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58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전문위원 조휴종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담양군수로부터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6일, 담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201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조휴종입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기금내역, 실과단소별 재원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문화관광 산업의 융복합화, 창조농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서민생활 안정과 풀뿌리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2015년 당초 예산보다 0.6% 증가한 3,02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0.5% 증가한 2,94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8% 증가한 8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40억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210억원, 세외수입 99억원, 보전수입 180억원 등 489억원이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218억원, 조정교부금 30억원, 국도비 보조금 1,203억원 등 2,451억원으로 군재정자립도는 10.5%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 14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1억원, 교육분야 35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197억원, 환경보호분야 441억원, 사회복지분야 591억원, 보건분야 45억원, 농림분야 489억원, 산업분야 45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11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06억원, 예비비 29억원 기타 501억원을 포함 총 2,94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상수도분야 34억원, 지역개발분야 18억원 등을 포함 총 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군민행복시대를 실현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풀뿌리 경제 활성화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각종 사업예산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실과단소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단소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방법은 위원님께서 해당 실과단소장을 호명하여 질의 답변하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241페이지 담빛예술창고 시설보수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세원입니다. 담빛예술창고 시설보수 5백만원 이 부분은 오래된 낡은 창고를 만들어서 문화기반시설을 만들다보니까 내년의 창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특별히 어디 어떤 하자가 있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 사업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당연히 취약한 목구조의 지붕 트러스여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맞는데 예산 형편상 스프링클러를 설치 못하고 올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작년에 충분히 시설하는데, 하자보수 벌써 1년 예비비로 놔둔 것입니까?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아니고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예산들을 확보 못해서 시설을 못하고 올해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상하수도 부담분이 약 3천만원되는데 그 예산도 이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소방에 관련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243페이지, 해동술공장 조성 운영비 4억24백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담빛창고 처럼 폐산업시설을 문화시설로 재생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의무적으로 30%까지 프로그램 운영비로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해동주조장을 매입해서 이 시설을 리모델링하려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해나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낼 것인지 주민들과 협의해서 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입을 안 했잖아요.

아직 안 했습니다.

매입도 안했는데 예산을 세웠나요?

국가 공모사업으로 국가 지원사업이어서 전체적으로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매입비는 얼마나 잡았습니까?

매입비는 23억원 정도 되는데 군 재정형편상 23억원 전체를 확보 못하고 우선 8억원만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빛예술창고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나무파이프오르간 유지보수비 있죠. 언제 구입했습니까?

올해 설치했습니다.

올해 설치했는데 유지보수비가 벌써 들어가야 합니까?

피아노처럼 조율도 해야 되고 피아노보다 조율비가 훨씬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연주할 때마다 조율을 합니까?

주기적으로 네 번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주고 구입했죠?

전체적으로 1억5천 정도 들었습니다.

매년 유지보수비가 5백만원씩 들어가야겠네요?

여기에는 연주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주비는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14백만원이. 5백만원에 연주비는 포함 안 됐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유지보수비만 5백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도 대나무파이프오르간을 샀는데 벌써 유지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서비스 보증기간 없나요?

있습니다.

몇 년이죠?

3년 동안입니다.

보증기간에 어떤 것을 보증해주나요?

예를 들어서 파이프가 망가졌다든지 이런 부분이...

그러면 여기에 유지보수비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방금 말한 조율입니다.

조율만 하는 것이 유지비입니까?

조율비 외에도 유지관리 하는 차원에서 세우는 것이죠. 항온항습기도 포함되거든요. 거기까지 포함됩니다.

1년에 70회를 한다고 했죠. 한번 하는데 20만원이에요?

예.

그러면 14백만원, 70회를 하는데 1개월에 6번 정도 하거든요.

1개월에 매주 토요일, 일요일만 해도 8번～9번 합니다.

현재 예상으로 6번 잡혀 있어요. 그러면 1주일에 1.5회를 해야 해요. 이렇게 자주 해야 할 필요성이 뭔가요?

제 생각같으면 날마다 했으면 좋겠지만 오르간을 설치했으니까 연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연주하는데 몇 명이나 와 있습니까?

연주할 때는 전국에 있는 오르가니 스트들을 불러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군민이랄지...

군민이 몇 명이나 참여하시냐고요.

담빛창고에 오시는 손님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횟수 조정할 생각은 없어요? 1년에 70번씩 해야 됩니까? 행사 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한번 하는데 20만원씩 들이는데 낭비성 예산이 아닙니까?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하는 게...

몇 분 동안 연주합니까?

올해 20번 했습니다.

아니, 시간상으로 얼마나 걸리느냐 말입니다.

한번 하는데 올해는 20분씩 했습니다.

20분하는데 20만원 준다는 것이지요?

예.

형식적 아닙니까? 20분하는데 20만원 1년에 70번해서 14백만원을 그분에게 물론, 행사 때 특별한 날에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분기별, 주기별로 한다면 많은 인원이 참석할 기회를 갖고 하는데 어떻게 매주 한두 번씩 하는데 대나무파이프오르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20분이 비싼 돈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초청해서 담양까지 와서 연주한다면 아마 하루정도는 다 소요되고 교통비 포함하면 비싼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계신 전문가보다는 대나무오르간 연주를 동호인들이 지역사람들이 와서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차라리 더 나아요, 봉사활동으로. 꼭 돈 주고, 20분하는데 서울에서 불러서 와서 예산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해동주조장 매입비 하고 그에 대한 출연금으로 조성 운영비가 잡아져 있죠? 27억이 잡혀있네요. 밑에 보면 국제창작예술촌 조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국제창작예술촌은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에, 어떤 규모로 어떤 창작예술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작예술촌을 해보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용역비입니다.

이것도 한다면 해동주조장에 그쪽에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소는 용역을 하면서 장소랄지 꼭 창작예술촌을 해야 될 것인지 타당성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제창작예술촌이 왜 필요한가, 우리 군에 예술촌을 만들었을 때 지역경제에 어떤 역할을 하고 문화부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예술촌인지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44백이라는 타당성 용역을 맡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구상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구상 자체를 단순하게...

그냥 재미로 44백 용역 들여서 타당성조사 하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이 느끼기엔 국제창작예술촌 조성도 한다면 해동주조장을 매입해서 여기에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용역 포인트를.

해동주조장에 국제창작예술촌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데 지정해서 한다는 말이죠?

예.

아직 향후 뚜렷한 대책은, 목적은 없고요?

예.

용역 결과 나온 것에서 지시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의 특수성도 알지도 못하고, 지역민이 문화예술촌에 무엇을 바라는지도 모르고,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이 어떤 성격인지 모른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지시한다 해서 사람한테 돈 들여서 시행할 것입니까?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예술촌을 만들어야지요.

용역하면서 주민들 의견이나 관내 문화예술인 의견도 파악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위해서 공공수요가 우선되어야 하고 향후 이에 대해서 소요되는 재원을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예술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소득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술문화는 소득사업이 아닙니다. 돈이 얼마나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요. 몇 백 억이 들어갈지 몰라요. 담양군에 그런 시설들이 엄청 많고 9.4% 밖에 안 되는 재정자립도에서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데 담양군이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야지 물론, 예술창작으로 인해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시급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해동주조장 8억을 매입해서 거기에 총 27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사전에 주민공청회나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업은 말씀드린대로 공모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신청했고 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4억24백만원 출연금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과장님 뜻은 알았어요. 알겠는데 공모사업을 하려면 먼저 실시계획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거쳐야할 절차들이 있어요. 무조건 과장님 뜻대로 공모사업 필요하니까 신청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재원도 봐야 되고 향후 타당성에 미치는 주민여론이 수렴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됐을 때 공모사업을 신청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공모사업 신청해서 가져오면 강압식으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따르는 식으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절차적으로 너무 무리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비 타당성조사를 사전에 했습니까? 투자심사를 했습니까?

타당성...

안했죠?

예.

지자체 사업이 20억 신규사업이 들어 올 때는 투자심사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타당성 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용역을 맡기고 주민여론을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자치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도 없이 예산을 올려서 사업을 한다면 어떤 군민이 좋아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가 덜 끝났어요. 기획실도 큰 예산이 투입될 때는 기금이나 출연금, 출자금, 그 돈으로 사업을 투자할 경우에는 자치단체 재정이 포함돼 있다면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도 참고해주시고 투자심사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타당성 사업에 대해서 예산성립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담당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황태호입니다.

, 만 5세 누리과정이 도비로 11억2,719만5천원 계상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전남도, 광주시에서 3세부터 5세까지의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로 편성된 것은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3세부터 5세 이하 지원하는 것은 소득에 무관하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인 사업인데 보건복지부나 도나 재정부분에 일부 마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어제도 전라남도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가져서 추후에 반드시 확보해주겠다는 확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가에서 국비로 예산이 안됐는데 도에서 어떻게 확답을 했다는 말입니까? 도에서도 예산이 끝나 버렸는데? 우리 군비로 할 수는 없잖아요.

도에서도 삭감한다고 했는데...

삭감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망치 두드렸어요. 확인해보시고 만약에 이대로 된다면 학부모님들, 개인부담으로 한 학부모님당 29만원 이상이 누리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철저히 대책을 세워서, 전남도에서 국가에서 삭감되었는데 교육부에서도 이미 이 예산을 세우지를 않았잖아요. 우리 군에서 어떻게 도비를 믿고 했다가 누리과정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 진행하라고 하면 예산도 없는데 1월부터 실시할 것 아닙니까?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요. 중단하든지 만에 하나 추경에 다시 재원이 마련돼서 도에서 예산이 성립된다면 그때 가서 소급 적용할 수 있게 조치를 내려야지요. 이미 조치가 되어 있어야죠. 예산도 없는데 1월에 시행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면밀한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을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세요. 밑에 보면 향우회 농특산물 홍보판매 활동지원 있죠. 민간자본이전인데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서울향우회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향우회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두 군데로 이원화되어서 서울재경향우회가 이미 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돈 2천만원을, 우리 의원님들도 매년 행사에 가서 봤거든요. 너무나 행사가 부실했고 홍보하기 보다는 금액에 맞게 물건을 가져와서 나온 사람들한테 강제적으로 안 사가니까 떠맡기듯 했어요. 이것은 홍보가 아니거든요. 작년까지는 향우회가 일원화로 운영됐으니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향우회가 이원화되었습니다. 어디에 주고 어디는 안 줄 것입니까?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질감으로 싸움만 하는데 홍보해주라고 예산을 주면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산성립 단계에서는 향우회가 내분되어서 나눠진 상황이 아니었고 최근에 발생된 상황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향우회를 도와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향우회들끼리 화합을 도모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지역농산물을 갖고 가서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도와주고 있었는데 첫 번째 측면은 최근에 들어 와서 말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측면에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는 관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많은 농산물을 가져가서 향우회에서는 15백 정도는 소화를 해줬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어느 때 보다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집행하더라도 한군데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두 군데로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달리 생각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을 봐주세요. 하단에서 세 번째 칸에 세부사업목에 보면 지역현안사업 추진 33백만원과 군정현안사업 추진 1,750만원 있는데 정확한 성격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국내여비거든요. 우리가 중앙부처나 그런 데 가서 현안사업을 딴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풀여비로 하는 것입니다. 실과소에서 필요하면 지원도 해주고 국비나 군정현안사업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로비할 때 그런 경비로 사용하는 여비입니다.

전년도에도 이 정도 금액이 항상 들어갑니까?

사실은 부족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예산을 경상경비는 늘리면 안 되니까 항상 매년 똑같이 세워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님.

친환경농산유통과장이 참석을 못하셔서 계장님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친환경원예육성 지원에서 2억42백, 대숯가루 활용 토량개량 지원에서 1억4천인데 먼저 대숯가루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과 답변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계수조정 및 심도 있는 심사는 12월 18일 오전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