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17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기술지원과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하수관거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특히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적으로 보건소의 약품구매 예산의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약품구매들에 있어서 계약방식, 진행은 어떻게 하시는지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세부적으로는 465페이지 재료비에 진료의약품비 5,300원씩 75명 7개소 1년치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원가는 얼마나 되며, 산출은 어떻게 내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465쪽 모자보건사업 약품과 임산부 산전검사 시약에 대한 2014년, 2015년도 집행한 실적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65쪽 의료예방접종 관리사업 재료비 B형간염 백신 성인용이 3,500원씩 1,000명이고 예방접종 기자재가 1만원씩 5종 40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내는지, 평균적인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 보건행정과 단위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 기자재 구입 및 운영비가 있습니다. 20만원씩 35회로 계상되어 있는데 기자재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473쪽 단위사업으로 서비스제공 전문인력 근무복 10명이 계상되었고, 전문인력 중앙교육 훈련비가 14명으로 예산편성되었는데요, 정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비정기적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7쪽 단위사업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철분제 구입과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엽산제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의 종류, 용량, 제조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임산부들은 몇 개월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인지, 만족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설명자료 427페이지 주말농장 조성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은 도심권 시민들에게 영농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호응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높으면 예산증액 필수인데 반해 예산은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와 신도시인 운정지역에도 주말농장 요구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예산안 541페이지 고품질 파주쌀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중매체 홍보예산을 증액한 것은 바람직 하나 고품질 파주쌀 디자인 포장지 지원은 전년도보다 1억 3,500만원이 감소된 1,500만원으로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포장재 제작에 2,000원과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작비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465페이지 설명서 740페이지 모자 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영양제 지급되어 있는데 지급내역이 있으면 제출바라고요. 예산안 496페이지 설명서 813페이지 운정보건지소 모자 보건사업도 똑같은데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464페이지 설명서 727페이지 보건소 유지관리내역서에 보면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관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480페이지 482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되어 있는데 주 업무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살시도자 관련한 통계자료가 있다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80페이지 치매치료관리 및 지원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 치매치료와 연관된 건데 치매상담실 운영 리플릿, 치매상담실 운영 소책자, 치매상담실운영 홍보물품 구입, 치매상담실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와 이와 관련해서 설명과 함께 책자들 있으면 샘플로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재원에 대한 부분에서 시 일반회계 출연금 3년치 자료 좀 주시고요. 기존에 조성된 4H후원금이 어떤 것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마찬가지로 기금에 대한 파주시 일반회계 출연금 3년치 자료 좀 주시고요.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3년치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정보건지소 예산안 486페이지 설명서 812페이지 문산보건지소 예산안 498페이지 설명서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사업 취약계층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2014년도와 2015년도 대상자 자료와 함께 답변서를 받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 말라리아 방역사업 퇴치관련 예산안 485, 486, 487페이지 말라리아 방역사업과 퇴치사업에 대해 두 군데로 크게 항목을 분리해 주셨는데 분리항목에 대한 차이점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파주시 읍면동 환자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문산지역과 교하지역에 유독 말라리아 환자가 많은데 특별히 분포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산안 487페이지 방역 주민모니터링단 운영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541페이지 고품질쌀 대중매체 홍보 3억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홍보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광고를 할 것인지 중점적인 방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543페이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인데 중복적 편성이지 않나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운영방안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환경시설과 상임위에서 질의드렸던 단위사업인데요, 559페이지 폐기물처리 총괄관련해서 공공운영비에 쓰레기봉투 물류전산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쓰레기봉투 물류전산 시스템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료비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하고 있고,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제작하고 있는데 쓰레기 종량제 같은 경우는 공공이나 음식물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대한 제작입니다, 이에 대한 2015년도 집행현황을 알려주시고, 제출하셨던 것들은 수기로 작성되는 수불대장인데 전산화된 자료가 있다면 전산화된 자료로 2015년도 집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6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시설관리공단 질의하면서 향후 개편하려는 청소행정관련된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해당 부서가 환경시설과라는 이유로 답변을 듣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 10월, 11월에 걸쳐서 청소행정 관련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설명회를 개최하셨는지 답변해주시고 더불어서 위원님들께서 관련된 최종보고회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파악해서 최종보고회 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은 위원님들이 계시면 최종보고회 자료를 제출해 주신 다음에 용역을 추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44페이지 보시면 상수도에는 물사랑 파주인 아카데미 진행차량 임차 420만원 신규 있고요. 하수도에는 물사랑 파주인 아카데미 홍보물 제작 720만원 따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보건소 약품구매 총액과 약품구매 계약방식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건소 약품구매 총액은 내과 2,049만원, 한방 2,283만원, 보건진료소 3,064만원 등 총 7,396만원이며 약품구매계약 방식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연간 단가계약에 의거 구입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진료의약품 종류와 원가산출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의약품의 종류는 아세트아미노펜정 등 90개 종류이며 대부분 감기, 해열제, 진통제 등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원가는 약품별로 차이가 있으며 약품별 단가는 의약품정보사이트에 원가가 공시되고 있으며 비급여는 제약회사에서 정한 금액에 의거 적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약품구입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약품으로 임산부 산전검사 시약 집행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모자보건 산전검사 항목은 풍진, B형간염, 매독, 에이즈, 간기능검사, 지방간, 심장기능 등에 혈액 및 소변검사이며 이를 위해 풍진검사 약품 등 13종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 1,295명의 임산부에 산전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보건소 유료예방접종관리 재료비 성인용 B형간염 백신구입비와 의료 및 구료비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비 산출 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B형간염 백신 산출내역은 백신단가가 3,500원으로 접종예상자 1,000명에 대한 산출금액임을 답변드립니다. 2015년 11월말 기준 파주시 전체 접종자가 총 3,271명이나 그중 보건행정과 접종자는 1,800명으로 백신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1,000명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예방접종 기자재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내소자의 어린이 및 성인예방 접종에 필요한 기재자로 성인주사기 1종, 영유아주사기 2종, 알코올솜 1종, 접종 후 붙이는 밴드 총 5종에 대한 평균적 단가가 1만원으로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 기자재는 어떤 것이며 운영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기에 7회 총 5기수, 1기당 30명씩 총 3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주요사업내용은 만성질환관리교육, 약복용법, 식이조절, 영양, 운동관련 교육 및 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사는 관내 의사, 약사의 재능기부와 보건소 전문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기자재 종류로는 교육용 책자, 고혈압 당뇨환자 체험식도시락, 비만관리 영양교육 모형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근무복과 전문인력 중앙교육 훈련비 예산편성은 정기적인지 비정기적인지 물으셨습니다. 근무복 및 전문인력 교육훈련비는 매년 정기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사항이며 근무복은 매년 1회씩 구입하여 지급하고 있고, 전문인력 중앙교육 이수는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의무적인 교육사항으로 신규자와 기존 근무자를 구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육임을 말씀드립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철분제 구입 및 엽산제 구입관련 종류와 용량, 제조원과 지원기간 및 만족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5년 철분제 단가계약 구입내역은 센트룸프리네이탈, 헤모든 등 6종을 구입하였으며, 용량과 제조원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엽산제는 임산부의 산전 초기 임신12주에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엽산제는 1,913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철분제는 임산부의 중기 임신20주부터 출산 전까지 최대 5개월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 등록인원 3,590명을 대상으로 철분제 8,887개를 지원하였으며 다양한 철분제의 지원 및 철분제 복용방법 등의 충분한 상담 등을 거쳐서 대상자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도록 지원하고 있어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께서 보건행정과 모자보건사업 영양제 및 운정보건지소 모자보건사업 영양제 지급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영양제 지원은 태아의 신경관 결손장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임산부의 산전초기 임신12주 이전에 지급되며, 2015년 임산부 엽산제 지급내역은 총 1,913명으로 보건행정과 1,187명, 운정보건지소 726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보건소 유지관리의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소를 비롯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14개소에서 발생하는 손상성 폐기물인 주사기, 한방침 등과 시험검사 등에 사용되는 배양액, 배양용기 등 병리계 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의거 폐기물처리 업체에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위탁업체에서는 매주 2회씩 수거해서 폐기처리하고 있는 실정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님께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내용과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서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의 업무 및 자살통계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자살시도자 등록 및 사례관리, 자살 및 우울증 예방교육, 자살시도자를 발견하기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사업, 생명지킴이 양성 등의 자살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살시도자가 경찰이나 정신병원 등에서 의뢰되면 자살시도에 의한 응급실 치료비 지원, 정신의료기관 입원비 및 외래진료비 지원 등으로 1인당 연 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42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을 방문 심리적인 안정 및 정신과 상담치료를 연계하는 한편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업무는 자살시도자 상담 및 응급의료 체계와 연계한 사후관리, 자살예방 모니터링요원 양성교육, 자살사고 척도 및 우울증 선별검사, 고위험군 사례업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사업도 자살예방사업 일환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과 치매상담실 운영 리플릿, 소책자, 홍보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치매상담실은 어디에 두고 있으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보물 샘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60세 이상으로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약재비와 진료비에 대해 월 최대 3만원씩 연 36만원 한도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며, 치매상담실 운영 리플릿으로 333치매예방수칙, 소책자로는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치매예방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물품은 마사지 크림과 쇼핑백 등이 있으며, 치매관리 홍보물 제작으로 볼펜을 제작하여 일반시민, 경로당 등 각종 홍보 시에 배부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치매상담실은 현재 보건소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기간제 근로자 2명과 공공근로 1명이 내소자 및 경로당을 순회하며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샘플 5종에 대해서는 윤위원님께 별도로 전달해 드렸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2014년도와 2015년도에 대상자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대상자 발생 시 방문간호사가 방문하여 대상자의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건강행태 개선,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 노인허약예방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거동불편자에게는 관절구축예방 등 방문물리치료를 제공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거동불편 독거노인에게는 생활용품 지원을 위하여 희망푸드마켓과 연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관리대상자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으로 2014년에 운정보건지소 800가구 852명, 문산보건지소 839가구 924명을 관리하였으며, 2015년에는 운정보건지소 867가구 955명, 문산보건지소 800가구 887명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과 말라리아 퇴치사업으로 예산편성 시에 분리한 사유와 읍면동 말라리아 환자 중 문산과 교하가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 그리고 방역주민 모니터링단 운영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은 말라리아 박멸사업의 일환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7.5%, 시비42.5% 비율로 예산편성하고 있으며, 말라리아 퇴치사업은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20%, 시비 80%의 비율로 예산편성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별도의 과목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말라리아 환자발생 중 문산과 교하가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교하와 문산지역은 임진강과 한강이 인접해있고 주로 30-40대의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야간활동 인구가 많은 관계로 말라리아 매개모기에 노출되는 시간도 그만큼 많아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아울러 말라리아가 북한지역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말라리아에 감염된 매개모기가 북한지역으로부터 인접지역으로 이동하는 영향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방역주민 모니터링단 운영사업은 2016년 신규사업으로 방역주민 모니터단을 민간위탁하고 있는 29개 구역을 대상으로 1개 구역에 2명씩 총 58명을 구성하여 민간위탁방역업체 현장방역 점검, 방역사업 홍보 등 역할을 담당하게됨을 답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17억원을 투입하여 부산물퇴비, 유기질비료 등을 구입 시 보조금을 등급별로 20kg 한 포당 1,400원에서 2,000원까지 전액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비율은 약 50% 정도이며 금년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집계한 결과 2016년도에는 총 5,532농가에서 약 105만포 2만 1,000t 규모로 농가에서 신청한 모든 물량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이며 유기질 비료공급은 내년 1월부터 2월말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주말농장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호응도가 높은데 예산감액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또 운정신도시 시민들의 주말농장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는 금촌 C3블럭에 한 구좌당 5평씩 1,700구좌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매년 2.7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농장은 2010년부터 조성되어 농장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이 완료되었고 이에 따른 수요가 감소하여 예산편성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편의시설 부분이나 시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반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정신도시에 주말농장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맞게 LH유휴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민의 정서와 농심 함양을 위해 부지를 확보토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파주쌀 대중매체 홍보예산 증액과 포장재 지원 1억 3,500만원 감액사유 및 쌀포장재 제작 500원과 농특산물 2,000원의 차이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고품질 파주쌀 육성을 위한 홍보는 파주시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으로 통합RPC포장재 지원예산을 감액한 차액을 2016년 한수위 파주쌀 홍보예산으로 편성2015년 1억 9,800만원에서 2016년 3억 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RPC에서는 2015년 파주쌀 홍보예산으로 법인자체 1억 200만원을 자부담으로 충당하였으나 2016년 홍보예산을 자부담하지 않고 포장재 구입에 자체충당하기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쌀포장재와 농특산물 포장재 가격차이는 쌀포장재는 통합RPC에서 사용되는 20kg, 10kg, 4kg 지대 및 비닐포장재로 구입 시 평균가격 500원 정도이며, 농특산물포장재는 일반농가, 작목반 등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품목도 다양한 재질로 골판지박스 위주로 가격이 2,000원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형태입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조성 및 시 일반회계 최근 3년치 출연금과 4H후원금은 어떤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품목별연구회, 4H 등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이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조성사업은 2001년 조성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시 출연금 21억 5,000만원이며 이자수입 7억 7,200만원과 4H후원금 7,400여만원을 포함하여 현재 29억 9,6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 출연금은 4억 5,000만원이며 또한 4H후원금은 2001년부터도 2008년까지 7,400여만원이 출현되었습니다. 아울러 2016년 사업계획은 2016년 4월에 통합관리기금에서 6,400만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여 목표기금 30억 6,000만원이 조성됨에 따라 2016년 4월 이후 기금적립금 발생 수익금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자수익금 6,000여만원을 활용하여 지역소득 특화 육성사업, 국내 외 선진농업 비교연찬 사업 등을 대상으로 2016년 3월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관리 심의회를 개최, 사업을 추진하여 미래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양계농가 경쟁력 강화사업비가 전년대비 2,760만원 감소한 사유와 양계농가가 AI 등으로 어려움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양계경쟁력 강화사업은 2016년 사업수요량 조사 시 총 14개소 7,800만원의 사업비로 경기도에 요청하였으나 경기도 예산편성 시 8개소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60만원이 감액된 사업비로 부담지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AI 등 어려움에 처한 양계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비지원사업과는 별개로 시 자체사업으로 양계농가 축사관리시스템 개선지원사업 8개소 4,800만원, 축사환기시스템 지원사업 10개소 1,000만원 등 총 5,800만원을 지원하여 양계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파주 장단콩축제는 시민들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경기도 10대 축제에 제외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장단콩축제는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대표 경제축제입니다. 경기도 10대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문화관광축제의 경기도 축제를 추천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파주 장단콩축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4회에 걸쳐 문화관광축제 예비축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 10대 축제는 시군별 1개 축제만 선발자격이 있어 그동안 파주시 북소리축제가 경기도 10대 축제 후보로 선발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북소리축제가 2015년 문체부 문화관광축제와 경기도 10대 축제에 선정되지 못하였고, 2016년도 10대 축제로 파주 장단콩축제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년이란 추천공백이 있어 심사위원들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은 점과 문화관광축제는 경제축제가 아닌 문화축제에 가점이 많이 주어져 2016년 경기도 10대 축제에 아쉽게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축제에 문화관광 요소를 더욱 보완하여 경기도 10대 축제로 선정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님께서 고품질 파주쌀 육성지원사업의 효과 및 2016년 구체적 홍보계획과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과 중복예산편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고품질 파주쌀 육성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2014년 대비 전국매출량 확인결과 2014년 2만 1,599t에서 2015년 현재 2만 9,100t으로 34%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2015년 신규로 이마트 고양 4개점, 의정부 교도소, 롯데마트 즉석도정, 공영홈쇼핑, 오뚜기식품 등 12개 업체에 신규입점을 하였습니다. 고품질 파주쌀 육성지원 사업은 장단삼백 중 콩, 인삼보다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쌀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2015년 신규사업으로 2016년 사업추진은 파주시 쌀생산량 유통기반시설 인지도 등 대내외적 여건에 따른 효율적인 홍보방안 모색을 위하여 현재 한국지역진흥재단 홍보연구위원을 통한 전문가 컨설팅 중으로 컨설팅 결과에 따라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자체사업인 고품질 파주쌀 육성지원사업과 국비보조재원으로 추진하는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과의 중복예산편성여부에 대해서는 국비보조재원으로 추진하는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은 파주통합RPC건립 사업추진에 따라 4년간 의무적으로 지원되는 국비보조재원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사업내용은 RPC신규시설 전문컨설팅, 쌀생산 유통전문가 심의, 농업인 교육, RPC직원 전문교육 또는 쌀브랜드 특판홍보 소비자현장 체험견학 등으로 파주쌀의 대외적 인지도 강화를 위한 호보위주의 자체사업인 고품질 파주쌀 육성지원 사업과는 사업목적이 다소 상이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입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위원님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는 하수관로사업 공사관련 주로 발생하는 민원과 이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하수도 관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민원유형은 개인 사유지 통과, 포장복구, 차량통행 불편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유지 민원은 야당, 상지석동 등 도로부지 사유지로 인한 공사지연 및 토지보상 요구민원으로 해결방안은 우선 토지사용 승낙협의를 지속추진하고 다음은 우회노선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계속적인 보상요구시 편입토지에 대하여 2개의 감정평가사에 감정요구하여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보상내용은 야당동 등 19필지 4,094㎡ 9억원을 보상하였습니다. 포장복구 민원은 도로구간 하수관로매설 후 아스콘 임시포장 시행으로 차량통행 불편에 따른 민원사항으로 주관로매설작업 후 임시포장만 하는 사항은 주택 및 공장 등 오수관 연결을 위한 도로굴착 작업이 남아있어 전체 포장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 구간별 배수설비를 완료하면 즉시 전체포장을 실시하고 전체 포장 전까지는 수시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통행 민원으로 포크레인 굴착작업으로 대다수 발생되는 사항으로 작업시간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우회통행길이 없는 곳은 사전안내 후 야간작업 등 주민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최근 3년간 전출금 현황 및 산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인 탄현면 낙하리, 문산읍 내포3리, 4리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2013년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은 3억 9,013만 7,000원이며, 2014년은 3억 5만 5,000원, 2015년 2억 5,541만 3,000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 환경관리센터 총 운영비의 5%를 전출하고 있으며,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매년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 육영사업, 마을공동운영사업비 지원, 제설장비 유지관리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부터 전출금이 감소한 사유는 2013년부터 김포시에서 한강 신도시 소각장 건설로 폐기물을 파주시로 반입하지 않아 반입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파주시는 타 지자체와 소각장 공동사용협약 등을 통해 주민지원기금의 수입을 늘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물사랑 파주인 아카데미 사업이 상수도과 420만원, 하수도과 720만원으로 각각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추진될 물사랑 파주인 아카데미는 갈수록 심화되는 물부족 문제를 인식하여 현명한 물소비 필요성을 느끼고 깨끗한 물관리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시민교육계획입니다. 본 아카데미는 파주시 물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공기업 상하수도과에서 협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내용은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상수도시설인 정수장과 하수도 시설인 하수처리장 현장방문과 영상관람을 교육내용으로 합니다. 또한 상하수도 부서가 각각의 특별회계로 필요예산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420만원 차량임차 부분을 예산편성 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720만원의 홍보책자 제작으로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물사랑 파주인 아카데미를 통해 물절약 필요성 및 하수도 물의 재생을 홍보하여 파주시민의 물사랑운동 확산으로 실천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쓰레기봉투 물류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고, 일반음식물 등 종량제봉투 종류별 2015년 집행현황 제출과 공공용봉투 수불대장이 수기로 작성되었는데 전산자료가 있다면 2015년도 현황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물류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물류전산시스템은 2016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이며 기존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제작비에 비해 판매액이 비싼 만큼 위조 및 불법유통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종량제봉투 물류전산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도입효과로는 종량제봉투에 2차원 바코드를 인쇄하여 제작과정이 투명하게 파악가능하며 실시간 재고관리 파악으로 정확한 재고와 판매대금 관리가 용이하며 종량제봉투에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되어 그 안에 정보, 제공일시, 제작업체, 판매흐름도 등 위변조 여부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6년 쓰레기 종량제봉투 물류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0만원씩 4분기 4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음식물 등 종량제봉투 종류별 2015년 집행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일반음식물 등 종량제봉투 제작 및 재고현황은 제작량은 1,125만 5,000매이고 금액은 33억 8,300만원입니다. 사용량은 1,042만 7,000매이고 재고는 77만 8,000매입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1000원, 2,000원, 5,000원 스티커를 제작하고 있으며, 1,000원권 6만 5,000장을 제작하여 4만 8,000장을 판매하였으며, 2,000원권은 9만 5,000장을 제작하여 8만 4,000장을 판매하였고, 5,000원권은 5만 6,000장을 제작하여 3만 8,721장을 판매하였습니다. 공공용봉투 수불대장이 수기로 작성되었는데 전산자료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봉투 수불대장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판매용으로 제작한 종량제봉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판매용이 아닌 국토대청소, 도로변청소 등에 사용되는 공공용봉투는 별도로 환경시설과에서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요청하신 공공용봉투 수불대장은 기 제출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감액편성 사유와 시설관리공단의 청소업무 민간위탁 용역사유와 최근 청소행정과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 질의하셨고, 최종보고회 보고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2016년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감액편성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민간위탁 사업예산 규모는 현재 민간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파주환경, 진환경, 하나환경, 씨에스 4개소에 민간대행비로 2016년 청소민간대행사업비는 59억원이 예상되나 파주시 재정여건으로 8개월분 40억원만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부족예산은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청소업무 민간위탁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직영으로 관리하던 청소업무를 2001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은 민간청소 대행지역을 제외한 문산읍 등 8개 읍면과 금촌1, 2, 3동의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청소구역은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금촌동과 문산읍 청소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청소민원은 총 2,484건으로 5개업체 중 시설관리공단의 민원은 2,379건으로 전체 민원건수의 9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에 대한 행정지도에는 민간청소업체는 시정이 바로 되는 반면 시설관리공단은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파주시의 책무이며 이를 누리는 것은 시민의 권리입니다. 이러한 시민의 청결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청결하게 청소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소이행 실태를 점검해봐도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민간업체에 비하여 효율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건비 또한 민간업체에 비하여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청소점검결과 5개 민간업체 중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청소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있는 시점에서 금년 8월 20일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환경미화원 70명이 공단청소 업무가 개선될 수 없는 내부현실을 지적하면서 개선제안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단의 청소운영 실태의 문제점과 앞으로 일정지역을 환경미화원이 주축된 독립된 법인을 구성하여 청소업을 운영해 현재의 문제를 개선해 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에서는 2015년 9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주요내용은 민간대행으로 전환될 경우 공단대행시보다 효율성, 경제성, 경영개선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시민만족도가 개선되고 연간 시 예산 24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시설관리공단이 담당하는 6개 권역에 대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나 조건을 충족할 법인이 없는 지역은 현재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게 됩니다. 조건은 법인별 현직 공단 청소인력의 90%를 승계하는 내용이며, 이는 희망자에 한하는 것으로 독립법인의 가입희망 의사가 없으면 시설관리공단에 잔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청소행정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하여 민간업체 및 파주시시설관리공단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관련자, 상임이사, 미화원반장, 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하도록 하여 2015년 11월 13일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고, 2015년 11월 20일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1월 30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 자료를 근거로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이후 2015년 12월 14일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 164명 전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보고회 자료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6억원 가량이 절감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으로 보시는지, 농가가 준건지, 아니면 무슨 내용인지?

해마다 11월말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량에 따라서 국비신청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예산액이 증액도 되고, 감액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요신청을 받은 결과에 의하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비료공급이 차질이 없기 때문에 6억원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이며 유기질 비료공급을 내년 1월부터 2월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1,000㎡ 이상만 등록이 가능한 것이죠?

농업경영체는 1,000㎡ 이상이면 농업인으로 보기 때문에 품질관리원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0㎡ 등록 있기 전에 2013년도인가 당시는 농협에서 신청을 관리했나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경영체 등록사업이 진행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경영체 등록사업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그 이전에는 경영체 등록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역농협을 통해서 수요신청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농협에서 공급하는 체제로 운영됐다가 지금은 경영체 등록체가 별도 운영에 따라서 직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농협에서 신청받을 시에는 1,000㎡ 미만도 지원을 받아줬는지 아니면 그때도 하지 않았나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농가는 별도로 신청방법은 없나요?

1,000㎡면 300평이기 때문에 300평 이상이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혜택을 받고 계시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300평 이하는 농업인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농업 이외에 간단한 취미로 분류되고 비료 들어가는 값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농업인 이상 공급해 줘야 된다는 기준을 갖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분들은 그냥 신청없이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사거나 지원없이 한다는 뜻인가요?

300평 이하면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토지사용 승낙협의를 보다가 안 될 경우에는 우회노선 방안을 추진했다가 그래도 안 되면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추후에도 진행 다음에 그때는 추가 토지매입을 요청하면 가능한 건가요?

그것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죠,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특히 야당리 같은 데는 지가가 비싸서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고 자기도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몰라서 토지승낙을 해주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또 위로 지나가는 건 아니고 대개 사람들이 기존에 다니고 있는 데거든요 도로 같은데, 다만 사유지일 뿐이지. 웬만한 사람들은 이해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특히 또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왜, 그 말씀 드리냐면 하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 만약에 자기가 토지가 필요해서 사용할 경우 그때는 이전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다…….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는 감정평가에서 하지만 예산범위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민간인들이 반환청구소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결과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민원대로 사유지 시작하기 전이니까 모르겠지만 작업공사하는 중에 포장복구나 차량민원이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어요. 거기에 관련돼서 잘 추진해 주시고 관계된 일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수기본계획이란 게 있나요?

상수도나 하수도나 다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하수기본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마을에 가서 하수기본계획에 의해서 설명회를 하시죠? 설명회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 기본계획에서 빠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됩니다, 5년단위 계획이거든요, 사업현장의 직접 주인들도 만나보고 대부분 개인토지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금액적으로 돈이 없어서 무리하게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가게 하는 게 우리 일이고, 지역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기존에 인정하고 쓰는 데도 있고.

그러면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 뭐해서 나중에 별도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5쪽 보건소 약품구매 총액과 약품구매 계약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요, 우리는 공개경쟁입찰시스템은 어디에서 진행하시는 것이죠?

전자문서로요.

굉장히 많은 양을 하게 되는데 제출하신 의약품 같은 경우도 파주시 보건소에 진료의약품 구매에 따른 시방서를 작성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시방서들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서 약제급여나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의거해서 그에 맞춰서 편성하시는 것이죠?

의약정보 사이트에 떠있는 것은 거기에 적용하고 그외의 것은 제약회사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산정해서 합니다.

비급여목록에 대해서도 고시금액표에 되어 있는데 그 외의 것이라고 한다면 종류가 상당수 되나요? 약재급여나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의거해서 쭉 보면 다루고 있는 종류들 감기, 해열, 진통제 관련되어 있는 것들 대다수는 보건복지부 고시되어 있는 상한표되어 있잖아요.

구입내역에 대해서 비급여를 구분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를 못 하기 때문에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약품구매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저희도 보건소 진료의약품 시방서에 따라서 업체간에 구매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단가라든지 상한액이 나와 있잖아요?

주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이 나옵니다.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같은 해열제라고 보거든요, 비슷한 종류의 진통제나 철분제나 엽산도 그 가격대에서는 비슷비슷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액표 상한액의 차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치의…….

어느 정도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관리의사, 공중보건의사, 진료소장 이분들이 요청하는 의약품 위주로 필요성 여부를 감안해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2016년도에도 진료의약품 구매시방서 작성해서 하신 것이죠?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시도 진료의약품 구매관련돼서 어떻게 계약조건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구매시방서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 비급여에 대해서 따로 분류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비급여 빼고 나머지는 고시가격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와 있는 고시상한금액표 보고 확인하면 되니까 대충 어느 정도 상한선 금액으로 약품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상한금액표도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보건복지부에서 개정하기도 하잖아요, 올해도 개정됐다고 해서 80여종되는 품목에 상한금액이 조정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해서 다시 고시를 했어요. 2015년도 12월 정도에 고시를 개정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편성시기가 10월, 11월 이때부터 정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개정된 고시에 대한 상한하고 고시개정 이전시기 것들은 반영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구입하는 시기가 1년에 두 번 정도 나눠서 구입하고 있는데 구매하기 전에 바로 고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시가 개정된 이후에는 고시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 그래서 예산의 절감, 고시표에 맞춰서 맞게끔 품목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게끔 그것을 구매계약원칙에 제정해놓은 지자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건소마다 구매시방서 계약서에 고시에 의해서 이런 것이 조정되면 즉각 고시개정된 상한금액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 이것들은 관련된 부서에서 꼼꼼히 보셔서 하지 않으면 그해 연도 이후에나 집행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최근 얼마 전에 개정돼서 저희는 얼마나 반영돼서 많은 의약품들을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좀 낭비되는 부분들은 없지 않은가, 검토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방접종 기자재는 주사기인데 저희는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나요?

1회용주사기를 사용하죠.

1회용주사기는 개당 얼마 정도 하나요?

한 박스에 100개 정도 들어 있는데 1만원 정도 한답니다.

그러면 개당 100원꼴이라고 봐야되네요, 그게 몇 cc인가요?

2cc, 5cc구분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1cc-3cc까지 1회용은 시판 개당 50원 안팎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쓰는 대다수 1회용주사기의 값은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농장 조성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C3블럭 주말농장은 도심권 시민들에게 영농체험과 기회를 제공하여 녹색체험과 여가선용의 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매우 호응을 받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구좌 5평씩 1,700구좌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많다고 생각되는데 관리는 잘 되고 계신 건가요?

기반조성하고 편의시설은 시에서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매년 1월에 파주시 도시민을 대상으로 공고를 냅니다. 거기에 의해서 선정되는데 1,700구좌라는 것은 1,700명이 5평씩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전체 면적이 1만 5,000평 정도 됩니다. 선정돼서 구좌를 개인한테 분양하게 되면 1년 동안 5평에 대해서는 관리를 개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 시설물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농장 분양면적에 대해서 개인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한 구좌밖에 못 하는 것이죠?

한 가구당 한 구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분양 받아서 내년에는 다른 분이 하실 수 있나요, 그분이 계속…….

아닙니다, 매년 다시 선정합니다. 추첨을 합니다.

그분이 그 자리를 또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네요?

경쟁률이 거의 3대 1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신청해도 매년 떨어지시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시고 재수가 좋으신 분들은 매년 되시는 분도 있는데 거의 2, 3년 지나게 되면 원하시는 분들이 당첨되셔서 주말농장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천막도 친 데 있고 자기 저기를 줄을 쳐서 해놓고 있는데 가끔 보면 그분들 간에 서로 분쟁들도 있는 것 같아서 관리가 잘 되고 있나 질의드린 거예요.

거기 직원이 상주되어 있기 때문에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호응이 좋기 때문에 운정주말 농장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거기도 계속 협의 중이라고 하셨네요?

운정신도시 쪽에도 주말농장 내지 텃밭으로 분양하고자 거의 유휴지가 LH이기 때문에 해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LH의 계획이 있고 또는 LH에서 저희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부지는 주변의 아파트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부지를 확보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계획에 문제가 없는 지역에 큰 면적이 아니더라도 도시민들이 텃밭을 이용할 수 있는 터를 계속 구하려고 협의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농장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운정지구도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텃밭조성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품질쌀 대중매체와 홍보예산 감액사유와 포장재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500원 포장지는 비닐이고 2,000원 포장지는 일반농가 작목반에 지원되는 거네요?

포장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골판지박스 위주로 나가는 포장재가 있고요. 간단하게 채소가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비닐봉지 형태가 있거든요, 재료에 따라서 가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500원부터 2,000원까지 되어 있는데요, 조그만 채소는 큰 박스형태가 필요없기 때문에 묶어주는 형태, 띠줄을 한다든지 그게 5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가공품, 쌀부분은 포장재 가격이 이것하고 차이나기 때문에 가격의 차등이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500원에서 2,000이면 많이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2,000원짜리 가격포장재를 꼭 써야 되는지?

그래서 농특산물은 2,000원 짜리를 쓰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정도까지 소요된다는 얘기지요.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기금 전체금액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김포시 한강신도시 소각장 건설로 폐기물을 파주시에 반입하는 양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줄어들었던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4, 2015년까지 확연하게 차이났었는데 거기에 대해 타 지자체하고 상의하거나 파주시의 사용량을 하겠다 하는 데가 있었나요?

지금 서울의 금천구하고 협의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양이 점점 포화되거든요, 그래서 김포는 자기네 시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분만 6대 4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얼마씩 내지만 물건이 안 오기 때문에 여유용량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와 협의해서 반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원이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되면 폐기물에 대해 징수한 수수료가 큰 재원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우리 단체에 안 오거나 줄어들 경우 재원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 상태에서 타 지자체까지 저기 안 하면 계속 줄어들죠. 운영에도 부족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내년도에는 추진될 겁니다.

주민지원기금도 세수가 들어와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사항 주민에 대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은 적립기금하고 운용기금하고 따로 하시죠? 적립기금은 별도 통합기금에 되어 있는 것이고 그 기금에 나오는 수익금 운용기금을 활용하시는 것이죠, 내년도 기금지원에 그분들이 가장 큰 요구사항은 뭔가요?

건강문제, 건강검진, 자녀학자금, 농로보수, 마을공통적으로 필요한 공용시설 설치입니다. 협의체에서 결정합니다, 자기네가 내년도에 뭐뭐뭐를 요구하고 협의체 의견에 의해서 그것대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시가스 해달라는 지역은 없었나요?

그것까지는 좀, 그것은 얘기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자율 갖고는 기금조성도 안 될 것이고, 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폐기물 시설에 폐기물 들어오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재원이 고갈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고갈될 수밖에 없는 기금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기금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혹시 여름에 했던 1단지에 수돗물행사 한번 한 적 있었죠?

스마트워터시티요.

그것하고 연관된 사업인가요?

아니에요.

스마트워터 했을 때 다른 아파트도 점진적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더 한 게 있나요?

전년도 1차를 했고, 금년도 2차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3차를 하자고 수자원공사 사장하고 저거해서 3차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지 주민들이 매우 만족해 하고 계세요, 놀다가 수돗물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파주물사랑이 연관되나 해서 상수도 따로 하수도 따로 사업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회계가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상수도·하수도 관련되는 건데 회계구분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사랑 캠페인이라든지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는 굉장히 이러한 부분이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 처음 하다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점진적으로 예산도 증액해서 많은 분들이 상수도에 대한 정수장, 하수도는 하수처리장 많이 방문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계획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점차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국 기금이 30억원까지 됐으면 6,000만원 가지고 운용비를 하신다는 것이죠?

30억원 목표조성액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 내년도 사업을 보면 지역소득 특화사업육성, 선진지농업 비교연찬 혹시 농업말고 대체산업으로 마케팅 잡아놓으신 건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책정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돼서 사업추진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조례에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사업, 선진해외농업 연수사업, 농업인 학습단체 연찬사업 그밖에 시장이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정하는 사업’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업쪽만 자꾸 하다 보니까 쌀은 남아돌고 뭔가 대체작물도 필요한 실정에서 기금을 가지고 그런 쪽에 벤치마킹도 가능하냐, 그 말씀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농업 쪽에 포함되는 건 가능합니다.

모든 분이 다 아시다시피 쌀 생산량이 많이 남아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농지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따른 대체작물도 혹시 기술센터에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현재도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대체작목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파주의 장단삼백인 콩하고 인삼이 있습니다. 현재 콩이 800정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 면적가지고 앞으로 콩 수요에 부족됩니다. 장단콩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콩을 찾는 분도 많고, 기업에 계약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면적을 1,200ha 이상 확대하지 않으면 장단콩을 수요에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연관시켜서 내년부터 쌀산업 대체작목으로 우선적으로 콩을 선정해서 면적을 한 460ha를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인삼토지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인삼으로 확대시켜서 대체작목으로 시에서 우선적으로 두 가지 품목을 선정해서 유지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외에 소득작목이 필요하다면 지역별로 특화작목을 육성시켜서 쌀의 대체작목으로 전환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사실 목적 외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들어와야겠지만 세수자원 부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다른 대체작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사전 심사할 때는 공공용이 30만매 제작돼서 20만매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제출한 자료에는 27만매인가요?

제작이 30만매, 사용이 27만매요.

상임위 사전심사가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사전심사 때 20만매 사용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일주일 정도에 7만매가 나간 건가요?

이것은 오늘까지 기준이랍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현재까지 얼마를 사용했냐고 여쭤봤을 때는 20만매였는데 지금 27만매로 하신 것을 보면 그간 7만매가 나간 거네요. 말씀하신 것보고 평균을 내보려고 그래요, 2주사이에 7만매가 나가야 되는 건데 공공이 나가는 데 정해져 있잖아요,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폐기물업체 공공에 쓰여지는데만 무료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회의록도 확인하겠습니다. 재고량 총 합하면 남아있는 게 얼마인가요?

제작량 1,125만 5,000매했고 사용량 1,042만 7,000매 현재 재고량은 77만 8,000매입니다. 한 장당 단가를 얼마로 책정하신 것이죠?

예산안에는 어떻게 표기하셨나요,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각 쓰레기 종량제 규격당 단가, 재고량 계산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관련된 자료 내셨잖아요, 관련해서는 예산집행 어떻게 하셨어요?

용역비는 기획예산관실 예산 1,350만원으로 했습니다.

1,350만원이라서 용역 사전심사대상이 아니라서 안 받으셨죠?

네.

용역에 대한 공통용역비를 받을 수 있는 결재는 어디까지 맡을 수 있는 건가요, 전결이?

그것은 확인 좀 해봐야겠는데요.

기획예산관으로 전결해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기획예산관실에서 답변했습니다. 저희 의회에는 따로 보고하지 않으셨죠?

도시산업위원회에…….

그것은 제가 요청해서 보고하신 것이잖아요? 기 추진된 다음에 중간보고회 끝난 다음에 제 요청이 있어서 의회에 보고하셨던 것이죠?

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메르스 때문에 고생많으셨습니다. 부모님이 다 계신 자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치매, 자살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식만 생각해서 살아오신 분들이 준비되지 못한 노후를 맞으시다 보니까 예전에 환갑하면 큰 잔치였는데 환갑잔치하면 욕 얻어먹는 시대로 전락해서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분들이 연세가 드시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면 그분들이 몸으로 어려움, 곤경들을 받고 또 그것이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노인문제 치매부분은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유병률이 2012년도 통계를 보니까 9.18% 된다고 합니다. 환자수도 약 54만명 정도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유형별로 보니까 알츠하이머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혈관성 치매가 한 15%정도 차지했는데. 중요한 건 남성과 여성의 비율에 여성이 월등히 앞선다고 한 2.58배 정도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파주시 65세 이상 노인분수가 한 5만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문산 인구가 4만 8,000명이거든요, 그러면 문산인구에 2,000명을 더한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인구세요. 치매라는 게 과연 개인이 떠안아야 되고, 가정이 떠안아야 되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저희 아범님도 치매때문에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보니까 통계자료 보니까 총 진료비 2013년 1년 1조 3,000억원 정도 들었대요, 1인당 한 313만원의 가계부담도 되고, 국가적으로나 지자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부분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안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보니까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치매는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예방이 중요하다고 봐요, 보건소 사업을 보니까 홍보물 만드셨더라고요, 여기서 한 말씀 드릴게요, 배치한 거 잖아요,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자료 보면서) 헬스장 건강한 젊은 여자 나와서 딱 이 양반들이 치매대상자는 아니거든요.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65세 이상 연령에 준하는 어르신을 모델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건강한 사람 여기다 넣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이 부분을 지적할 수 있고요. 480페이지 홍보물 제작이 또 있더라고요, 200만원 이게 또 뭡니까?

홍보용 볼펜제작 비용입니다. 각종 축제라든지 보건소 홍보관 운영할 때 홍보용으로 지급하는 볼펜제작비입니다.

홍보용 볼펜 효과 있나요?

홍보할 때 시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는 지급해야만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홍보효과가 있냐, 없냐 따지면 답변하기 어려운데 그러한 시민들을 유인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매관련해서 총 금액이 많지 않아요. 200만원을 홍보물로 쓴다는 것은 어떤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사전예방 차원에서 홍보물로 볼펜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적은 예산에 효과성,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시는 사업들 보니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일반시민, 경로당 등 각종 홍보배부하고 계시고, 상담치료 2층에서 내소자, 경로당을 순회하며 치매선별검사실시 주로 보건소에 하는 게 그것이네요. 이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65세 이상 치매환자분에 대한 사업으로 보게 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저희 아버님이 치매걸리셔서 직접적 경험을 통한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느끼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사업집행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치매에 걸리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파주시에 5만명 있는 이분들 도시와 도농과 시골에 차이가 격하게 달라요. 시골 같은 경우는 주로 자식들이 외지에 나가서 돈 벌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밤새 TV나 보고 하시거든요, 심해지게 되면 남성이 치매에 걸리면 부부 간에 폭력사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성분들은 ‘이혼한다, 자살한다’ 그렇게 되면 가정불화가 되고 자식들 간에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하는 보건소에서는 홍보물, 내소자, 경로당 순회하는 부분인데 현장에서 치매환자와 치매가족들 벌어지는 일과 보건소 사업형태 부분이 차이가 있으니까 보건소에서는 사업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형태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경상북도, 울진군, 문경, 남원 이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치매환자는 결국 사람인데 관심이거든요, 전 단계가 우울증 오고요, 그전 단계가 외롭거나 홀로 돼서 그런 거예요, 우울증 가면서 치매로 이어지는데, 결국 따뜻한 관계에요. 그래서 효과가 있었던 게 소통의 관계를 만드는데 남원같은 경우 우리 마을 치매쉼터를 만들어 놓고 인지증진프로그램 늘 머리를 쓰게 뭘 만들기를 하거나 스킨십활동을 하면서 계속 뇌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 시군 사례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봤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치매환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내용은 치매 바로알기 교육을 하고 있고요, 두뇌활동노트 이런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지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고요. 압화공예, 웃음치료 프로그램 등 인지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나요, 어디 단위로 지역은?

보건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경로당을 방문하는 경우에 복합적으로 공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도 치매선별검사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매선별검사잖아요?

검사도 하고요, 압화공예, 두뇌활동노트, 치매 바로 알기교육, 웃음치료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지관과 같이 연계프로그램으로 해서 협업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보건소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 하고 같이 토털해서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최종 가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역별로 보면 경제적 여력이 없는 북파주권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형평성에 맞춰 선제적으로 먼저 도와줘야 돼요, 시골은 그만큼 인프라 구축된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파지역을 포함해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치매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나중에도 본 위원이 관련해서 체크할게요. 치매 다음 단계가 자살과 연관됩니다. 우리나라가 총 조사를 하게 되면 1등을 해요, OECD에서 조사하게 되면 65세 이상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자살을 어르신들이 결정하게 된 원인이 뭐냐, 경제적 어려움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맞이하시기 때문에 경제나 아니면 신체질환이에요. 80세 이상 노인분들의 자살률이 70세보다 더 높거든요. 이분들이 자살을 하시는데 우리 파주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전국적인 부분인데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게 충청남도, 강원도에는 왜 자살률이 높나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강원지역 독거노인 비율이나 노인 1인당 소득 경제참여율 지표는 자살률이 낮은 전남보다 오히려 좋다, 하지만 전남노인들은 부락을 이뤄 생활하며, 서로 보살피는 등 응집력이 강하지만 강원도에는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경향이 커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이 요인이고요. ‘충청지역 노인들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자존심이 강해 스트레스를 표현하지 않는다, 반면 호남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정이나 의사표현에 익숙한데 이런 점이 노인자살률 차이를 낳는다.’ 성격하고 구성적인 부분인데 자살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2007년부터 4년간 자살한 사람이 7만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라크전쟁 사망자 3만 8,625명인데 그 사망자보다 더 많은 게 우리나라 현재 자살률인데. 문제가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자살예방 시도자 등록, 예방교육 여러 가지를 해요. 이런 식으로 자살예방과 자살자에 대한 부분에 수박 겉 핥기식이지 않냐,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처한 여건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신 자료에 농약 안전보관함 왜 설치하죠?

농촌지역에 농약관리가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농약으로 인한 자살사망자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복지부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시군에서는 신청하라고 했어요, 파주시도 결코 자살률이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몇 개 마을을 선정해서 부락에 있는 농약을 일괄 보관하고 자물쇠를 채우든가 하는 방법으로 개개인이 사적으로 사용을 못 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소장님, 그게 아닙니다. 파주시만의 데이터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데이터를 갖고 국가에 나온 통계자료를 갖고 정책을 펴야 돼요. 강원도, 충청남도 자살률이 높은 데는 왜 그러냐 보니까 자살수단에 음독자살이 많은 거예요, 음독자살에서 시골에서는 농약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농약을 드시고 자살하는 거예요, 농약관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마실 수 있는 여건을 예방차원에서 없애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약 안전보관함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정확한 팩트를 아셔야 정책이 제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과연 핸드링 할 수 있느냐 봤을 때 좀 힘들지 않느냐 본인은 판단하고 그렇다면 시스템으로 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노인자살예방센터가 있잖아요?

우리 파주시에는 없습니다.

노인인구도 언급했다시피 문산읍 인구보다 더 많은 5만명입니다, 대부분 65세 이상입니다. 그분들이 자살에 대한 충동이 점점 더 강하게 와닿거든요. 정책으로 해서 이것을 펴야 되는데 자살예방센터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자살예방센터가 경기도에도 계속 보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총괄 지휘하고 계신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자살예방센터의 필요성, 자살예방센터 도입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자살예방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살예방센터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치매예방관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려면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에 도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장님의 의지거든요, 의지에 의해서 파주시의 보건행정과 자살률과 65세 이상 5만명의 삶의 질도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소장님이 그건 분명하게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제안 하나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한 사업이고 어느 한 부분에서 이루어져서는 효과가 못나요, 같이 융합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65세 이상 5만명 부분에 각 경로당에서 지금 대부분 고스톱 치시고 시간을 보내세요, 고스톱이 두뇌회전에 좋다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순회서비스 형태로 해서 이것은 여러 과와 같이 협업해야겠죠. 이분들에게 유치원생과 같은 단순게임 형태로 인지기능 향상으로 자살예방 할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삶의 만족도 행복감 드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도입해서 그건 보건소에서 주가 되어서 자살예방과 치매예방 농촌에 사시는 도시에 사시는 65세 이상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고 있는데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더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모님 계시죠?

장모님 한 분 계십니다.

장모님도 부모님이십니다. 장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유지관리에서 의료물 폐기물 관리에서 폐기물 업체는 의료물 폐기물만 취급하는 업체죠?

관내 대광산업이라고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와 위탁계약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이 아닌 특정폐기물 업체죠, 파주시 관내업체인가요?

네.

의료폐기물 할 때 보내는 게 관리주체는 어디인가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6개, 보건진료소 7개소가 있는데 각 보건소, 지소, 진료소를 업체관계자가 순회하면서 수거해 가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에 지소, 진료소 것을 수거해서 하게 되면 운반과정에서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소, 진료소 직접 수거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모자보건 사업으로 엽산제 작년에 약 2,000명의 임산부들이 약품을 지급받은 것 같아요. 모자보건 사업이 예산안 496페이지 설명서 813페이지 똑같은 모자보건 사업이 또 있어요. 그리고 498페이지 설명서 818페이지 똑같이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은 왜 목을 나눠 놓으셨는지?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는 과단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보건소 예산을 묶어서 일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건행정과, 운정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 따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이지만 과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분리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도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명기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사업내용에 있어서 거의 동일하다고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서 740페이지 예산이 2,700만원이에요, 거기에는 거의 약품만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엽산제가 700만원이고 임산부 산전검사 약품 2,000만원해서 2,700만원이에요. 그리고 운정보건소에는 약품이 없고 다 교육이에요, 출산교실, 육아교실, 맘스캠프.

운정에도 엽산제가 있습니다.

1,100만원이 거의 교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문산지소는 한 300만원되는 돈이 다 철분, 엽산제 구입으로 되어 있어요.

운정보건지소는 엽산제만 499만 8,000원이 서있고요. 문산보건지소는 철분제만 299만 7,000원으로 서있는데 구분해서 예산편성한 사유는 예산액이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 운정에 철분제, 문산에 엽산제는 보건행정과에 엽산제와 철분제 구입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족 시에 지원해주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각 항목별로 다 세우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편리하게 하신 것이죠?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움이 있는데요, 예산액이 한정되어 있고 그런 면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정보건지소만 한 240만원 증액됐습니다. 문산보건지소는 80만원 감액됐고요. 이게 인구편차가 있기 때문에 산모숫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금액은 총 금액에 대해서 큰 편차는 없겠지만 작년에 지원해준 양 보면 한 2,000명을 지원해주셨어요, 4,000만원을 2,000명하면 2만원꼴 밖에 안 돼요.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는 이때 산모들한테, 유아들한테 많이 지원될 수 있게끔 이런 예산을 좀 더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를 개선해 나가겠고요. 운정이나 문산에서 철분제나 엽산제가 부족할 경우 보건행정과 구입한 엽산제와 철분제가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산모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정보건지소는 최근에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죠, 그래서 비례해서 방문가구수도 당연히 늘어나고 그것이 맞는데 예산은 예전에 반영한대로 700만원을 반영하신 부분이 문산보건지소장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조금 치중을 뒀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700만원 종합영양제 구입비와 혈당 검사지 구입비인데요, 부족하면 보건행정과에서 예산에서 지원됩니다. 운정은 문산보건지소보다 상당히 인구도 많고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다면 보건행정과에서 지원되도록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상당히 운정 쪽에 늘었어요. 2014년도, 2016년도에도 그대로 700만원으로 반영한 것이 조금 아쉽다, 저희들이 꼭 예산삭감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중 부분에 고루 된 부분도 당연한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이 참고돼서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취약계층조사 자료제공은 대부분 어디에서 협조받아서 제공하시나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복지정책과에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관부서하고 협조해서 업무추진도 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밀접한 읍면동에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나요?

읍면동에 직접 요구하지 않고 복지정책과나 시청의 주관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방문관리는 현 시대에 맞는 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시비예산이 적어요, 7,000만원이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점차 확대증액해서 예산집중을 필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리아 방역사업에 4,400만원, 말라리아 퇴치사업 3억원 결국 같은 내용인데 보조금 주체에 따라 별도과목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다 말씀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말라리아 방역사업은 4,400만원 국도비이고 퇴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네요, 그래서 결국 위원들이 그 부분자꾸만 검토하면서 오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복사업인데 한 묶음으로 했으면 좋겠으면 하는 생각에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말라리아 환자가 문산, 교하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답변자료에는 아무래도 그쪽이 북한의 접경지역에 인접하니까 아무래도 환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추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데이터에 대한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보건소 자체에서 추정하신 자료 아닙니까?

추정은 말라리아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북한지역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상당수 2만명 정도 발생한다는 식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남한 쪽에 말라리아환자 발생하는 지역의 분포를 보면 휴전선 인접한 시군 강화나 김포, 북파주지역, 강원도 철원, 고성지역에서만 주로 발생되고 있고, 후방지역에는 주로 전방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전역한 군인들이 부산으로 가서도 발생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접경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북한지역에서 말라리아 감염된 매개모기가 산은 넘어오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주로 강변을 따라 남하하기 때문에 강변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라리아 환자가 많아야 하는데 자치 상임위에서 질의하신 적이 있나봐요, 자료 주신것을 보면 적성, 파평, 장단은 없어요.

그런데 올해 장단지역이 8명 발생했습니다.

교하나 문산지역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적어요, 이 토대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북한지역에 가까울수록 발생률이 많아야 되는데 그것에는 반비례한다?

반비례 하는 게 아니고요. 운정, 교하, 금촌, 문산지역이 다 발생하고 있거든요.

숫자적으로 보면 데이터가 북한 쪽에 가까울수록 많이 발생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게 맞는데, 제가 볼 때 이 자료는 글쎄 좀 왔다, 갔다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데이터 같아서 그것으로 판단했다가는 예측이 빗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소장님이 지소장님들과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접경지역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가까울수록 발생률이 많은 게 아니고 혹시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느냐, 저도 추측을 들었어요, 저도 민원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쓰레기적환장이라든지 폐기물 처리장소 말라리아가 서식하기 좋은 사업장이 있는 곳이 교하, 문산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하고 직결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이런 것 민원접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쓰레기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매개모기가 많다면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접경지에서 떨어져있는 시군 예를 들면 쓰레기장이 없는 것이 아닌데 발생률을 보면 접경지역이 많이 발생한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북한지역 영향이 있지 않느냐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장, 적환장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후온난화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같으면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하는데 3월에도 모기가 발생하고 4월부터는 특별방역기간으로 10월말, 11월까지도 방역하고, 동절기에도 지하실, 정화조에 대해서 방역활동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군데서 나타날 수 있겠죠, 우연히 오늘 환경시설과와 소장님하고 같이 자리하셨는데 야당동에 파주시 적환장이 하나 있어요, 이쪽에 언젠가 집중적으로 말라리아 발생률이 높아서 제가 이런 추측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점도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검토해보셔서 가까이 있어도 말라리아가 집중적으로 서식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올해 경기도에서 말라리아 퇴치사업 평가를 했는데 파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 방역활동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예방과 퇴치에 신경 많이 쓰고 계시고 결과가 좋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방역모니터링단 운영사업 내년도 신규사업이네요, 금액은 많지 않았습니다만 처음 시작하시는 운영계획같은데 예산이 점심값 정도 밖에 안 되는 예산이네요, 한 사람당 7,000원 가지고 이게 어떤 뭐예요, 방역근무 하시는 분들 어떤 취지로 잡아놓으신 것이죠?

실비보상금으로 식비 정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29개 구역으로 나눠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구역별로 2명씩…….

정기적인 회의개최할 생각으로 이것을 잡아 놓으신 건 아니잖아요?

회의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방역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한번도 모일 기회는 없네요? 이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방역을 대부분 하시는 분들일텐데.

모니터링단을 구성했을 때 집합교육을 한번 정도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교육도 하고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분들 업무가 무엇인지 주지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집합교육을 한번 정도는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이분들이 교대로 두 명을 잡아놓으신 이유는 두 분이 교대로 방역을 현장에 구석구석 다니면서 아파트라든지 마을구석구석 필요로 하는 곳에 방역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잡아놓으신 건데 실제로 한번도 모일 기회 없이 7,000원을 지원할 것을 잡아놓으신 것인지…….

아니요, 이분들이 방역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방역하는 업체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위탁 소독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감시활동을 한다고 보는 것이죠.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해서 보건소에 알려주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민간업체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개선토록 지시하고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장에 한번 중간에 거치는 거네요, 소장님한테 보고 전에.

감시요원이죠.

오히려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소장님,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이 새마을관계자되시는 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 생각입니다만 소장님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파악하셔서 직접 다이렉트로 물론 어려운 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없느냐, 지역별로 애로사항은 없느냐 이런 것을 귀담아 들으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도 보건소 직원이라든지 보건소에도 방역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또 각 방역차량에는 GPS가 장착되어 있어서 그 차량이 어디에서, 언제, 몇 시간 동안 활동하고 있는지 사무실에 다 체크됩니다. 그런 식으로 정기점검하고 있고요, 수시점검도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는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차가 운행되고 있는데 소독을 하고 지나가는 건지, 소독을 하지 않고 운행만 하는 것인지 그런 식의 모니터링단을 활용해서 감시를 강화해나가겠다는 차원으로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2만 1,599t에서 현재 2만 9,100t으로 34% 매출이 증가했다, 그 요인은 광고효과다?

광고효과도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룩된 효과부분이 높지 않느냐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광고라면 일반대중매체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직접 마트나가서 사게끔 하는 효과가 광고는 큰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 홍보연구위원을 전문가 컨설팅 중이라고 하셨어요, 왜 하시게 된 것이죠?

전년도 홍보를 나름대로 계획해서 협의회를 거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파주지역에 맞는 실정, 여건, 쌀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어느 쪽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의미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연구용역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밑바탕 자료를 다 보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쌀 홍보 또는 농산물 홍보를 강화시켜려는 의미에서 전문가 컨설팅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어떤 재단인가요?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보니까 파주 장단콩축제도 홍보하고 그런데 진흥재단이 공기업인데 어떤 기능을 하는 재단입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재단인데요,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우리는 홍보파트 연구원이 별도로 선정되어 있는 분을 요청해서 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행자부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써서 광고했는데 나름대로 자체 평가를 하실 것 아닙니까?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단점인지 보완사항인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맡긴 것 아닌가요?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뢰한 겁니다.

장점이 뭐고 단점이 어떤 건가요?

제가 홍보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장점이다, 단점이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전년도 홍보내용은 브랜드 가치에 대해 강화시키고, 홍보하고 우리가 일반영업을 통해서 마트라든지 다른 업체 쪽으로 납품하는 맞물려서 합동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어울어져야 된다, 홍보적으로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연륜이 가야 되겠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시작하다보니까 아직까지 홍보에 대해 완전 정의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가시키기 위해서 시간이 흐르고 기간이 지나게 되면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틀이 잡혀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이어야 되고 효율적이어야 된다, 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지속적 효율성을 언급하면 다양성이 가미되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판단했는데 어떤, 어떤 부분이 지역진흥재단에 맡겨서 컨설팅 갖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런, 이런 것은 사업해 갈것이라고 계획하신 게 있으세요?

우선적으로 의뢰했기 때문에 의뢰한 자료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거쳐서 일방적으로 그 자료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 자료를 다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용역부분과 자체 협의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매체라든지 지난해 하지 않았던 부분을 가미시켜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지 않았던 것을 하신다는 것은 다양성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런 다양성 부분에 차량광고 얘기도 하셨잖아요, 도시산업위원회 이천에 벤치마킹하러도 가지 않았습니까, 이천의 관용차량들 특히 버스종류에는 이천쌀을 홍보한다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파주시에 도입하면 좋은 사례가 되는데 혹시 검토하실 수 있나요?

버스 외부광고도 내년도에는 중점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주나 고양 수도권 쪽으로 경유하는 버스를 통해서 파주 농산물 쌀을 중심으로 홍보한다면 더 많은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용차입니다.

우리 파주시 차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화만사성입니다. 파주시민들이 파주쌀을 먼저 구매해야 되고 파주시에서 의지가 있다면 파주시 차량부터 먼저 광고해서 홍보의 큰 틀에서 전략을 세워 주시면 좋겠고요. 컨설팅결과 언제 나옵니까?

내년 초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나 위원님들한테 혹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예산 다루다 보니까 축제성 행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보건소 금연교육 8개 행사개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만성질환자 심화교실 강사수당 등,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4H 선진농장 및 문화탐방, 새농어민 실용교육, 농촌여성 학습활동지원 굉장히 많더라고요, 행사와 축제가 대략 보니까 100개가 넘더라고요, 금액적으로 산출하면 한 40억원이 넘고요.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효율성, 실효성이 있느냐, 이것을 한 데 묶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정말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하신 것 제가 압니다. 양 축제를 통해서 사전에 위원회 위원님들 가시고 보고도 받고 그랬는데 고생하신 것 너무 많아요, 이번에 비가 와서 콩 수급량 조절하느라 물량대신 것 고생하신 것 너무 잘 아는데 한편으로 10대축제 선정되지 못했다는 점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심사위원들의 심사기준도 변하고 관광객들 시민들의 수준도 변화되지 않느냐는 틀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축제와 관련해서 용역을 줬잖아요, 교수님 모시고 용역도하고 또 광고관련해서 전문가 컨설팅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진일보하신 것인데 그런데 소비자들 눈높이에 과연 부합되게 우리가 가고 있느냐 봤을 때 그것은 또 다른 접근을 해야 되지 않냐는 판단인데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간혹 나왔지만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 전문적 식견, 전문적 시스템을 갖춰야만 파주도 그에 준하는 소비자에 맞는 눈높이 축제와 행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야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요소도 발생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분기별로 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모든 행사나 축제의 제반비용의 모든 것은 부대비용에서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 가잖아요, 몽골텐트라든지. 그런 것을 통합해서 한 회사에 분기별로 맡기면 훨씬 돈이 줄 수 있거든요. 남는 비용으로 해서 축제 퀄리티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정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소장님 너무 절실하게 느끼시잖아요. 퀄리티를 높이는데 재사용하게 되면 같은 돈의 효과는 두 배 정도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축제인 인삼축제와 콩축제 집행하고 계신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농산물 축제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문화관광축제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그런 부분이 컨트롤돼서 효율적으로 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농산물축제이고 문화관광축제보다 기간적으로 짧다, 짧은 기간 내 나오는 과다한 기구나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농산물 축제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도적이나 조직적으로 하는 부분은 앞으로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농산물축제라는 것은 1차적 생산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에서 끌고나가야 될 부분은 지속적으로 컨트롤 해주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은 참고해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발전적 방향으로 계속해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겁니다.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2016년도 진료의약품 구매 시방서는 잘 받았습니다. 이 부분대로 집행하시는지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보고 그래서 예산편성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용 주사기 관련해서 비용 확인하셨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3cc를 구입했는데요, 개당 한 65원 선에서 구입됐습니다.

몇몇 지자체 확인결과 1cc에서 3cc를 개당 50원 안팎으로 계상해서 편성한 사례들을 봤는데 비교하셔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입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검토해 주시죠? 보충질의는 충족됐고요, 예산편성상 한 65원으로 편성하신 것이잖아요? 지금 타 지자체 보니까 1cc-3cc까지는 50원 안팎 정도로 단가를 정해서 예산편성한 지자체가 있어서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향후라면 오늘, 내일까지 의결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파악하신 시군이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파악해 보겠습니다.

B형간염 백신도 3,000원-4,000원선이 평균인 것으로 조사했는데요, 우리는 지금 3,500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북부권 경기도 내에 3,500원 정도의 B형간염 백신이 평균적인 것인가 비교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련해서 교육기자재라함은 여쭤봤는데 소책자, 도시락, 영양교육모형, 기타 소모품 비용이 기자재라고 통칭하신 것이죠? 여기에서 소책자는 150명에 나가니까 당해에 소진될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 도시락은 30명이니까 1회하는 겁니까?

35회 하는 것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회당 참가하는 인원이 적겠네요?

인원은 30명 정도로.

30명씩 35회를 개최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분들에게 당일 체험하시면서 도시락을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영양교육모형은 말 그대로 모형일 것 같은데 이것은 매년 만드세요?

매년 똑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형자체가 고가여서 다른 것으로 조금씩 추가로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영양교육 하는데 저희가 모형을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 모형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눈으로 확인하지 못해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도대체 어떤 것인지 왜냐하면 세트당인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7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매년 혹시 만들어지나 궁금증도 생겨서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70만원이 한 세트라고 합니다.

매년 제작되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매년 세우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전 것의 모형은 지금은 없다, 이 교육사업은 이전에도 하셨을 것이잖아요, 모형 없이 도시락이나 소책자만 가지고 진행하셨다는 것이죠?

도시락 관련은 했고요, 모형은 내년에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세트모형은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필요한 기자재로 인정한다고 하고 향후 이것들에 대한 예산에도 주의깊게 하겠고요. 도시락 체험인데 다과 및 기타 소모품 비용이 또 있어서 왜 필요한가 의문이 들었거든요.

문방용구가 교육 때 필요하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적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소모품이나 다과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이것과 직접적으로 꼭 연계되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기에는 말 그대로 소모적인 소모품이 아닌가.

소모품이지만 사업에 꼭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사실 매년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눠주시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참가자한테 실제 필기도구도 주고 이런 식으로…….

죄송하지만 담당팀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소모품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개별적으로 교육만 듣는 게 아니라 참가자가 그림도 그리고, 자기 다짐도 쓰고, 자기 계획도 쓰는 필기도구, 노트, 크레파스 문방용품이 필요합니다. 그때그때하고 소모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 사업을 해도 그 소모품의 사업비는 되고요. 간식이라고 적혀 있는데 차 종류를 구비해놓고 쉬는 시간에 차를 한 잔 마시는 간식비입니다. 주로 문방용품으로 나갑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소모적인 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항상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에 꼭 필요한 핵심단위예산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고 그런 것들은 많다, 업무추진비도 그렇잖아요, 그 과에서 꼭 필요한 핵심적인 게 있고 관례상 집행되는 게 있고 이런 것처럼 일반적인 것이나 관례적인 부분들은 절감해 나가는 것이 우리한테 좋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이고, 전문인력 근무복이 매년이라고 하셔서 어떤 근무복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피복비도 매년 지급하지 않는데…….

가운이요.

가운을 매년 하는 것이면 의사선생님이 바뀌시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동절기용, 하절기용 1년에 두 벌 정도는 필요한데 1년내내 입는 가운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급해 줘야 깨끗하게 입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단기근무하는 게 아니고 장기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장기근무하시면 매년마다 새롭게……. 2년에 한 번씩 동하절기 교체해서 준다……. 엽산제, 철분제주신 자료 보니까 재고가 263개가 있고 추가로 301개가 더 늘어난 거예요, 2015년도 하시고 나서 263개이고 올해 전년대비 개수가 늘어난 것을 이제까지 쓰신 것보다 올해 잡으신 갯수가 301개 더 늘어난 것이고 올해는 263개가 남은 것이고 합하면 564개 정도 여유분이 있고 이것은 예산으로 따지면 107만원 정도 예산입니다. 이런 여유분을 두어야 하는가, 그리고 같은 철분제지만 단가에서도 조금씩 3,000원 이상씩 차이도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절감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무료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가차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영양제도 임산부들이 좀 선호하는 의약품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한 것도 있고 가격차이가 3,000원 벌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단가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은 약품의 유효기간, 제조번호 이런 것들입니다. 감사도 진행하는 의회입장에서는 유효기간이 한 2년 정도 넘지 않는 것들로 품목별 제조번호도 동일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향후 더 세심하게 볼 것이고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산부들이 요구하는 제품이 있잖아요, 그 수량이 어느 때는 부족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연말가서 집행이 마무리 될수록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단가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우선은 임산부가 요구하는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이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479페이지 금연보조제 구입사업 금연패치와 금연행동요법 물품관련된 건데 금연보조제는 총 몇 개의 품목으로 되어 있고, 그 내역은 뭔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연행동요법 물품도 품목으로 몇 개이고,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약품관련 487쪽 손배찬 위원님도 방역사업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방역약품이 들어가고 감염병 예방용으로 방역약품이 각각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예산규모도 3억 3,700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각각 약품별 총 수량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와 아까와 마찬가지로 의약품 하듯이 어떻게 구매계약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맑은물사업단에 1차질의에서 요청드린 대로 재고량에 따라서 각각 종량제봉투당 단가는 얼마인지 그 재고량 총 예산으로 본다면 잔액이 얼마가 남은 건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적 관리 연구용역을 내셨는데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1차 때 답변하셨어요, 2차에서는 연구용역이 좀 더 위탁사업 예산을 추경으로 반영해야 될 사항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96페이지 설명서 811페이지 운정보건지소 헬스케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 구성형태를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받았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금촌1동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선정, 미선정 지역에 금촌1동은 없는데 제가 향후 몇 가지 여쭤보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과 김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금연보조제 품목은 몇 가지이며 어떤 것이고 행동요법 물품은 몇 가지인지 물으셨습니다. 금연보조제 품목은 5종을 구입하고 있으며 엑소덤, 니코레트인비지, 니코프리 세 가지는 금연패치 3종이고요, 니코레트는 껌이고요, 니코틴엘로렌즈는 캔디입니다. 행동요법 물품은 쿨키스, 지압기, 구강용가글, 치약칫솔세트 4종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방역약품 구입수량과 약품계약 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올해 말라리아 방역약품 구입수량은 총 1만 8,296개이며,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방역약품 중에서 약품의 성분, 효능, 배합비율, 친환경제품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매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께서 운정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스케어센터 운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헬스케어센터는 만성질환을 가졌거나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인 흡연, 음주, 운동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등을 가지 고 시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건강수준에 맞는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주로 30세-65세 미만의 만성질환자를 등록하여 5개월 간 개인별로 주2회 운동, 월1회 영양교육, 생활습관 교정 등을 통하여 개선토록하여 건강증진을 하고 있는 사업임을 답변드립니다. 현재 헬스케어센터는 간호사 한 명이 운정보건지소에 있는 헬스케어센터와 운정스포츠센터 내에 헬스케어센터 2개소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개소를 한 사람이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한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구 운정1동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개소의 헬스케어센터를 한 곳으로 통합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종량제봉투 단가, 재고량 잔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종량제봉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금 있으면 자료가 곧 도착하게 될 겁니다, 그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민간대행비 예산부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용역으로 민간대행 필요성이 제기되어 앞으로 공단 6개구역에 공단 청소인력 90% 이상을 확보한 적격업체에 대하여 민간대행을 진행할 계획이며 본예산에서 기존 4개 민간위탁업체 미반영된 19억원과 공동민영화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주민지원기금 운용 등 심의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해당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12명 이하로 당연직 4명과 위촉직 8명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당연직은 위원장인 부시장, 맑은물환경사업단장, 문산읍장, 탄현면장과 위촉직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두 명, 주민지원협의체대표, 기금의 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연구용역에 금촌1동 누락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연구용역에는 금촌1동이 누락되었으나 위탁업체 선정시는 누락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용역 자료를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묻는 것만 답변하시고요.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요하신 부분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확인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용역방안 관련해서 4쪽에 연구의 목적이 나옵니다. 효율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는 현재 공공성에 대한 분석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7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황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은 164명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단에서 예산심사 시에 현황보고한 것은 미화원 126명, 운전원 44명으로 총 170명입니다. 그래서 현황자료가 다릅니다, 이 부분도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8쪽 타 지자체와의 현황입니다.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외에 21개 자치단체가 민간대행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청소행정을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를 비롯해서 21개 자치단체가 다 민간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현재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직영 50, 위탁 50, 50대 5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거의 대다수를 직영이나 공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생활폐기물 관련된 부분만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또한 시설관리공단 민간대행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와 관련된 대다수 우리가 생각하는 빗자루를 들고 환경미화원 청소부라고 이야기하는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생활폐기물 관련된 수집운반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공단과 민간이 대행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따지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사람과 청소 환경미화원과는 용역의 단가부터 다르고 하는 역할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다음은 10페이지 이것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장점에는 직영, 공단관리 할 때, 민간대행 할 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수집운반과 관련된 업무들은 민간에 저희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소행정은 여전히 지역주민들의 신뢰나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는 직영이나 공단이 관리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민간대행을 했었을 때 장점에도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자치단체들은 퇴직하는 청소미화원분들을 재취업 고용연장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청소업체를 만들어서 일부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부분이거나 아니면 시나 공단에서 운영했던 일부 청소업무에 대해서 퇴직청소원들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고요, 또 원래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던 환경미화원들이 대행한다면 더 전문성도 높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14쪽을 보시면 업무대행 분석하는 게 나와 있는데 답변해 주실 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와 가로청소 이렇게 해주셨는데 노무비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11년차 봤을 때 3,200만원-3,400만원 그리고 30년차 하셨을 때 3,900만원 정도 임금계산표로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위탁업체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현재 제가 조사한 바로는 2,800만원 정도, 적게 받으시는 분들은 2,400만원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환경미화원직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용역단가의 기타 보수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과 생활폐기물 업체에서 하는 가로청소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과는 임금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지금 우리시는 타 지자체하고 조금 다른 형태로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신뢰도 그것에 대한 공공성 부분들이 이제까지 중요하게 대두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에서 직영하거나 지방공기업에서 즉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선호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직영이나 공기업에서 발생하는 자연감소되는 퇴직인원들을 충원하려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지침이라든지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한다고 해서 공공지자체나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분들은 좀 더 정규직화하고 고용안정을 시켜야 한다고 그래서 그에 따른 임금이 상승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수당과 관련된 부분들이 통상임금에 적용되면서 저희처럼 이렇게 많이 재정이 소요되게 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각 지자체는 청소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민간으로 넘기려고 할 때는 그만큼 중요하게끔 용역, 토론회라든지, 시민들한테도 이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철저히 거쳐서 진행합니다. 저희는 역으로 이렇게 공공에서 진행해 왔던 청소업무말고 다르게 생활폐기물 즉 폐기물업체들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진행되고 있던 사업에서 발생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오히려 문제점들로 시발돼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셨고 사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효율적 관리연구 용역에 대한 결과만 가지고 전체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파주시의 청소행정 업무가 비효율적이었고, 문제점들이 공단의 청소업무 능력의 문제라고 판단하기에는 저는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전체적인 공공에서 직영해서 해왔던 청소업무 문제점 진단 속에 일부 추진하고 있었던 40억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었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과 이원화하면서 생겼던 문제들을 오히려 큰 틀 안에서 정확하게 진단해봐야지만 말씀하시는 경제성과 효율성뿐만 아니고도 공공성이란 것을 지켜나가는 가운데에서 민간위탁 추진이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추진해 오신 한 달, 두 달 간의 과정들은 우리가 그간 이렇게 공공으로 만들어왔던 청소행정의 업무가 마치 대단히 문제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불거지게 됐고 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것에 대한 검토해야 되는 의회가 단 한 번의 공개적으로 하는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인 상담회나 공청회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공개적인 공청회에도 저희 의원들도 참석해서 시민들에게 제공돼야 하는 청소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얘기를 마치고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의견 듣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도 청소업무를 보면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것이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 일을 하시는 분을 배제하려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보고드렸다시피 개선이 안 되고 1년에 민원이 5개 업체 중에서 95.8%라면 나머지 4개 업체는 115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절실히 필요한 것은 깨끗이 살 의무가 있는 시민들은 여기 위원님들의 유권자이면서 같은 시민입니다. 누구 한 저기를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니라 누적되면서 계속 지속반복되는 민원 자체가 1년에 2,379건이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우리가 거기 노동자를 압니까, 뭘 압니까? 청소민원은 수도 없이 쏟아지지, 솔직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통제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통제를 못 하면 계속 봐주고 가야 됩니까, 그럼 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민들이 과연 만족스럽게 생각하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목적이 깨끗하게 살자고 하고 깨끗한 업무를 하자고 하는 것이지 누구를 더 봉급을 낮추고 사실 봉급체계는 세부적으로 솔직히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구성을 하는 사람들도 현업에 청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내부의 문제가 이래서 안 된다,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개선해야겠다고 해서 그 틀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 틀을 완전히 뒤집어엎어서 간다면 우리가 어디를 강제해야 되는 것은 있지만 아니면 그쪽에서 남아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잔류되면 여기서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대우는 내가 알기로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자기가 선택할 것이지 그것 자체를 해서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해야 되냐, 뭐하냐, 하루하루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어떻게 해소해야 되냐, 우리는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떠나는 마당에 이런 얘기하고 나가는 것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짊어져야 되나.’ 저도 개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누구를 자르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어요? 자르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개의 방안을 제시해놓고 이쪽으로 간다는 사람들은 뭡니까, 70여명, 80여명이. 남아있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대로 하고,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같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이라면 몰라도 청결문제 같은 것은 개인대 개인은 아닙니다, 공적인 겁니다. 그래서 영리 하여튼 저는 깊은 것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특히 금촌시민들 민원 엄청 많았을 겁니다, 문산하고. 나름대로 그것을 개선해보자는 것이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을 꼭 누구를 어떻게 나쁘게 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답변은 들으면 약간 제가 볼 때는 객관적 근거들과 민원이라는 것이 섞여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도 민원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민원 들어오는 것 처리하고 민원대응능력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2013년도, 2014년도 특히 2014년도에 현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본인 의전차량 3,100만원을 줄여서 조직진단 용역을 했어요, 조직진단 용역 컨설팅에 시설관리공단은 현재의 공단 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과의 여러 가지 마찰, 운영상 관리운영 문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컨설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았다, 굉장히 컨설팅 효과를 극대화 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자료가 나왔어요.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공단에서 밖에 나가서 청소업체를 만들어서 민원을 내셨던 분들은 저한테도 찾아오셨어요, 일곱 분, 여덟 분 다 찾아오셨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똑같이 이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지금 30년차씩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11년차 일하신 분도 계신데 ‘일하시기 정말 힘드시죠? 그런데 각각 일은 다 하고 계신데 파주시가 그동안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퇴직하신 분들 여덟 분 정도 되실텐데 이삼년간 충원이 계속 안 됐었고 그런 충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기본급은 동결됐었고 거기에 따른 민원성이 많아지니까 업무노동 강도는 높아지셨고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공단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부터는 주말근무도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서 인건비 자체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계셨거든요. 왜냐하면 기본급이 몇 년동안 동결됐는데 주말에 대한 업무도 폐지하게 되면 그만큼 수당으로 보충했었던 인건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런데 정년은 점점 가까워오고 그랬을 때 제안 받았던 다른 업체로 나가게 되면 정년도 좀 더 늘려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임금이 공단이 더 좋다고 그랬는데 용역결과 업체에서 내신 것 보면 실제 민간으로 가면 5,050만원이고 현재 남아계신 분은 수당 엄청나게 다 하셨을 때 최고치 4,900만원이에요, 민간으로 갔을 때 오히려 300만원 이상씩 더 받을 수 있는 효과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것이죠, 당연히 나가고 싶은 분 나갈 것이고 저는 모든 자기 인생과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시라고 하고 싶어요.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당일 왜 인력관리문제, 운영문제 잘 하시겠다고 해서 용역과제 하셔놓고 왜 이런 일들로 확대됩니까, 말씀드렸더니 문제는 청소업무에 관한 예산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파주시에서 이렇게 가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신 거예요. 본인 의지에서 아무리 인력 바로 바로 제 때 충원하고 시간배치 다시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말씀이셨어요. 결과적으로는 단장님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단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파주시가 실제적으로 청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원리원칙대로 사실은 인원이 줄어들었을 때 환경미화원 관리지침대로 했었다면 지금의 계신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밖에 나가실 생각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폐기물만 잘 하면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섞여서 고통받는 부서나 이런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부터 다시 해서 청소행정에 대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야 지켜보시는 시민들이 그냥 민간위탁 하는 게 아니고 이래서 민간위탁은 몇 % 정도 필요하고 그래도 직영이 해야 할 몫은 이만큼이니까 가야 되는구나,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역시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노하고 사하고는 같이 잘 운영해서 왜냐하면 사측에서는 같이 잘 끌어갈 책무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시민을 위해서 일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무는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자기네끼리 잘 융화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가장 큰 바람이죠. 그런데 집안싸움에서 이렇게 되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집안 못 됐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기는 알죠, 그런데 너무 극단적으로 가니까 결국 피해보는 건 우리 시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앞으로 좋은 의견은 이건 어디까지 용역이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6군데를 나눠서 한다고 만약 적격업체가 없으면 하나도 못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다 된다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봤을 적에 90% 이상이기 때문에 결국 맞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보건소에서 금연패치와 행동요법 물품 관련된 것은 자료 잘 받았고 일괄 구매하는 것 맞으시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용역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단장님, 용역을 하게 된 계기가 집행부에서 한 건가요, 민원 때문에 하게 된 건가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청결은 안 되고 우리 나름대로 동 지역에 두 명씩 보충하고 했는데 나아지는 것은 없고 그런데 마침 그쪽에서 청소에 종사하는 사람 70여명이 나와서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혀 개선될 방안이 없으니까 한번 자기네끼리 법인을 구성해서 이런 데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본 겁니다. 검토해볼만하다고 해서 한 겁니다.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을 네이버에서 봤더니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비영리공익법인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하겠지만 청소용역민간위탁 부분에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원이더라고요, 해서 사실 저는 금촌지역을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나오면 맨 처음 보는 게 민원인들을 봅니다. 첫 번째가 이것 제발 쓰레기 좀 치워 달라고 제가 나가는 시간이 어떤 때 8시, 어떤 때 7시, 늦게 가면 오후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요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잘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민간위탁 연구용역 결과서를 많이 봤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요구하면 연구용역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으로 가는 게 타당하죠.

그런데 마치 164분이 시민의 모든 것을 다 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촌의 인구도 한 10만명 돼요. 연구용역을 보게 되면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도 저도 몇 가지 체크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또 모든 부분을 아우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용역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인원들을 다 배제하고 한 건 아니잖아요?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 인력이 한 개 법인을 하려면 90% 이상을 가져가야 되니까 거기 아닌 사람은 힘들죠. 인력승계가 안 되면 안 되니까요.

이 용역결과가 물론 공기업에서 연구용역인데 이분들도 그것에 대한 전문가로 보고 있는데 용역결과를 여러 가지 따질순 있겠지만 이런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시에서 이런 부분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의견서를 갖고 의원들이 아니면 이와 관련된 고문이 됐든, 관련된 종사자가 됐든 그분들 의견도 청취해서 자기네들 70여명 이상이 그런 부분을 법인으로 하겠으니까 해달라 요청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갖고 진행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고요. 결과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에 보면 추진계획 여러 가지가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부 다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한두 군데 해서 선별적으로 해보고 시작하자 이 부분 아닙니까? 저 개인적으로 민간위탁하고 있는 운정 1, 2, 3동이나 교하읍, 조리읍 쓰레기 민원 별로 없죠?

4개업체에서 금년도 105개…….

금촌만해도 2,000건 이상이 될 겁니다. 제가 대면 아실 거예요, 로데오, 로타리, 보훈회관위 공원, 일방통행로, 명동로옆에 주차장 항상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어요. 로타리 같은 경우는 특히 공원주변 지금 겨울이니까 냄새가 안 나는데 여름에는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용역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되도록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갖고 가려고 합니다.

쓰레기 용역에 빠진 부분이 배출장소, 시간에 대한 부분 더 중요한 건 시민들의 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한 부분도 용역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방법부분도 포함해서 그래서 제대로 나와 줄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신문에도 쓰레기방식에 대해 나왔었어요, 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시민들의 얘기에요. 그래서 시민들의 얘기를 꼭 귀담아 들으시고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5,180만원을 음주만성질환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셨죠?

네.

그게 부족해서 또 900만원이 증액돼서 6,100만원이에요, 수리비용까지해서.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재료비 또 민간의료장비 구입비 900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5,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 치료하고 저거할 비용이 없잖아요? 올해 한 500명을 했다면 5,000만원에 대한 게 500사람한테 투입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5,200만원이 이분들한테 치료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5,200만원이 시설비 부대비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예산편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5,200만원은 답변드린 사항 중에서 전 운정1동사무소 건물을 리모렐딩하는 비용이고요. 이것은 올해 예산에 없었던 것을 추가 신규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5,200만원을 올해 예산에 비교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별도로 세운 겁니다.

여기 총 금액이 있는데, 그럼 이것 계상이 잘못된 겁니까? 설명서 811페이지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작년도에 운정보건지소 헬스케어센터 운영요원하고 운정스포츠센터 운영요원이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었거든요, 인건비가 서 있었던 건데, 한 사람은 계약을 안 하고 한 사람을 계약했는데 한 사람도 시간제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인건비로 되어 있던 운영비로 썼던 것이 아니고 인건비로 썼던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 5,200만원은 리모델링 비용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헬스케어센터 운영하는 비용에 차질이 생겨서 운영을 못 한다는 우려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니, 그런데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판단근거로 삼아야 됩니까?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은 올해의 것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설명서거든요.

내년도 사업설명서에 총 6,100만원이죠, 금액이? 6,100만원에서 일반운영비 300만원, 재료비 235만원,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372만원 이렇게 해서 900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그룹운동실 마루공사 2,000만원, 내부통신시설 1,700만원, 칸막이 설치 1,500만원해서 그래서 5,200만원인데 그러면 6,100만원에서 5,200만원이 시설투자비로 들어가면 올해는 5,100만원 가지고 이 사람들 관리하셨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설명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아니라고 하시면…….

이게 올해 게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 설명서입니다.

내년 예산인데 올 예산은 5,100만원 가지고 사용하셨잖아요?

그중에서 2회 추경에 4,700만원 인건비를 감한 거예요, 나머지 가지고 운영한 것이고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본예산에만 5,100만원으로…….

실질적으로 이분들 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얼마입니까?

헬스케어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주거나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 가는 게 아니고 요.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진료소모품, 재료비 정도로 운영되는 겁니다. 특별히 헬스케어센터 운영하는데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주로 인건비가 소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건 거의 없네요.

만성질환이 있거나 만성질환 우려가 있는 분들을 체크해서 그 사람에 맞는 운동처방을 해주고 5개월간 관리해주는 사업이지, 별도로 그분들한테 투자하거나 뭘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운동을 통해서 만성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정에만 있잖아요, 북파주 쪽에는 설치를 안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북파주 쪽에 만성흡연자, 음주자들이 더 많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운정지역에 설치하게 된 사유는 운정지역 자체 신도시가 유비쿼터스도시라고 헬스케어센터가 일반만성질환자나 만성질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건강체크해서 영상으로 파주병원에 전송해서 파주병원의 의사가 참여하신 주민에게 원격진료 차원으로 보셔도 되고요, 의사가 지도해 주는 차원으로 헬스케어센터를 운영했던 거예요. 그런데 운영하는 자체가 원격서비스가 잘 운영이 안 돼서 간호인력이 고정배치돼서 운영하고 있었던 실정으로 운정지역에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북파주지역에도 헬스케어센터가 운영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남파주에는 조리읍에 정신건강센터가 있죠, 그러면 운정행복센터 두 군데가 다 여기에 접해있습니다. 그러면 북파주 쪽에는 없습니다. 사실 농촌지역, 시골지역에 더 많거든요, 그럼 소외된 데는 계속 소외되는 겁니다. 의료사각지대도 그렇고 모자보건사업도 그렇고 예산이 그쪽으로는 안 가요, 너무 편파적으로 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산부들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북파주 쪽에 그런 부분을 더 해줘야 그래야 모든 게 산모들한테 지원이 많이 가야 시골에도 오고 그러는데 그런 혜택이 하나도 없고, 병원도 없고 누가 오겠습니까? 보건소에서 시골 쪽에 예산편성을 더 하고 모든 것을 해서 그쪽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자보건사업 지적하신 사항도 부족하다면 보건행정과 예산범위 내에서 운정지역과 차별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정지역과 차별이 아니고 시골 쪽에 더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예, 가급적 많은 혜택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병의원도 도시 쪽에는 많아요, 그렇지만 시골에는 병의원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고 싶어도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더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파주시에 보면 각 약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동안에는 폐약품을 보건소로 가져와서 특수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서 소각처리했거든요. 그런데 지침이 변경돼서 보건소에서 수거하지 않고 직접 약국에서 수거해 가도록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이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지 약사회하고 환경부서하고 보건소하고 부서 간에 협의해서 수거처리하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협의해 나가서 차질 없이 수거소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보건소로 오나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죠. 모아놨다 처리업자한테 위탁처리…….

아까 답변하신 대광인가에 위탁처리시키는 거예요?

정확히 파악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동안 보건소에서 모아놨다 보건소 직원이 소각처리 시설로 운반해서 직접의뢰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각시설은 파주시 소각장이에요, 아니면 소각업체에다?

낙하리 소각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차 때하고 자료 못 받아서 못한 것이라, 종량제봉투 관련해서요.

현재 일반용 종량제봉투 재고량 중 일반용은 29만4,453매로 2,147만 4,160원과 음식물종량제봉투 31만 3,912매 817만 9,059원과 재사용 14만 840매 651만 3,729원입니다. 현재 예산잔액은 44만 5,350원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단가 및 재고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용봉투 5ℓ 제작단가 20원으로 재고량 23매, 일반용봉투 10ℓ 제작단가 41원, 재고량 8만 1,725매, 20ℓ 제작단가 64원 재고량 6,486매, 일반용 30ℓ 제작단가 93원에 재고량 3만 8,215매, 일반용 50ℓ 제작단가 121원 4만 1,605매, 일반용 100ℓ 제작단가 218원, 재고량 1만 6,827매, 일반용 집하장용 5ℓ 제작단가 29원, 재고량 9,580매, 일반용 집하장용 10ℓ 제작단가 41원 5만 3,310매, 일반용 집하장용 20ℓ 제작단가 64원, 재고량 4만 6,682매, 음식물 10ℓ…….

예, 됐습니다. 일반용 관련된 것은 다 말씀하신 것이죠? 음식물, 공공용도 있고요?

네.

그것을 제출해주시면 현재 재고량에 따른 남은 잔액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