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영옥 의원 발언

제16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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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영상날씨에서 영하5도 이하로 떨어졌는데 저도 출근할 때 두꺼운 점퍼를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바뀐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올겨울 잘 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가. 지역경제과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18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 87억 8794만 5000원보다 4억 4601만 5000원이 감액된 83억 4193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1쪽입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농촌 주민에게 도시가스 수준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가스배관 및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금사면 도곡1리와 북내면 가정2리 2개소입니다. 총 사업비 6억 7500만원 중 도비지원액 3억원을 제외한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내의 중소기업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내시액 2730만원이 추가된 2억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2015년 선정된 1개 사업의 사업비를 제외한 사업비 잔액 1억 4831만 5000원을 감액한 71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미엄아웃렛 판매장 운영 사업은 당초 판매장 리모델링비용으로 12억 35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신세계사이먼에서 리모델링비를 전액 부담하여 발생한 잔액 10억원을 감액하여 2억 35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김지상 지역경제과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에 소상공인 쪽에 회의도 많으시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소상공인이 정말 어려운데 활력소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할게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설명서 80쪽.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게 왜 이렇게 반납하게 됐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당초에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2014년도 예산을 감안을 해서 2억 2천을 편성을 했고요. 본 사업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본 사업하고 그다음에 명품캐디 경기보조양성사업 2가지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 공모된 사업은 명품샵마스터 본 사업만 이렇게 공모가 됐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만 됐고 나머지는 사업을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삭감의 원인이 국비잖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명품샵마스터만 양성하라고 한 건지, 아니면 지역에 맞는 맞춤형일자리사업으로 내려준 것 중에 우리가 사업이 명품샵마스터 하다가 다른 것은 잘 안되니까 반납한 건지. 어떤 거예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희가요?

항진

이항진위원

예.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가지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어떤 거?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본 사업인 명품샵마스터 양성과정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명품캐디양성사업을 해서 2가지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명품캐디양성사업은 제외가 됐고요. 본 사업인 명품마스터샵 양성과정 사업만 이렇게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돈이 내려왔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은요, 당초에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 2014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이 지난해에는 한 2억 4천정도의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이번에는 지난 해 2014년도의 사업을 비례로 해서 2억 2천 사업으로 사업비로 이렇게 배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별도로 추가 내시를 통해서 사업을 종결을 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이것은요, 제가 잘 모르겠으니 추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런데 사업비 내역을 보면 국비가 90%인데 국가에서 캐디 하라고 보내지는 않았을 것인데 여기서 기획한 것을 받았을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모르니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없고요. 집행율이 그리고 32%로 떨어져버렸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또 도자산업육성도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시비 100%나 이런 것, 다시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예산이 되나요, 그러면? 이것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 안 해서 그런 것인가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2억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신세계사이먼에서 지역과 상생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희가 내년도에 필요로 한 사업만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이렇게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정리하겠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그것은 도자육성사업에 대한 것은 상황에 대한 이해가 됐으니 그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사회복지사업보조는 그 사업성격이 어떠며 그 사업성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했는데, 왜? 되면 됐고 안 되면 안 됐는지까지 포함한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문건을 포함한 설명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여기 프리미엄아웃렛 판매장 운영비도 100만이 감액이 됐고 또 시설비 관광홍보관 아울렛 판매장 리모델링도 감액이 1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금액이 10억입니다, 10억.

김영자위원

10억?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자위원

여기 지금 100만원…….

상춘

이상춘위원

천 단위니까.

김영자위원

천 단위구나. 10억이네 진짜, 10억. 이렇게 많이 10억씩이나 감액이 돼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프리미엄아웃렛 판매장 이관 리모델링사업비로 당초에 12억 35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하지만 리모델링사업을 신세계사이먼에서 저희 지역과 같이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프리미엄아웃렛의 콘셉트에 맞도록 신세계사이먼에서 리모델링을 해 줬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것 외에 나머지 10억은 이렇게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거기 리모델링 판매장 하는 것 같은 것은 거의 다 그러면 프리미엄아웃렛에서 지원한 거네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언제 오픈할 계획이에요, 거기 지금?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지금 12월 24일 날 저희가 오픈입니다. 개장식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전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자위원

오전에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거의 다 준비는 차질 없이 다 진행되고 있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도자기판매장 그다음에 명품농산물판매장 그리고 음식점 이렇게는 지금 운영자 모집도 다 했고 현재 농산물판매장은 운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농산물판매장은 1, 2월 정도 제품 전시하는 준비기간을 두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개장식을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 농산물을 될 수 있으면 여주농산물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외부에서 떼어다가 갖다가 파는 그런 농산물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우선 농산물을 전시판매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김영자위원

그분을 좀, 하신다는 운영자를 이천에 한번 모시고 가보셨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다 가봤습니다.

김영자위원

가봤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어떻게 이천이 진열을 했다든가, 좀 아울렛에 어울리는 진열을 했잖아요? 이천은요. 상품가치도 있게 해놨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예.

김영자위원

그래서 정말 소비자가 와서 사고 싶은 충동이 생길 정도로 진열이 잘 되어 있거든, 거기는. 그래서 먼저 여기 프리미엄아웃렛 농산물 1관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프리미엄아웃렛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난번 같은 경우 완전 구멍가게지 그게 진열이라든가 너무 형편없었는데 이번 개관하시는 분은 처음서부터 정말 이천 수준처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도편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울렛판매장에 대해서인데요. 이게 감액결정을 하기로 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최초에 한 것이 7월입니다, 7월. 7월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신세계사이먼하고 이 부분을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신세계사이먼에서 신세계사이먼 콘셉트에 맞도록 리모델링하는 부분하고 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우리가 신세계를 방문한 것은 언제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신세계를 저희가 방문한 것은 4월 달부터로 기억을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죠, 우리 의원들이 방문한 것은 이게 리모델링 준공이 된다니까 한 약 2달 전후가 되겠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나는 그래요. 아까 신세계하고 여주시하고 상생하고 소통을 한다고 그러는데 신세계하고 여주시는 상생하고 소통이 잘되는지 몰라도 여주시와 여주시의회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현장 방문할 때 우리는 우리 여주시 돈으로 그것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의 초점을 그렇게 맞췄어요. 신세계에서 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했다면 질문 초점을 그렇게 안했죠. 신세계한테 고맙다고 위원들이 그랬죠. 그런데 거기서 잘된 것도 많지만 일부 안 된 것을 지적했어요. 자기들이 기껏 돈 주고 했는데 의원들이 안 된 것 지적하면 기분 좋겠어요? 다음번에는 돈 주고 욕먹는다고 안준다고 그런 생각을 갖죠. 그 당시만이라도 신세계에서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했다고 이야기를 해 줬어야죠.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이야기 안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알았으면 “리모델링해서 고맙다”고 “아유, 잘됐습니다.”이렇게 이야기하고 와야 되는데 뭐는 조금 변형하고 이것은 어떻게 변형하고 이게 색깔이 좀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엄청나게 위원들이 신세계측에 대해서 나쁜, 신세계가 위원들한테 나쁜 이미지를 갖는 것이고 그게 여주시도 신세계에서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라고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됐나를 좀 설명해 주고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그때는 부시장까지 현장을 가셨잖아요? 그런데 부시장도 일언반구(一言半句) 이야기 없었어요. 이것을 7월 달에 이미 신세계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신세계에서 다 부담하기로 했었다면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다 갔었는데 그때도 부시장까지 현장에 참석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안한 거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절감 부분…….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 예산절감 아주 잘하신 거예요. 아주 어떤 면에서는 지역경제과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의원들도 고맙다고 해야 돼요. 10억을 절감할 수 있을 정도로 신세계하고 합리적으로 상생하고 협력관계를 이뤘기 때문에 상당히 잘했습니다. 예산절감 한 것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그 과정에서 왜 잘해놓고 뒤끝이 안 좋게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그 당시 7월 달에 했으면 그 이후에 의정의 날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때에 자료를 제출했어도 되고요. 내 기억으로는 이 자료 제출한 것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그때 못했더라도 리모델링 준공하고 할 때 설명할 때만 해도 “이거 여주시 예산이 12억 섰습니다만 신세계에서 다 해 주기로 해서 여주시 예산절감하고 신세계에서 다 해 준 것입니다.”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신세계에다가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잘못된 것을 조금 지적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갔다는 말이에요, 현장 견장을 하고. 이것은 의원들을 어떤 면에서는 바보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세계가 여주시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든 거예요. 이런 일은, 왜 이런 일이 있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이 부분은 담당과장인 제 불찰인 것 같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 당시에 부시장까지 나가셨으니까 부시장에 대한 문책도 좀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글쎄 그 여주시와 또 여주시의회와의 소통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그만하고요. 부시장한테 와서 해명하라고 그러세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부시장한테 와서 해명 좀 하라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상춘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쉬쉬거리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전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의원들만 이상한 사람이 점점 되는 거예요. 저 의원들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가는 짓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시청에서 하는 일을 몰라요, 나가서 들어야 돼요. 이런 문제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181쪽, LPG소형저장탱크요.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을선정은?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읍·면·동에 하고요. 읍·면·동에서 사업을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에 보내서 도에서 이렇게 선정하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럼 읍·면·동에서 선정해가지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LPG…….

상춘

이상춘위원

잠깐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부시장 사과를 들은 다음에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의를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과 이 의견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프리미엄아웃렛……. 그럴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정회하시고요」하는 위원 많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상당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모신 것은 우리 아웃렛판매장이 12억 3553만 6000원이 판매장시설비로 섰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 아웃렛에서 10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의원님들이 현장점검차 가서 잘못된 부분 이렇게 지적하면서 더 잘해라 그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답변은 우리 지역경제과보다 아웃렛 첼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억이 자진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를 이상춘 위원님이 물어보니 7월에 아웃렛에서 자금을 10억을 지원해 줬고 그랬는데 그 당시 11월에 우리가 현장 답사했을 때 그러면 아웃렛에 “상당히 고맙다, 감사하다. 앞으로도 여주의 공익사업을 많이 해라”부탁의 말씀을 드렸을 텐데 잘못한 일만 지적을 해서 의회의 위상을 좀 망가뜨렸다. 그런 분위기로 좀 불편하게 했다. 그래서 이것은 소통의 부재로 지역경제과에서 7월에 자금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했으면 분위기 달랐을 텐데 그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원래 부시장님이 그 당시에 동석을 해서 부시장님의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었으나 안양에 중요한 회의로 인해서 전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개발국장님이신 고제경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제경

고제경경제개발국장

네,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제개발국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하신 아웃렛 리모델링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웃렛에서 2차 부지를 개발을 하면서 우리 여주시하고 일정의 면적을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2월 1일자로 경제개발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그 상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거기에 기부채납 된 건물은 농특산물판매장 내지는 우리 여주의 어떤 농산물 또 이런 홍보 내지는 판매, 매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농산물판매, 음식점 그다음에 도자기판매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을 나눠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괄을 자치행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가 그 부분이 여러 개 부서가 하다보니까 일 추진에 상당히 가로막히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이래서 이것을 단일화해야 되겠다 이런 논의가 있어가지고 4월 초순에인가 경제개발국에서 총괄 추진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 주무 부서를 어디로 할 거냐? 그동안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홍보관 부분은 이제 홍보감사담당관, 또 음식점 부분은 보건소, 또 그다음에 도자기 부분은 지역경제과, 농산물 부분은 농정과. 이렇게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받아다가 따로따로 나눠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공사해도 또 분할을 해야 부분이 있고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그러면 우리가 총괄을 해서 하는 것으로다가, 나중에 운영을 각 부서에서 관리운영에 대한 시정은 공사가 다 끝나고 일단은 계약까지 가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관리는 부서별로 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산도 1회 추경에 지역경제과로다가 전체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을 다 편성을 하게 됐던 것이고 그래서 한 부서에서 다 세운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현장을 계속 방문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 여주시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여주시에 맞는 그런 분위기로다가 리모델링 내지는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기존에 아웃렛의 거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분위기에 맞게끔 또 이게 어우러지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좀 약간 생뚱맞은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웃렛 관계자한테 여러 번의 미팅을 통해서 일단은 아웃렛에서 우리 여주시에 재산을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니까 이 인테리어 관계도 여기 분위기에 맞게 좀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그 아웃렛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난색을 표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또 재산, 기부채납 부분이 있습니다. 2차부지 전체부지 중에서 개발된 면적은 한 반 정도가 개발이 됐고 나머지는 녹지 내지 잔여지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개발부지 내에 도로, 공공도로 부분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사업용지로다가 쓰는 용지 외에 도로 부분하고,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도로 부분하고 잔여지 약 2만여 평에 대해서 시에서 그럼 다시 기부채납을, 사실 우리가 팔아먹은 땅입니다, 그 땅은. 그것을 다시 우리 시에다가 자기네는 비업무용 땅이니까 다시 내놓을 테니까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산을 다시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찬성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시행했던 것입니다. 당초에 여기 예산세울 때는 우리 예산으로다가 투입을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아웃렛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재산 인도시점은 언제로 할 것이냐? 아시겠지만 거기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을 해가지고 기 봄에 개장식을 했고 그다음에 단지준공, 그 단지 전체에 대한 준공은 금년 11월 10일 날 끝났습니다. 그 재산 이전절차가 단지준공을 한 다음에 그 확정측량을 해야 됩니다. 지적공사를 통해서 확정측량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지적계에서 공부정리를 한 다음에, 재산이 확실히 분리가 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주시에 기부채납 해야 될 부분은 기부채납하고 거기 재산으로 남을 부분은 남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공부정리가, 지금 확정측량이 이제 거의 끝난 단계고 아직 공부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도 상당히 오래 걸린 부분이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가급적 투입을 덜 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고. 그래서 당초에 설계를 해보니까 23억이 나왔습니다, 인테리어비용이. 23억이 나온 것을 거기서 신세계에서 설계한 업체하고 조율을 해서 아마 한 18억 정도에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런 재정적인 부담을 그쪽에서 한 것에 대해서 미리 의회에 이야기를 안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볼 때는 현재 재산이 아직까지도 거기 재산입니다. 신세계사이먼 재산으로 되어 있고 이 재산을 인도하는 시점에서 건물, 재산 플러스 거기에 추가적으로다가 인테리어 한 비용도 포함이 돼야지 재산가액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그것을 다 포함을 해서 재산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공부정리가 안된 상태고, 또 저희가 오픈시점도 이제 늦어진 것은 물론 공사기간도 좀 길어졌지만 재산정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현재 신세계사이먼인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오픈식을 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픈식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일단은, 나중에 인테리어 비용 포함해서 건물재산까지 해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 금액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때 한꺼번에 이런 부분이 정리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때 의회에도 당연히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못 드렸고요. 또 그날 거기 현장에 아마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여러 번 방문하셨을 테고 그렇지만 그동안에 공사 진행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가서 가급적이면 잘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은 했지만 의원님들께서도 거기 방문하셔가지고 이 사업 주체가 신세계아웃렛이라는 사항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더 타당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산이 이제 다 인수를 받게 되면 그때 자세하게 신세계 쪽에서 우리, 물론 기업 활동을 하면서도 우리 여주시에 기여한 부분을 충분하게 말씀드리고 또 고마움도 표시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된 것이고,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불용액이 발생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상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감액추경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진행사항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우리가 오픈식을 할 때 그동안의 추진경과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재산 이전관계 또 추가적인 협력관계, 그다음에 추가로 2만평에 대한 다시 기부채납 관계 이것을 다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은 부시장님은 여기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자세한 내용은 또 모르실거고 제가 그동안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접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고제경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좀 할게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 들으셨을 것 같아요.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내용이 뭘까요?

제경

고제경경제개발국장

…….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뭐.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지금 의회와 집행부간에, 저는 발언은 안하고 있지만, 긴장관계 갈등관계 대립관계 불신의 관계 명확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규정짓지는 않지만 그 대립, 갈등 이 가장 중심에는 뭐냐 하면 소통의 문제라고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저는요, 이것을 어떠한 설명으로도 저는 해명이 안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하죠? 개관을 늦게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지만 분명히 추경에서 예산이 수립됐던 것이고 불용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내용자체를 공유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존중 자체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경

고제경경제개발국장

네, 예산이 이제 의회를 통해서 성립이 됐고 또 사실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입장에 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대로 집행을 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했으면 됐겠죠. 사실은 이런 부분이 어떤 집행부의 노력에 의해서 예산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것은 존중해야 할 일이죠.

제경

고제경경제개발국장

그래서 사실은 칭찬 받아야 마땅할 일이 아닌가…….

재영

박재영위원

당연한 거죠.

제경

고제경경제개발국장

그래서 이게 자칫 혹시 이게 예산절감을 한 생색을 내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이 비춰질까봐 사실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것은 다른 이야기고요. 저는 이렇게 노력해서 사실은 시 재정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 부분은 어마어마한 업적입니다. 진짜 존중받아야하고 칭찬에 표창까지 받아야할 일이거든요, 이것은.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엇이 문제냐 하면, 오히려 지금 어떤 시대라고 합니까? 자기PR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집행부에서 당당하게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거 저희 잘한 것입니다.”더 자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제경

고제경경제개발국장

하여튼 감사하고요. 사실 이 인테리어 비용을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잔여지에 대한 그런 기부채납 관계는 사실은 제가 주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완료가 되고 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알려줬고, 또 제가 예산을 그때 편성을 하고 나서 성립 단계에 있을 때도 이것은 우리가 좀 이왕 기업에서 우리 여주시의 입장을 봐준다면 이것은 조금 더 우리 여주시의 예산의 재정사항을 봐서 이것을 일을 해야 되겠다.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각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해서 일단 그쪽에서 부담을 해서 하게 됐는데 이것은 물론 이제 미리 그동안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 성립이 되고 난 다음에.

재영

박재영위원

그럼! 한참 시간이 있었죠.

제경

고제경경제개발국장

또 이게 바로 또 그게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또 예산 성립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쪽에서 부담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반납, 반납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오히려 의원님들이 더 칭찬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제경

고제경경제개발국장

그래서 아까 아침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예산반납 부분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으면 좋겠습니까?”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이야기를, 기업이 우리 자치단체하고 상생하는 입장에서 일정한 부분을 더 기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다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당연히 칭찬하실 것으로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이 미리 모르신 것에 대해서 좀 서운한 감정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하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게 아니라요. 저는 그렇습니다. 첼시아웃렛이든 프리미엄아웃렛이든 어쨌든 그쪽이 여주에 와서 어쩌면 특혜라고 하는 조건에서 땅을 불하받고 그리고 지금 사업을 하면서 흑자를 보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수익을 올리는 것을 지역에 환원하는 모습, 그리고 또 우리는 더 환원하게 하는 모습은 당연한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무능한 것이고 바보인거죠.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진짜 칭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표현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기만당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4월에 이게 예산을 승인해줬고 7월에 첼시에서 내부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합의를 보았고. 그런데 지난번에 거기 우리 의원들 초청해가지고 내부 설명을 하면서 의견을 듣겠다고 그 자리에 갔을 때 우리 의원들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지적질’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거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뭐 이런 것을 이렇게 했느냐?”라고 지적질 아주 당당하게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었으면 되게 조심스러웠겠죠. “프리미엄아웃렛에서 이렇게 인테리어까지 제공해 준 것 감사드립니다.”먼저 예의를 표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부족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예의를 갖췄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돈 가지고 인테리어 했으니까 잘못됐다고 너무나 당당하게, 그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저 △△들 우리가 다 해 준건데 뭐 지적질이야?” 자, 이런 모습에서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산 절감한 것은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칭찬해야 할 일이고 언제 어디서든 권장해야 할 일이죠, 표창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는 문제 삼는 것이지 다른 부분 아닙니다. (경제개발국장, 지역경제과장을 보며)

제경

고제경경제개발국장

그때 의원님들이 현장 가셔서 지적하셨다고 그럴 때 제가 거기 없었죠? 그때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셨을 때 그때 내가 무슨 일로 거기 없었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제경

고제경경제개발국장

거기 참석을 안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지적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리 아셨으면 그쪽에 가서 언행에 대한 조심을 가졌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거기 우리가 서류상으로다가 인테리어비용을 얼마를 부담을 하겠다, 일단 집행부하고 그런 서류상으로다가 약정한 것도 없어요. 약정한 것도 없고, 그렇게 어떤 문서가 왔다 갔다 한 것도 없고 일단 구두로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감액을 통해서 그때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공사는 다 된 것이고 또 거기 신세계에서도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라 시공업체를 선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공업체하고의 관계가 다 끝나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그 시공한 사람들에 대한 지급해야 되는 어떤 의무발생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추경감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우리 지역경제과장 칭찬받으라고 이렇게 한 것인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 의견 끝났으니까 다른 분 하세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질의 없어요.

항진

이항진위원

이상춘 위원님?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정회?

상춘

이상춘위원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세요, 그럼 받아주세요.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다른 분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항진

이항진위원

정회 요청하셨잖아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다른 분이 할 것만……. (장내소란)

희정

윤희정위원장

이상춘 위원님이 정회요청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상춘

이상춘위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그 다음에 정회할게요.

항진

이항진위원

잠깐만요, 이상춘 위원님. 지금 상의하실 일이 있어서 그러신 거죠?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 그러니까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 더 하시고 그다음에 정회를 하자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충분히 하시고 정회해서 우리 논의하면 되는 거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그럼.

재영

박재영위원

이야기 안하고 다시…….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칭찬받고 소통 안한 것은 안한 대로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이야기를 또 잘라드리고. 이러면서 이 괄호를 치면 이게 보일 것인데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섞으셨어요. 그게 조금 더 아쉽고. 아까 사실은 여기 과장님 계시지만 과장님이 본인의 책임이다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격양된 감정을 쭉 떨어뜨린 게 있어요. 무조건 과장님 잘못이다. 그런데 지금도 이상춘 위원님이 왜 저러시는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사실 단순하죠. 일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실수도 있고 큰일도 있지만 그것을 임하는 이야기가 단순하고 명쾌하면 상대가 이해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들어오셨을 때도 사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가 당황해서 오셨을 것인데 그래서 분위기 좋게 서로도 인사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분위기 좋은 자리에서 그냥, 제 생각에는 모든 게, 국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도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안타깝지만 “모든 게 제 불찰입니다.”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툭 넘어갔을 것인데 앞에서 이야기하시기를, 지금서부터 저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신세계사이먼하고는 그렇게 대화하고 문서도 하나 안 남기고 협의할 수 있는 대상인데 의원들하고는 모든 게 완결 짓고 난 다음에 이야기할 통보의 대상이냐? 그러면 예산도 같이 할 필요도 없죠.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이런 감정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방 오히려 저는 질의를 받고 말씀 나누면서 더 답답해진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박재영 위원님도 막 지적하시고 막 몰아세운 것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보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위원장님도 지금 계속 정회하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의사표현 계속 하셨는데 이게 소통의 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얼굴만 보면 알잖아요, 저게 변명인지 진실인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도 답답하다. 어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회를 하고 내부 논의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시장님도 안 계시고 국장님이 이제 이렇게 의사소통에서 약간 미스 난 부분은 있지만 사과를 하셨고, 그래서 다른 과가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정회 전에 그것부터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를 먼저 정회를 하고 속개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과를 먼저 심의를 할 것인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정회를 요청하는 것은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속개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결정해야 되니까 일단 정회를 하는 게 마땅한 것 같아요.

항진

이항진위원

이상춘 위원님, 의견내세요.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판단에 해야지 뭐. 내 의견은 정회로 냈으니까.

희정

윤희정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먼저 하고 논의할까요?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간 논의한 대로 결과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오후 마지막 순서로 변경하고 산림공원과 예산안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오후 마지막 순서에 다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산림공원과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197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전에요, 지금 현재 분위기가 상당히 무겁고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산림공원과가 잘한 면도 많고 그렇습니다. 한번 이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에서 산림공원과 자랑 좀 한번 해 주세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난번 2016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공원과를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또 항상 후원해 주셔가지고 금년도 6월에 경기도 동북부 경제특화발전공모사업에서 우수상을 수상해서 온난대전문온실 건립을 위한 도비 29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23일 제15회 자연환경보전 멸종위기식물복원사업 공모사업에서 최우수상으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산불방지 산불진화합동시범훈련실시 유공으로다가 경기도지사님의 기관표창을 받았고요. 산불지상진화경진대회에서 저희 여주시가 31개 시·군중에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모두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축하드립니다.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당초예산은 89억 2697만 5000원에서 5억 303만 6000원을 증액한 94억 3001만 1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 사방사업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 조정에 따라 4503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280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온난대식물 전문온실 건립을 위한 시설비 중 5800만원을 감액하여서 감리비로다가 사업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숲길정비관리사업에 현수막, 입간판설치, 등산로 관리자재구입 등 숲길정비관리공사에 4억 4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98쪽 하단부와 199쪽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조정에 따른 것으로써 7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경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여러 가지로 수상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정말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얻은 결과라고 봅니다. 이번에 197페이지에 보면 수상으로 인해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온난대식물 전문온실 건립도 하고 지금 감리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온실을 다 지은 후에 식물종류도, 온난대식물까지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그것도 지금 식물 저희 초화류나 이런 것 구입비까지 거기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포함이 된 거예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네.

김영자위원

짓는 것만 받는 게 아니고?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네, 네. 그 내부 저것도 이제…….

김영자위원

그러면 더 이상 돈 안 들어가고 이 돈이면 다 준비할 수 있어요?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시비가 있습니다. 11억이 시비가 있어서 40억으로다가 지금…….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358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예, 다음 358쪽 명시이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온난대식물 전문온실 건립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에 완료가 어려워서 29억원을 이월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리모델링사업으로 제2회 추경 이후 실시설계는 추진이 완료됐으나 바닥분수 시설설치 및 포장 양생공정 등 동절기 사업추진이 지난하여 이월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 9784만원 중 기초전기공사비용 설계비 등 1674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억 8110만원을 이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등산로 숲길정비관리사업은 금년 10월 13일 날 경기도로부터 도비보조금이 내시돼서 3회 추경에 4억 4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된 내용으로써 이월을 해서 2016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공원 및 녹시시설운영관리에 의하여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사업으로 추진한바 예산액 3억 5710만원 중 2억 4098만 7000원을 집행하고 탄성포장 공정 등을 실시설계 중이나 사업은 동절기로 인해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 1억 1382만 9000원을 이월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1억 1382만 9000원은 하동어린이공원과 창동어린이공원 또 오학 걷고 싶은 거리 등 탄성포장 교체 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시설을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경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현

경현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안건 다. 보건소

희정

윤희정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29페이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장님께서 금일 오후 3시에 보건소 구강보건 평가회 참석으로 인하여 심의순서를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도 저희 변경하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인 99억 4976만 7000원보다 6920만 4000원 감액된 98억 805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보조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여 마무리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에는 도비로 인건비 등 사업비 추가 500만원이 증액된 1억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만성병 예방에 16만 7000원 증액 6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30쪽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의료지원사업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626만 7000원 증액하여 5226만 7000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로 156만 7000원이 증액된 404만 3000원, 저소득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는 1258만원이 감액 1268만원으로 국비보조에 대한 변경내시를 저희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231쪽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염성질환예방관리사업으로 어린이예방접종 3723만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예방접종사업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 병·의원접종으로는 어린이예방접종은 4939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예방접종사업으로는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비는 693만원을 전액 감액, 부족분을 저희가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서요, 총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하였습니다. 232쪽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서는 총액은 변경이 없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잔액 596만원을 금연홍보물 제작비로 동일금액을 저희가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구강건강증진사업에서 저희가 사업대상을 노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불소분배기 설치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총액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만, 도비보조비가 960만원 추가되고 시비를 960만원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저희가 특근매식비 200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된 사유로는 금년에 저희가 메르스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해서 감염병 대비로 직원들이 야간에 근무를 하는 횟수가 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함진경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진경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안건 라. 환경관리과

희정

윤희정위원장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3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쪽입니다. 금회 환경관리과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73억 8507만 1000원에서 3억 3271만 5000원이 감액된 70억 5235만 6000원입니다. 먼저 203쪽 중간,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사업은 PM2.5 측정기 구입비 부족분에 대한 시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은 대기관리권역이 2016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보전지출의 반환금 기타는 2014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이자반납금 22만 44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5년도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저공해 저감장치가 하나도 없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이 안돼서 사업을 이것은 부족이 되고 내년에는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이 되면 그것에 대한 그 예산이 다시 편성돼서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년, 대기관리권역이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 권역이 아니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게 이제 검사에서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경운기한테도 장치를 부착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올해까지는 안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나는 이미 일부가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안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하나도 안했습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시행이 정확히 언제부터 되는 거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럼 금년도 예산은 잘못 세웠다는 이야기가 되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국가에서 사업을 미뤄서 우리가 내년 2016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시행하는데 너무 예측을 빨리 해가지고 세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때 이 예산을 세운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세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매칭사업인데, 그때도 시행년도가 내년 1월 1일부터가 안 나왔었나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원래는 금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시행이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해서 내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국가로부터 이것을 삭감하라는 지시부담이 다시 온 것입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사업이 안 되어서가 아니라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방침 바뀌는 것도 나는 문제라고 보네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게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판단해서 중앙에서 세웠었는데 그게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그 법이 발효가 안됐더라도 일정 부분 과다하게, CO₂지요, 이게? CO₂가 포함됐죠? 나는 기술적으로는 전부 다 모르는데 CO₂가 과다하게 방출되면 저감장치를 부착해줘야지 옳은 것 아닌가요, 법이 시행이전이라도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매연저감장치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아니 그 매연. 기술적으로 CO₂인지 매연인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매연이 과다하게 방출됐으면 법 이전이라도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검사에 불합격이 넘게 받으면 저감장치를 해 주는 게 어차피 해 주려는 거 1년 당겨서 해 주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서 하면 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어쨌든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옳지는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금방 말씀하신 관련 자료 저한테도 갖다 주시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관련 자료 주시는 거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자위원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이자반납이 22만 4480원이 있는데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김영자위원

이게 지금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이자가 반납이 될 정도예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은 전기울타리설치사업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자가 생겨서 반납하는 것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다가 반납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다가 반납해요? 도에다가?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이게 국비 또는 국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거기로 반납하는 거예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김영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30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중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다음은 201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관리과와 하수사업소 예산이 통합되어 있으며 이중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세입예산으로는 201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른 포상금으로 포상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는 상수원관리지역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9억 3826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 성과평가 포상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관련 유공자 선진지 견학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장민식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360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0쪽, 환경관리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일반회계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유지보수 용역비 2015년 12월분에 대해서 100만 8000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 성과평가 포상금 900만원을 본 3회 추경에 반영하고 명시이월하여 2016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장민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마. 자원관리과

다음은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7페이지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김홍래입니다. 금회 자원관리과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정액 98억 3823만 7천원에서 3억 1575만 8천원이 증액된 101억 5399만 5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청소수거장비 관리는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함 대거 소진으로 인한 분리수거함 제작비용으로 8백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가지 청소 추진은 노조사무실 및 회의실 집기류 구입비용으로 59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인금조정에 따른 추가소요액 반영분으로 2억 9866만 8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하단 보전지출은 2014년도 폐비닐 수거비 인센티브 지원 및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고자 204만 8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하단,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종량제 봉투배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대하여 110만 2천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김홍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주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그런 소문이 많이 났는데, 김영자 위원님도 자원관리과 칭찬했지만 김홍래 과장님과 우리 과 식구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뭔 얘기냐 하면, 양평에 갔더니 전봇대에 자그마한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내 집 앞 청소,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우자”그런 캠페인을 벌여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것보다 주민들 각자 스스로 해결하기 때문에 양평은 깨끗해졌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홍래 과장님도 그런 캠페인을 벌이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좋다고 생각하면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냥 안 넘어가는 이영옥 위원님 칼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207페이지에요,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함 구입하셨는데, 원래 여주시에 총 몇 개가 있어요? 분리수거함이?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082개…….

영옥

이영옥위원

1,082개?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동 지역이 1,082개고요, 읍·면·동 합해서 1,84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내구연한이 하나 사면 대략…….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내구연한은 저희가 안하고요, 파손될 적마다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1년에 많이 파손돼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1년에 보통 200개 이상, 왜 그러냐 하면 겨울철에 많이 깨집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얼어가지고 잘못 건드리니까 깨지고 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것을 또 어느 날 수거해가지고 물로 닦고 그랬었거든요. 요즘도 그렇게 하세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요즘에는 안 했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세척장소를 매립장에 해놨습니다. 거기에 가서 세척하고, 저희가 지금 요구한 것은 예비로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거든요. 예비가 있어야 닦아서…….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바로바로 하는데, 하는 길에 그런 건 질의해보는 거예요. 닦는 시설은 되어 있는지…….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힘들잖아요. 통이 깊어가지고 닦는 게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동세척기가 있으면 그런 거 하면 좋은데 이거 큰통이라서 자동세척기가 없잖아요. 사람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깊으니까 뭔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구 같은 것을 잘 구비를 해주셨는지?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분사하고 사람이 하다 보면 문지르고 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를 쓰고 있는데 재활용선별장에서 빼다가 쓰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문질러야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 통이, 다니면서 보면.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아파트에 그것을 용량제로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도 아파트 말고 그냥 이런 데도 해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어떻게 계획이 되는지요?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지금 RFID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 중심, 그다음에 연립 중심, 그다음에 집단화된 마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361페이지 자원관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자원관리과장

다음으로 361쪽 자원관리과 소관 명시이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천면 부평리 소재 재활용선별장의 자동화시설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공사기간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로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 6억 1118만 2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래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바. 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13페이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2015년도 도시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0억 9600만원에서 45억 1백만원이 증액된 255억 97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 중 여주 대로2류3호 여주역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7억원을, 능서 대로3류1호외1개 노선 능서역 주진입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및 보상비로 2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예산안으로 2014년도 도시계획세 징수부담금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조호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315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66억 2천만원에서 43억 1800만원이 증액된 209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16억 1백만원을 증액하여 73억 32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16억 1백만원을 증액하여 73억 32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31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강천일반산업단지 매각대금 12억 9천만원, 삼교일반산업단지 매각대금 14억 2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85억 7백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27억 1700만원을 증액하여 85억 7백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조호길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62페이지 도시과 명시이월사업조서 및 391페이지 도시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계속해서 362페이지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입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대로2류2호 현암동 일원 개설공사 보상비 및 공사비 5억 1900만원, 여주도시계획도로 대로3류3호 여주중학교 개설공사는 현재 용역 중으로 3500만원, 또 여주도시계획도로 대로2류3호 향교∼소방서 구간 개설공사비 5700만원, 또 여주도시계획도로 중로2류7호외 1개 노선 홍문동 여주보호관찰소 일원 개설공사비 2300만원을 이월하여 2016년도 용역완료 및 보상 추진 계획입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소로2류64호외 1개 노선 천송동 천송교회∼거상석재 구간 개설공사비 1900만원, 여주도시계획도로 소로2류106호외 1개 노선 오학동 도자기조합 일원 개설공사비 31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남도시계획도로 소로2류5호 태평리 가남도서관 옆 구간 개설공사비 4700만원을, 남여주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17억 95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흥천도시계획도로 소로3류2호외 2개 노선 흥천면사무소∼복하천 제방 일원 개설공사비 3억 1700만원을 이월하여 2016년 용역완료 및 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북내도시계획도로 중로2류5호 당우리 일원 개설공사는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사업비 2억 9800만원을 이월하여 내년 3월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신 초현삼거리∼경기관광고 간 도로개설 공사비 5600만원, 오학초등학교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1700만원, 점봉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사업비 1400만원을 이월하여 2016년 용역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기반구축 예산 365페이지입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은 현재 현장조사 및 재정비안 수립 중에 있으며, 사업비 6억 7400만원을 이월하여 재정비사업을 2016년 말까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여주시 경관기본계획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준공예정일인 2016년 11월로 예정되어 연구용역비 1억원을, 하동 전통시장 간판개선은 간판 제작·설치 공사의 준공일이 2015년 12월말 예정이나 연내 집행이 어려운 관계로 사업비 2억 99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환지설계 용역비와 유지관리비 3억원을 이월하여 창동 도시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사업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기존 설계와 환지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절차 이행으로 청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93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남여주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16억 3600만원, 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3억 5천만원, 연라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3억 9천만원 등 총 23억 7600만원을 이월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이영옥위원

하나만.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영옥 위원입니다. 365쪽에요, 맨 아래 전통시장 간판개선. 사업비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나머지로 뭐뭐 하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이것은 원인행위는 계약은 다 되어 있는데요,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되어서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영옥

이영옥위원

돈이 안 나간 거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네.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이거 이상해서 제가 나가보니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공사는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영옥

이영옥위원

거의 다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준공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준공에 돈이 아직 안 나가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2류3호 여주역 진입로 개설공사는 2013년∼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35억원 중 2013년 2억원, 2014년 100억원, 2015년 122억원, 2016년 11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능서도시계획도로 대로3류1호외1 능서역 진입로 개설공사는 2013년∼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을 총사업비 66억원 중 2013년 1억 5천만원, 2014년 13억원, 2015년 42억원, 2016년 9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상 진행 중으로 내년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설명을 해주신 조호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한 건만…….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여주에서 능서 들어갈 때 삼거리 있잖아요. 거기 도로를 하나 더 내는데 무슨 과 소관이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건설과예요, 이것은? 그게 농어촌도로 몇 호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농어촌도로 연장선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좌회전을 어떻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여주에서 진행하다가요? 신호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다 신호를 또 만든다고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그래서 기존 삼거리는 폐쇄하고요. 현재 그 삼거리 자체가 좀 불안전한 삼거리이기 때문에 그 삼거리 교체는 폐쇄를 하고 그 우회도로 쪽으로 더 진행을 시켜서 거기서 신호처리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청하고 사전에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사업비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

상춘

이상춘위원

알았습니다. 모르시면 내가 건설과 쪽에 별도로 알아볼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사. 교통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기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1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기호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4백만원이 감소된 391억 735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중간부분에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구입에 민간경상보조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1800만원과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에 민간이전인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이 기정액보다 8억 9700만원이 감소된 291억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감차보상사업 재정지원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2015년 택시 자율감차 보상 지원금에 기정액 6500만원 전액을 감소토록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차량등록 민원행정에 차량등록사무소 신축청사 설계에 다른 시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능개선 및 시설물관리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전액도비에 따라 시설비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남한강변 야간 경관조명 설치의 목 변경을 위해 시설비 기정액 10억 중에서 630만원을 감소하고 시설부대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김기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금방 말씀하신 남한강변 야간 경관조명이 위치가 어디예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영월루하고 여주대교 북단에 신륵사 입구에서 용궁식당까지 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이게 예산이 어디 거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비 100%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100% 도 예산이에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용궁식당…….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전까지. 그러니까 여주대교 북단에서 보면 신륵사 들어가는 입구부터 용궁식당까지 도로변에 경관조명이 있고요. 그리고 영월루 주변의 경관조명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하나…….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우리는 지금 차량등록사무소가 분리되어 있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왜 분리되어 있는 거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차량등록사무소는 외부 차량등록을 해서 민원인의 차들이 수시로, 많은 차들이 들락날락 하고 그래서 현재에 있는 주차장 시설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도 차량등록사무소가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나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다른 시에서는 조직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분리되어 있어서 거기는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별도로 나가 있나요? 가령 우리가 시청사가 공간이 굉장히 넓다고 치면 차량등록사무소가 굳이 우리처럼 떨어져 있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주민편의시설에 따르면 그 차량등록사무소는 전국구의 모든 차량이 들어와서 서비스만 좋다고 그러면 전국구의 모든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차량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서비스 대행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현재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후건물에다가 주차장도 좁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뭔 질문을 드린 거냐 하면, 가령 우리가 시청사가 넓다 그러면, 한 부분에 차량등록사무소를 두어도 관계없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신청사를 짓고 차량등록사무소하고 같이 있다고 한다면 점점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상태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넓다는 전제를 제가 두잖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넓다고 전제한다면 같이 있어도 좋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굳이 분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등록사무소 신축청사를 짓는다는 얘기는 교통행정과도 같이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2층으로 지어서 2층에 사무실을 옮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2층이나 3층을 지어서 1층은 차량등록사무소가 쓰고 2층은 저희 교통행정과가 쓰고, 3층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 차량등록 관련 이런 콜센터나 이런 부분을 같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가령 우리가 신청사를 짓는다고 결정을 하면, 그 신청사 부지가 굉장히 넓다고 하면 교통행정과도 같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일부 부지가 굉장히 넓어서 차량등록사무소를 두어도 충부한 공간이라고 하면 또 가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경관조명이 설계가 들어간 건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설계는 아니고요.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어떤 행정절차를…….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영월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 남한강변하고 접경되어 있어서 하천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행할 부분이 있어서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원교통국토관리청하고 협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협의는 순조롭게 되어가는 편인가요? 그러면, 설계 발주도 안 한 거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나는 어떤 형태로 경관조명을 설치를 할 건가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저희가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게 경관조명의 부분에 대해서는 창작활동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행정이행보다는 협상을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여주시에서 어떤 기본안 같은 게 있지 않을까 해서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세종인문도시에 걸맞는 그러한 경관조명을 하고자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세종인문도시에 걸맞는 안이 대략적으로 어떤 거냐, 그게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 나와 있으면 보여주고 안 나와 있으면 나올 때 그것을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세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와서 하게 된다면, 기본방침 안이 나오면 의원님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된 후에도 보여주지만 확정되기 전에 기본안 같은 게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368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명시이월이 총 8건으로 총 예산액 412억 3909만 6천원 중 89억 3607만 4천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은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차량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억 8천만원을 제3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류보조금 지원에 민간이전인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예산액 291억 3백만원 중 75억 8111만원의 12월 사용분이 2016년도 1월에 청구되므로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민간이전인 경상사업보조 예산액 2500만원 중 1191만 5천원이 12월 버스운행에 대한 정산을 2016년 1월에 함으로써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차량등록 민원행정에 차량등록사무소 청사신축 설계비인 시설비로 예산액 5천만원의 설계를 위한 사전의견 청취 등 사업완료가 연내에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능개선 및 시설물관리인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전액 도비 지원인 시설비로 1억 1천만원이 경기도에서 10월말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함으로써 연내에 사업마무리가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미끄럼방지포장 및 노면표시 사업인 시설비로 예산액 1억 5천만원 중 4603만 1천원이 대신초교 앞 지방도 보수공사 완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가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거교차로 정비사업의 시설비로 예산액 2천만원 중 1111만 8천원이 설계 내역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2016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확보하여 공사 진행을 하고자 연내에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남한강변 영월루하고 신륵사에 야간 경관조명 설치 시설비로 예산액 10억원 중 9억 4590만원이 경관조명 설치에 따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 타 기관과 협의 지연 등으로 해서 연내에 공사 마무리가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아.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19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오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도로망 구축에서 삼교1통 진입도로 여주102호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사업을 추진하던 중 도급회사가 파산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산선로 함으로 해서 기 집행비 선급금에 대해서 그 보증회사로부터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다시 예산에 편성하는 이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316만 4천원을 갖다가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농어촌도로 교차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철역 개통 대비해서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교동 대원여객 터미널부터 새로운병원 구간 교차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연장은 450m 정도가 되겠으며, 총사업은 15억 2천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2억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증액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삼합리 진입도로 점동205호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 19억원 소요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동면 삼합리 청미천 하류에서 대오마을 연결하는 구간으로써 약 500m 정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금회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0억원을 편성해서 실시설계 및 앞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기능개선 및 시설물관리에서 교량 관리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1종, 2종 해서 19개 교량이 됩니다. 그 교량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교량에 대한 교량 보수공사비로써 당초보다 3억 7500만원이 증액 시설비로 편성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랫부분, 도로 관리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로써 도로보수용 자재인 염화칼슘 구입하기 위해서 도비로 배정된 사항에 대해서 2286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권오경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221페이지 삼교1통 진입도로요. 이게 중단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업자를 선정을 하셨어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다시 선정이 되어서요, 선정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11월 달에 됐기 때문에 본 공사는 아직 제대로 추진 못하고 내년도에 본 사업 제대로 추진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내년 언제부터 시작해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해빙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먼저 업자는 여주시에서 손 본 건 없으세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손 본 거 없이 전부 다 보증보험에서 다 회수를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회수하셨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연인교는 보면 해마다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하는데, 뭐가 이렇게 17개 보수할 게 많죠, 거기?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연인교는 해마다 하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내진 보강하고 또 거기에 구조물에 대해서 기능 보강하기 위한 구조물 교량장치라든가 이런 난간하고 교면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번에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12억 8천만원이나 들어가네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교량이 남과 북측을 연결하는 교량이 사실 여주대교하고 연인교가 유일한데, 그래서 안전하게 보수코자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안전에 문제가 생길까봐 미리 하시는 거예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교량을 안전진단을 하다 보면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해가지고 E등급 되면 대개설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능 보강하기 위해서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연인교에 대해서 전에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일단 지금 3억 7500만원이 연인교로 들어가는 부분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연인교, 이 사업하는 게 12억 8천 정도가 연인교를 보강하는데…….

재영

박재영위원

이 전체가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지금 연인교 외 17개소 보수·보강 공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연인교외 17개 보수·보강 공사인데, 저희들이 대상이 17개 교량입니다. 그래서 그게 연차적으로 해서 추진해가기 때문에 진단결과 전체 교량에 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다시 설명해 주세요. 연인교외 17개소 보수·보강 공사가 12억 8천만원이잖아요. 저는 질의 드린 건 뭐냐 하면, 그 금액 중에서 연인교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연인교에 들어가는 것은 12억 8천만원이고요. 전체 보수·보강은 4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12억 8천만원 정도 가지고 하는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거기 교량 가보면 하부조에 보면, 일반 콘크리트로 된 부분 있고 강교로 되어 있는 부분 있고요. 그리고 거기 조인트(joint) 같은 데 보면 조인트가 탈락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주가 신축이음장치하고 강판 밑에 보면 상당히 부식이 되어서 탈락되거든요. 탈락부분하고, 또 부분적으로 해서 교자나 교대나 교각이나 균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열부분 보강을 하고, 또 그리고 교면 상판 보면 상당히 위에 콘크리트 표면 같은 거 나가갖고 다시 보강해서 남과 북을 연결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 이용할 수 있는 교면을 보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고공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계설치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저는 다 이해가 됐는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교면에 대한 계획서는 나와 있나요? 교면, 바닥면. 그거에 대해서 보수 안은 나와 있나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 교면 대해서는 지금 교자장치 중간에 보면 고무패킹 같은 게 많이 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보수를 하고 그래서 아스팔트로 위에 입히고 난 다음에 그거에다가 칼라로 해서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위에 상판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서가 나와 있느냐는 얘기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것은 설계를 해야지 자세하게…….

재영

박재영위원

아직은 안 나와 있고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저희들 설계하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그것을 도면을 갖고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의정의 날 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좀 전에 삼교동 진입로가 업체 문제가 있어서 자금을 회수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로 확장뿐만 아니라 하수도·상수도도 간혹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곤경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적격심사를 강화하는 방법이 좀 없나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해가지고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한도금액 범위하고 신용도하고 해서 적격심사를 하는데 실질상으로 회사 내부 세부적인 구조까지 들어가서 파악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재무제표를 제출한다든가 신용도를 조금 더 강화하는 방법, 이게 신용도 강화하는 방법이 기획재정부 지침인가요? 어디 있는 거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이런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의 지침을 봐서 우리가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1년에 2∼3개 업체씩은 도산해가지고 추진이 지연되고 곤경을 겪는 경우가 매년 있다고요, 이게요. 그렇다면, 기획재정부 안이 잘못됐으면 우리 나름대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런 것은 관련부서에도 얘기를 해서 앞으로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한번 찾아가도록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관련법하고 비교 검토를 하면서 노력을 해볼 테니까요. 그런데 의회가 또 전문성도 좀 빠지고, 시간적 검토할 수 있는 인원도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를 토목직들이 가장 많은 건설과나 또는 회계과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서 방안을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 대안을 빠른 시일에 마련하게 이 관련된 조항을 일단 의회로 제출 좀 해주세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관련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능서진입로, 체육공원 쪽으로 가는 도로 거기가 아까는 도시과 쪽인 줄 알고 물어봤더니 건설과라고 그러던데, 거기가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서 좌회전 차선을 또 둘 건가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지금 서여주IC∼신지간 도로공사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능서 쪽으로 시가지 들어가는 그 도로는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연결하는 부분을 신호체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도 그쪽에 문제가 있는 도로가 되는 거 아닐까요? 사거리가 아니라 좌회전 차선만 되는 거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현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도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거에서 연결하는 것은 일단 좌회전하고 저쪽 들어오는 우회전하고 이렇게 되는 걸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과장님도 한번 거기를 나가보셔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된 건가를 검토를 해주시고, 나는 물론 다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도면만 보고도 알지만 우리 같은 비전문가는 개설된 후에나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한번 면밀히 검토를 좀 해주시고, 설계도면을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세부도면이 아니라 좌회전·우회전, 폭, 회전각도 이런 것만, 경사도나 이런 것을 바로 갖다 주세요. 담당팀장이 설명해주시면 더 좋고, 없으면 갖다놓으시면 내가 보고 필요하면 물어볼게요. 그리고 역세권 관련인데 이것은 어쩌면 도시과라고 할지 모르는데, 삼한아파트하고 상우아파트하고가 전철역하고 거리가 삼한아파트에서는 300∼400m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로구조를 보면, 역까지 가려면 1.5∼2㎞를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지금 삼한아파트 있는 부분에서 역세권개발 계획에 4차로 계획이 삼한아파트 입구 주유소 있는 부분 그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역세권개발 계획하면 그 계획대로 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삼한아파트 쪽 이마트 앞으로 연결이 되는 도로입니까, 그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리 연결되는 게 아니고 주유소 있는 쪽 그리로 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건설과 소관이에요, 도시과 소관이에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역세권개발 관계는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도면도 좀 갖다 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연결이 되고, 몇 년도에 그게 착공되고, 사업비가 얼마가 드는지요.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371페이지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 및 391페이지 건설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371쪽 도로망 구축 시도 미불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도 11개 노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미보상 처리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접수되어 있는 것은 3건에 1,391㎡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율극∼내양간 흥천201호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19억 8560만원인데 현재 집행하고 계속 편입용지 보상에 대해서 2366만 5천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유인하면서 오타가 난 게 있습니다. 사업량에서 ‘시도’11개 노선이 아니고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156개 노선에 미불용지에 대해서 명시이월해서 보상코자 798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당진리 진입도로 점동202호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해서 5억 중 2억 7928만 8천원에 대해서 보상을 계속 추진코자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상활리진입도로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36억 2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계속사업으로서 5억 7644만 3천원하고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5억 8003만 9천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교1통 진입도로 여주102호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도급자가 파산선고 함에 따라서 재입찰공고 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2016년 11월까지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계속 추진코자 3억 9893만 8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금리 진입도로 강천205호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계속 추진코자 과업기간이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1705만 5천원을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농어촌도로 교차로 정비사업에서 이것은 앞에서 3회 추경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역세권개발 관련 대원여객∼새로운병원 구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회에 14억 9627만 8천원을 명시이월을 해서 계속 사업 추진코자 명시이월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삼합리 진입도로 점동205호 확포장공사입니다. 3회 추경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회 추경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10억원을 명시이월해서 실시설계 및 사업을 추진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도로 기능개선 및 시설물에서 교량 관리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3회 추경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교량 보수·보강에 따른 사업으로서 10억 8597만 6천원을 명시이월해서 계속 추진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도로 관리 및 보수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서 도로점용허가 서류 전산화 및 용역과 도로제설 장비 15톤 임차료 관계에서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으로써 380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저희들 본예산과 2회 추경, 3회 추경에 도로보수용 자재 예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1월 15일∼3월 15일까지 겨울철 제설대책에 의한 염화칼슘 등 자재구입비입니다. 그래서 5억 5408만 3천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해서 사용코자 명시이월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도로망 제작하는 것으로써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로개설 관리 용역이 준공이 12월말로 되어 있어서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지 거기에 따른 농어촌 도로망을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3천만원을 명시이월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내진 보강이 되겠습니다. 이 교량 내진보강은 상동에 있는 연인교 내진보강 사업으로써 공사기간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4억 3302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추진하고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시설에서 저희들 중앙동, 여흥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대원여객 있는 부분에서 새로운병원으로 해서 세종교를 건너서 터미널쪽 연결하는 도로와 또 세종교 있는 데에서 새로운병원 건너서 하리쪽으로 해서 자전거 종주도로 연결하는 제방둑 윗부분으로 해서 개설하는 자전거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써 5억 9418만 5천원을 명시이월 반영해서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우만간 지방도345호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처리∼우만간 공사구간으로써 공사구간은 1.5㎞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내년 4월까지 과업기간이 되어 있어서 1억 4416만 3천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계속 추진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능서면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이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19억 7121만 1천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해서 계속 추진코자 반영하였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건설과의 소관 계속비사업조서는 10분간 정회한 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입이 마르는 것 같아서 제가, 입이 건조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잠깐 과장님을 위해서 휴식시간을 드린 거니까 제가 고마운 것인지…….

웃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계속해서 못 다하신 건설과 소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쪽, 계속사업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단부분입니다. 가업∼월송간 여주 208호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18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매년 2013년까지는 저희들이 33억 6750만원을 갖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2013년도에는 10억 9166만 5000원을 갖다가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22억 7583만 5000원이 이월되었으나 2014년도에는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해서 계속 그것에 대한 보상비로 집행하면서 2014년도에도 13억 547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9억 7036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나 2015년도에 보상을 갖다가 전부다 집행하고 잔액이 2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서 본 사업이 매년 용지보상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권오경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저기요, 하나만 할게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여기 지금 신지리에서 가는 게 640m인데, 보니까. 신지리에서 단현리까지예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자위원

391페이지.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것이 이제 능현리에서부터 해가지고 명성황후 조금 지나가면서 교량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신지1리까지 해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신지리에서 단현리가는 길이 있거든요, 베로니카 가는 길. 거기는 오늘도 대동회 갔다가 우리가 느낀 점이 정말 농로가 길이 좁아서 차가 1대 오면 거기서 뒤로 백(back)을, 하나는 뒤로 백(back)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 길이 언제 나냐고 오늘 단현리 분들이 그러는데 나는 이게 신지리에서 단현리 가는 길이 뚫리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더 넓히는 것인지 알았더니.

영옥

이영옥위원

이것은 능서 신지리고요, 그것은 여흥동 신진리고요. 다른 데 같아요.

김영자위원

여흥동 신진리.

재영

박재영위원

왜 능서에 가셨나 그랬더니…….

웃음

영옥

이영옥위원

이것은 능서 이야기고요.

김영자위원

이거 능서예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도시과 소관이에요.

김영자위원

지금 391페이지라고 그러셨잖아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391페이지인데 위하고 중간은 도시과, 맨 밑에는 건설과입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 사항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 사업은 아마 파출소 있는 부분에서 역으로 연결하는, 초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연결하는 그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저는 어제 입이 화끈하고 버벅거렸고 그런데 장기간 장시간 또 하다 보니까 약간 혼동도 오는데 그래도 아는 범위에서 대답해 주신 우리 권오경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경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자. 허가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허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25페이지 허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허가지원과장 한경남입니다. 저희 허가지원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기정액 34억에서 3억 9300만원이 감액된 30억 11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주거급여 부분에 대해서 내시변경으로 해가지고 1억 3523만 1000원이 감액이 돼서 24억 4866만 2000원이 됐고요. 밑에 수선유지급여 부분에 대한 2억 5856만원은 이게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이체되는 과정에서 중복계상이 된 관계 때문에 이것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억 9379만 1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한경남 허가지원과장님 설명이 간단해서 좋네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남

한경남허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한경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차. 평생학습센터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45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9억 3965만 5000원에서 4690만 6000원이 증액된 59억 8656만 1000원입니다. 대민활동비는 9월 30일자로 정원 2명이 증원 발령되어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15년 4월 개관한 북내도서관에 책소독기 1대 구비, 도비지원사업 예산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책소독기는 강력한 자외선살균과 친환경약재로 회전과 송풍효과를 이용하여 미세먼지와 세균을 제거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도서관에 꼭 필요한 소독기입니다. 인건비는 4097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정원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 1265만 1000원,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하여 2015년 노조와의 임금교섭 합의결과를 반영한 증가액 2832만 5000원을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또한 정원 증원 2명에 따른 증가액 63만원을 증액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현숙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380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 소관 명시이월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점동면 공공도서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예산액 15억 8380만 8000원 중에 12억 7718만 1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점동면 도서관은 현재 실시설계 심의를 마치고 도 계약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2016년도에 설계용역 완료 후에 도서관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하고자 이월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현숙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동면 도서관에 대한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숙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카. 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4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한영조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증액된 18억 4506만 7000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자산취득비 8182만 1000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이전비로 818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구축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한영조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후회 안하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377페이지 수도사업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이어서 2015년도 수도사업소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총액은 2건에 7620만원입니다. 맑은 물 공급 및 수질보호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비 4320만원과 수도요금 관리로 전산개발비 3300만원입니다. 이 사유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비는 사업신청자와 공사 진행 협의 중 공사방법 및 금액산정, 계약지연 등으로, 전산개발비는 수도요금부가시스템 윔스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와 보안성 협의결과 보안모듈설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별도설치에 많은 예산이 부담으로 당해 연도 추전이 곤란하여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2016년 보안모듈사업 설치 후 추진코자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수도사업소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3954만 2000원 증액된 161억 68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58억 6783억 5000원, 자본예산이 103억 2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954만 2000원 증액된 93억 23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용공업용 수도요금 사용료 수입 39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예산보다 5730만 2000원 증액된 58억 6784만 5000원으로 영업비용이 58억 6252만 6000원, 예비비가 531만 9000원으로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영업비용은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일반관리비로써 원수 및 취수비는 상수원수 구입비로 4억 8836만 3000원, 정수비는 31억 5049만 4000원으로, 인력운영비로 8억 5444만 9000원, 일반운영비로 1억 8027만 9000원, 수선유지교체비로 7억 6559만원. 다음 30쪽입니다. 공기관등 경상적대행사업비로 4억 65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9억 6246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97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원 증액된 40억 4000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8224만원 증액된 103억 25만 4000원으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구축물 98억 99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9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자금운영계획서부터 57쪽 지출예산 목별조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한영조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타. 하수사업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0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하수사업소 201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 9981만 8000원이 증액되어 373억 3582만 3000원이며, 기금 9억 387만 2000원 증액과 도비 4억 4321만 3000원의 추가지원으로 시비 9억 3826만 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능서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능서하수처리장은 기존 400톤 규모이나 번도리, 신지리 지역 처리구역 확대로 900톤을 증설하여 13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이며 2015년 한강수계기금 설치지원비 조정에 따라 기금 1억 163만 5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1억 16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신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대신하수처리장은 기존 800톤 규모이나 초현, 장풍, 보통리 지역 처리구역 확대로 500톤을 증설하여 13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이며 2015년 한강수계기금 설치지원비 조정에 따라 기금 7721만 7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772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산북사업입니다. 산북면 용담천에 매수되어 있는 기존관로 5.6km를 개량 설치하고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한강수계기금 설치지원에 따라 기금 5307만 1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5307만 1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여주사업입니다. 오금, 현암, 연양, 매룡동 지역과 대신면 초현, 보통, 장풍리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여 주민보건 향상 및 방류수역의 수질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2015년 한강수계기금 설치지원비 조정에 따라 기금 9342만 4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934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남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가남하수처리장은 기존 3000톤 규모이나 신해, 삼군, 오산, 대신 지역 처리구역 확대로 1000톤을 증설하여 40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2015년 한강수계기금 설치지원비 조정에 따라 기금 2억 7033만 3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2억 7033만 3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금당소규모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당 소규모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가남읍 금당, 금곡리 일원에 오수를 처리하고자 하수처리장 17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이며 2015년 한강수계기금 설치지원비와 도비보조금 신청에 따라 시비 3억 666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룡소규모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외룡소규모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북내면 외룡, 내룡, 석우, 주암, 서원, 상교, 덕산리 일원에 오수를 처리하고자 하수처리장 29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2015년 한강수계기금 설치지원비와 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시비 2억 2557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삼교소규모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삼교소규모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삼교, 하교동과 점동면 처리 일원에 오수를 처리하고자 하수처리장 30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3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이며 2015년 도비보조금의 추가지원에 따라 도비 2억 37222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입니다. 남한강 수질개선을 위해 여주축협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2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금 2차 조정내시에 따라 기금 497만 8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532만 2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환경시설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수질총량과 공문에 따라 2015년도 환경시설운영비 한강수계관리기금 교부 변경에 따라 시비 2억 2426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설명서 162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보조율이, 제가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국비가 70%, 도비 2%, 기금 6%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이거 총 사업비가 111억 600만원인데요. 당초계획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1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기금하고 매치가 돼가지고 2차 조정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업이거든요.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보조율이 이렇게 써도 되는 거냐는 거죠. 그러면 보조율 하면 거기에 100%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나중에 기금이 유동에 따라서 나중에 내년에 다시 조정이 되기 때문에…….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그 다음 쪽도, 163쪽도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이렇게 되면 다른 것과 연동해서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네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이게 지금 기금의 변동이 보조율이 보통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70%의 보조를 받는데 국비가 70%에 기금이 18% 보조를 받는데 연체기금의 유동에 따라서 약간 보조율이 다르고 나중에 최종 공사를 했을 때 비율을 맞춰줍니다,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시설비 운영비로는 이렇게 돈 매긴다고 했는데 기금은 73% 낸다고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온다는 이야기냐라는 측면의 질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문서상으로 이해가 안 되면 2차 3차 다른 문서를 봐야 되니 다른 문서는 어디에 있다 연계된 것도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시비로 대체했다가요, 기금이 내려와서 시비를 줄이고 기금은 늘리고 자동으로 이렇게…….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보조율이나 이런 문서상으로 이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내부의 아시는 분들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이 문서를 볼 때. 그렇지 않아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항진

이항진위원

분석이 안 된다는 거죠, 저희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나중에 정산할 때 기금의 요율대로 정산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충당하는 것은 시비로 충당했다가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기금이 확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잘 볼 수 있게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약어나 어떤 연계되면 어디에 연계된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도사업소도 있고 하수사업소도 있고 여러 자원이 들잖아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 것을 잘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관범 소장님은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질의가 없어서 서운하신 거 아니에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아닙니다.

모두 웃음

희정

윤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378페이지 하수사업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 및 392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8쪽입니다. 하동제일시장 내 공중화장실 리모델링공사로써 2012년 3월 공사를 발주를 하였으나 착수일부터 30일이 소요되는 동절기 공사 시 시설의 균열 및 누수 등이 우려되어 시설비 1억 9061만 5000원을 명시이월로 요구하였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 작성은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여주시 전체 지역에 대하여 2015년 10월에 용역 발주하였으나 지형도면 작성용역이 착수일로부터 5개월이 소요되어 2억 4840만원을 명시이월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관거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우수토실 제어시스템을 소양천 일원에 설치하고자 2015년 10월에 조달청에 관급자재를 의뢰하였으나 계약이 지연되어 연내 사업의 완료가 어려운 실정으로 금년도 잔여예산 1억 81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으로 제1회는 추경에 국도비가 내시되어 편성된 사업으로 2015년도 9월에 착공되어 연내 사업의 완료가 어려운 실정으로 금년도 잔여예산 1억 9830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여주 축협에서 추진 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부지확보 지연 및 민원발생으로 사업비 3억 432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2쪽입니다. 능서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기존 400톤 규모이나 번도리, 신지리 구역 처리구역 확대로 900톤을 증설하여 100톤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이며 현재 공정율은 30% 추진 중으로 2014년도 집행잔액 34억 8883만 1000원과 2015년도 예산 14억 700만원에 대하여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추진코자 하며, 대신공공처리장 증설사업은 기존 800톤 규모이나 초현리, 장풍리, 보통리 지역 처리구역 확대로 500톤을 증설하여 13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이며 현재 설계 및 행정절차 중으로 2013년도 집행잔액 1억 3037만 2000원과 2015년도 예산 46억 8400만원에 대하여 계속이월하여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가남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3000톤 규모이나 신해리, 삼군리, 오산리, 대신리 지역 처리구역 확대로 1000톤을 증설하여 40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현재 설계 및 행정절차 중으로 2014년도 집행잔액 3억 4943만 6000원과 2015년도 예산 17억 6900만원에 대하여 계속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북하수관거정비사업 용담천에 매설되어 있는 기존관로를 5.2㎞를 개량 설치하고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집행잔액 4억 4977만 4000원과 2015년도 예산 9억 6100만원에 대하여 계속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주하수관거정비사업은 오금리, 현암리, 연양동, 매룡동 지역의 생활하수를 처리코자 관로 26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현재 설계 및 행정절차 중에 있으며 2015년도 사업비 7억 1400만원에 대하여 계속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삼교동 마을하수처리도 설치사업은 삼교동, 하거동, 점동면 처리 지역의 생활하수를 처리코자 하수처리시설 30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현재 공정율 90% 추진에 따라 2014년도 집행잔액 13억 5065만 7000원과 2015년도 사업비 50억 2357만 5000원에 대하여 계속이월코자합니다. 다음은 양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가남읍 양귀리 지역의 하수처리의 80%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현재 공정율은 30% 추진에 따라 2014년 집행잔액 11억 2034만 5000원과 2015년도 사업비 17억 7666만 7000원에 대하여 계속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금당리 마을하수도처리사업은 가남읍 금당리 지역에 하수처리시설 17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현재 공정율 30% 추진에 따라 2014년도 미집행금 7억 1400만원과 2015년도 사업비 30억 7000만원에 대하여 계속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외룡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북내면 외룡리 하수처리시설 29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현재 설계 및 행정절차 등에 따라 2014년도 미집행금 2억 2897만원과 2015년도 예산 11억 700만원에 대하여 계속이월하여 추진코자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관범 소장님, 하수사업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하나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394쪽, 맨 마지막에 하신 거 사업량의 280톤에서 290톤으로 늘었네요? 왜 그러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잘못 했는데 290톤이 맞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럼 위의 것은 미스프린트예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387페이지요. 하리시장 내 공중화장실 때문에 그러는데, 화장실 내부 할 적에 반드시 하나는 그냥 앉아서 누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해 주셔야 돼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하변기 5개를 저희가 설계반영해서 추진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것은 하나가 들어가야지 대개 보면 앉아서 보기 싫은 사람들은 그쪽에 가서 볼 수 있게끔 거기 하나 들어가야 돼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3동에 하나씩 다 설치가 됩니다.

김영자위원

3동에 하나씩?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장

화장실을 새로 지으면 김영자 위원님이 제일 먼저 개시하시게끔 꼭 부탁드립니다.

모두 웃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계획 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3404만 5000원이 증액된 209억 6915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95억 2339만 9000원, 자본예산이 114억 457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 3404만 5000원이 증액된 164억 7790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수입 1억 718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1억 622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예산보다 1억 386만 3000원이 감액된 95억 2339만 9000원으로 영업비용은 78억 8738만 9000원, 예비비는 16억 3601만원입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기초시설 액비자원화시설의 관리대행비 1억 6224만 5000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87만 8000원, 하수도사용료 병기고지 수수료 515만 4000원을 증액 계산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 7514만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감액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금액입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3억 3790만 8000원이 증액된 114억 4575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5억 3790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자금운영계획부터 55쪽 지출예산 목별조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관범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하수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파. 남한강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3페이지,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홍찬국 남한강사업소장님께서는 병원에 입원하신 관계로 하수사업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남한강사업소 2015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3쪽,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부터 이포보캠핑장 유료화를 시행함에 따라 2015년도 사용료 수입편성예산 45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사업장 생산수입금은 율극1적치장, 보통초현적치장, 가정적치장 준설토 판매수입 증가분 35억 491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국고보조금 당초 17억 205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올해 12억 3000만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4억 905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골재판매관리사업입니다. 2015년도 공기업운영비 및 국내여비 감액분 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직영판매관리사업장입니다. 2015년도 가정적치장 골재구입 할인율에 따라 반환금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일반예비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초 예비비에서 준설토 판매잉여금 증가분 34억 94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유지관리사업 및 이포보캠핑장관리사업입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하였듯이 2015년 국고보조금이 12억 3000만원으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4억 9058만 9000원을 삭감하기 위하여 연말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 외에 일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한강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금방 설명해 주신 데, 다른 과장님 아프시니까요. 대신 오셨으니까 다른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돼요. 324쪽, 한강둔치 화장실 유지관리비를 싹 줄였네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국비 빠진 거죠?

두표

홍두표시설관리팀장

예, 국비로…….

항진

이항진위원

예? 국비가 감액처리 된 거죠?

두표

홍두표시설관리팀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화장실 없앴어요, 화장실 있어요?

두표

홍두표시설관리팀장

화장실은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신문에 날 이야기네.

두표

홍두표시설관리팀장

3백…….

항진

이항진위원

324쪽. 한강유지관리사업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한강둔치 화장실 유지관리비.

두표

홍두표시설관리팀장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항진

이항진위원

6900만원 삭감이네요?

두표

홍두표시설관리팀장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니까 6900만원 삭감이네요? 국비삭감이죠?

두표

홍두표시설관리팀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왜 삭감한대요?

두표

홍두표시설관리팀장

저희가 필요한 금액은 다 반영시키고요. 나머지 그것만…….

항진

이항진위원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강 옆에 있는 화장실을 더럽게 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두표

홍두표시설관리팀장

아니 이제 다 용역을 주고 있고요, 청소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그 이전에 사업비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책정했을 것인데…….

두표

홍두표시설관리팀장

좀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국비를.

항진

이항진위원

그것은 안 되죠. 여유 있게 잡았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한강 옆의 화장실의 사용을 화장실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유지관리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위생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야기고 금방 말씀처럼 여유 있게 잡았다는 것은 과다계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느 쪽으로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제 생각은 그런데. 일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료 주십시오.

두표

홍두표시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이것은 국가 국비로 줄어들게 왔으니까 화장실 조사 가겠습니다, 제가. 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323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가 반납이 됐네요, 여기에 지금, 4억 9천이나. 그런데 지금 적치장을 치우고 나서 천송1리 앞에 하천이 지금 보수가 안 된 상태라서 거기 주민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는데 이렇게 반납하면서 그런 것을 제대로 안했죠?

진태

정진태골재팀장

지금 적치장 복구하고서 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골재판매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삭감되는 것은 하천구역 내에 시설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예산을 짜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있던…….

항진

이항진위원

제외지에요? 그럼 제외지 낼 거예요?

진태

정진태골재팀장

그렇죠.

항진

이항진위원

전체가 다? 제외지에요?

진태

정진태골재팀장

네, 하천부지에요. 하천 안에 있는 것만 냅니다.

김영자위원

거기 하천이라고 그랬죠, 거기…….

진태

정진태골재팀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여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항진

이항진위원

그것은 쟤네들이랑 다르죠?

진태

정진태골재팀장

네, 네.

김영자위원

거기 민원이 들어오니까 거기는 우선 빨리 해 주세요. 작년부터 들어오는 민원이에요, 그게.

진태

정진태골재팀장

그것은 저희가 적치장 복구를 하면서 원래 거기가 소하천이 형성이 안 되어 있고 구거천으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있는 대로 저희가 예산이 총 있는 대로 해 가지고 골재판매사업으로 해서 하폭도 넓히고 하천까지 했는데 일부 구간까지는 안전선 있는 데까지는 호안블록할 때 해서 농지복구하면서 하천복구까지 했는데요. 그 나머지구간은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토건까지 작업을 한 상태니까 나중에 소하천정비사업이 확보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민원 그것은 안전총괄과 거기다가 이야기해야 돼요?

진태

정진태골재팀장

네. 저희는 원래 옛날에 구거로 있던 것을 그대로 맞춰서 복구하려다가 보니까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되어 있으면 우리가 있는 데는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천 하폭을 넓혀놓은 것입니다, 지금. 일부는 현장 나가보시고 호안블록으로도 저희가 안전선 있는 데까지는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김영자위원

하여튼 준설토 때문에 거기가 엉망이 됐으니까 안전총괄과에다가 이야기를 하셔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진태

정진태골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유지보수에 관련한 것인데요. 17억 중에서 12억을 해서 4억 9천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줄은 항목이 뭔가요? 큰 항목만 몇 개만…….

두표

홍두표시설관리팀장

저희 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매출액조로 잡았다는 거하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한 7억 들어가고 증설이 이제 시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 거름 주는 사업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어디다 해요, 시비가?

두표

홍두표시설관리팀장

그게 거름을 주는데 그게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름을 제대로 시비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초제초 사업은 저희가 3회하고 2회했는데요. 그 횟수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이게 자꾸 필요양은 많은데 돈이 주는 것이 문제잖아, 지금.

두표

홍두표시설관리팀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돈은 예초도 더 해달라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4회나 5회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2회밖에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국가정책이 돈을 점진적으로 줄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두표

홍두표시설관리팀장

추세가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극투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그냥 줄여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할 소리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서 나갈 것인가?

두표

홍두표시설관리팀장

그리고 서울청하고…….

재영

박재영위원

전쟁해야지.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차 몇 대 동원해서 데모하러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영

박재영위원

전쟁해야 되는 거야, 이것은.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이것은 그냥 자꾸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안 해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국비가 적으니까 자꾸자꾸 밀리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한 3∼4년 전에는 최대 얼마까지 줬습니까, 유지보수비를?

두표

홍두표시설관리팀장

최초가 한 27억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자꾸 내려가서…….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27억하다가 지금 약 60%정도가 줄었다는 말이에요. 점점점점 줄어서 이제 여주시에서 떠안아야 될 그럴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때 국가하고 어떠한 계약 같은 것이 있습니까? 국비를 얼마 대고 시비를 얼마 댄다는 계약이요.

두표

홍두표시설관리팀장

금액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협약서 같은 것을 최초에 쓴 것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협약서를 한번 제출해줘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여주시에서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어떠한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국토부에서 눈 하나 깜짝 안할 거지만서도. 그래도 제스처를 취해야지 계속 매년 줄어들고 주민의 민원사항은 증가하고 그런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두표

홍두표시설관리팀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이게 또 하나 국가관리지역, 여주관리지역에서 국가관리지역이 줄어들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은 아닌가요?

두표

홍두표시설관리팀장

저희가 국회에서 자꾸 예산을 4대강 사업을 줄여나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그러면 국가 것의 단가도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것을 여주시가 떠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두표

홍두표시설관리팀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건의해서 안 된다니까요. 트럭이나 버스 몇 대 들이고 쫓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요.

두표

홍두표시설관리팀장

적극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럼 안 쫓아가려면 버스비 아까우면 여주시에서 돈 대요. 그렇지 않으면 강행투쟁을 해야지 이거 보통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맨 처음부터도 하천유지관리구역을 좀 줄여보자. 전체적으로 몇 번 예초해가지고 될 거냐? 집중관리하고 나머지는 자연 상태로 그냥 돌아가게 만들자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조치도 현재는 안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자연 상태로 돌아가게 하고 어디를 집중관리 할 것인가 그것만이라도 좀 내놔야 된다, 돈이 줄어들면.

두표

홍두표시설관리팀장

그것을 지금 국토부에서요, 침수공간이용도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용도가 많은 데는 소멸시키고요. 없는 데는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것을 국토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여주시에서도, 물론 4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두표

홍두표시설관리팀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42㎞를 다니면서 어디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어디는 자연 상태로 그냥 돌아가게 만들고 이것을 의회하고 협의해서 선언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그 지역에 깎으라는 이야기는 안할 거 아니에요?

두표

홍두표시설관리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집행부 혼자 해버리면 의회에서 왜 또 안 했냐고 아우성치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도면을 가지고 의회에 설명해서 의회에도 보고 여기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 말고 여기만 관리할 거니까 양해해 달라, 나는 이쪽에 집중투자를 하겠다, 이쪽은 자연 상태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선언해 놓고 합의만 하면 민원이 덜 생기고 주민들한테도 대처하기도 좋고 돈도 적게 들어가고 남한강관리사업소도 일거리 좀 줄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몇 년 전부터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놀 때부터 주장한 거라 거의 먹히지를 않았죠. 노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의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돈을 적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돈을 적게 준다고 그냥 있는 돈만 가지고 쓰고 어떻게 넘어가자 이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돈을 더 따오든지 관리구역을 축소시켜버리든지 양단간 결정을 내야 되잖아요. 돈 더 따온다는 것은 말이 더 따오는 것이지 안 주잖아요?

두표

홍두표시설관리팀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관리구역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축소시킬까를 안을 만들어서 의회하고 협의해가지고 발표를 하면 되겠죠.

두표

홍두표시설관리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검토 좀 하실래요?

두표

홍두표시설관리팀장

바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상춘

이상춘위원

바로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몇 개월 걸리잖아요. 될 수 있는 것만큼만 이야기하자고요. 내가 4∼5년 전부터 놀면서 그것을 주장했더니 누구 하나 듣는 사람 없고 저놈 미친놈이라 헛소리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 헛소리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4∼5년 전부터 주장한 것인데 여태껏 안됐으니까 바로 열흘 내에 안 될 거예요. 2∼3개월간에 걸쳐가지고 또 다른 업무도 고유 업무도 있을 테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도면에 표시해가지고 그 개발방향이라든가 관리방향을 수립을 해야 돼요.

두표

홍두표시설관리팀장

이용도를 조사해서요, 이것을 한 몇 개월에 걸쳐서 조사해서 내용검토를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전에 중간보고라도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이런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되니까 그전에 꼭 좀 제시를 해 주고 국토부에도 좀 강력투쟁을 하시고 나름대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두표

홍두표시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로 데모하러 올라가면 남한강사업소에서 버스 5대는 대시는 것인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381페이지 남한강사업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다음은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암∼가산간 여주보 접속도로구간 내 편입되는 94필지 보상금액 11억 3205만 2000원 중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 및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보상할 수 없었던 14필지 보상금 2억원을 2016년에 지급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유지관리사업 중 시설비로써 양촌지구 자전거도로 선형개량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2016년 1월 23일까지 계약금액으로 2072만 9000원에 대하여 이월 요구하였으며 2016년 3월 15일까지 자전거도로 제설작업을 위한 용역료 1940만원과 연내에 준공처리가 어려운 사업으로 한강둔치의 환경정비사업 미지급금 1874만 9000원, 연간 둔치 화장실청소용역대금 2566만 2000원, 시설유지비 보수를 위한 연간 단가계약 준공금 8794만 8000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 확정 후 연양지구 차량차폐용 펜스 설치 발주에 따른 준공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준공금으로 4324만 4000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한강사업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항진

이항진위원

이것은, 이것도 질의 안할 테니까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381쪽 그것은 이따가 제가 나중에 여쭤볼게요. 질의 안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남한강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관범 소장님, 하수사업소와 남한강사업소 소관까지 설명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하.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이주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3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오전에 농촌지도사업 종합보고회에 참석차 다녀오시느라 심의 일정을 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는 기정액보다 1520만 1천원이 증액된 93억 6229만 5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 서비스 기반 구축으로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이 모자라서 1500만원을 편성해주실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민활동비 직원이 늘어서 100만원이 모자라서 1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평가 상사업비에 위원님들께서 성립전예산편성에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성립전예산 편성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과학기술 연구시설 운영에 유용미생물 검사비 5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29만 9천원을 삭감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주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뭐, 한 장짜리밖에 안 되는데 질의할 것도 없고, 40년 가까운 세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오늘 아니면 이 말씀을 공식석상에서 드릴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공직사회니까 아마 그런 것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앞으로는 30년 공직생활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고, 40년 가까운 세월은 옛날이니까, 저는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이시니까, 저는 현 신세대고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큰 대과 없이 공직을 마치게 된 걸 축하드리고, 떠나시더라도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농업분야에 농민들이 애환, 농민들의 희망 이런 것을 담아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지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정말 좋은 말씀 잘 하셨고요.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제가 좀…….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정말 그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명예로운 퇴임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공직생활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축하드려야 될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는 좀 서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가 잘 될 수 있도록 후배들한테 많은 조언 부탁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지금 추진하고 있었던 고구마 무병묘…….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무병묘 센터입니다. 바이러스 무병묘 센터.

김영자위원

바이러스 무병묘죠?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이 왜 막힌 거예요, 도대체? 그것도 지금 저희들은 아직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고구마 사업단에서는 당신들이 그걸 운영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운영하면 저는 개인적인 재산으로 그 사람들이 이익을 착복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염려스럽거든요. 그러고 기술센터에서 그걸 다 운영하면 전기세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조금 농민들한테 고구마 싹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 판매할 때 가격이 더 저렴하지 않나, 농민들에게는.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말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표류를 하고 있고 왜 이렇게 지금 그게 결정이 안 되는지. 좋은 쪽으로 저희들도 도와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장단점을.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선은 우리 농업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쪽으로는 저희가 농가들과 잘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을 문제없이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추진됐던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1월 달에…….

김영자위원

확실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1년차 2015년도에 15억, 2년차 2016년도 사업으로 15억 해서 30억이 저희가 확보된 사항이고요. 재원별로 보면, 국비 15억, 시비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년차의 사업에 민자보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에 농가부담이 1억 5천, 합쳐서 31억 5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것은 어렵게 어렵게 농가들이 건의를 하고 정병국 의원님하고 건의를 해서 정병국 의원님이 농림부에 있는 그런 비슷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농림부와 협의해서 저희한테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셨고, 저희가 또 계획서를 올려서 가서 발표해서 반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 지침상에 보면, 시도 또는 시군에서 직접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침상에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리고 그쪽 농림부의 의견에 따르면 지침보다도 거의 법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다 하는 게 농림부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항에 따라서 추진을 해왔고, 농가들하고 그 동안에 몇 번 계속해서 토론도 해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5월 27일 날 토론회에 시장님과 의장님이 오신 가운데에서 했는데, 일부 반대하는 측보다 나머지 고구마 연구회원들이 워낙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하는 걸로 거의 잠정적으로 된 상태로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다 끝난 줄 알고 저희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계속해서 추진해서 도의 사전감사 받고, 그다음에 입찰을 거쳐서 지금 공사가 슬러브 치는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그거 올해 사업예산 15억은 입찰에 의해서 다 계약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15억은 거의 다 지출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명시이월 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겨울에 공사가 스톱이 되면 내년 봄에 3월 달이면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 2년차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창고형식으로 해서 거의 건물만 짓고 내년 2년차 사업에서 8억 5천만원을 시설 또는 시험도구, 그다음에 에어샤워기라든지 생산할 수 있는 기자재를 8억 5천을 들여서 해야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희가 생산해서 그것을 농가에 줬을 때 농가들이 망실하우스에서 그것을 뻥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배 내지 잘 하면 15배까지도 확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내년도의 사업에는 보조 6억에 농가 자부담 1억 5천 해서 7억 5천만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잠깐만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바이러스 무병묘를 운영을 해도 농가 자부담이 1억 5천 들어가야 돼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무병묘를 시설을 해서 1차 기본식물을 만들어서 농가에 주면 농가에서 망실하우스를 보조사업으로 해서 짓고 거기에서 계속 잘라서 퍼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바이러스 무병묘는, 사실은 전문가들은 무병묘라고 안 그러고 바이러스 건전묘 이렇게들 말씀하고 계신데 3년 정도까지는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무병묘를 쓰면 생산성이 30% 정도 확대가 됩니다. 증대가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굉장히 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저희가 2년 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농가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저희 시범사업도 간신히 처리를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첫해하고 작년까지 해보니까 농가들이 이제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무병묘 센터가 여주에도 빨리 됐으면 하는 그런 사항에 와 있었고, 또 그 와중에 농가들이 정병국 의원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 얘기가 되어서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김영자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그 지침사항에도 시도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개인단체한테는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분들이 몰라요? 농업단체들이?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수차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김영자위원

그런데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 나눠드린 자료 중에 뒤에 보시면, 2015년도 종자산업 구축 사업시행 지침에 보시면, 다섯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5번에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개소당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 도표에 보면, 상단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30억이고, 지자체는 5억∼7억 5천, 1년에. 그러니까 2년차니까 10억∼1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분야는 씨감자는 시도와 시군, 생산자단체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고구마 종순에 대해서는 시도와 시군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인한테로 주게 되면 감사에서도 걸릴 수가 있겠네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법이나 지침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으리라고 그렇게 다 아실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원장님! 고구마 무병묘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의원들끼리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깎아야 된다, 이렇게…….

희정

윤희정위원장

내일은 계수조정만 있는 날이죠? 그러면, 내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사전에 이것은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침상에도 그런 것을 강제로…….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나눠드린 자료 중에 타 시군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사례 및 견학현황이라고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일찍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재배면적이 1,60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20만 본만 생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고 3년 안에 전 면적을 다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20만 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에는 100만 주 생산하는, 3년 후에 첫해에 10만 주, 그다음에 둘째 해에 한 50만 주, 세 번째 해에는 한 100만 주 정도 생산한다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여주시에 전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먼저 조례에 상정할 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시설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설립이 된 다음에 과연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지 뭐, 이런 등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올렸는데 상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 나온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지금 저희 센터 안에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서 이번주에 슬러브까지 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에 관한 조례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계약은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공사비가 30억 들어가는 거예요, 다 해서?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저희가 무병묘 센터 짓는데 15억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15억 중에는 저온저장고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200평 짓는 예산이 들어가서 첫해에는 그렇게까지만 하고, 둘째 해 내년도에는 그 안에 에어샤워기라든지 무병묘를 생산할 수 있는 기자재라든지 이런 게 8억 5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 8억 5천은 조례에 통과가 안 되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안 세워주시면 저희는 못하죠. 시비를 7억 5천을 부담을 안 해주시면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산 세워주면 되는 거고 예산을 안 세워주면 못하는 거고 그렇죠?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올해 지은 겉에 박스만 창고형식으로 짓고 만다는 거죠. 그걸로 끝나게 됩니다.

김영자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내일 오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잠깐만요, 질의 좀 할게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시행지침 하단에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업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도 되고 생산자단체도 될 수 있다고 명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생산자단체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거든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요, 다섯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적으로 품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상단에. 다섯 번째.

상춘

이상춘위원

상단에 그건 봤는데, 거기에서 민간은 지자체는 5∼7억 지원해주면 되고 민간은 3억∼7억 5천을 지원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밑에 지원 분야에 보시면, 사업주체라고 나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사업주체인데 여기에 포괄적으로 생산자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앞에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씨감자나 버섯종균에 해당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별도로 받아와가지고 유권해석 한 결과를, 의견이 있으면 어떠한 사람들 간에 모든 게 이견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건가를 상부기관이나 이런 데 질의를 해야지 무턱대고 특정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정의를 내려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앞에 보면 당연히 된다고 그랬는데 개소당 지원되지만 고구마 종순은 시도, 시군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차이가 지는데 큰 틀에서는 생산자단체가 할 수 있게 열어놨잖아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게 씨감자하고 버섯종균 하는 생산자단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고구마 종순과 약용작물 종자는 시·도, 시·군, 거기만 하게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농림부에 이것을 한번 질의를 해봤어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국회…….

상춘

이상춘위원

그 질의 전화로 했습니까, 인터넷으로 했습니까?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담당사무관한테도 전화를 했고 그래서 유권해석을…….

상춘

이상춘위원

인터넷이나 이런 거 한 게 있으면 근거자료를 줘보세요. 그래서 그 논란을 종식시키려는 자세가 필요한 거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느냐, 당신 말이 틀리다.”이렇게만 하지 말고, “내 의견은 이렇고 이거에 대해서 당신의견은 이런데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가지고 중앙에 이렇게 질의해보니까 이런 답변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이 근거자료를 줘야죠.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가들한테 수차례 얘기를 한 사항이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농가들한테는 했다고 치더라도 의회에서 지금 논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님들한테도 그 자료를 줘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당연히 의장님이 그 농업단체도 된다고 주장을 했으니까 조례에도 상정을 안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의장님이나 아니면, 또 오늘 같은 날 여기서 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근거제시를 좀 해줘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죠. 그거 뒤에서만 꿍꿍거리고, 의원들이 자꾸만 브레이크만 건다고 하지 말고 설득하려고 그러는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여기 앞장에는 또 이렇게 생산자 단체가 할 수 있는 거고 뒤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질의를 해봤으면 그 질의한 결과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질의했는데 어떤 식으로 답변이 왔다고.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전화상으로 계속해서 했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도 또 다른 분들이 돌아서 국회에 관련되신 분을 통해서 농림부에 전화해서 다시 전화가 온 사항도 “이것은 지침 이상의 것이다. 그래서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이렇게 거기서 답변을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소통을 너무 안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3월 18일 날 이상춘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저희가 보내드렸고요. 5월 15일 날은 이환설 의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6월 15일 날에는 화요일 날 의원님들과의 대화 때, 의정의 날 제가 와서 설명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날 또 의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의원님들이 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했어야지 맞는데 아직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지 않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저는 기술적인 걸 받았거든요. 무병묘가 어떻게 생산체계가 갖춰지고 어떤 이득이 있는가의 기술적인 자료를 받고, 이 지침은 내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늘 처음 보는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침의 앞과 뒤가 약간의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러면, 의장님한테는 어떻게 설명하고 또 의정의 날은 어떻게 설명했는지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으면 사업시행 주체에 대해서 명확히 좀 선을 긋고 해줄 필요가 좀 있었지 않았나. 그런데 그런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나, 나는 이 논란의 중간에 서 있질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흘려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오늘은 이거에서 마치고 내일 계수조정 시 다시 논의를 하자고 하니까 그 전에라도 우리가 듣는 데서도 좋고 다시 한 번 여기 담당과장하고 사무관 이름도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해서 유권해석을 안 되는 방향으로 하지 말고, 앞에 있는데 왜 안 되느냐고 그렇게 따지듯이 물어보면 거기서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은 두 가지로 해야 돼요. 긍정적인 방향, 부정적인 방향. 농림부 직원들도 긍정적으로 하면 계속 긍정적으로 대답해요.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하면 또 부정적으로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된다는 방향만 하고, 왜 안 되느냐, 되는 방향으로 해서 질의를 해보면 거기서 명확한 답변을 좀 해줄 거 아니에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일 논의를 하시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내일까지 서류로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전화로 휴식시간에, 정회시간에 이분들한테 직접 통화를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의원들이 한두 명은 들을 거 아니에요. 나는 휴식시간에 통화를 한다면 옆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

김영자위원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타 시·군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보시면, 해남시 농업기술센터에 갔었고요. 두 번 갔었고요.

김영자위원

해남도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해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실에서 하고 있는데,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당 100원씩 받고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2,000본을 생산하고 있는데 주당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7,000본을 1년에 생산을 해서 농가에 주고 있는데 4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병묘를 5만 본을 생산하는데 주당 100원씩 받고 있고, 저희는 계획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渨원대에 공급할 수 있겠습니다.”하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밑으로도 내릴 수도 있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저희 재료비라든지 이런 걸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그 만큼 농가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생산단가는 더 낮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김영자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센터를 개인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 보조 안 받고 개인이 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영자위원

여주 같은 똑같은 보조를 받고 개인이 하는 데는 없어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알기로는 일단은 지금 경상도 쪽에 직접사업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갔다 온 데가 호트팜이라고 하는 화성시에서 하는 그런 데도 우리 담당팀장이 갔다 오고요. 바이오에너지 작물센터라든지 그런 데도 저희가 안치중 팀장이 직접 가서 1년 동안 바이러스 무병묘 조직배양 한 것에 대한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왔고요. 그거 하면서 다 가서 여러 군데를 다 보고 와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이것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의 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 되는 근거는 뭔지 한쪽 면으로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기술센터가 아닌 시군이 아닌 다른 민간인이 하게 되는 경우는 뭔지 양쪽으로 해서 비교표를 주세요. 그러면, 현재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여기에 나왔잖아요. 고구마 종순은 시도나 시군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불가”딱 하셔야지. 지금 논란이 되게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지침이 그렇다, 지침? 지금 “그 회신을 진행 중에 있으니 회신을 하겠다.”이렇게 얘기하시거나 하셨어야죠.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보시면, 자료에 보시면, 농림부의 사무관, 하성태 사무관…….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붙임자료로 주세요. 그것을…….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까지 다 이름이 있거든요.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 장에다가 “불가”해놓고 관련지침에 붙임자료 뭐뭐에 근거붙임자료 주시면 돼요. 한 장으로 끝내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원님들이 보면 이게 뭔 말인지, 개요, 추진 이런 거 말고 딱 하나 아니에요. 개인에게 줄 거냐, 농업기술센터로 갈 거냐 이 얘기가 논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에만 집중해서 문건을 완성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김영자위원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항진

이항진위원

잠깐만요! 시장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련근거가 여기 지금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상춘 위원님 얘기는 근거가 여기는 명확하다고 그랬는데 부적절하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절대 안 된다는 “불가”라는 의견을 계속 보내왔습니다, 농림부에서.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절대 안 됨”하니까 우리는 개인에게 못 줍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오해가, 이상춘 위원님도 딱 보시고 “그렇구나.”의장님도 보고 “그렇구나.”하면 우리 논의해서 이런데 이것을 넘을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넘어간다는 얘기죠. 자료가 단순명확 해줘야 된다, 이게 뭐야, 너무 서술이 길어. 단순하게 한 장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음.”딱 그러고 ‘주’를 달아서 뒤에 관련문건 붙이시란 말이에요. 왜! “상부의, 농림부의 누구누구 서기관에 의한 입장. 그거에 우리는 따랐음.”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되지 않았으면 우리 말은 맞다,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모호하니까. 그다음에 또 그다음의 이야기는 이거죠. 여기는 지금 이 무병묘 시설하려고 하는 업체 쪽에서는 주장하지만 실제 농민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를 요청함.”이거 있잖아요. 만약에. 원래 내규는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된다라는 게 명확하다,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인이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더라도 다수농민이 실제는 2개의 선택기준이 있다면 농업기술센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면 2개가 다 명확하지 않나.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 쪽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뭐냐 하면, 거기는 설명해 주지 마시고, 상대하고 얘기한 거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 자료에 집중하시라는 얘기예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가서, 농림부에 가서 이 지침을 갖고 오면…….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그쪽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분들의 주장일 뿐이에요. 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수용을 해야 돼요? 민원은 한도 끝도 없단 말이죠. 그것보다 단순명확하게 집중적으로 들어오시란 말이에요.

상춘

이상춘위원

기술적인 자료 나열한 것 그거 있으면 그것 좀 한번 줘봐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여기 있고요.

김영자위원

김덕수 과장님도 얘기할 기회를 좀 주세요.

덕수

김덕수기술지원과장

의원님은 반대측의 그것을 받아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저쪽에서는 자기네가 한다는 찬성측을 한 50명을 받아왔어요. 상대측에서.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그걸 가져와 봐요.

덕수

김덕수기술지원과장

아니, 저쪽에 있어요. 그런데 왜 농가들이 이것을 찬성을 하냐 하면 가락동에 보면 김○

김영자위원

박스 하는 여자?

덕수

김덕수기술지원과장

아니, 그분 말고 또 한 분 있어요. 다 압박을 주니까 동의를 한 거예요.

항진

이항진위원

그것도 좀 미스가 난 거예요. 뭐냐 하면, 자료란 논란이 있는 양측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야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 것만 유리하게 주다가 저쪽에서 유리하게 들어오는 순간 농업기술센터 전체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서 그런 경우라도 제가 보면, 양쪽 자료를 다 주고 이쪽이 왜 문제가 있는지를 입증하시려고 노력하시라 이거죠.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거 여기는 지금 40명인데 그쪽은 50명이라 수적으로 밀린다는 얘기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뭐예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농가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데 양쪽으로 동의를 해주는 그런 경우가…….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다면 저는 명단 양쪽을 봐서 이쪽도 찬성하고 이쪽도 반대하면 이 문건 자체는 양쪽의 찬성과 반대 동시에 있으니 “문건의 신뢰성이 없음”해서 문건 자체를 무효화시킨단 말이죠. 한 농민이 찬성도 하고 반대를 했잖아요. 이 문건은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죠. 그러면, 그 근거는 없애버리고, 판단 기준에서.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내일 그 농림부의 담당사무관하고 얘기를 해서 직접 여기서 통화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녹음을 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해보자고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게 우리가 무병묘를 생산하면 그 생산체계가 개월별, 종묘대별 어떻게 되는지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바이러스 무병묘가 있고 일반…….

상춘

이상춘위원

생산량까지 해가지고.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고구마순에서 생장점을 띄게 됩니다. 그런데 생장점을 띄워서 생장점이 자라는 그 속도보다 바이러스 무병묘에 침투하는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생장점을 계속 커가기 때문에 생장점을 빨리 띄면 바이러스가 점점 작아드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바이러스가 없는 그런 생장점을 띄워서 그것을 배양을 하면 거기서 싹이 자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것을 생장점을 띈 것을 무슨 묘라고 합니까?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직 묘가 아니죠.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생장점을 증식을 시켜가지고…….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면 그게 커집니다. 커지면 그걸 다시 잘라서 또 옆에 심어갖고 만들고, 또 그걸 갖다가 꺼내서 또 무균실에서 잘라서 심고 해서 그것을 많이 저희가 생산하는 것을 100만 주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어디가 100만 주가 되는 거예요? 생장점은 몇 주 정도가 되는 거고, 다시 한 번 증식하는 것은 무슨 묘라고 그러고 증식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기본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여기가 그게 아니라 용어정리를……. 종순은 뭐고 보급종은 뭐고 종묘생산은 어떻게 정의를 하실 겁니까?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종순은…….

상춘

이상춘위원

예, 종순은 뭐예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무병 종순을 농가에 공급을 하게 되고. 생장점을 띄워서 그게 싹이 나고 이렇게 커지면 이게 플라스크 안에서 커지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종순입니까? 그리고?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계대배양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것을 퍼트립니다. 잘라서 옆에 심고심고 하면 점점 숫자가 늘어나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 묘는 뭐라고 합니까?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무병묘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종순입니까, 종묘입니까, 보급종입니까?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종순이 될 수 있고 나중에 그걸 심어도 나는 거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종순이 될 수 있는데 그 생장점에서 나온 싹까지가 종순이고, 계대배양 한 것은 종묘가 될 거 아니에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종순이고요. 종묘라고 그러면 저희가 보통 그 무병종순을 갖다가 심습니다. 농가들이 망실하우스, 내년도에 지원해주는 망실하우스에 심어서 그게 커지면 잘라서 또 옆에 심으면 또 이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구마싹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심을 수 있고 팔 수도 있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여기서 종묘라는 것은 어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생장점을 띄어서 플라스크 안에서, 플라스크 안에 20개 정도, 보통 15개∼20주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100만 주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게 무병종묘를 저희가 농가에 보급한다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여기가 용어정리를 잘 해야 돼요. 종순은 뭐고 보급종은 뭐고 종묘는 뭔가에 용어정리 좀 해야 되거든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가에 나가는 것을 보급종으로, 농가에서 확대를 해서 팔든지 자기한테 심는 것, 이게 보급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급하는 거죠, 농가에.

상춘

이상춘위원

종묘라는 건 뭐예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바이러스 생장점을 띄워서 거기서 계대배양을 해서 많이 늘린 상태를 종묘라고, 무균종묘라고…….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종묘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체계상 누가 기르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아직 안 되어 있죠. 이제 짓고 나면 그게 작업이 들어가죠.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그것을 누가 할 거예요, 그러면? 종묘생산을?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직원들이…….

상춘

이상춘위원

기술센터에서 한다 이거죠?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네.

상춘

이상춘위원

종묘를? 다시 말씀드리면, 확실히 대답해야 돼요. 종묘를 기술센터에서 할 거예요. 이게 30억 사업에 포함됐어요. 그러면,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까 4쪽이라고 그랬죠? 그 5번에 지원형태 및 사업의 의무량을 좀 보시자고요. 같이 보시자고요. 거기 보면, ※표시로 해가지고 “지자체가 사업주체로 상위단계부터 보급종까지 생산하는 사업 추진 시 1㏊당 소요되는 종묘생산용 망실하우스 설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자부담을 추가해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종묘생산까지를, 그 단계부터는 줄 수가 있잖아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가에 내년 사업으로 그 망실하우스가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지금 여기 녹음도 되어 있어요. 속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두 번 물어봤어요. 종묘생산도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종묘생산부터는 종순까지는, 나는 종순이라는 정의를 내 스스로 내릴 것은 이 용어에서는 어려운데, 내가 스스로 내리라면 생장점에서 키운 싹을 나는 종순이라고 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 보급종이나 생산묘 같은 것은 농가를 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침 있는 대로 종순까지는 기술센터나 지자체에서 하고, 나머지 그 하대, 계대는 농가에 시설을 지원해서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망실하우스가 그래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보급종을 농가에…….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을 좀 전에는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그 종묘생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의장님한테 설명을 “그러면, 종묘생산만큼만 이 단계까지는 돈이 얼마가 들고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종묘생산에는 무슨 투자가 필요하고 무슨 기술이 필요한데 이것은 필요하면 농가한테도 줄 수 있다.”이런 것을 모색해서 이것을 설명을 했어야죠.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다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소통이 되어 있고, 어떤 식이라는 것은 다 아십니다. 거기까지 다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의장님도 이 종묘를 의장님한테는 농가들한테 준다고 얘기를 해봤었어요, 그러면?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게 종순, 종묘를 따로 완전하게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게…….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구분할 수 없는데…….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 나도 이게 종순, 종묘의 정의를 상당히, 나도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출신이긴 하지만, 그 종순과 종묘생산을 나 나름대로 정의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만든 지침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도 용어의 정의가 나와요. 다른 데하고 배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조례에 쓰는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여기에 종순과 종묘의 용어의 정의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보급종까지는, 상위단계부터 보급종까지 추진 시에 소요되는 그 종묘생산용 망실하우스, 종묘생산용은 농가에 줘도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장점을 띄워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순을 생산했단 말이죠. 그것을 농가한테 줘서 농가에서 다시 생산을 해서 하는 게 종묘라고 그러시는데, 사실상은 저희가 그 종순이라는 것을 갖다가 농가에서 직접 고구마처럼 심어버리면 결국 그것도 종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효과적인…….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다시 한 번 작업을 더 한다 이거죠.

상춘

이상춘위원

가장 효과적인 무병묘 많이 생산되는 단가를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보급종은 몇 계대에서 보급할 건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얘기하는 게 농림부에서 나온 ※표시를 보면, “종묘생산은 생산농가에서 줘도 된다.”그런데 좀 전에 내가 그래서 두 번씩 물어봤더니, 기술센터소장님은 종묘생산도 기술센터에서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저희가 안 하고 망실하우스를 그래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뭐죠?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 보급과 교육, 그리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농업기술 보급과 교육이잖아요. 농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농업을 경영해서 소득을 올리거나 그런 게 농업기술센터 아닌가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거기에 우량종자 공급이나 이 업무도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우량종자 공급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농업기술센터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량종자는 만들지만 그 종자 생산한 것을 경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생산을 이게 과연 종자, 종묘를 같이 하는데…….

재영

박재영위원

자, 보세요. 뭐냐 하면, 자 이겁니다. 가령 무병묘를 생산해서 대량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것은 이것은 경영입니다. 기술보급 아닙니다.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대량생산이 아니고요. 대량생산은 아까 농가에 보급하는 망실하우스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어디까지, 가령 아까 얘기한 거 다시 설명하면, 묘를 숫자를 어디까지 생산하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100만 주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100만 주면…….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100만 주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100만 주면 여주시에서 고구마 농업인에게 전체 필요한 주가 몇 주입니까?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당 6만 주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00만 주면 그것을 그냥 망실하우스에 안 심고 밭에다 갖다 예를 들어 심는다 그러면 17㏊ 정도 심을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여주시에서 전체 농가들이 경작지는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죠?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1,500∼2,000㏊ 그 사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결국 여기서 공급하는 묘는, 종묘는 농가들이 다시 가져가서 다시 재생산해야 되네?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망실하우스를 내년에 지원을 해줘서 거기서 뻥튀기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재생산해야 되네요? 이 재생산하는 과정은 누가 합니까?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해야죠.

재영

박재영위원

농가들이 한다?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인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지으려고 하는 계획은 한 5,700평 정도 망실하우스를 보급하려고 그럽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농가들에게?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러면, 거기 지금 농가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가라는 용어를. 왜냐하면, 그 망실하우스를 해서 하는 농가도 고구마 재배농가이고, 그것도 안 하고 망실하우스를 하는 농가들한테 사서 심는 사람도 사실은 농가라고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고구마 재배농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춘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시는 게…….

재영

박재영위원

길게 하지 말고요. 길게 하지 말고, 가령 100만 주를 생산하는 게, 100만 주를 생산하는 게 다시 말하면, 밭에다가 바로 직접 심을 수 있는 묘목을 100만 주를 생산하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100만 주가 아닙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100만 주가 아니라…….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100만 주가 아닙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자꾸 끊으면 얘기 안 되잖아요. 100만 주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은 농가들이 재생산하는 묘목으로써 주기 위해서 생산하는 거잖아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본식물은 저희가 주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내일 논의하죠.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망실하우스 짓는 농가가 저희가 플라스크에 15개∼20개 들어있는 그것을 갖다가 자기 망실하우스에다가 보조받은 망실하우스에 심어가지고 거기서 잘라서 옆에다 계속 심으면 늘어나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잠깐만, 한 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종순부터 계대생산, 2차 계대생산, 종묘생산까지 계대별로 소요일수하고, 4개월, 2개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소요일수하고 생산량하고 어디까지가 기술센터 소관이고 어디까지가 농민들 소관 그것을 좀 가려주세요.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좀 쟁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장내소란)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무병묘 그것은 쟁점이 없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상춘

이상춘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쟁점이 있는 걸 갖고 쟁점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중재를 해줄래도 이런 게 있어야지 의장님보고 “이건 아니니까 참아라.”그러던가, “기술센터가 잘못이니까 이렇게 해라.”얘기를 할 수 있지, 그게 쟁점이 아니라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반대하는 측에서는…….

재영

박재영위원

자꾸 반대하는 측면 생각하지 마세요, 소장님. 우리는 그쪽 관심 없어요.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어디까지 하는 게 합리적인가만 우리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희정

윤희정위원장

잠깐만요, 정돈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얘기 들은 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사실 기술센터에서 다 보급해주는 줄 알았어요, 싹을. 그런데 소장님이 그 자료를 그 원싹 종자를 주면, 이 망실하우스는 그때 몰랐고, 하여간 하우스에다가 농가가 받아서 심어서 그 이듬해나 심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고 동일해요.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일 그때 말씀하신 거하고, 설명한 거하고 오늘 설명해 주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다른 말씀을 드리면, 종순을 심으면 종묘가 되고 종묘를 번식하면 종순이 되는 거죠?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절대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종순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밭에다 심으면 그게 결국 종묘 아닙니까.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예, 잘 알았고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있는…….

희정

윤희정위원장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그러니까……. 소장님! 제 말씀 들으시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희정

윤희정위원장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내용, 또 일반농가가 이 무병묘를 하고 싶은 내용을 간단하게 양쪽의 핵심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설명 많이 하지 마시고요. 내일아침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237페이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7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기술센터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자원개발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온 것처럼 건국대학, 용역기관인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이 호흡기질환으로 해서 무기한 폐쇄가 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용역기간이 12월말까지인데 그렇게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못하니까 내년 3월까지 연장을 해서 추진해야 되겠기에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000만원 중에서 1140만원을 이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기술보급사업에 오늘 여태까지 말씀하신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에 바이러스무병묘센터를 신축하는 예산이 계속해서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늦어서 이것을 내년 준공예정일인 3월 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월액을 12억 4393만 1000원을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명시이월 설명하셨는데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의가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또 간단한 종순, 종묘 또 그런 것을 간단하게 도표로 만들어 주시고, 또 양쪽에 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해서 더 이상 논쟁이 안 되게끔 내일 예산심의 전에 오셔가지고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장

마지막으로 28일 날 퇴임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끝까지 여주시청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여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이주현 소장님 명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약간의 의견이 많이 엇갈렸지만 어떠한 그런 것을 떠나서 앞으로는 아픔 없는 생활, 행복한 생활, 넉넉한 생활.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거. 지역경제과(오전에 이어서)

이어서 오전에 중단되었던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오셨나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오시고 계세요? 얼마나 걸리나요?

재영

박재영위원

5분.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장

계속 일단 우리가 질의답변을 하다가 오시면 잠시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일반회계 예산에서 설명을 하셨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34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명시이월대상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34억 6840만 9000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중앙로 주차타워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로 현재 발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16년 5월까지로 24억 7867만 7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동절기 등으로 공사추진이 어려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과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예산액을 각각 6억 7500만원, 2730만원을 2016년으로 이월하여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349쪽입니다. 향후 신세계아울렛 판매장 시설보수 및 변경 등 필요사항 발생 시 필요한 프리미엄아웃렛 판매장 운영사업비 잔액 2억 2897만원을 2016년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김지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좀 질의할까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것은 꼭 명시이월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고제경 국장님도 설명했는데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지금 판매장 언제 개장할 생각입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개장할 계획은요, 24일.

재영

박재영위원

12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올해?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럼 그때까지 양도가 다 되는 것인가요? 재산명의?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또 복잡해지네. 그래요? 그러면 등기가 여주시 앞으로 다 이전된다는 말이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추진될 것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언제까지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등기이전은요, 지금 회계과에서 기부채납이 11월 7일정도로다가 되어 있고요. 등기이전까지 같이 회계과에서 그 부분은 추진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올해 24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산물판매장을 제외한 나머지 매장의 운영자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다 채용이 됐기 때문에 24일로다가 해서 지금이라도 판매하고 전시하는 그런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농산물매장만 빼고서 다 한다는 이야기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어디 멀리 다녀오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선 부시장 회의실 입장

병선

박병선부시장

죄송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아닙니다. 일이 잘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선

박병선부시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장

먼 길 급히 다녀오셨는데 정말 애쓰셨고요. 갔다 온 일이 힘들겠지만 정말 잘 되기를 빌면서 우리 여주시에 많은 도움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부시장님! 아시고 오셨겠지만 프리미엄아웃렛 10억, 사이먼아울렛에 시설비 지원해 준 그런 관계 잠깐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박병선부시장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뭐 보고받기를 그런 것을 사전에 이렇게 우리 의회와 상의를 했다면 우선 시비용이라도 다른 데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이 또 사전에 12억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고 또 이게 사이먼에서 했다면 오히려 그 시를 또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인사하는 기회도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시가 사전에 어떤 소통이라든지 그런 사전보고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좀 불미스러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모두 웃음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정말 사과, 왜냐하면 아무리 잘한 일도 의회에서 모르게 하신 것은, 그것은 소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사이먼아울렛에 갔을 때 그래도 의원님들이 많이들 가셨는데 가서 사이먼 측에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 돈을 유용하게 잘 써서 다른 쪽에 사용해서 발전적인 데 이용했으면 좋겠다.”그런 인사도 했어야 마땅한데, 우리 시에서 집행부만 알고 잘못된 것만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뭔가 잘못됐다. 그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예산절약 10억원 한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고 또 미흡하기 전에 소통,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다른 건에 대한 소통이 상당히 안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모나져서 좀 확대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셨는데 오셔서 사과를 하셨으니까 뭐 이렇게 됐고요. 또 우리 박재영 위원님이 질의가 있다니까, 우리 부시장님 사과는 분명히 하신 거죠, 소통에 대해서?

병선

박병선부시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저기, 사과는 조금 이따가 하시죠.

병선

박병선부시장

아니 사과가 아니고, 저희가 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또 위원님들을 모르게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아마도 우리 직원들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점도 사과를 드립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감사드리고요.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세상을 살면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면 의견일치를 볼 수가 없지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어깨에 팔뚝에 완장차고 어깨에 힘주고 목에 깁스하고 의원들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의원으로서 활동하는데 똑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는 상생구조라는 거죠. 그 수레의 양 바퀴처럼, 한쪽바퀴가 빠져나가면 시정이 굴러가지 않는 것처럼 양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한테 붙여진 별명이 ‘여당’, ‘여주당’, ‘공무원당’다양한 별명이 붙여지고 있는데 저는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일 해오면서 똑같이 집행부가 일을 해야 비판의 근거도 생기는 거고,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해야 시민의 희망, 시민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지하고 지원하고 격려하고 힘도 실어주려고 했고 때로는 변호도 하고 다양하게 한 1년 6개월을 지내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대개 지나오면서 지금 느껴보면, 그리고 앞으로도 똑같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치의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어떤 가치냐 하면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가치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공무원이라는 어쩌면 시민의 공복, 시민의 복리증진, 시민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일이라기보다는 단순하게 그 직업의 투철함, 다른 말로 하면 직업전사에 불과한. 그래서 세상을 바꾸어나가고 여주시를 바꾸어나가고 여주시를 변화와 발전을 시키는 역사적 의무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쭉 들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지하고 지원하고 격려해왔는데 참 요즘 와서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이야기하는 철밥통의 모습을 절절이 느끼고 있거든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번의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빚어진 문제, 실수의 문제 저는 이 문제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주시를 이끌어나가는 수레바퀴의 두 바퀴가 한쪽이 없으면 굴러가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적어도 작은 사소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같이 논의하고 우리 협의하고 그래서 일정 선에서 타협하고 그리고 같이 만들어나가려는 노력, 의지, 그런 가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가령, 이 문제가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4월에 승인해 준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 합의는 7월에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2차 추경이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2차 추경에서도 변명할 수 있었고, 그리고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첼시 프리미엄아웃렛 가서 현장상황 설명듣기 전에는 이야기를 해 줬어야 마땅한 것 아니냐? 우리 가서 “갑질”하고 온 것입니다. 속된말로 쪽팔리게 갑질하고 온 거거든요. 가서 “이거 이렇게 했어야 마땅하다.”, “저거 저렇게 했어야 마땅하다.”, “이거 보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쭉 이야기하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거 정식회의 아니니까, “저○

들은

해 줘도 탈이야. 이거 우리가 다 해준 것인데.”해 주고 뺨맞는 꼴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는 했을 것입니다. “첼시에서 이것까지 배려해 줘서 정말 고맙다.”그 앞에는 또 그렇게 했겠죠. “담당공무원들이 시 재정을 절약해주느라고 최선을 다해 줬다, 진짜 고맙다. 수고했다.”이렇게 칭찬해줬겠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얼굴 따갑게 그쪽에서 다 해 준 것인데 와가지고 갑질하는 모습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지금에 와서 예산삭감안 올라온 것을 보고 황당해하고. 제가 뭐 부시장님이 내일모레면 가시겠지만 여기 공직자들이 같이 있고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하는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엊그제 시장님한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시장님한테. 정치력 좀 발휘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왜? 집행기관과 의회가 적 아니잖아요. 싸우느라고 대립하면서 갈등구조 아니잖아요.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진짜 양보하고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서로 존중해 주고 어떻게 하면 합의를 봐서 힘을 모아나갈까 이 고민하는 구조여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진짜 과거처럼, 제가 의회에 이제 처음 와서 그런지 몰라도 과거의 의회를 바라보는 것처럼 적대시하고 외면하고 앞에서 “네, 네”하고 되돌아서서 “○ ○ ○ ”이러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만들어가는 동반자, 반려자, 때로는 동지. 이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다시는 안생 길 것입니다. 가시는 길에 죄송합니다.

병선

박병선부시장

저는 뭐,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사실 그때 저도 같이 다녔지만 의원님들이 저는 갑질했다고 생각 안 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했고 더 나은 것을 지적해 준 것에 대해서 그게 누가 갑질했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갑질했다고 생각 아무도 안하고 안하는데, 그분들이 만나서 갑질 안하는데 좀 지나치게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단지 저희가 이렇게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게 좋다는 게 프리미엄아웃렛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여주의 어떤 파머스마켓도 좋은 것이고 여주도 좋은 것이고 프리미엄아웃렛도 좋은 이런 것을 지적한 것이지 저는 갑질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이게 사전에 이것을 말씀을 안 드린 게 잘못된 것이냐는 그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 잘못된 것은 확실한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고의거나 속이거나 숨기거나 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까지 그런 것까지 아직 머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상춘

이상춘위원

부시장님 바쁘신데 또 멀리까지 가셨다가 또 오셔서 그래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신세계사이먼 가서 갑질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사항을 알았다면 발언의 내용이 좀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보가 된 거예요. 크게 갑질한 것은 저도 없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바보스러운 발언만 한 거예요, 거기서. 이것을 집행부…….

병선

박병선부시장

바보가 아니라 중대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죠. 지금 보면 여기 의원님들이 다 바보가 됐어요, 그때 발언한 의원님들은. 발언 안한 위원님도 바보예요. 신세계에서 해 줘서 고맙다는 말은, 암만 바보라도 고맙다는 말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맙다는 말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보가 된 거예요. 엄청난 멍청이 짓을 하고 온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고요. 그래서 이게 다만 이것뿐 만이겠습니까? 이것 만이면 ‘그거야 알아서 사전에 이야기나 해줬으면 더 좋았지.’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가 쌓이고 쌓인 것이 오늘에 폭발을 한 거죠. 한 가지만 가지고는 절대로 아니죠. 그런 면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김지상 과장이 타깃이 된 것 같아서 상당히 나도 미안스럽고 안쓰러운 것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폭발시점이 오늘인거죠. 그래서 또 조금 전에 지역경제국장님 안 오셨는데, 아까 어떻게 위원님들이 정회를 해가지고 지역경제국장님 사과를 했는데 그거 한번 속기록을 나중에 보십시오, 그게 과연 사과인가. 변명도 아니고 사과도 아닙니다. 차라리 변명이라도 했으면 좋은데 변명도 아니고 사과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의회 와서 있을 수가 없는 답변입니다. 한번 속기록을 보십시오. 한 2∼3일내면 그게 문서화될 테니까 보세요. 그렇게 답변한 것이 옳은 것인가를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까지 사과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럴 것까지는 없고, 그 공무원들의 자세가 그러면 안 되겠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여기에 문제점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것을 2015년 4월에 제1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기부채납을 약 10억으로 추정하는 것을 그 건물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승인했어요. 그런데 아직 행정절차상 기부채납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했으면 했더라고 승인했으면 그게 여주시의 재산이 되기로 확정이 된 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형상변경이나 투자를 할 때는 또다시 100분의 30이상의 투자를 했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또다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안이거든요. 물론, 일부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면 아닌 것을 설명해 줘가지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가지고 아닌 것은 임의로 할 수 있다고 제시를 해 주면 좋은데 그런 제시 없이 임의적으로, 추정컨대 12억 정도 되는 투자한 거예요.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도 위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쭉 나온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안 하고 한 것인가, 아니면 검토를 한 다음에 그 공유재산법에 위배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하신 것인가? 이것은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었는데 이것도 놓쳤다. 그 정도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또 하나 신세계사이먼에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의장님하고 의원 한두 명하고 신세계사이먼 대표하고 여주대 산학협력단장하고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신세계와 여주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인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잊어버렸고 두 가지가 여주시의 기부채납하는 땅 고속도로 오른쪽 땅을 정리를 해가지고 여주 홍보탑이나 홍보물을 세우자는 것하고, 그다음에 신세계사이먼과 375st 사이에 있는 땅이 있는데, 여기 개인 땅도 있고 여주시 땅도 있습니다. 개인 땅은 차치하더라도 여주시 땅을 신세계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하는 것이 신세계와 여주시에 공동이득이 된다고 여주대 산학협력단장이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지는 잊어버렸지만 화요일 날 의정의 날에, 물론 개별적으로 과장들을 의장도 부르고 저도 부르고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의정의 날에 그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언반구 답변도 없어요. “검토해보니까 이런 법에 걸리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하고 추진하겠다.”중간답변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이것이 “의회 너네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겠다.”이것이 내일모레 조례에 또 한 가지 나타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나타날 것입니다, 조례심사 과정에서요. 그런 식으로 의정의 날도 운영이 되고 여주시와 의회가 그런 관계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고요.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불어서 이런 몇 가지 사항을 부시장님께서, 저는 부시장님 그만둔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만두는 날까지 저는 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만두는, 퇴직하는 날까지 사인하고 나왔습니다.

병선

박병선부시장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날까지 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병선

박병선부시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직 한 열흘정도가 남았는데 그때까지도 이런 제도를 개선하고 가셔라. 개선해라. 열흘이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직원들한테 상황 물어보고 방침 정해 줘가지고 개선하도록 해야죠. 그래야지만 여주시와 의회와 상생이 되고 다 잘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부시장님한테 제가 조금 언성 높여서 이야기한 것은 오늘 처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언성을 높이려고 높인 것이 아니라 제 목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언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조금 짜증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저는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부시장님이 계실 때 일을 하시는 동안 어느 정도 터를 좀 닦아놔야 된다. 이런 말씀만 드릴 텐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멘트를 좀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병선

박병선부시장

하여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끄러운 것을 했다는 것은 그날 제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르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하고 또 제가 미국까지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좋은 안들을 이야기한 것이지 위원님들을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것까지는 아닌데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이렇게 했다면 더 좋은 멘트로서 더 좋은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웠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이 어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챙겨야 되는데 사실 죄송합니다. 이게 혼자 앉아 있어보니까 참 챙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제가 몇 번 더 사과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30일 날 퇴임식을 이렇게 해서하기로 했는데 그날까지 계속 한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춘 위원님, 박재영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또 가시는 날까지 좋으신 말씀을 잘 새기셔서 끝까지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멀리 급히 다녀오셨는데 또 부시장님이 사과하셨고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도 소통은 안됐지만 또 공은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11월 달에 가셨는데 저는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런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지적, 그런 문제는 제가 느끼기로는 사이먼아웃렛에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 없이, 아웃렛에 공 없이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양심상 어떤 갑질을 하지 않았나 그런 쪽, 그다음에 그에 깔린 바탕에서 박재영 위원님의 말씀처럼 두 바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의 결과가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두 바퀴가 잘 굴러가서 우리가 시민이 원하는 그런 여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30일 날 퇴임식 얼마 안 남았는데 잘 치르시기를 바라고 오늘 각자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또 이것으로다가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윤희정 박재영 김영자 이상춘 이항진 이영옥 출석공무원( 15 명) 부시장 박병선 경제개발국장 고제경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산림공원과장 경현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도시과장 조호길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건설과장 권오경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보건소장 함진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전문위원 김용해 전문위원 안오영 주무관 김승우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함다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