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윤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회의에서는지난12월16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201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2016년도예산안및2015년도제4회추경예산안그리고예산관련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가제출되어금일본회의에서심사결과보고와질의를마친후의결되겠습니다.그리고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조중윤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종훈위원장입니다. 2016년도예산안및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관련한심사결과보고에앞서,본심사결과보고는수정예산안을포함한심사결과임을말씀드리면서,심사경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6년도예산안,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2016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201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11월25일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11월30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에서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받고,12월1일부터12월4일까지실·과·소별로예산안을비롯한상정안건에대하여사업설명과질의·답변시간을가졌으며12월7일부터15일까지자체심사를실시하여12월16일제7차회의에서심사결과를의결한바있습니다.다음은심사방향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그동안지속적으로제기되어온자라섬씽씽겨울축제운영방식에대해개선을요구하였으나이행되지않고있어2017년겨울축제예산을전액삭감하였으며꽃동네를비롯한사회복지시설에지원되는군비부담률이개선되지않고있어이에대한문제점을개선코자군비부담비율을일률적으로축소하는방식으로예산을삭감하였습니다.또한경상예산증가폭이커지고있어일부사업의경우타당성이결여되거나예산투입대비효과가미흡한사업에대해서는삭감또는전년과같은수준으로동결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먼저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군수가제출한201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총규모는3,120억4,100만원으로이중일반회계가2,785억4,100만원,기타특별회계가335억원입니다.다음은본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증감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2016년도세입예산삭감은없으며2016년도세출예산에서총삭감액은36건에52억9,300만원으로,전액일반회계에서삭감하였습니다.주요삭감내역을부서별로말씀드리면,기획감사실소관가평소식지제작및발송대행등2건에5천만원,희망복지실소관자원봉사센터운영등15건에36억8,900만원,자치행정과소관이장역량강화소양교육등3건에1억8백만원,문화체육관광과소관겨울축제홍보등7건에4억1,100만원,농업정책과소관가평한우출하수급조절지원등4건에3억6,700만원,산림과소관산불인화물질제거정비사업1건에3천만원,안전재난과소관예비군면대노후시설보수1건에1,800만원,보건소소관정신요양시설운영등3건에6억1,900만원을각각삭감하였으며,기타특별회계삭감은없습니다.다음은증액내역을말씀드리면,201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서삭감한52억9,300만원은모두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편성하였습니다.예산심사를하면서세출예산설정과목이행철저를비롯해12건에대하여권고를하였습니다. 다음은201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규모는전년대비21억9,900만원감액된90억1,200만원이며,수입예산과지출예산에대해서는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규모는전년대비69억8,500만원감액된427억7,600만원이며,수입예산과지출예산에대해서는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다음은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총기금조성규모는11개기금에수입은25억4,300만원,지출은7억9,500만원으로2016년말현재조성목표액은250억5,900만원이며기금별로설치목적에부합되게계획되어있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6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8개사업에9억5천만원이며출연금사업별로목적에부합되게계획되어있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매각1건,취득2건으로,매각은청평면대성리산9-1번지,2,334평방미터이며취득은청평면청평리333-13번지에지하1층,지상3층,연면적7,500평방미터규모의다목적체육·문화복합센터신축과설악면신천리156-1번지에지하1층,지상3층,연면적780평방미터규모의설악면소재지종합개발사업의일환으로추진하는다목적회관건립으로공유재산관리계획3건에대해서도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2015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및기타특별회계의경우기정예산대비37억4백만원증액된4,055억6,4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명시이월은141건에426억1,400만원을이월코자하며,계속비사업은24건에597억7백만원으로삭감없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5년도제4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규모는기정대비47억1,400만원감액된592억3백만원이며,수입예산과지출예산에대해서는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2015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읍대곡리351외1필지에지상2층규모의연면적990평방미터로가평군희망복지센터를신축코자하는사항입니다.본동의안에대해서도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6년도예산안,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2016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201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2015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바쁜일정속에서도2016년도예산안및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의함에있어본위원회활동에최선을다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예결부록 37, 45, 47, 49, 55, 58, 62, 68, 69쪽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