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종배 의원 발언
종배
박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일자리경제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과, 보건소)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76호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2항 의안번호 제2477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정책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만희입니다. 일하는 행복이 있는 경제도시 구축에 적극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39쪽부터 374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예산심의 하는데 문제가 있으므로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2쪽 상단에 찾아가는 계층별 맞춤형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진행을 해오셨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년도에 해보고 나서 성과가 어떻습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작년에 4번 개최를 해서 현장에서 126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또 그것 이외에도 각종 취업 정보들을 제공하고 구인 업체 정보도 제공해서 본인들이 직접 찾아가 취업도 하고 있어 예산 투자 대비 성과는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부분들이 전년도에 26명 취업이 되셨다고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126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26명. 그러면 이분들이 취업하고 사후 관리가 되고 있나요? 취업했다가 2～3개월 만에 그만둔다든지 이직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가 되고 있나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한영
이한영위원
전반적으로 작년에는 1,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시고 내년에는 500만원 증액한 1,5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이분들이 현실적인 일자리를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해야 제대로 된 취업박람회의 취지에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면 찾아가는 계층별 맞춤형 취업박람회 취지에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알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어떤 사유로 이직을 했는지 다른 자리로 갔는지 관리차원에서라도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주신 대안 같은 것을 업무추진에 빠짐없이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54쪽 민간자본이전 관련해서 하단에 전통시장과 미디어의 만남사업 장비구입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것은 시장 안에 방송시설을 구축해서 시장의 고객들에게 안내 방송을 하고 시장 상인들에게 안전관리라든지 아침, 저녁에 문단속이라든지 아니면 보안관계라든지 이런 방송 목적도 있고요. 이것은 방송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돈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설치는 어디에 하실 계획이시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도마큰시장이고요. 고객센터에 설치를 하면...,
한영
이한영위원
고객센터에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시장 안이 아무래도 방송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소음 때문에 방송이 묻힐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설치가 돼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나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안전사항, 소방사항, 화재사항, 비상방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감안해서 장비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위원님이 주신 좋은 대안을 전부 적용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곳에 비상사이렌이나 이런 것도 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 안에는 가능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56쪽 상단에 본 위원이 전에도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경제야 놀자 그림그리기 대회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매년 운영해 보면 아이들 참가율도 상당히 높고요. 200명～300명 사이 참가를 하고 있고요. 매년 보면 상당히 부모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인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4회째 해왔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참여했던 주민들도 내년에 또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제야 놀자 그림그리기 대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명심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58쪽 중간에 로컬푸드 직거래 주말장터 물품구입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것은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생산한 농가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5일장처럼 주말에만 장터를 열어서 도시민들이나 외지인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서 물품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에 앉아서 물건을 팔기 위한 그러니까 물건도 올려놓고 깨끗하고 신선하게 팔 수 있게 하는 이동식 매대를 설치해 줄 목적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장소도 옮길 수 있도록 하고요. 장소를 기성농협 옆에 농협 부지를 무상임대 받아서 설치할 계획이고요. 주로 농가들에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이 움직이거나 장사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기 위해서 매대를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이런 것들을 도시민들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저희 구에도 새마을부녀회나 다른 단체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도 아파트부녀회가 있고 둔산이나 월평 이런 쪽을 활용해서 도시민들이 직접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데 또 아파트마다 보면 1주일마다 한 번씩 열리는 장터가 있지요? 그런 것도 활용을 해서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을 활용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은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대안 이런 것들을 적극 고려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파트단지는 사실 가서 장터를 열려면 아파트 관리주체들 하고 협의가 되어야 가능할 것 같고요. 주로 유료로 제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 유료로 장터를 여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주체들에게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파트관리사무소나 그렇게 이용하면 유료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쪽에서 직접 직판한다든지 하면 효율적으로 직거래장터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좋은 대안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65쪽 우명동참기름마을 위해요소중점관리 시설보강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을 텐데 지금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현재 마을영농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판매량이 기대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운영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판매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농식품 판매를 하려고 하면 해썹(HACCP)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무공해 친환경상품 인증마크가 있어야 공적 기관에 매출도 할 수 있는데 그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한계에 부닥친 거예요. 판로가 더 이상 확장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금년에 보면 연 매출액은 6,000만 원정도 올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왕에 하는 것 해썹(HACCP)마크 획득을 해서 판로 개척을 해서 마을공동체 소득도 좀 올리고 주민들 참여도도 높이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현실적으로 다른 상품과 비교했을 때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가격면은 일반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가격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렇지만 품질이 좋고 이용한 사람들은 좋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가치가 선물용으로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한 것은 일반가정이나 아니면 집단급식소나 이런 곳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매입 했다기보다는 주로 단체나 회사 등에서 선물용으로 많이 매입을 해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해썹(HACCP)마크만 인증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실수요자들이 집단급식소에도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학교라든지 관공서 집단급식소 이런 곳에 홍보활동을 했는데 전부다 부딪치는 것이 해썹(HACCP)마크 받았느냐, 그것 받으면 납품 받겠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인증마크를 받기 위한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시설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하는데 환기 시설, 조도시설 하여튼 그곳에 공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전부 없애고 그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서 식약처에서 와서 측정해서 거기에 합격을 해야만 인증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계상을 한 것도 그런 시설들을 하기 위해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서구소식지나 각 자생단체에도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여기에 많은 예산을 들인 만큼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구에서도 판로개척지원에 최선을 다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또 서구 관내에는 여러 가지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곳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조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혹시 나들가게에 대한 자료를 드린 적이 있는데...,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받았습니다. 어제 직원들 나들가게 관련해서 금년도 사업계획 설명회도 있었는데 어제 계장과 두 직원도 설명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그리고 누구라고 하지요? 담당자 명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통화를 한번 해 보시고요. 신청해서 꼭 서구가 얼마라도 예산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적극 검토해서 우리 구 여건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입니다. 예산서 355페이지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에 대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시장상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세운 예산입니까? 어떤 예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일단 상인회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되었고요. 일부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상인회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군요. 357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이 대상자가 줄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것은 여건도 일부 변화가 있어서 예산이 줄어갑니다. 이게 LPG가스 사용하는 취약가구들, 영세민들, 혼자사시는 노인세대들, 소년소녀가장 세대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LPG가스를 사용하다보면 옛날에는 고무호스로 연결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금속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고요. 점진적으로 가면서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LPG가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줄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거기에 맞게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한영 위원께서도 지적한 로컬푸드 주말직거래 장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요구사항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500이고 물품구입비가 1,500만원인데요. 약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일부 지역에 해당되는 농민들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그 지역을 방문한 구민들이 혜택을 직접 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좋은 취지의 제도가 구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극 고려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가 지금 구민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공모를 하고 있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여기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참여인원은 200명 가까이 참여를 하는데 그동안 응모를 하면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하는데 최우수 작품은 아직까지 작년하고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주로 장려 내지는 우수...,
종배
박종배위원장
구민이나 공무원 양쪽 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알겠고요. 평촌산업단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평촌산업단지는 현재 약 25만 평을 대상으로 조성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금년 7월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고시가 됐고 개발행위 허가지역으로도 고시가 돼서 재산상 개발이라든지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한해 놓았습니다. 내년 1월이 되면 단지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내년 7월에 본격적으로 용지 보상을 해서 2017년부터는 기반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동안 오랫동안 답보상태에 있었는데 지금은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라든지 토지거래허가라든지 재산상 제한을 해 놓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것을 대비해서 용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 구에서도 기업 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과정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만약에 평촌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도시가스가 그쪽으로 설치가 되나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계획 돼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질의를 일괄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안 406쪽 상단에 장애인휠체어 리프트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리프트 유지관리 이것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리프트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실제로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과거에 둔산지구가 개발되면서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육교보다 지하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도에 장애인리프트 시설이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현재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된 이상 그것이 작동되도록 유지관리해야 할 책임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관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실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설만 돼 있지 장애인분들이 이것을 활용하는 것을 거의 본적이 없어요. 유명무실한 시설이고 명분상 시설을 해놓은 부분이지 현실성이 떨어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찌 되었든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사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없애고 유지관리비를 안 세우는 쪽으로 해 나가야겠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실제 가서 보면 작동하는데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둔산지하보도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런 부분도 작동하기 어렵고 장애인이 혼자서 그것을 이용하기에는 적절치도 않고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요. 대개 전동휠체어가 늘어나서 어쨌든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련 장애인협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135쪽, 예산안 413쪽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 중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2,000만원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설명자료 보면 사업내용이 민요, 노래, 레크레이션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 인건비 사업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서구노인지회에 보조를 해서 노인지회에서 경로당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강사를 임명을 해서 경로당별로 순회하면서 요일 별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강사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51쪽, 예산안 415쪽 서구노인지회 운영지원 7,1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자료 뒤쪽을 보면 인건비 부분이 나와 있어요. 경로당 사무장 역량강화 교육 7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 170만원, 총무부장 인건비 160만원, 여기에서 역량강화 교육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과 겹쳐서 인상된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무국장 인건비와 총무부장 인건비는 금년에 종전에 7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총무부장은 6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금년예산에 반영이 돼서 인상을 해 주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인건비 인상 부분은 없고 나머지 인상 부분은 사업비를 일부 인상을 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라든가 경로의 달 이런 행사 때 전체 노인이 모이는 행사 때 급식비가 부족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그런 경비는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인상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임원진워크숍이라고 해서 새로 해 준 것은 위원님들도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경로당에 운영비로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로당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다보니까 정산이나 집행을 잘 하지 못하셔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꼼꼼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워크숍을 개최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 중에 그동안은 사무국장 인건비를 70만원만 지급하다가 금년부터 100만원 인상해서 170만원 지급하셨단 말씀이신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금년도 언제부터?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금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총무부장 인건비도 마찬가지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60만원이라고 하면 근로조건에도 맞지 않는데 이게 그동안 그렇게 지급 되어왔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나머지 부분은 노인지회 경로당 회비로 내는 자체수입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충당을 했었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자체수입으로 충당을 하다가...,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율을 낮춰달라고 노인지회에서 건의를 하셔서 금년부터 예산에 반영을 해드린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매월 경로당별로 회비를 4만원씩 걷어서 서구지회 운영경비로 쓰고 계신데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에서 이것을 인상해서 충당을 해 주면 자체적으로 회비 걷어서 쓸 수 있는 사용의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하셔서 저희가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이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다른 구에서는 인건비를 어떻게 계상하고 있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5개구 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 봤어요. 저희 구가 인건비 부분에 관해서는 유성구를 빼고는 높은 수준에 있고요. 다만, 유성구는 노인복지관을 크게 지어서 버스운영에 따른 버스관리운영비하고 기사 인건비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저희보다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실질적으로 비슷한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요점은 인건비를 다른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일부 충당을 하고 그것을 더 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번에 개정된 것처럼 인건비를 구에서 다 지원을 하는 것인지?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것이 각 구 노인지회마다 틀려요. 일률적으로 딱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5개구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 구는 자체 기금 포함해서 자기네 회비로 주는 것이 연 19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가 190만원인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 서구가 자부담이 190만원이고요. 총무부장이 연 180만원.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사무국장은 250만원, 총무부장은 210만원을 보조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부담을 더 적게 부담하고 있고요. 동구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이 연 286만 6,000원, 총무부장이 182만원. 유성구는 사무국장이 187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국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 그 자료를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비율 또 노인지회에서 부담하는 비율, 총합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성가족과 447쪽 심통방통 내 짝을 찾아라 행사추진 하단에 500만원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어쨌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을 비롯해서 대전시 내에 있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서로 맞선 비슷하게 봐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결혼에 이르게 되면 그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이벤트를 봄에 한 번 했고 가을에 한 번, 총 두 번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2회 진행을 하셨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500만 원 예산으로요.
한영
이한영위원
2015년도에도 500만 원 예산으로 진행을 하셨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참석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참석하는 대상은 저희 서구청 공무원을 비롯해서 경찰서, 교육청, 학교 선생님들 또 대전 관내에 있는 공단, 공공기관 등이고 가을에 할 때는 시청 공무원도 한 적이 있었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몇 명 정도 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40명이요.
한영
이한영위원
신청을 받아서 선별해서 하시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신청을 받아서 했지요.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신청 인원이 40명?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행사는 몇 시간 정도 하시나요? 1박 2일로 하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아니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 코스로 오전에 시작해서 오후까지.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금년에 첫 시행이 된 거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좀 여쭤봐도 될려나 모르겠는데 성사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봄에 처음에 실시했을 때는 처음 하는 것이라 저희도 준비가 좀 미흡했는데 어쨌든 참여하는 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서로 사귀고 있는 쌍이 2～3쌍 나왔고요. 한 두 쌍은 결혼까지 골인을 할 것 같고요. 가을에 할 때는 그보다 분위기가 좋아서 1차 행사 끝나고 2차 행사로 맥주도 마시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기대는 10쌍 정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기왕에 진행하시는 것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TV프로그램 보면 내 짝을 찾아라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홍광열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하신다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노인복지관이나 수의계약 건강체련관 공개경쟁 및 심사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 어린이집 공개공모, 각 동 청소년 문화의 집 공모 이게 지금 십 몇 년씩, 한 15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공모에 의해서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제가 와서 근무하면서 파악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문화의 집은 제가 문화체육과장 할 때부터 그 업무를 봤으니까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도솔청소년문화의 집을 제외한 나머지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저희 구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까지 줘서 위탁을 주려면 건립비부터 시작해서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가급적이면 구비재정부담을 줄이면서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참여하는 기관에서 부지하고 건물을 제공하고 협약을 통해서 일정한 시설을 거기에 하고 난 다음에 그쪽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경석
김경석위원
도솔 청소년문화의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아니요, 나머지 기관은 그렇고요. 도솔청소년 문화의 집은 애초에 공모를 해 가지고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일 잘 할 가능성이 높은 흥사단이 선정되고 선정된 그 이후에 재위탁하는 절차는 관계법과 조례에 의해서 연장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연장할 때마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람이 과연 잘 하고 있었는지 앞으로 잘 할 수 있는지 재심사해서 적합하기 때문에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경석
김경석위원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건물이라든지 토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러면 우리에게 나중에 기부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기부는 아닙니다. 일정기간 건물을 제공하는 조건하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지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데 이걸 내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던데...,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어디를요?
경석
김경석위원
청소년집이라든지.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내년에 공모할 것은 도마ㆍ변동 지역에 신설할...,
경석
김경석위원
구에서 건축이나 임대해서 주는 그런 것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죠.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토지주나 건물주에게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저희 구 입장에서는.
경석
김경석위원
그만할 때까지 줘야 하네요. 본인 의사로 그만해야 되겠다고 할 때까지 그 사람들에게 계속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죠. 본인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석
김경석위원
노인복지관 같은 것은 왜 수의계약이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노인복지관은 수의계약으로 준 적은 없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유등노인복지관 수의계약이잖아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는 수의계약이라고 써 있는데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최초에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공모심사위에서 위탁을 줬고 그 이후부터는 관련법에 의해서 재위탁심사를 해서 연장해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지요.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 연장이 첫 번째 계약이 3년 그것도 2년 연장하게 되어있는 것 아닌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죠. 해마다 일정기간 위탁기간 연장을 하게 되어있는데 연장할 때마다 그냥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경석
김경석위원
연장은 1회로 끝나고 그게 끝나면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관련법이나 조례에 재위탁기간이 1회나 2회로 한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공모해서 해야 하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재위탁기간을 1회, 2회 정해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제가 청소년 문화의 집은 잘 알겠는데, 서구노인복지관도 1회, 2회 재위탁심사...,
경석
김경석위원
처음에도 그러면 공모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죠.
경석
김경석위원
그렇게 해서 선정된 업체하고 재위탁심사만 해서 했다는 거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재위탁심사하는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해가지고...,
경석
김경석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1회면 재위탁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은 1회로 끝나고 그게 끝나면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잖아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런 조항이 강제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석
김경석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담당자 누구세요?
그러니까 한번 공개경쟁입찰에서 되면 계속 재입찰....,
그러니까 심사에서 만 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제가 아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서.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구노인복지관은 말씀을 주셨고 건강체련관은 역시 그런 방식으로 선정해서 재위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목련어린이집이나 예뻐뽀어린이집 이것도 다 토지주나 건물주가 기부한 것인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목련어린이집은 모르겠습니다. 예뻐뽀어린이집은 본인들이 건물을 제공해서 무상사용허가기간이 있어서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27년까지라고 하네요.
경석
김경석위원
예뻐뽀어린이집은 2027년까지?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2027년까지 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옆에 써 있는 것이 담당자인가 본데요. 여기에 수탁자 이름은 없네요. 그러면 지금 수탁 받고 있는 사람이 계속 2027년까지 한다. 그분이 토지주나 건물주인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목련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배재대학교.
경석
김경석위원
학교 안에 있는 것?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아니요, 내동 롯데아파트 뒤쪽에 있는...,
경석
김경석위원
이것도 본인의 토지와 건물 맞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구청에서 건립...,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지금 구청의 예산 때문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본인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운영하는 위탁업체도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야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구청에서 제공하는 건물이나 토지에 들어가 있는 이런 수탁기관도 내내 15년, 20년씩 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렇게 안 한다고 내년부터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구노인복지관은 법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한번 입찰에 선정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런데 계속이라는 표현은 조례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있고 연장해서 위탁할 수 있다.
경석
김경석위원
1회인지 2회인지 구분 없이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재위탁할 수 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재 위탁할 수 있다는 거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렇게 하고 건강체련관, 목련어린이집, 도솔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것들은 구에서 토지나 건물을 건립한 것이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이런 것들도 내내 똑같이 수의계약으로 가고 공모에 의해서 가는데 내년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수의계약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 수의계약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갖다준 자료에 써 있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글쎄요, 어느 부서에서 누가 갖다줬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요. 재위탁심사를 거쳐서 연장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요? 수탁기관 선정방법 해서 수의계약 이렇게 가져 왔는데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어떤 표현이 맞는 거예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재위탁해서 연장을 해 주든지 아니면...,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재위탁해서 연장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담당자 없어요? 뭐라고 표현하는 게 있을 것이 아니에요? 이게 수의계약이 맞아요? 저한테 자료 주신 분.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자료를 좀 보여주시면 제가...,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정확한 표현이 뭐냐니까요?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재위탁해서 연장을 하든지 떨어지면 공모를 하든지 하지요.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그러면 재위탁해서 연장을 하든지 이런 표현이 아니고 어떤 정식 표현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정식표현이 재위탁이에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수탁기관 선정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재위탁입니다.”라고 말하면 맞는 거예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요.
경석
김경석위원
글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에서 수탁을 주는 수탁기관 자체가 연수는 틀릴 수 있어요. 처음에 입찰을 하든 공모를 하든 선정과정에서 연수가 2년인지 3년인지 각자 수탁기관마다 틀릴 수 있는데 거기서 재위탁 적정성 여부 심사를 해서 1회 연장하는 것은 2년 정도, 2년에서 3년. 이것도 틀린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있는데 그것을 1회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여러 번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것에 대한 조례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에서 제공한 토지 위에 건축이 돼있는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어떤 절차를 거쳐서든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면 종료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종합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수탁 받은 기관에서 운영을 잘못했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면 당연히 재공고해서 신규 공모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종합해서 각각 시설별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다 공모를 한다, 안 한다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자부에서도 공개경쟁입찰해서 조달로 입찰을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수익사업하고 수익사업이 아닌 시설하고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운영해서 어떠한 수입을 벌어들이는 시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는...,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어떤 게 수익사업이고 어떤 게 수익사업이 아닌가요? 제가 이것 한번 보여드릴께요. 나중에 정회하고 한번 보셔서 체크 한번 해 주세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탁기관 자체를 우리가 공개경쟁입찰로 조달에 등록해서 입찰 하는 게 굉장히 투명하고 좋을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수의계약이나 공모보다는 정말 여러 명이 참여할 수 있고 서구 구민이나 대전시 어떤 공모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공모절차에 의해서 신진세력들의 신선한 능력들도 발휘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국장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늘 소신 있게 일하시는 관련부서에 항상 협조를 하고 싶습니다. 위생과 예산서 484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상금 부분을 보면 어르신 우대 음식점에 대한 부분하고 모범업소 부분에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면 음식물을 많이 버리라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종량제봉투를 사서 쓰다보면 아까워서 음식물 배출도 줄이고 할 텐데. 이 부분을 타 시ㆍ도에서 보면 최근에 질병들이 많이 유행하면서 손씻기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발바닥이 각종 균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발청소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시책으로 일반인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고 또 질병예방도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상임위원회에서도 나왔던 말씀인데요. 어쨌든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는 것이지만 좀 더 주민의 건강증진,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조성호 위원입니다. 2016년도 혹시 신규 경로당 계획이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2016년도 신규 경로당 계획은 구체적인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로당 신설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요. 어쨌든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건립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몇 군데 건립 요청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들 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시비를 일단 확보한 다음에 구비 부담을 최소화해서 건립하는 쪽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서구가 갑, 을이 있지 않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갑쪽에 주택가가 많다 보니까 교육청 뒤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국장님도 듣는 바가 많이 있으시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몇 군데 얘기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나 지역의 국회의원 분들하고 협조를 해주시고요. 그분들이 소외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시나 봐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치매요양원 건립에 100억 가까이 되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100억은 아니고요...,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9억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치매요양원 건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당초에는 단순한 치매요양원을 건립하려고 했습니다만 민간부문 시설에서도 치매환자를 일부 수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도 정원 충족률이 80%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 단순히 치매요양원 건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해봤어요. 그래서 치매요양원보다는 치매를 사전에 교육하고 예방하고 완전히 치매에 이르기 전에 위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낮에만 보호하고 기능으로 해서 진행 속도를 낮추는 쪽으로 하는 데를 서울하고 대구 쪽에 견학을 갔다 왔거든요. 일부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운영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으로 구비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건립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종배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보건소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89쪽부터 546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구보건소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일전에도 소장님하고 행정과장님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년도 추경예산안에 공원지역이나 도시녹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충방제기 설치를 검토 요청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인근에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원지역 중심으로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에 해충방제를 위해서 해충방제기가 집중적으로 설치가 되어있는데 저희 서구는 아직까지 설치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도 판단해서 그 사업은 다른 구에서 보니 좋은 사업이라서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추경에는 다시 편성을 해서 구민들이 해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도 1회 추경 때는 꼭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공원지역 녹지대에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권
김철권위원
늘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보건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9쪽에 보면 금연환경 조성사업 인건비라고 해서 작년보다 5,6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금연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015년도에는 이것이 통합검진사업에 편성되었다가 올해부터 단위사업의 변경으로 옮겨온 것이지 증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금연사업을 위해서 인원을 더 증원을 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금연 쪽으로 증액된 것이 아니고 사업이 올해는 생애주기별이라든지 그렇게 편성항목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예, 그렇습니까. 예산서 511쪽에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한의학 임상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1,000만원짜리.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대전대학교 한방병원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여러 지역의 한방병원이 경쟁을 했는데 이것이 사업내용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선정하면서 자치단체의 보조를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는 데가 가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만 관여를 해서 시가 5년간 7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타 지역에서도 시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예산이 조금이라도 편성이 되면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는 가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1,000만원씩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공모사업이 50억 짜리이거든요. 저희가 1,000만원을 지원하면 구민들을 위해서는 1,000만원 이상의 한방사업을 펼칠 수 있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보조설명자료를 참조해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도 잘 부탁드리고 고생하십시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 무인민원발급시스템 사업설명서 524쪽요. 전부터 본 위원이 몇 번 소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유성구 같은 경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방식이 다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컴퓨터 어떤 시스템을 깔아서 각 동에서 발급을 하고 있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종배
박종배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하는 시스템은 주로 서울에서 무인민원발급기에 시스템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행망으로 해서 각 동에서 발급을 하면 각 동사무소로 업무가 가중이 돼서 그것보다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하면 그것에 상관없이 발급기에 프로그램만 깔면 자동으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울에서 하고 있는 그 방식을 택해서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지금 시범운영으로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각 동에도 설치를 해야 주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향후 확대가 될 것이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좋으면 지금은 보건소 한 군데인데 일단 내년에는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되게 7군데 설치하고 만약에 발급이 밀린다 싶으면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계라는 것은 항상 고장이 있고 또 구입하고 수리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심도있게 따져볼 필요성은 있다. 프로그램을 깔아서 각 동에서 발급하는 것과 이것을 구입하는 것의 차이점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고 또 주민이 어떤 것이 더 편한지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