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각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와 상임위원회에서 1차 삭감된 내역을 정리하여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신 예산안에 대해 협의하셔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깊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심사한 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구정 주요 역점사업의 체계적 관리 연구개발비 900만원, 주민배심원제 운영 일반운영비 2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청렴행정 구현 일반운영비 122만5,000원, 청렴행정 구현 여비 135만원, 능동적인 소송업무수행 여비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구민의 날 행사 일반운영비 360만원, 구민의 날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450만원, 구민의 날 일반보상금 250만원, 정율성기념사업 운영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청소년진로진학지원체계 구축 민간이전 5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남구민 북페스티벌 민간이전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대내외행사 지원 일반운영비 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이전 60만원, 주민결정형시스템 운영 300만원. 이것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결정형시스템 운영 자산취득비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환경생태과 소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이전 2억원 삭감되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이전 1억원 삭감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물 전산시스템 운영 및 전수조사 민간이전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삭감액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예산안을 삭감하고자 잠정 협의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듣고자 합니다만 소명하실 실·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최종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3억9,457만5,000원을 삭감하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의 삭감액에 대한 수정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비비 20억5,046만9,000원,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업무 지원 2,000만원, 여성아동복지과 다문화가정교육프로그램 운영 20만원, 다문화가정교육프로그램 운영 일반 부상금으로 48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관리 시설비 500만원,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지원 일반운영비 300만원,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진행 지원 자산취득비 1,200만원, 의정활동 지원 연구개발비 3,000만원, 의정활동 지원 자산취득비 2,000만원, 의정활동 지원 자산비 물품취득비 300만원,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직원기본여비 1억9,200만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