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염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심사는 투자정책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건축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해당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이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투자정책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투자정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투자정책과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투자정책과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104쪽에 신척산업단지와 산수산업단지 폐수처리장 해가지고 8천4백과 3천6백이 올라왔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량증가’라고 증액요인을 해 주셨는데 유입량이 적어서 이걸 우리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운영을 하게 해 준거잖아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1일 5,500톤 규모인데 현재 유입되는 게 550톤 정도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기업이 더 들어와서 가동이 되고 적어도 한50% 이상 5,500톤에서 2,500~3,000톤 이상 들어오면 자체운영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뭐 불가피하게 저희군에서 전기세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게 또 다른 지역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좀 더 일찍 그 시점이 넘어설 것은 같습니다. 한화가 본격적으로 1월 17일부터 양산체제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유입량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중간에라도 이거는 뭐 중단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거든요. 예비비성격으로 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지금 감안해서 1년 치를 일단은 계산을 해서 세운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이제 6천만 원이 증액돼서 폐수종말처리장 유입량 증가로 이렇게 냈는데,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올해 이제 유입량이 증가되면 모터가동시간이 늘어나니까 지금보다는 아마 전기세가 조금 더 나오긴 할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이제 한화큐셀이 언제쯤 준공이 돼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그 한 분이 와서 얘기하는데 1월 17일 인가부터는 이제 좀 가동이 양산체제로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게 되면 한화큐셀만 정상가동이 된다고 하면 적정유입량이 들어와서 원인자부담을 시키면 예산안을 지금 세워놓은 예산도 줄어들 수가 있는 거네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1월에서 처음부터 이게 원래 한화큐셀이 총 배출량이 3,500톤 정도 될 거다 라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풀가동됐을 때 얘기이고 가동을 시작해서 그 유입량이 한2,000톤 이상 올라가는 시점이 한 4~5월쯤으로 보는 거거든요.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도 이제 원인자부담은 조금씩 하는 거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운영비 걷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그중에 일부 전기세로만 좀 지원을 하는 거죠.
동현
장동현위원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만 세워 주는 거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보면 ‘초평은암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해가지고 7억 8천9백이 증액이 됐는데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이게 증액된 건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다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안전건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박승순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429쪽 연곡저수지-보탑사 간 확포장공사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이고요.
김상봉위원
5억 가지고는 그러면 보상금만 줄 거예요?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올해 보상금 일부 드리고 내년에 보상금 1억 드리고 나머지는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김상봉위원
아니, 이것을 보상비도 다 못세우고 일을 추진하면 몇 십년을 한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보상금까지는 세워놓고 내년부터, 후년부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셔야지, 당장 내년도에 보상을 다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내년도에는 1억 정도만 드리면 다 드리고요.
김상봉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은 6억을 세우셨어야지.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여러 방면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어쨌든 군민의 숙원사업이었고 보탑사 가는 관광코스가 매년 이것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서 승낙을 했기 때문에 시작한 거니까 빨리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안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김상봉 위원이 질의하신 그 위에 구암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있죠?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지난 15일 서계석 팀장님이 거기 좀 한번 포장한다고 해서 가보라고 해서 가봤는데 포장은 다 끝난 거예요?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예, 포장은.
재덕
안재덕위원
할 수 있는 도로에 포장은 다 끝난 거죠?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예, 끝났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내년에는 혹시 가드레일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안전시설은 올해도 일부 하고요, 내년에 완전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주변 정리만,
재덕
안재덕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날 무수마을에 대동계를 하길래 잠깐 들려봤어요, 들려봤는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기에 포장도 못하고 길도 확보 못하는 부분이 거기에 한 50m나 그 정도 되죠?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예, 약간 넘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해주 오씨 그 문제 때문에.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것이 어떠한 방법론이 없는 거예요?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3억 원 중에서 거기까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어떻게?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현재 다니는 도로로,
재덕
안재덕위원
다니는 그것만 포장하려고요?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거기는 똑같이 확장을 해서요, 거기는 저희 군유지이기 때문에,
재덕
안재덕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날 마을 이장하고 동네 몇 분들이 자꾸 현장을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가봤는데 그 바로 옆이 군유림 아니에요.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 위로 임도가 있고, 그분들이 해주 오씨하고는 전연 그것은 합의가 안 되니까 군유림을 좀 키워가지고 그것을 갖다 8m 도로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려고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아까 구암리 노인회장님도 오셔가지고 공사는 그것이 시작한 것이 8년이 되는지 9년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했다는 것이 참 다행인데, 가장 급한 것은 무수마을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군에서 안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주 오씨하고 군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것을 못한 건데, 그것을 그쪽에서는 안해 주고 싶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해주 오씨도 등기상 누구누구 외 1인인데 그 1인 되는 저기를 갖다가 소명자료가 없어가지고 보상관계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왕 거기까지만 해 주시면 참 공사가 말끔히 되지 않나 해가지고 군유림을 좀 넓혀가지고 하시는 방향을 한번 해보세요.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예, 내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20쪽에 종합안전교육 체험관 건립사업으로 2억 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올해 그러면 체험관 건립을 아직 시작을 안 한 거죠?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건축하고 그런 것은 12월 말까지 다 끝나고요, 전기나 소방은 말까지 끝나고 내년에 체험시설물을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체험관 건립으로 1억 9,800만 원이 섰는데 이것은 체험관 건립이 아니고 그러면 내부시설물이에요?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그 안에 3종에 15개 분야는 안전벨트 체험시설이나 자동차 전복체험시설 이런 것은 건물 안에다 해야 됩니다. 그것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닌데? 여기는 체험관 건립으로 지금 1층 450㎡로 되어 있는데.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건립사업에 다 전체적으로 포함된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운영관리로 해가지고 5,000만 원이 계상됐죠?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에 민간이전위탁금으로 했는데 4,000만 원이?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이것 운영조례가 안 되어 있잖아요.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지금 조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입법예고인데 예산이, 입법예고라는 것은 조례가 안 된 거지 된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는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것은 조례도 안 됐는데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조례가 조금 늦었는데요, 최대한 빨리,
양규
박양규위원
그랬으면 조례를 미리 지난번 저기에서라도 빨리 간담회를 하든지 뭐를 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빨리 하든지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예산이 통과되어야지 예산도 안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켜 줄 수 없는 거죠.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조례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을 어떻게 올려요? 조례가 되고나서 일단은 보류를 해놨다가라도 다시 추경에라도 해야지 지금은 우리가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이. 지난번에 그렇게 급한 것이었으면 예산을 올리고, 지난번에 조례를 계속 몇 건을 했는데 그때라도 해가지고 요구를 하고서 이것은 상당히 급한, 어떻게 보면 증축이 되면 바로 개관이 되어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것은 빨리 했어야지, 미적미적거리고서 조례를 안 해놓고서 당연히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예산을 올려놓는 것은 안 되죠. 그리고 423쪽에 재난복구 및 안전관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4억 8,6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지금 5,000만 원밖에 안 올라왔는데 우리가 재난복구관리비가 이렇게 다 재난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닐 테고 423쪽에, 아니면 국비예산이 다른 예산마냥 늦게 내려온다든가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지, 작년 본예산에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문백 도하지구 서민밀집지역 시설비 5억이 섰었는데 그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없다 보니까 5억 정도가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사업에 된 거예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문백 도하지구 서민밀집지역 사업비 5억이 감 돼서 그렇습니다. 사업이 종료돼서.
양규
박양규위원
사업 종료로?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이유가 되면 모르는데 갑자기 한 10분의 1정도로 줄어버리니까 통상적인 어떤 사업이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쪽에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9,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무슨 신규사업입니까?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신규가 아니고요,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지방하천 도에서 도비를 내려보내 줘서 하상정리나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수목제거를.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올해는 추가로 본예산에 안 서고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올해는 그러면 본예산에 내년도에는 9,000만 원이 내려와서 바로 세운 거예요?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도비에서 하는 거죠?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예, 도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426쪽에 백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지금 34억 8,2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테마공원에서부터 백악관까지 하는 겁니까?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 밑으로는 안 하는 거예요?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이 밑으로는 소재지는 문화체육과,
양규
박양규위원
전에 초평호까지의 사업은 또 일부 한 것 아니에요.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저희가 하수처리장 거기까지 자전거도로는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를 보면 백곡천 고향의 강 살리기라는 테마의 취지가 백곡천 고향의 강 살리기라고 했는데 글쎄, 공사하는 것을 보면 고향의 강 살리기가 어떤 취지로 하는 건지를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주변 그냥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을 하는 데다 다 저기했지, 실제 강 안에 하상정리라든가 준설작업이라도 좀, 지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것 돈 들이지 말고 이런 때 준설작업을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 거지 저것 뭐하는 거냐고들 하는데, 지금 백곡하상주차장 있는 데 거기도 보면 바닥이 아주 지저분하고, 참 이것은 습지도 아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제대로 정리를 해서 보기 좋게, 이것이 자연을 훼손해가지고 인공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있는 것을 잘 가꾸면서도 지저분한 것은 정리를 해가지고 해야 보는 사람들이 좀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진천읍의 중심인데 말은 고향의 강 살리기를 하는데 고향의 강을 살리는 어떤 취지가 전혀 퇴색되어가지고 나타나지를 않아요.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목적에 안 맞아서 준설사업 같은 것은 할 수가 없고요. 친수사업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른 사업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 옆에 도로 조금 해가지고 거기에다 자전거도로를 내고 뭐하는 것이 친수사업은 아니잖아요. 말그대로 친수라는 것은 뭐예요, 물을 잘 흐르게 하고 강을 깨끗하게 해서 정말 옛날 우리가 뛰어 놀던 정감을 느끼게 하라는 것이 친수사업이지,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자전거 타고 다니는 도로 만들고 옆에다 도로 내가지고 그리로 걸어다니고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서 대전청하고,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글쎄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그런 어떤 저기가 되어야지,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뭐를 저기하는 방향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지 행정이 어떻게 주민 생각하고 전혀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어떤 것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행정이에요? 그 예산을 적재적소에 정말 잘 쓰고서도 그것을 제대로 예산을 잘 활용했구나, 이렇게 해야지 주민들도 그 돈을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군을 신뢰하고 뭐를 하지,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위원님, 군부대 이전한 다음에요, 거기에다 친수시설을 하는 것을 보시면 되실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백사천 진짜 강 저기를 잘해서 이왕 하는 김에 거기 좀 준설까지도 같이 더불어서 다른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렇게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예,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 428쪽에 ‘신성사거리하고 성석사거리 간 선형개량공사’ 했는데 이건 뭐 예요? 성석사거리에서 거기 선형 낼 때가 어디 있어요, 사거리가? 신성사거리는 어디예요?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여기 성석사거리에서, 덕산 나가고 증평 나가는 사거리에서요, 이월 구 도로에 소방서 가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저쪽에 덕산 가고 증평 가는 사거리 간 거기, 그쪽에 오른쪽에 가드레일이 있고 그래서 전에는 농사만 지었었는데, 괜찮았었는데 이제 상가들이 들어오니까 가드레일 때문에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그걸 국민권익위원회에다 민원을 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선형개량공사를 한다고 그러길래 거기에서 거기까지면 선형이 직선으로 잘되어 있는데 거기 무슨 선형개량공사를 하나 해가지고.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가드레일은 이제 철거하고 그쪽에 잡으면서 인도도 설치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쪽에 ‘상대음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1억 7,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주민들하고는 잘 매듭을 지은 거예요, 민원 다 해결됐어요?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일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된 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해결된 데만 지금 진행을 하고 하면서 또 주민들하고 또 저기를 하고?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 1억 7,000만 원 가지면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거예요?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체는 한8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희가 뭐 그렇게 까진 할 수 없고 지금 민원 해결되는 건 내년에 1억 7천 세워봐서 그걸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1억 7천 가지고 토지보상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예, 보상하고 공사까지죠.
양규
박양규위원
아, 8억 들어갔는데 1억 7천 가지고서 공사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지금은 저희가 120m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현
장동현위원
예, 장동현 위원입니다. 437쪽에 ‘예비군 지원육성’해가지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에서 52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통합방위협의회가 군에서만 하고 각 면에도 방위협의회가 있지요?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읍면에도, 예.
동현
장동현위원
읍면에는 기금이 하나도 없어서 그때그때 을지훈련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자비를 털어서 위문도 하고 격려하는데 예산을 더 세워서 읍면에도 활성화를 시켜서 예비군훈련이라든가 을지훈련 할 때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글쎄, 읍면의 통합방위협의회는 역대 지원해 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위협의회를 이렇게 보면 면장님이 위원장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전혀 없으니까 만날 때마다 회비를 출연을 각출을 해서 그때그때 좀 하고 있는데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지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상신초 옆 농어촌도로 확포장 하시는 게 있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2016년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은 하나 추진이 된 게 없어가지고 내년에 이게 가능한 건지 다?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올해까지는 보상만 드렸는데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사업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 사업인데 기간이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 다음에 261쪽에 신척도로 선형개량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12억이 투자가 되어 있어서, 그 농공단지에서 가척으로 올라가는 길을 깎아서 낮추는 작업이지요?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것이 2017년 내년, 후년까지 마무리로 끝나는 거예요?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내년에 국비를 더 받아야 됩니다. 총사업비 한12억 되는데요, 올해는 이제 2억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하고 5대5로 하는 건데 내년에 10억을 더 세워서 내년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던 부분인데 안돼서 걱정이 많았었고 겨울철이면 항상 미끄러움으로 인해서 경사도가 심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사고위험이 더 높았고,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 430페이지 하단부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그게 총사업비가 112억 정도 든다고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아니, 12억입니다.
염정환위원장
12억? 지금 현재 2억 예산 세운 것 가지고 금년에 그 배수로관 하나 묻어야 될 테고.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예, 설계하고 배수로,
염정환위원장
신척마을이 그거 가드 뭐 까내리던 것, 그 정도까지 마무리하시는 겁니까?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예, 저희가 설계해서 검토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염정환위원장
지금 신척마을 입구서부터 그 뒤로가 아마 주유소 가는 데 까지가 도로 폭이 전혀, 그냥 도로 폭밖에 안 나와서 인도가 전혀 안 나오죠, 그죠?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예.
염정환위원장
그래서 거기를 깎아내려가지고 도로 폭을 만들어줘야 될 텐데, 잘 검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심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심사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입니다. 2016년도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456쪽 제3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인데 위치는 어디를 3호라고 하는 건가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성리 현대아트빌하고 교성주공아파트 사이의 어린이공원입니다.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457쪽에 보면 공동주택 유지․보수지원이 10개소를 한다는데 이것이 지금 대상이 선정되어 있나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읍면에서 받아서 초에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상봉위원
총 몇 개가 들어왔어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올해는 아직 신청을 안 받았는데요, 초에 받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9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 30여개소 제출될 것으로 보는 겁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공동주택이 노후가 되니까 신청하신 아파트가 많거든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김상봉위원
이것을 좀 늘려 주든가 해야지 아주 아우성들이 많더라고요.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작년에는 10개소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것을 봐서요.
김상봉위원
458쪽에 보면은 불법광고물 인부임이 섰는데 이것이 50일에 7명씩 하면 한 350명, 매일 한 사람씩 돌려가면서 정비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천에 플랜카드가 올해 많았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태료는 고작 2건밖에 부과를 안 했다고 하는데 맞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김상봉위원
왜 이렇게 단속을,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상습적으로 많이 매수를 하는데 작년에 2건에서 800만 원을 부과했고요. 내년도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특히 로터리 부근에다 이것을 뺑뺑 돌려 쳐놓으니까 시야를 가려가지고 교통사고위험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선다면 매일 한 사람씩 근무를 시켜도 근 1년간 다 할 수가 있는데 운영의 묘를 잘못 살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루에 한꺼번에 7명을 다 돌리지 말고 매일 1명씩 해서 하면 근 1년 내내 단속을 해도 될 건데,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이것은 7명이라 7개 읍면에 저희들이 인부임을 줍니다. 읍면에서 단속을 하고 또 저희가 특별단속을 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읍면에서,
김상봉위원
각 1명씩?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래서 진천읍 같은 데는 1명 가지고 되겠어요? 여기를 진천읍을 더 배정을 해서 하고 좀 면단위 안 되는 데는 배치를 융통성 있게 많을 때는 진천을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지.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그래서 과태료를 강하게 부과를 해서 인식을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철거를 하면 또 내일 붙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단속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강하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운영의 묘를 좀 살리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곡이나 초평 같은 데는 그런 발생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럴 때 진천읍을 투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459쪽 보면은 진천2교 가설공사 지방채 원금인데 이것이 언제까지 우리가 갚아야 돼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2교가설공사는 2008년도에 기채를 80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8억 처음 상환해가지고 10년동안 상환계획입니다. 올해 2차 연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김상봉위원
아직도 8년이나 더 남았네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458페이지에 시설비에 적은 액수는 아닌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5개소를 하는데 여기는 5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이것은 아직 위치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요구한 데하고 또 새로 공단이 생긴 데 이런 데를 좀 불법현수막이 많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해서 초에 선정을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세우시는데 그래도 위치나 이런 것을 좀 덕산 같은 데는 겹친 것 아시죠. 옥동 내려가는 데?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그렇지 않게 좀 피해서 잘 지정된 장소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8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에 3억이 계상됐네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왜 안한 걸로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도 저기에서부터 했잖아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추경에.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이 KT서부터 읍사무소 앞에까지 한 것 아니에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중앙시장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서부터 읍사무소.
양규
박양규위원
읍사무소까지?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이 매년 하는 거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길래.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추경에.
양규
박양규위원
추경에 세웠어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이 왜 추경에 세우고 저기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저희가 도비가 한 30% 있습니다. 도비가 30%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늦게 사업이 책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우리가 8억이 전출됐는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전출금으로.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토지매입비는 8억 790만 원인데 이것은 관계없는 거예요, 전출한 금액하고는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전출금이 그리로 가서 바로 세출로 저기되는 것 아니에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장기미집행에서 받아서요, 보상 등에 지출을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액수가 8억이 넘어갔는데 여기는 8억 790만 원인데.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그것은 관계가 상관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790만 원은 어디에서 저기가 되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거기에다 8억 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보태서 쓰는 거예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될 건데, 그 돈이 8억이 넘어갔으면 전출금이 됐으면 그 금액에다가 순세계잉여금하고 포함해서 그러면 모자란 것은 보태서 거기에다 미집행도시계획 토지보상금으로 쓴 거예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이자수입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전입금을 합쳐서 총 예산이 8억 1,300만 원 섰고요, 세출에서도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해서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플러스 해서 세출도 8억 1,300만 원으로 맞게 돼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비용은 8억만 우리가 전출시켜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을 했다 이거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454쪽에 덕산혁신도시와 도시계획도로 개설해가지고 1억이 서있는데 자세하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혁신도시 간 중로3-3호선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동현
장동현위원
예.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여기는 저희가 노선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덕산에서 혁신도시 간 노선이 고불고불하고 해서 재정비, 이것은 용역 의뢰한 예산은 1억을 계상했는데요. 재정비 때 노선을 직선으로 잡느냐, 또 저쪽 학교에서 지방도에서 오는 것과 연결시키냐, 이것은 좀 재정비 기간에 노선을 좀 확정을 한 다음에 이것은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재정비 때 노선관계를 좀,
동현
장동현위원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5억 7천 정도가 잡혀 있거든요. 1.4km에 12m 폭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쪽으로 할 거냐 저쪽으로 할 거냐는 이미 정해져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어느 쪽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주민들은 지금 현재 있는 노선을 확장을 해달라 그런 겁니다, 민원이 얘기가. 그런데 저희는 지금 선형도 안 잡히고 그런 부분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선형을 잡는다든지 또는 저쪽에서 오는 노선하고 연결시켜서 이 노선은 놔두고 저쪽으로 연결시키느냐, 재정비 때 용역사하고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시켰습니다. 주변의 교통량, 또 어느 쪽으로 진입을 하는 것이 덕산 쪽에서 유리한가 해서 용역사에서 용역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위원님하고 덕산 주민들한테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부분은 1억만 계상해놓고요. 그것이 되면 전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개설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소재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안재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443쪽에 광혜원 화랑공원이면 목화2차아파트에 있는 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아닙니다. 공단 뒤에 있는 화랑공원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공단 뒤에 있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수자원공사에서 지하에 배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저희가 받는 겁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올해 거기에 배수지를 처음 하는 거예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임대 저기를 하시는 건가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지하에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 임대료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다음은 도시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45억 정도를 가지고 내년도에 14개의 구간을 갖다 도시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런데 예산의 부족한 면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집행을 안 하면 또 도시계획 지정한 것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충분한 고민은 알고 있는데 산호아파트에서 SK주유소까지 공사 있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구간 중에서는 427m로 가장 길고 또 액수도 19억 5천, 그렇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19억 5천 정도 총 사업비.
재덕
안재덕위원
그런데 올해 1억 하셨잖아요, 그렇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 2억 하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2017년도 12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2017년도 12월이면 2017년도에 16억을 갖다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군, 거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천군 관내에 도시계획 할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과장님 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내년도에 2억에서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가 신규로 하는 도시계획도로는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하더라도 현재까지 보상이라든지 공사가 계속사업으로 했던 부분은 2007년도에는 좀 나머지 집중해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금년도에 끝나는 데가 몇 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7년도에는,
재덕
안재덕위원
2017년도?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17년도에는 산호2차하고 SK주유소 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천군에 도시계획이 할 데가 많은데 꼭 거기만 해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기감실장님이나 또 우리 예산팀장, 이것을 갖다 계획을 했을 때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하면 계획을 갖다 2017년도가 아니라 18년, 19년도까지 하더라도 이 공사가 좀 거기에 보면 학교 뒤이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도시계획이 나면은 학생들도 그쪽으로 가끔 가는 하나의 길이 또 생기고 그러니까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