개선에 대해서는 관련 용역 추진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초등학교 후문 지역 편의시설 조성 및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차례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버스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친절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승객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는 관련 용역 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수요도가 높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확충과 관련해서 각 공영주차장 내 여성 배려 주차장이 30퍼센트(%)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소~하상동간 종단선형개량공사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어 시민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CCTV와 관련해서 특히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고장 장비 수리 및 저화질 장비 교체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