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성의를 다해주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등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하 의원 외 7인 발의)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네, 동의 들어왔습니다.

제청합니다.

제청 있고요,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동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주현 의원 외 7인 발의)

박주현 의원입니다. 동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온라인상의 다양한 소통 방식을 활용해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동해시와 시민 또는 시민 상호간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6조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9조에 SNS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 SNS 소통 민원 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의 특별한 내용은 없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원안 동의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비용 추계 분석 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스마트 시대를 선도하는 동해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와 시민 또는 시민 상호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박주현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관련 기기를 이용한 소셜네트워크가 사회전반의 소통의 통로로서 활용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SNS 계정과 행복도시 동해 SNS 서포터즈단의 구성 운영 근거를 마련, SNS의 활성화로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규 저촉사항도 없어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검토 의견서를 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박주현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고 원안 동의합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에 제청을 드리면서, 제7조 행복도시 동해 SNS 서포터즈단의 운영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발대식 했지요?

네.

시에 몇 명이 했습니까?

올해는 20명만 위촉을 했습니다.

20명을 하셨는데 혹시 그날 참석하셨습니까?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이, 성별 구성 요원에 대해서 그 현황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이상룡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성모 의원님 질의 내용을 잘 들으셨습니까?

서포터즈단 구성을 했잖습니까? 발대식을 했는데 구성 인원에 대해서 직업이랑 나이, 성별 이걸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지난 11월 21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포터즈단이 지금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받았을 때 직업, 나이 전부 다 자세한 내용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랬습니다. 대부분이 SNS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운영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이 20명의 구성이 일반 시민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입니다. 저희들 공무원은 각 부서에 한두 분씩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성된 분들은 일반 시민들입니다.

이게 임기가 1년이지 않습니까?

우선 시범 운영으로 해서, 금년까지는 1기로 해서 시범 운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2차 모집을 할 텐데 아마 20명 대부분이 유입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박 의원님께서 제7조 2번에 보면 25명 이하로 구성하되,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증감할 수 있다고 해놓고, 그래서 이게 동해시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올해 20명이 발대식을 가졌다고 하니까 시 집행부에서는 발의하신 각 의원님께서 그런 현황을 수시로 소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원님께서는 활동사항을 잘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더불어서 위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을 하고 위촉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셜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분들은 기본 계정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계정에 대해서 다 서류로 검토하고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확인을 다 하고 뽑으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20명이지만 그 20명이라는 인원이, 조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5명 내외로 증감을 할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한 25명 내외면, 충분히 동해시 홍보는 무난하게 할 수 있으리라 믿고, 그리고 그런 분들 외에도 일반 관광객들을 통해서도 관광객이 우리시를 방문하셨을 때 시의 관광지를 돌아보고 거기에서 느낀 소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인원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석찬 의원님께서 동의하셨고요,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청을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동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동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참해주신 김혜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동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와 최근 사회적으로 다양한 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등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 환경 및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등의 지원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사기 진작과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사업 지원 내용을 규정함과 아울러 사회복지사 등의 미리 신고를 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신분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10일간 의회 및 시 홈페이지 등에 실시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지역 복지 현장의 중심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이동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동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필요한 추세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사회복지사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근무환경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로고 하고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훈련 사업 등의 재정적 지원과 신분 보장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43개 사회복지 시설 등에 170여 명의 사회복지사가 있으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2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도내 9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127개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시행 중으로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지역사회 복지 현장에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정된 근무 환경이 필요하며 상위법령에도 부합하여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을 겸임하시는 민원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검토 의견을 보내드렸는데요,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이동호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 제청을 드리면서 비용추계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동호 의원님께서 해주실래요? 비용 추계에 현재 저희들이 국도비가 5년 동안에 103억 원이 재원 조달이 되어서 나가야겠고, 현재 국도비 자부담인 시비가 148억 원해서 5년 동안 252억 원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 앞으로 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증가해야 됩니까?

증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 재정으로 봐서는 바로 증가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복지 수당입니다. 복지 수당이 지금 31명이 지급을 못하고 있어요. 31분이 사회복지시설 장애시설인데 수화통역센터라든가 심부름센터 해서 31명이 되는데, 아까 김기하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수당 2만 원, 5년 이상 되면 15만 원, 이걸 지급해야 되는데 이거는 집행부하고 예산에 대해서 상의해서, 당장 하기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벌써 예산편성이 끝난 상태에서 다시 추경을 해야 되는데, 조금 늦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조례만 통과되면 차후에 지급하는 걸로, 지금 5년 동안 더 지급돼야 할 돈은 2억 2,30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현재 인건비 등 지원되는 게 5년 동안 24억 9,000만 원입니다. 신규가 지금 사회복지대회에 참가하는 게 1년에 760만 원 정도……

이게 24억 원인가, 252억 원……

지금 나가는 게 252억 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억 2,300만 원, 5년 동안 31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2억 6,100만 원, 밑에 복지 미지급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지급금이 2억 2,320만 원 이잖아요.

2억 6,145만 원.

수정 됐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1차년도 2016년에 세출 현재 인건비 비용이 있고 그리고 복지미지급분 나와 있는데, 2016년에 앞에서 보시면 155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사자 155명……

종사자가 지금 파악된 것이 175명입니다.

175명?

165명, 종사자가 165명이고 지금 미지급된 분들이 31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5개 분야 43개 시설기관 종사자 155명 인건비 등 비용, 이렇게 있는데 여기 연도별 비용추계서 세출에 47억 7,782만 9,000원이 내년도 1차년도에 세출이 잡혀있어서 이거를 155명에 나눠 보니까 임금이 1인당 3,082만 4,000원 됩니다. 인건비만 1인당 3,082만 4,000원인데 현재 우리 복지사가 평균 3,000만 원을 받으면 봉급이 약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걸로,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3,000만 원이면 임금이 적진 않다고 보거든요?

혹시 정성모 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예산 문제이니까 기획실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맞는 건지 좀 확인을 해달라는 거고, 어찌된 건지……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아직 확보 못해서 이 부분은, 과장님 계시면……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겸임하고 계셔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계장님?

계장님도 어디 가셨는데, 제가……

이동호 의원님 답변 되시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추계가 1차년도가 5,229만 원이 비용 추가 됐잖아요.

그게 아니고 제가 물어본 게,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시면 맨 뒷장에 세입·세출 재원조달해서 나와 있잖아요.

초과수당이 아니고……

미지급분……

그러니까 미지급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초과수당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빼더라도, 잠깐만 제가 설명하는 것은 자세히 들어보시라고요. 그거 빼고 현재 지급하는 임금이 47억 2,553만 9,000원이에요, 이거를 155명으로 나눠 보니까 3,082만 4,000원이 나오더라는 얘기지요.

165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그렇게 나와서, 우리가 평상시에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복합적으로 볼 때, 3,000만 원이면 최저임금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비용 추계를 다시 물어보는 거고 앞으로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 자료에 비용추계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게 의존재원에서 국비, 도비가 보조되고, 또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진행은 사실은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는데, 비용추계에서 앞으로 국비를 더 의존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 됐을 때는 시비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시비가 지방세가 1년에 28억 원이지요?

네.

그런데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걸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비용이 적지는 않다고 보여져서 제가 임금을 물어본 겁니다. 나중에 파악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용추계표가 조금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이동호 의원님께서도 나중에 기획실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추가되는 비용 추계가……

그러면 기획실장님, 사회복지사 165명 임금 지급한 내역서 자료를 주세요. 가능하지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기관 43개 단체의 그걸 저희들한테 다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쉽게 파악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다.

마치시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원안에 동의를 하시면서?

동의를 하고 나중에 이런 것을 정확히 저희들이 알고 대처를 하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비용추계분의 5,529만 원이 전부 다 복지 수당이 아니고요, 760만 원 정도는 사회복지사대회가 있습니다. 그 경비를 매년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처우개선을 하려면 복지사대회 참가비가 760만 원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 4,400만 원 정도가 31명에 대한 수당 분입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님.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국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저도 당초 숫자가 상당히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두들겨 봤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되면서 증가되는 부분이 2016년도 1차 년도에 5,229만 원이 증가되는 거지요? 그러면 5,229만 원을 155로 나누면 한 분 앞에 33만 7,000원, 그리고 월로 나누게 되니까 2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성모 의원님이 하신 것은 47억 7,700만 원 나누기 155 하면, 연봉이 3,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단지 이번에 조례가 되면서 증가되는 부분은 그 뒤에 보면, 5,229만 원이 조례에 의한 추가수당이 아닐까……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했지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이견이 있어서, 동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 달에 최종 수정을 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호 의원님께서 집행부와의 의견을 더 협의한 끝에 수정·보완해서 다음 달에 다시 상정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하겠습니다. 4.동해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복지과장 양원희입니다. 동해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2016년부터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간 추진해온 진폐근로자 사업에 계속 지원을 위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을 제3호를 제5호로, 제4호를 6호로 변경하고 제3호의 진폐법 설명회 및 건강관리 교육을 제4호에 진폐재해자 추모 사업을 신설하여 진폐근로자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명시된 사업은 지금까지 시비로 지원해왔던 사업이며 미개정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진폐근로자 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예산 조치는 연간 800만 원이 소요되며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동해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해시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진폐예방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진폐근로자 지원 사업 중 진폐법 설명회 및 건강관리 예방교육과 진폐재해자 추모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게 되는 한편, 관계 법령에도 부합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복지과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에 대해서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혹시 이 조례안 자체 이 속에 건강 검진하는 게 있습니까?

건강 검진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현재 동해시에 몇 명이에요?

동해시에 진폐 단체가 2개가 있습니다. 광산진폐 권익연대가 회원이 200명이고요, 전국진폐 재해자협회가 58명입니다.

그럼 258명이네요?

네.

그럼 이게 매년 증가 추세가 있습니까? 진폐 환자가 매년 발생됩니까? 258명이 그냥 고정 인원입니까?

고정은 아니겠습니다, 늘어날 이유는 없을 것으로……

그럼 그런 현황은 아직 모르시고?

네.

잠깐만요, 혹시 과장님이 겸임하시느라고 잘 모르실 때는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담당자 와있습니까?

오늘 담당 계장님께서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네, 연도별 변동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폐가 발생되는 사업장이 동해시에 몇 군데 있는지는 모르시겠네요, 그렇지요?

이 분들은 광산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258명은 이미 발생된 사람들이고, 지금 동해시에서도 건강 검진을 받아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게 석탄가루이잖습니까, 그렇지요?

네.

동해항, 묵호항 다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한동, 묵호동에 건강 검진을 해달라는 것도 다 이런 이유가 있고, 그래서 제가 연도별 발생추이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왜 또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동해항 3단계 개발하면 거기 그 항구가 전부 다 석탄 화물 터미널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송정동하고 북평동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업체에서 건강 검진도 수시로 해야 되고,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동해항 3단계 개발되고, 완공되면 거기서 모든 석탄이 화물로 물류가 이루어지는데, 그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환경적으로 많은 관심 가지고 있고 방진망이라든가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다 하고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황이 필요한 거예요, 아셨지요?

네.

차후에 누가 담당자가 오시면 현황을 서면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 중요한 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담당 계장님 출장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직 교육하러 갔습니다.

사전에 오늘 조례안 심의가 있을 거라고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겸직을 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정확한 답변들이 잘 될지 의문입니다.

최대한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쩌면, 우리 의회에 대해서 조금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 질의 하시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사실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해시에 다 같은 진폐 환자들인데 광산 진폐와 전국 진폐 두 기구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복지과장님이 계실 때, 제가 연초에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두 단체를 통합을 시켜봐라, 통합을 안 시키면 지원 자체를 완전히 다 끊겠다는 확고한 의지라도 밝혀서, 사실 그런 걸 따져 물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고 담당 계장님도 안 계시니까, 그래서 조례 자체는 계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께서 계류하자는, 계류 동의이지요?

네.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성모 의원님.

저는 일단은 조례안은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최석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하고 저도 사안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자리를 만들어서 소통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안이 들어왔습니다. 우선 최석찬 의원님의 계류하자는 동의에 제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정성모 의원님께서 그 문제는 나중에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논의하기로 하자는 말씀이십니다.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간 계속 추진해온 진폐근로자 사업을 계속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정성모 의원님 의견에 제청합니다.

의원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동해시 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경제과장 김시하입니다. 동해시 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와의 협정 체결에 관한 기준 등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체계화된 자치입법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교류협력 사업 보조금 지원 근거를 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 범위와 지원 근거, 자매결연 우호 교류 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 장래 필요시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의 근거 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타지자체 입법례를 첨부했으며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보조사업 지급 근거를 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조 :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동해시 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와 국내·국외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국내·국외 교류도시 현황을 보면 국제도시로서는 일본 쓰루가시를 비롯한 자매결연 도시 4곳을 포함하여 11개 도시이며, 국내 교류도시는 경기도 과천시를 비롯한 우호교류도시 3곳을 포함하여 각 동의 정동, 정서방 사업 자매결연 자치단체 등 16개 도시로서 상호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기념사업, 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체험 등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는 물론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체계적인 국제교류 증진을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시하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석찬 의원입니다. 원안 동의하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과 우호교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제2조 용어정의에서 자매결연하고 우호교류를 정했습니다만,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 자매결연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저희도 실질적으로 보면 자매도시 같은 경우 의전에 우대를 한다거나 이런 건 있는데, 중국과의 교류 관계에서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로 차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건 때문에 자매도시, 우호도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해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전상의 차이입니까?

만약에 무릉제 행사에 자매도시, 우호도시, 기타도시들이 와서 참석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자매도시 인사를 소개를 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하고 더 가깝고, 폭 넓은 교류관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호도시 다음 단계가 자매도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조에 보면 해외사무소 설치 등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설치 사무소가 꼭 필요한 사항들입니까?

해외사무소 조항을 둔 것은 도가 해외사무소를 4개국에 두고 있고 속초가 훈춘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고 경북 포항이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는데, 저희도 장래에 만약에 해외사무소를 두게 되면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속초 같은 경우, 조례에 근거 없이 훈령을 규정으로 만들어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저희는 조례에다가 근거를 두고 장래에 필요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하면서 지금 보니까, 국제관계든 국내관계든 교류관계를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우리시가 해오면서 실질적인 교류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이 섭니다. 인적 교류만 왔다갔다, 해외에도 갔다가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고 저도 이때까지 봐왔습니다. 그래서 문화든 경제든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거기 있는 인원만, 인적 교류만 왔다갔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동해시의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문화면 문화, 경제면 경제, 어떤 매듭을 딱 풀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마련하는 기초적인 부분이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실질적인 양 도시간의 서로 뭔가가 남는 교류가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 명심하고 지향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먼저 원안 동의 드리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안전 및 위생 점검, 위생, 안전 점검은 지금 관리 요원이 있다고 하고 위생 점검은 누가 하십니까, 안전 점검요원이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위생, 안전 점검은 2년에 한 번씩, 안전 검사 기관이 있습니다. 전국에 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안전 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안전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은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위해 요소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법령에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설 안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놀이터 같은 데 보면 모래 있잖습니까? 그게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위생 점검은 2년에 1번 해서 제대로 위생 점검이 될까요?

최석찬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 점검 같은 거를 좀 구체화해서 6개월에 한 번 하든가 연 1회 시에서 독단적으로 샘플 채취하고 검사를 의뢰해서 정말 어린이들이 위생적으로 그 모래가 안전한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의 동의에 제청합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물의 각종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어린이놀이터 바닥을 작업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걸 뭘 교체하는 겁니까?

모래를 사용하면 그게 나오는 부분이나 오염원이 많아서 매트로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자체적으로 모래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매트를 깔아서 운영하는 게 관리비용이 적게 드니까 각 시설 주체가 그렇게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송정동 아파트 옆에 보니까 파서 다시 까는 건……

그건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인데 거기도 모래보다는 매트가 낫다고 판단해서……

모래가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똑같은 걸 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어린이 시설관리 주체가 녹지과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주택단지 공원, 유형별로 각 주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까, 하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안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전과장님, 놀이시설에 관해서 혹시 보험 가입 이런 것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놀이시설을 110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각 관리주체가 있어서, 관리주체가 보험을 가입하면 저희한테 보험 가입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럼 저희가 어린이관리시설 시스템에 그걸 등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나 불이익 처분을 받기 때문에 다 합니다.

보험가입 다하고, 아까 위생 점검 항목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기생충 관련 점검 사항이 있고 중금속, 카드뮴, 납 이런 중금속 관리하고 있고 9개 항목 정도 됩니다.

방사성 이런 것도 같이?

방사성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품목에 넣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8.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과 관련, 관광 진흥 분야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및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한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이에 동 조례의 목적이 확대되어 규정을 수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관련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제1항 관련입니다. 관광 진흥 분야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제2항에서 보조금 신청·지급·정산 등에 있어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운영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 및 안 제5조 제2항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 및 운영 기준이 마련되면서 조례의 시행 목적이 추가 확대되어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동해시 주 관광지의 유료 관광지 항목에서 고래화석 박물관을 삭제하고 무료 관광지 항목 중 동쪽바다 중앙시장 등에 대한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 간이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성수기 기간 조정 및 숙박 시설 변경 사용 시 환불기준 반영, 시설 사용 정원 현실화로 관광객 민원 해소와 시설 이용료를 제고하고자 하는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3호와 같이 성수기 기간을 당초 7∼8월에서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하여 수상 인명 구조원이 배치되는 해수욕장 운영 기간과 리조트 성수기 기간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3호에서 숙박시설 변경 사용 시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가 당일 잔여 대체시설로 변경 사용 시 환불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3호 및 제7조 제3항에 현재 사용되지 않는 리조트 사용권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 및 별표와 같이 캐라반 시설 이용 정원을 침대 수 규정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5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21일 간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1건 있었으며, 그 내용은 별표1 시설 사용료 성수기 하단, 7∼8월 표시 부분 삭제와 안 제7조 제3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리조트 사용권 원부 삭제 의견이 있었으며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관광과 소관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 관광 산업의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주류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 및 신청·지급 절차 등 준용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에 규정된 성수기 기간 및 시설별 사용 정원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숙박시설 변경 사항에 따른 환불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문화된 규정의 정비 등을 통하여 관광객의 편의 도모와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이용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에 제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수기 기간 조정하신 부분은 구체적으로 잘 명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조정은 잘 하신 것 같고, 6조 제3항 중에 보시면 사전 예약을 한 리조트의 사용권은 사용 당일 교부하며를 삭제하며 같은 조 3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용 당일 숙박시설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예약 시설 사용료를 전액 환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오셔서 숙박당일에 내가 다른 숙박시설로 옮기겠다고 그러면 기존에 예약했던 거는 100%다 환불 시켜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성수기에는 당일에 하게 되면 80%를 공제했고 비수기 주중에는 20%, 주말에는 30%를 공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환불을 안 해주니까 관광객들로부터 민원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다른 시설이 있을 경우는 환불을 100% 해주면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더 보태서 더 좋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더 좋아졌어요, 그렇지요? 반면에 예를 들어서 그 관광객이 당일 취소한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당일이니까 재예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유 시설이 있을 때 그렇지만 이미 60일 전에 예약을 하게 되면, 시설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여유 시설이 있어서 이 분이 당일에 예를 들어 옆방으로 옮겨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분이 예약했던 방은 그냥 공실로 비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이걸 필요로 했던 분들이 예약을 하고 싶어도 이 분이 이미 예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했을 수도 있어서……

당일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도 있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못팔 수도 있지만, 당일 대기자가 있어서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문구인 것은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과장님, 규칙을 한 번 볼게요, 맨 뒤에 보시면, 시행규칙 부분을 한 번 보겠습니다. 규칙을 보시게 되면, 동해시민대상 망상제2오토캠핑장 이용 시설 사용료 30% 할인 부분이 있습니다.

5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게 지금 개정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지난번에 본 의원이 행감 때도 그렇고 지난 번 조례안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왜 50%가 아니고 30%로 낮추셨나요?

지금 보면 캐라반 같은 경우에 기존 시설의 인실 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8인실이 침대가 6개 있다 보니까 6인실로 조정을 했고, 6인실 같은 경우에 침대가 4개 있으니까 4인실로 조정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요금자체가 6인실이 11만 원이었고 8인실이 12만 원이었는데,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7만 원, 11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30%를 하게 되면 7만 원짜리가 4만 9,000원 짜리가 되고 12만 원짜리가 7만 7,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50%가 아니고 30%라 해도 이미 인실 조정에서 감면된 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도 형평성에 맞출 수 있다고 해서 30%로 한 겁니다.

제가 이거는 그때도 본 의원이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2오토캠핑장 같은 경우 GS에서 41대 받으신 것이고 사실 GS에서 오토캠핑장에 오토카들을 이걸로 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시민들이 가루 먹고 사용하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시민 분들에게 성수기도 아니고 비수기 때만, 어차피 비수기 때, 작년에 통계 데이터를 보게 되면 공실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시지요? 거의 80%가까이 공실률이 되어졌던……

23% 정도 되지요.

아니지요, 공실률이 23% 아니지요, 80%가까이 되지요.

77% 정도, 네.

그만큼 방이 놀았었어요, 노는 방들을 시민 분들에게 과감하게 50% 할인해서 좀 저렴하게 숙박할 수 있게끔 제공해주자, 어떤 서비스 차원, 어떤 혜택 차원이 더 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50%를 할인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물론 우리가 외부 관광객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시민들에게 할인을 통해서 널리 그런 부분에 대한 제공을 해주는 것도 굉장한 복지, 행복한 동해 만들기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나가 보시면 동해시민 분들은 이 캐라반에서, 비싸서 거의 주무신 적이 없어요, 그 분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1캠핑장도 아니고, 어차피 놀고 있는 캐라반에다가 할인을 할 거면, 본 의원 생각에는 50%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해시 조례 8조에 보시면, 비수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시설 사용료의 50% 내에서 할인 이용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그 위쪽에 보시면 시가 주관하는, 또는 후원하는 행사나 리조트 운영 목적에 부합되는 캠핑 연맹의 회원이거나 교류도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50% 할인 부분이 적용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 현재 이 분들에게는 몇 퍼센트를 하고 계신 거예요?

시설에 대해서는 5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동해시민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50%는 하셔야, 이거는 크게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50%를, 지금 숫자상에 보면 50%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금액이 11만 원을 가지고 50%를 하면 5만 5,000원이지 않습니까? 금액으로 하면 4만 9,000원까지 30% DC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퍼센테이지를 보면 지금 30%이지만, 이게 금액을 보면 50% 이상 DC된 금액입니다.

과장님, 그거는 애당초 금액이 높았잖아요, 높은 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과장님 논리도 일리는 있지만, 이제 기존의 높았던 것들을 제대로 사용료를 맞추신 것이지 않습니까, 인실을 낮추심으로써, 그렇지요?

아니지요, 금액을 아까 인실을 맞춘 것도 8인에서 6인으로 내려가고 6인에서 4인으로 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 금액에서 30%를 동해시민 안에서는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번에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기존의 인실을 낮추기 전의 원래 가격에서 50%한 금액이나 지금처럼 인실을 낮춰서 이 금액에서 하는 30%나 그게 그거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것 보다 더 내려갔다는 말씀이지요.

아무튼 과장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지금 공실로 놀고 있잖아요, 놀고 있는 방이고, 그렇다고 비수기 때 운영에 관련된 인력들을 다 감합니까,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쓰시잖아요, 캐라반이 놀고 있는 그 상황에 우리 시민들에게 전폭적으로, 사실 50%, 이 뒤 조례에 첨부된 것 보면 평창군 같은 경우는 전체 다 50%에요, 과감하게 50% 하시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인력, 이런 것은 기간제 그 분들은 변동이 없지만, 일용직으로 하는 그 분들은 비수기, 성수기……

그거는 비수기, 성수기 변동이 있으신 거고, 지금 여기서는 제1오토캠핑장도 아니고 제2오토캠핑장에, 그것도 비수기 때만 성수기 때도 아니고 비수기 때만, 그럴 때만 이용하는 부분인데 본 의원 생각에는 50%나 30%나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 이런 규칙도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행규칙 같은 경우는 시장님 권한인가요? 일단은 박주현 의원님께서는 동해시민에 한해서 제2오토캠핑장을 50% 감면해주자는 의견이시고……

의장님,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규칙 부분을 의회에서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시니까 방금 제가 충분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전달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칙 같은 거 한 번 딱 정하실 때 계속 여러 번 개정하는 것도 그런데, 이왕 처음 개정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1오토캠핑장하고 제2오토캠핑장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1오토캠핑장과 제2오토캠핑장은 벌써부터 어차피 차별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 얘기까지 다시 나오면 너무 이야기가 길고요, 제2오토캠핑장은 보안의 문제, 전용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제1캠핑장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도 시민들에게 이 정도는 할인해도 괜찮을 거라고 제가 그 때 주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것 저 것, 처음부터 다시 끄집어내면 너무 긴 얘기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아시고 계실 것 같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 운영 계획 일부조정 개정조례안에는 동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료를 조정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보면 사용 시설이 노후화가 됩니다. 노후화가 되면 시설 보수비가 반드시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 사용료를 책정할 때는 수리하는 부담도 충분히 생각하셔서 사용료를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