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제211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7

김종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균

정성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난 8차 회의에서 보류 되었던 2015년도 각종 출자ㆍ출연 계획안을 장류사업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전에 함께 심사ㆍ의결하고 이어서 2016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각종 출자ㆍ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체육공원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233쪽에서 242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38쪽에서 339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농작물 피해는 아직 파악 못했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아직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피해 입을 분들은 지난번에 다 입었죠. 피해보상관계도 노력하셔서 피해 본 농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233쪽에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 있죠. 이게 본예산은 2,580만원인데 갑자기 추경예산 편성한 부분은 도비 때문입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2009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실시를 했는데 가입자가 매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 가입자가 상당히 늘어 거기에 맞추다 보니 도비가 늘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원래 보험가입이 5월 31일까지 가입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미 가입이 다 됐을 텐데 늦게 서야...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봄에 가입한 종모와 가을에 심어야 할 농작물 등 시기별로 하기 때문에...
계수

전계수위원

금년도에도 본위원도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지만 금년에 우박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49품목 중에 순창의 특화단지로 가장 장려하는 블루베리 품목이 빠져있거든요. 쌍치와 복흥 쪽에서 재배하고 있는 오미자 이러한 부분이 품목에 빠져있는데 왜 빠져있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품목은 시군 실정에 의해서 정하는 게 아니고 상부에서 종목이 나옵니다. 블루베리는 2018년도부터 품목에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중앙지침을 보니까 내년 2017년까지 품목을 53개로 확대한다고 되어있거든요. 물론 2018년까지 해서 포함이 된다고 하지만 내년이나 내후년도 순창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블루베리, 오미자 이러한 품목들이 추가로 재해보험에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건의를 해서 품목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겠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일단 품목증원은 2018년부터 계획이 됐습니다만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중앙지침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특히나 순창은 전국적으로 블루베리 식재면적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재배 농가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2018년까지 기다릴게 아니고 2016년, 2017년에라도 어차피 49개 품목에서 58개 품목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하니 금년에도 우박피해를 굉장히 보고 내년에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블루베리가 지정이 돼서 보험 가입을 하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설명서에 보면 238쪽과 242쪽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사업이 있죠. 그런데 238쪽은 98건, 242쪽은 222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왜 이렇게 구분해서 신청을 했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238쪽과 242쪽 내용은 같은 상황입니다. 계획보다도 친환경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 순수한 군비부담이 늘어나서 분리를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군비부담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 것을 왜 따로 구분했는지...
성균

정성균위원장

하나는 국도비가 들어간 사업이고 하나는 순수국비라고 설명하시면 되죠. 왜 복잡하게 말씀하십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이 농업인들을 위해 노력을 하시는데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마디를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관련 부족예산이 2억 2,7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을 하고 나면 불용액이 남거나 넘치기도 해서 추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억 2,700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철저히 기하지 않고는 예산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미자 식재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79헥타르에 1억 6,500만원을 하겠다하고 실질적으로 65%가 감소된 5,200만원만 집행한 적이 있지요. 왜 그런 것입니까. 어느 곳은 부족해서 증액을 하고 어느 곳은 부족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오미자에 대해서 관내의 일부지역에서 계획했던 거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 있어서 보조금 체계를 잡기 위해서 패널티를 줬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제가 보고받은 거에 의하면 오미자 65% 감소된 것은 복흥에서 부정수급해서 환수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오미자는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부정수급을 체크해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회수한 것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앞으로 제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 제출한 보고에 의하면 친환경농업에 국민건강증진, 농업생태보전 등 기능을 감안해서 자재구입지원금을 친환경농산물생산 장려금으로 전환하고 싶다고 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월권이에요. 이것은 예산계가 추경을 하는 이유는 불용예산으로 남은 것 그 다음에 부족한 예산을 같은 정책 사업으로 정리하는 것이 추경인데 자재구입자금지원은 민간 자본적 보조에요.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생산 장려금지원은 민간 경상 보조예요. 그래서 민간 자본적 보조와 경상 보조는 쿼터가 있어서 그것을 넘어버리면 패널티를 받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과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은 245쪽에서 250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39쪽에서 340쪽까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기술센터소장님, 기술센터에서는 집행을 하시려면 예산이 성립 전에 임의대로 결정해서 해버립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도비 같은 경우는 추경 전 경비처리를 하는 것이고 군비 같은 경우는 아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국도비는 사전설명 없이 집행해도 상관없어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으로 국도비를 추경 전 경비처리 하는 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대부분 설명을 드리고 집행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설명을 하고 집행을 해야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설명을 하고 집행을 하셨습니까? 전라북도 한마음대회 출연료 도비 500만원 설명 했어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그 때 추경 전 경비처리를 하고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렇게 마음대로 해놓고 무슨 예산 심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군비부담이 없는 것은 공무원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 전 경비처리는 사후에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사후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해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의결 받기 전에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죠. 추경 전에 처리를 하더라도 의회에 설명을 해서 양해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의결기관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처리해야 할 부분도 자신들의 계획을 가지고 결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지방자치가 시작한지 꽤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만 500만원을 2~3일 전에...
종섭

김종섭위원

2~3일 전이든 급박한 상황에서 설명을 못했으면 지나간 후에라도 사전에 대해 설명을 해서 못했다고 해서 구두적으로 동의를 받아야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물론 추경 전 경비처리와 국도비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대 조명 설치비 때문에 행정과와 마찰이 있었던 적이 있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라도 보고 정도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53쪽과 명시이월 사업이 340쪽에서 341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각종 출자ㆍ출연 계획안 - 순창장류(주)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금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계산 심사에 앞서 2015년도 각종 출자ㆍ출연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사업소 소관 순창장류(주)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출자ㆍ출연은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이사회 의결로 인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럼 순창군은 어떻게 결정해야합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순창군은 결정권자의 결재를 맡아서 출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출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집행부의 안은 하나의 계획일 뿐이죠?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면 그 계획에 대해서 의결은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럼 의결을 받은 내용이 확정된 안입니까 아니면 군수께서 사인한 내용이 확정된 안입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의결을 받은 내용이 확정된 안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순창장류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금은 어떻게 해야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몇 줄을 살 것인가는 군수님이 결정을 하면 거기에서 사느냐 마느냐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양에 관한 것은 군수 권한이고 의회는 사라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 권한이 있다는 말씀인거네요. 지방재정법 18조 2항은 출자ㆍ출연을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 의결은 가부간의 결정만 하는 것입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지방재정법 18조 의미는 출자ㆍ출연의 제한이어서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을 금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출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성균

정성균위원장

무슨 소리하고 계십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대한 법률 제24조 1항을 보시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인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출자ㆍ출연 24조 읽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지방의회에서는 증액과 감액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주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줄일 수는 있어도 늘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저희들이 정책안을 만들 때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 할 수는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의회의 의견결정이 아니라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합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의결을 받기 전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종섭

김종섭위원

그럼 의회에서 증액을 요구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장류사업소장님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순창군에서는 순창장류 유산증자에 따른 출자금을 거기에서 임의대로 배정된 금액이 아닌 49만주가 배정이 됐는데 2만주만 사겠다고 군수께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동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동기는 최대지분만 가지고 있으면 운영하는데 있어 어떠한 지장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공모사업이나 대표이사를 임명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최대 지분만 유지를 하자는 취지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최대지주나 최대지분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식예산안은 최대주주만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반수이상을 얻었을 때 모든 의결권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최대주주로서 우호지분을 확보해서 과반수를 얻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마 49%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이런 안들이 내려왔으면 지방의회에 상정을 해서 유상증자에 따라서 49만주가 내려왔는데 어느 정도 양을 할지 의견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 절차를 전혀 무시하고 2만주만 사겠다고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저희가 2만주만 사겠다고 군수님의 결재를 득한 다음에 각 의원님들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분율이 이렇게 되면 34%가 된다는 말은 의원님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못 해드린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건 개인적으로 설명해야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법률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양해구하듯이 해도 되는 것입니까. 충분히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은 물론이고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내용도 파악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률로 규정된 내용만 제대로 했더라면 순창군이 손실을 안 본다는 말입니다. 출자ㆍ출연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해서 순창군의 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안이 최종 안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여기서 결정된 안이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안이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합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49만주에서 2만주만 산다고 행정에서는 군수의 결심까지 얻어서 의회상정을 했는데 29만주를 확보를 안 하고 34.5%로 갔을 때 불합리성과 29만주를 적게 들어갔을 때는 군비 2억 9,000만 원이 절감이 됩니다. 대신 49% 지분율이 34.5%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최대주주로서의 역할이 일반기업과 5%차이입니다. 29만주에 대해서 주식평가를 받아서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23,450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실권주로해서 주식평가를 받았을 때 23,450원입니다. 10,000원이면 살 것을 23,450원 금액으로 따졌을 때 3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주식으로 보유수의 유상증자가 확정된 다음에 49%를 확보하려면 약 13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주무부서에서 하나의 착각한 것으로 이러한 손실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예산은 과반수를 차지해서 모든 것들이 의결됩니다. 이미 10월 27일 당초에 농업법인에서 순창장류를 만들었던 정관이 개정이 됐습니다. 농업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90%까지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순창장류를 만든 의미도 없어져버렸습니다. 순창장류 농업회사 법인은 이미 행정권한 밖으로 벗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법률적으로 보면 다시 찾을 수 있는 길도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순창군 지분은 지방재정법 제18조 2항에 따라 모든 것이 의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액 요구를 했을 때 군수께서 증액 동의를 받으면 49만주를 매입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2억 원에서 2억 9,000만 원으로 증액하도록 동의를 요구하는 안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장류특구 운영지원사업 출자금 인수자금 2억 원을 4억 9,000만 원으로 증액하자는 말씀이시죠?
종섭

김종섭위원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분명한 것은 사전의 교감이 없이 파생될 문제를 생각지도 않고 인위대로 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편성을 집행부에서 하더라도 승인권은 의회에 있고 파생될 수 있는 문제를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하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증액 신청이 들어왔으니 집행부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의 2억 9,000만원 증액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종섭 위원의 증액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장류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금을 김종섭 위원의 수정동의에 따라 처리하기에 앞서 출자ㆍ출연은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의회 단독 수정은 어려우나 집행부의 동의가 있으면 수정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수정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동의를 하였으므로 순창장류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금을 김종섭 위원의 수정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각종 출자ㆍ출연 계획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장류사업소
이어서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57쪽에서 258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42쪽에서 343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출자ㆍ출연금이 2억 원으로 예산이 상정되어있는데 수정예산으로 해서 4억 9,000만 원을 채우시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석

손종석위원

258쪽에서 옹기체험관 운영에 대한 경비가 왜 1,000만원 감액 됐습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올해 옹기체험관을 운영해보니까 1,000만원 정도 감액해도 충분히 가능...
종석

손종석위원

2016년도 본예산에 얼마되어있죠?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2억 7,8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감해놓고 다시 그렇게 본예산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올해보다는 200만원 정도 내년에 본예산을 덜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올해 충분히 평가를 해서 세우라고 했는데 감액을 하셨다가 2016년에는 본예산에 2,500만원을 세우셨습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올해보다는 내년에 체험객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사업이 확장되면 올해보다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본예산을 세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다면 수익도 늘어날 것 아니에요.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전기요금, 기본요금과 1인당 2,000원씩 체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경영실적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지원금을 주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계약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충분한 경영평가를 한 다음에 임대료를 받든지 안 받든지 한다고 했고 내년에 것은 추계를 해서 잡기 때문에 체험객들도 늘 것이고 사업을 확장하여 활성화시키면 체험객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예산을 세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럼 임대료는 어떻게 결정하실 겁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임대료는 내년에 결정할 사항인데요. 지원금은 전기요금, 기본요금과 체험객 1인당 2,000원씩 해서 그 금액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 금액을 세워서 충분한 경영운영을 판단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료를 삭감 또는 늘리던지 하라고 했는데 계약서에 협의한 사항은 의결사항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사업소 소관 2015년도 출자ㆍ출연 계획안과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공원사업소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61쪽에서 264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43쪽에서 344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263쪽에 야외운동기구설치는 순창 남계리와 민속마을에 설치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마을의 주민들 중 운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 마을에 운동기구설치를 요구하는 곳이 많았는데 예산 상 안 된다고 하는데 추경에 도비로만 설치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군비를 포함해서 원하는 마을에 운동기구를 설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야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서 마실길걷기 운동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방향에 맞춰 마실길이 만들어진다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따라 체육시설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마을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마실길까지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을 주민과 협의를 해서 건강을 위해 마을에 한 두 개 정도 많이 활용되는 운동기구를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과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되어 편성된 추경예산이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에서 다루기 전에 실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11시 01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태송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설태송전문위원

2016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주민행복과 4개, 행정과 1개, 지역경제과 2개, 민원과 1개, 안전건설과 1개, 농업기술센터 3개, 체육진흥사업소 1개 등 총 13개의 기금이 운용될 계획이며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련기본법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8조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순창군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검토결과 2015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141억 9,791만원이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 41억 8,600만원, 지출 44억 872만원으로 2016년도 말 기금은 138억 9,669만원으로 이는 2015년도 말 대비 3억 122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주요 감액내용을 보면 장학기금 3억 5,968만원이 감액되고 인재육성기금 1억 5,26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소기언육성기금 1억 1,775만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긍정적이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기금은 설치목적과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영이 되어야하고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하나 현재 기금의 이자율이 계속 하락하여 기금의 원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판단되나 일부 기금의 재정비와 지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자활기금의 경우 10억 원 정도 조성되었으나 연간 3,000만원 이내로 융자되어 이용자가 적고 연체금이 증가하고 있는 등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기의회에서 폐지요구 한 농촌지도자회 육성기금 등 세 개의 기금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이 전혀 없고 폐지를 못하는 원인이 회수된 융자금에 기인하고 있어 회수동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폐지의결 된 순창군 장학금 지금조례와 관련하여 기조성 된 장학기금이 타 기금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어도 당초 조성취지에 맞게 저소득층에 활용되도록 기금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 기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관리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해당 부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주민행복과장님, 폐지해서 기금이 어디에 포함되어있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되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조례에 보면 폐지가 된 경우에 지방체 원리금 상환이나 기금목적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장학기금이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폐지된 금액이 추진됩니까.
성균

정성균위원장

지방체가 있는 한에서만 그럽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도 지방체로 안가더라도 기금의 목적대로 우선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균

정성균위원장

목적대로 쓸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이

신정이위원

옥천장학회 쪽으로 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기금이 이동하지 못합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옥천장학금이 10억 원 정도 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지급된 여러 가지 장학금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금이 안가도 상관이 없다 판단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왕이면 장학제도를 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 그 쪽으로 맞게 지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한 사람이 장학금을 받아도 1인당 60만원 정도 나갑니다. 두 명이면 120만원이고 해서 재정상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옥천인재숙장학회를 보면 우선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소득층이나 소외되는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기금이기 때문에 폐지가 되면 그에 속하는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가는 것보다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해서 이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본예산 심의 때에 세입에 계상이 되었어요. 생각하기에는 1~2명 빠져도 재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전출을 안 해도 혜택을 보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폐지가 됐다고 해서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게 다른 장학제도에 전달을 잘 하셔서 그러한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폐지하고 특별회계로 전입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옥천인재숙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건물, 시설, 장비 등 모두 포함해서 무상사용합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2004년,2005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2004년이면 1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안 받아도 됩니까?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운영 지원 조례 8조에 보면 장학회 공유재산 무상 또는 사용하는 물품관리 전환 등을 할 수 있고 11조를 보면 장학회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타 장학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라고 되어있는데 포괄적입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옥천장학회를 못 쓰게 하던지 순창군 재산에 기록되지 않는 돈이 16억 원 정도 있어요. 11년이 지났음에도 의회의 동의를 단,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안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절차를 밟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동의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의를 받아서 옥천인재숙을 법으로도 8조 공유재산 무상여부 옥천인재숙의 시설이나 장비가 전부 행정재산이죠.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이 부분은 즉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천인재숙 16억 5,600만원인데 이 금액이 아무 통제 없는 자치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죠. 옥천장학에서 기부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사장이 누굽니까. 순창군 이사장이 군수가 되고 순창군에 장학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금은 순창의 군민들에게 기회가 되면 물을 겁니다. 재단 이사회에서만 다뤄야 할 금액인가 군민들이 통합적으로 다뤄야 할 금액인가.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재단 이사장은 군수님이지만, 군과 법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부금은 기부금 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다음 입금을 시켜서 사용관계는 옥천장학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기금은 의회에서 승인받고 집행하고 있고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통폐합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12억 8,000만원은 공식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그 쪽으로 주는 비용이고 의회에는 일반회계로 해서 받는 돈은 별도로 관리하고 13억 원은 임의대로 하는 비용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면 순창군이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있다고 하면 12억 8,000만원씩 안 줘도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출연기관의 기부금은 목적을 명시한 기부금 이외에는 마음대로 기부금을 쓸 수 있는데 농협에서 출연금 2억 원씩 주던 게 지금은 3억 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다 주라고 목적을 정해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임의대로 5,000만원을 줬습니다. 똑같이 장학회에 좋은 의미로 줬다면 다른 장학회에도 줬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 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장학회는 읍면으로 대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필요한 장학회는 나름대로 용도가 있고 군 장학회에서의 운영은 물론 공부 잘 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목적은 같지만 주체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동일 목적이면 투명하게 공개해서 쓴다고 했으면 좋지 않습니까. 5년 전부터 12억 8,000만원씩 경상적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때의 물가와 지금 물가가 달라요. 그런데도 똑같이 주면 물가 상승을 한만큼 옥천인재숙의 질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 때 그 때마다 12억 8,0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닌 매번 형편에 따라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데 경상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주니 거기에 딱 맞춰서 계속 쓰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건 아니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논리적으로 보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사실 5년 동안 그대로 행했다는 것은 논리적인 위원장님 지적이 맞고 내부적으로는 비용 안에서 합리적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당연히 합리적으로 써야죠. 그런데 지금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닌 효율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대해서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재육성에 쓰이는 비용은 아까운 비용이 아니지만 그 금액이 얼마나 적절하게 쓰이는지 따져야하는데 물가가 어떻게 되든 똑같은 비용을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 관행에 젖어 본래의 정신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렇게 해서 의회에 앞으로 옥천인재숙의 운영에 관련한 것도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더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효율적이고 순창의 앞날에 초석을 마련하는데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게 본 의회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옥천인재숙 운용기금에 대해서는 완전히 혁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안을 조만간에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농업기술과장님, 농업기술과 소관이 농촌지도자회와 4-H와 생활개선 이렇게 세 기금이 있는데요. 세 개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업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계속 연차년도에 이자만 올라가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폐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폐지 필요성은 진작부터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금폐지에 관한 권고 등을 받아온 상태입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몇 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폐지를 못한 사유는 먼저, 4-H본부 사회유치 육성기금입니다. 그 관계는 자체에 처음에 1억 원의 조성 기금을 조성할 당시에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부담을 해서 2,500만원을 냈었습니다. 또한 남해화학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써서 총 해서 4,500만원을 4-H회원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5,500만원만 군비로 출연을 해서 1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융자금 미회수금이 1,2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작년에 100만원, 올해 14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40만원까지 해서 해마다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폐지까지는 어렵고 일부 의견으로는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관련되신 분들에게 충분히 이해관계를 설명하시고 그 분들 의견을 청취하고 의논해본 적이 있어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의견은 많이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 의견이 모아지면 농업활성자치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게 되면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심의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기금을 적은 금액도 아니고 세 단체를 합쳐놓으면 많은 금액인데 계속해서 사장시키는 식으로 놔둘 수는 없잖습니까. 충분히 관련되신 분들과 의견조율을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얘기를 한 거 같은데 기금총액이 13개 기금의 183억 원이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2015년도에요?
종섭

김종섭위원

맞습니다. 거기에서 법적으로 필요한 기금이 약 5~6개입니다. 나머지 반절정도는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기금이죠. 이러한 기금을 유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원래 기금이라는 것은 일반액이나 특별액에서 이용하지 못하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법적인 기금을 제외하고 기금의 목적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다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죠.
종섭

김종섭위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치만 시켜놓고 이자만 늘리고 있어요. 제안을 드릴게요. 앞으로 각종 사회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은 사회단체의 사업에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세요. 예상액을 편성해서 쓰지 말고 기금에서 쓰라는 겁니다. 기금을 정리해야합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기금을 몇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가 사장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기금이에요. 그러면서 매번 심의를 받으면서 질타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금액은 예를 들어, 4-H나 생활개선, 농촌지도자, 노인복지, 여성발전 등의 사업에서 필요한 금액을 기금을 흡수해서...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처음에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일반액이나 특별액으로 운영할 수 없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종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사항을 갖고도 기금에서 활용하라는 말씀이신데...
종섭

김종섭위원

그 사업비로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내년부터라도 그런 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폐지보다는 법으로 유사한 성격의 기금을 통폐합하게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여성발전기금, 노인 등은 통합처리해도 됩니다. 그 금액을 일반액으로 전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을 연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통폐합해서 폐지를 시키거나 통폐합에 대한 필요는 있어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