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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중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1회 제2차 본회의2015-12-17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휴회

휴회

결의(의장 제의)

09시 58분 개의

최홍규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정중 의원 외 5인 발의)

09시 5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정중 의원님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35;8228;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의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의장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안건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써 관광지조성사업 편입토지취득 및 처분의 건, 군유지 매각의 건, 중광정리 전원마을조성 및 군부대훈련장 조성에 따른 편입용지 취득 교환 및 지장물 보상의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먼저 회의서류 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취득 및 처분의 건으로 취득 토지는 현남면 기리 6-1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6,304㎡이며, 소요금액은 약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 토지는 손양면 밀양리 산50-1번지 외 18필지로 면적은 204,118㎡이며, 12억 6,200여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의 군유지 매각의 건으로 가축방목을 위한 주민의 공유재산매수신청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의 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매각되는 토지는 서면 범부리 368-1번지로 면적은 2,310㎡입니다. 다음은 회의서류 43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의 중광정리 전원마을조성 및 군부대훈련장준공에 따른 편입용지 취득교환 및 기장물 보상의 건으로 도시민 전원주택 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마을 조성을 위해 계획부지 내 사유지매입과 군부대 중장비 신규훈련장 조성에 따른 기존훈련장부지내 토지교환에 대한 사항입니다. 취득 토지는 중광정리 산63번지 외 9필지로 면적은 6,266㎡이며 소요액으로는 약 1억 4,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물보상은 1동으로 4,05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교환하는 토지는 국방부소유토지인 중광정리 291-1번지 외 13필지로 면적은 13,575㎡이며, 금액은 약 2억 6,5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교환, 처분하는 토지는 중광정리 322-1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24,210㎡이며, 금액은 약 2억 6,200여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의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출연금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출연금은 지역진흥업무에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50만원,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재단법인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에 4억원, 중소기업 맞춤형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에 1억원, 지방세 연구지원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85만 3천원, 해난 어업인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에 3,000만원 모두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5억 3,735만 3천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5.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6.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진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14분

최홍규의장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22일까지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