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최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자매결연도시 방문 2개국에 3,200만원 예산 있죠?

예, 기획감사실장 장경식입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대외협력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건 좋은데 올해의 경우를 보면 우리 홈스테이 예산이 전액 미집행 됐죠?

예, 그렇습니다.

자매결연도시를 2개국씩이나 가면서 어떤 상호간의 교류에 대한 발생이 떠오르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단 그런 예산을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을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짜기 바랍니다.

예, 국제자매결연 업무는 사실상 사전에 물론 충분히 이제 분석을 해서 예산을 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이게 워낙 국제적인 업무이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취지는 이렇게 서로 좋은 접점을 찾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접점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박람회 홍보부스 설치비가 1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 사용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애라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 예산부분은 우리 총무과에서 아마 하는 거 같은데 그거는 매년 주민자치박람회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순회하면서 개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구의 주민자치를 좀 널리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지역에 설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예, 제가 기획감사실에 질문한다는 게 총무과 거를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당부 하나 드리고 싶어서 한 거니까 말씀을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단체 중에서 제일 그래도 큰 1순위의 단체로서 주민자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동별로 10개 단체가 있고요, 올해 우리 항상 보면 전국 자치박람회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저희 자치박람회가 거기 전국대회에 참여는 하셨는데 부스설치가 되는 정도의 기량은 되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각 해마다 우리 수영구를 알리는데는 자치박람회에 부스를 설치함으로써 많은 홍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동별로 자치위원회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홍보를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당부 말씀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민자치박람회 부분은 예산이 필요하다면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서 많이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보상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하고 부정부패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각 200, 300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 관련 해 가지고 보상금 관계는 여러 가지 이제 공익을 위해 가지고 어떤 신고를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이게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단 공익신고가 들어오면은 보상을 우선 해줍니다. 해주고 뒤에 이제 해당 지자체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현재는 보상금은 그런 용도로 지금 매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게 이때까지 집행된 건 없죠?

예,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럼 한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놔두는 겁니까?

이게 물론, 아! 보상금은 저희들이 한 번 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보상금은 우리 민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고, 포상금은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공무원들한테 주는 건데 이 보상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운영 미신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전체 80만원 중에, 아 80만원을 지급을 한 게 있습니다.

이 총 500만원이 다 구비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급여를 제외하고도 좀 행정편의를 위해서 예산이 특정 소수를 위해서 집행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저희 구청도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최우선 가치는 공공성이라는 걸 잊지를 말고 행정을 좀 집행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예, 우리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공공성을 제일 우선적으로 따지는 건 당연하고 또 이거를 했을 때에 어느 정도 효과성이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단체 지원을 해주거나 건물에 지원을 해주거나 하는데 그런 걸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니까 좀 더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좀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하는 노력을 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은 예산이 그야말로 고르게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전달 과정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많은 분야에 많은 분들이 고르게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붕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총무과에 물어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별로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게 다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과별로 어떤 방식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총무과장 한기붕입니다. 이애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방 말씀하시듯이 각종 사업에 많이 씁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의 목적성하고 틀리는데 그게 또 어찌 보면 부수적인 업무추진비가 되겠지예, 사업에 한 가지 목적을 할 때 하다 못해 식사가 필요하다든지 대외적으로 만나게 되면 안 그러면 위문이 필요하다든가 혹시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예산이 있을 때는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예산규정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대개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업무에 필요한 사람들 간에 간담회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필요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각 부별로 금액책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쭙는 사항이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특정되는 과별로 다 틀리게 되는 건지 일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각 시책에 따라,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조금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책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해마다 업무추진비가 추가되는, 예산편성에 추가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감액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까?

예, 예산을 일단 편성하고 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통 하반기쯤 되면 10% 절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결국 그게 주민의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이기 때문에 같이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0.9로 해 가지고 많이 계산이 되어 있는 거는 아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일괄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올해는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좀 더 과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이 마땅하게 잘 책정이 되었는가를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붕 과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에 보면은 망미 번영로 하부 족구장 정비하고예, 망미고가교 하부 게이트장 인조잔디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번영로 하부 족구장, 쉽게 말하면 수영동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망미고가교 하부 게이트볼장 광안3동 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본예산에서, 개별질의도 답변을 드렸는데 족구장은 기 설치를 해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칸막이가 없다 보니까,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밤에, 야간에 젊은 친구들이 와서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무음곡을 즐겨 가지고 인근 주민이 상당히 불편해 했습니다. 그래 사실은 저희 공무원이 관리를 해야 되지만 거기에 일익을 투입을 할 수는 없어 가지고 족구협회, 연합회 회장하고 의논을 해서 거기에 울타리를 치기로 했습니다. 그 예산 2,400 들여 가지고 안전울타리입니다. 설치하려면 시간을 정할 것입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8시까지 한다든가 여름에, 겨울에는 짧은 시간을 줘 가지고 가무음곡을 못 즐기고 인근 주민에게도 불편을 안 드리려고 한 것이고, 하부 게이트볼장은 사실상 저희들 어르신들이 관내 족구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규격 미달입니다. 광안4동과 남천1동에 있고 지금 여기인데 마사토가 깔려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레탄이 깔려 있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운동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공간, 휴식공간, 레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조잔디를 깔려고 했는데 원래는 2015년도 예산 확보했는데 이거는 인조잔디 길이가 3.5㎜, 5.5㎜ 일반 축구장은 5.5㎜고 내구성이 한 10년쯤 정도 되고, 3.5㎜ 설치하게 되면 내구성이 5∼6년 정도 되니까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우리 명품 수영구에 알맞게 좀 편한 시설을 제공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이번에 2015년도 예산을 집행하지 안하고 2016년도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공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 족구장에 보면 말입니다. 현재 높이를 얼마나 지금 칠거에요, 펜스 설치한다는 거요.

족구장 기술 하는데 3.5m 정도, 그리고 애들이 올라탈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 올라탈 수도 없게 침입, 침입이라기보다 넘어가지 못하게 공사를 할 것입니다.

아마 내가 보면은 지금 그렇게 많이 올라가면은 미관상 상당히 보면은 남이 봤을 때 상당히 안 좋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그 자체는 고가도로 밑이기 때문에 교가하고 다 막힌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 더 저희들이 올리려고 해도 교가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아마 거의 적정선 같아서, 전문가들 의논해 보니까 그게 적정할 것 같답니다.

제가 지금 걸어 보면은 지금 현재 고려제강 쪽으로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요, 이 사람이 어찌 운전하다 골목이 좁다 보니까 그래 보면 사람이 다닐 때 거리감이라든가 할 때 뭔가 크게 높이 똑같은 고가교 있을 때는 관계 없는데 족구장 전체를 어떻게 보면은 펜스 쳤을 때 보면은 미관뿐만 아니고 느낌 자체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하지 않나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마음은 해빙이 되고 나면은 공사를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 아마 위원님하고 같이 좀 자문을 받아 가지고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5m가 해야 되나요, 높이가요?

예측입니다, 예측! 2m는 보통 사람이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 기술적으로 하고 굉장히 튼튼하게 또 올라가서 넘어지면 안 되고, 울타리는, 그래서 좀 견고한 시설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자체는 요즘에 인조잔디 한 것도 여러 가지로 해서 마사토로 다시 바꾸는데 지금 마사토 있는 걸 다시 잔디한다는 건 조금 격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마사토는 거기 사실상 빗물이 흐르다 보면 마사토가 깎이니까 게이트볼은 굉장히 평탄한 곳, 당구 정도의 수준 굉장히 평탄한 곳에서 운동을 하게 돼 있더라구요. 그리고 이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시합을 가셨을 때는 주로 인조잔디구장에서 시합을 하십니다. 그래도 수영구를 대표로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 면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아니, 그거는 지금 비가 온다해도 비가 와서 그렇게 비가 들쳐가지고 물이 흐른다 해 가지고 땅을 많이 거시기 한다고? 그건 그런 거시기 않을 거 같은데...

그곳이 오픈된 구역입니다. 족구장처럼 울타리를 칠 수도 없고 오픈된 구역이기 때문에 워낙 사람들이 다니기도 하고 많이 패이더라구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견고한 시설 한 번 확보를 해 가지고 시합을 치든 시합용도 되고 될 수 있도록 준비코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저쪽 게이트볼 할 때는, 아니 게이트볼 아니고 족구장 할 때는 미관도 좀 생각해서 조금 더...

위원님하고 같이 한 번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훈 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새해맞이 행사 예산에 보면 작년에는 1,200이었는데 이번에 1,350으로 올랐죠?

예, 박경훈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예산이 많다 적다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면 겨울에 하는 저희 광안리 컨텐츠가 많이 부족한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새해맞이 하나, 그리고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우리 소망탑 하나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해운대, 제가 옆에 구지만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스링크라든지 썰매장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쏠리고 그런데 그리고 또 해운대라꼬 빛축제 그래 가지고 많이 쏠리고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 여름에만 계속 반짝하는 거 같고 겨울에 이런 행사들을 안 하고 이러면 우리 상가번영회라든지 우리 호텔이라든지 숙박업소 그런 관광객들이 안 몰리면 우리 광안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컨텐츠가 부족하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방 예산증감 내용은 제가 설명 못드렸는데 그건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용으로 15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위원님 말씀은 다 옳으신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올해 좀 유난히 해운대하고 많이 비교가 됐고 올 여름에는 해수욕장 피서객들이 많이 오기도 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차 없는 거리 등등 해운대 보다 특성화 있는 사업을 많이 하였습니다마는 올 겨울에 유달스리 언론하고 사실상 제가 이래 답변을 드려서는 안 될 위치지만 좀 그 점은 공무원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좀 더 이벤트된 사업을 더욱 더 발굴해가, 현재 간부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특성화 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광안리에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름에만 그렇게 마시고 겨울에도 우리 전국적으로 해운대만 유명하다 그게 아니라 전국적 겨울에도 우리 광안리가 유명하다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고 많은 컨텐츠를 좀 개발하셔 가지고 문화공보과하고 같이 협력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과를 보니까 우리 관내출장여비가 당초 11일에서 1일 추가됐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도 30시간에서 월 35시간으로 추가됐죠?

시간외수당은 33시간에서 35시간...

예, 2시간 추가?

예.

여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시간외수당하고 국내여비 등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 인건비 목에 총괄로 포함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현재 저희들 예산체계나 인건비 체계가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외근을 나가고 실제적으로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두 가지 항목인데 이 부분은 직원복지 및 사기앙양을 위해서 포함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타구를 비교하게 되면, 저희 부산시 관할 16개 구·군을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등수로는 90등 정도 많은 구보단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래도 적은 구보다는 비슷하고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은 하후상박이라고 사실상 좀 직급이 낮은 직원들은 보수가 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충당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부산·경남·울산에서 지금 몇 등입니까?

삶의 질은 1등인데 공무원의 수준은 좀 그렇습니다.

삶의 질은 몇 등입니까?

1위입니다.

1등이면 1등답게 공무원도 1등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주민만 1등 아니고 우리 공무원도 1등으로 가야지 더 자부심 있게 계속 1등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시간외수당 1시간 해봤자 9,500원, 1일 2만원입니다. 우리 부산·경남 주민은 삶의 질 1등이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주민 아닙니까? 보니까 우리 수영구가 9등이에요, 9등! 9등입니다, 16개 구·군 중에. 1등이 기장군 시간외수당이 67시간, 국내여비 일수 14일.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삶의 질 여기서 1등 되게 좀 만들어 주세요.

예,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한기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규래 문화공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수 위원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활성화 사업에 보니까 2,100만원이 지금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노규래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지금 자세히 못들었는데 한 번 더 말씀...

215페이지 보면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활성화 사업 2,100만원 증액됐네요.

지금 몇 페이지 되겠습니까?

215페이지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은 저희들이 문화재청이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신청대상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국비가 40%이고 우리 시비가 60%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신청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2,10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럼 문화재청에서 일괄적으로 현재 상승을 해줬단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금액을 정해서 그 금액에 맞는 사업을 이제 신청을 하라 해서 문화재청에서 증액이 된 금액입니다.

그럼 우리 문화과에서는 아니고 문화재청 자체에서 증액을...

그렇죠. 여기에는 구비는 없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냐 하면 구비나 시비나 다 마찬가지로 세금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문화재청에서 그런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증액을 해 줄 수 있겠지마는 이런 부분도 뭐 시에서 물론 다 알아서 내려 주겠지만 그래도 이걸 갖다가 잘 활용해서 남은 게 있다면은 쓰고 나서 반납하고 이런 부분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일단 운영되는 단체에 이걸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 남는 그런 예산은 적절하게 절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홍보용 기자재 유지관리비 있죠? 350만원.

예, 장성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홍보용 기자재 유지관리비 350만원 되어 있죠? 여기 내용을 보면 드론, 카메라, 방송모니터 수신기 등 이래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각각에 유지관리비를 토탈해서 350을 낸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카메라하고 해서 총 한 7대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한 50만원 기준으로 해서 한 7회 정도 이렇게 그 전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드론이 저희들이 작년에 구입을 하면서 드론에 대한 혹시 이게 나중에 파손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여기에 추가로 한 300만원 정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드론을 작년에 구입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무상점검이나 수리기간이 없습니까?

여기는 이제 물론 보험도 들어가져 있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여기에는 소모품적인 그런 바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모품을 사기 위한 경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소모품은 무상수리는 안 되는 거네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밧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로...

그럼 결론적으로 드론에 관한 유지관리비는 그래 크진 않겠다 그죠, 이 350만원 중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크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규래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환 복지서비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영유아 보육지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보면 지금 우리 영유아 보육시설이 총 85개 중에 2곳이 지금 휴교로 되어 있죠? 휴원으로!

예, 복지서비스과장 김태환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총 83개?

예.

83개 중에 총 예산이 244억 7,427만원인데 이 안에 83개 중에 저희들이 지금 특수장애 어린이집이 2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한하고 세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다른 일반 어린이집보다 특수니까 더 얘들 이 2곳에 대해서 일반 어린이집보다 더 생각하고 그래 하는 시책이 있습니까, 계획이?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서 우리가 차량운영비, 차량운영비 월 20만원 더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없습니까?

예.

그럼 일반 어린이집은 얼마입니까, 그 차량 운영비. 5만원, 5만원!

예, 5만원입니다.

5만원 맞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장한하고 세림은 특수어린이집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더 지원이 강화되어야 될 거 같고, 우선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기회가 되면 그런 내용도 같이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한하고 세림에는 지금 40명, 40명 있죠?

예.

그렇게 특수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83개 어린이집 중에서 2013년 이후로 저희들이 지금, 2013년에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민락동에.

예.

지금 현재로는 잘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에 대해서 세입·세출 예산서라든지 그리고 보육일지, 운행일지, 그리고 회계장부, 특별활동 현황, 사용내역서 같은 거 꼼꼼히 잘 챙기고 계십니까?

예,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CCTV가 다 들어선다니까 그것도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12월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도 저희 구는 빨리 됐네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원장님 워크샵, 그리고 보육교사 연수, 우리 1년에 원장님 워크샵을 몇 번 합니까?

워크샵은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연수는요?

연수는 2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예,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자체적으로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이 모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연수는 없습니까?

자체적으로는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총 3번입니까?

예, 예.

총 3번입니까?

예, 예.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교사근무환경 지원사업이, 이거 보조사업입니다. 사업이 6억 3,900인데 작년하고 똑같이 동결됐더라구요?

예.

우리 교사들도 근무환경이 많이 좋아져야 될텐데, 그리고 우리 보면 학부모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구가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원장님들이 교육관이라든지 그런 게 좋아야겠고 우리 관에서도 잘 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일선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전문성이 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판단으로는 우리 보육교사들은 재능이 많이 뛰어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좀 처우개선이 못미치다 보니까 내년에는 월 3만원이 또 인상이 되긴 됐지만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도 보육교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육교사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리고 복지수당이라든지 근무환경 그래야지만 우리 애들이 잘 자랄 거 같습니다, 우리 미래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 원장 워크샵이라든지 교사연수를 좀 더 전문성 있게 강화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 어린이 마라톤대회 있죠?

예, 예.

그런 것도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 관내에 학부모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보육교사들이 수업연구발표회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더 안 좋은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태환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희 환경위생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오염배출업소 단속 민간참여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김상희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오염배출업소 이제 수질·대기 배출업소에 대해서 분기 1회씩 민간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민간 보니까 32만원 되어 있는데 참여가 지금 분기별로 되어 있네요?

예, 예.

이 단속했을 때 단속건수 좀 나옵니까?

저희들은 이제 적발은 사실 없고예, 저희들은 주로 보면은 세차장, 병원, 그 다음에 정비공장 이런 데 아주 작은 업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은 저희들이 한 번 단속을 하면은 한 1회에 한 4·5개 업소 집중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랍니까? 326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이제 시설물 160㎡ 이상 되는 주택을 제외한 시설물하고 그 다음에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연 2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1,53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이제 뭔가 하면은 저희들이 내년 2016년부터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올 7월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시설물은 저희들이 자동차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는데 시설물은 현장 조사를 합니다. 이 감액된 1,500만원은 조사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이제 감액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법에 따라서 현재 감해진다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상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비 및 부대시설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랍니까? 도시공간하고 녹지화단, 가로수가 지금 보니까 2,000만원씩, 1,000만원씩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은희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에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해서 시설비가 지역 위치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 녹지공간 관리 시설비는 저희들 도시공원에 대한 정비에 드는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관내 근린공원이 4개소 있고, 어린이공원 11개소, 체육공원, 소공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모두 24개소 있는데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노후됐다든지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사고가 없도록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이런 시설비용이고, 예산서 353페이지 또 있는 아래 수영강 녹지대 정비 저희들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영강변에 친수공원 연안녹지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화단 내 풀베기라든지 정전작업, 그리고 병충해 방제 작업에 드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수영구 시설물 정비 이래 시설비 저희들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산책로에 데크라든지 벤치 여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비용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 테마거리 야자수에 대한 월동보호 해서 시설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도 테마거리 내 야자류, 그것 심던 야자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통 가을이나 동절기 즈음에 보온담요라든지 볏집거적, 피복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설비 그거는 양묘장과 녹지 부산물 처리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가로수라든지 공원 녹지대에 하고 나면 그리고 산림에 고사목 부산물이 발생합니다.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양묘장에 적재를 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거기 발생되는 폐기물이라든지 비용에 드는 비용입니다. 그 아래 또 시설비가 있는데 이거는 수영구 우리 주요 관문에 초화장식물 설치 시설비입니다. 대남교차로하고 광안해변로에 저희들 지금 녹지공간이 조성돼 있는데 거기에 꽃벽이라든지 그리고 가로등거리, 화분 거기에 대한 설치비용이고, 그 아래 또 광안리 테마거리에 수목정비해서 시설비가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테마거리 해수욕장 약 1.5㎞ 정도에 되어 있는데 소나무라든지 관목류 정전이라든지 병해충 예초작업에 드는 비용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5,200만원 중에서 차량 구입이 2,000만원이지요, 이번에?

아! 예,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충해는 2개 요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느 어느 부분입니까, 병충해 방제. 병충해 방제 2곳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어느 곳입니까?

예산서 어디 보고 계시는지...

353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전정 및 병해충 방제.

여기는 저희들 수영로, 감포로, 광안해변로, 광남로 등 병해충 방제 비용입니다. 그래서 1년에 1,000만원씩 해서 한 2회에 걸쳐 드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5,200만원 중에서 차량구입 2,000 빼고 나머지 3,200 정도가 증액되었죠? 연도별로 계속 이렇게 추가되나요? 관리 자체 연도별로 계속 금액 자체가 오르나요, 이 정도?

저희들이 금년에는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정비 비용은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올해 추가로 들어간 데가 맨 아래 도시림 조성 관리 계획 수립해서 2,200만원이 추가로 편성돼 있고 수영강변에 시설비용 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 했고 나머지는 예년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주로 보면은 가로수 보면 삼각대, 보호대 있지 않습니까?

예.

보호대 가로수 밑에 보면은 철 구조물 해갖고 뭡니까? 그것이 밑에, 가로수 밑에 보호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나무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보면은 현재 이제 밀려오면서 상당히 조금 추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안에 사람들, 통행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판을 이렇게 해놨는데 가로수가 성장하다 보니까 뿌리가 차고 올라와서 가로판 그게 조금 올라와 가지고 통행하는데 조금 지장을 주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원이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연 중 순찰하면서 저희들이 올라온 가로수 뿌리를,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또 정전도 하고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순찰을 더 강화해서 보도판 거기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찰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근에 보면은 철판 구멍이 있다 보니까 담배꽁초라든지 상당히 보면은 물청소하기도 힘들지만 그 부분 굉장히 지저분한 거 많이 있거든요, 주변에 보면은.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를 포함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도시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