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국내외 경제상황과 함께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적법성,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을 비롯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으며 집행기관의 답변과정에서 향후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심사기간 중 열정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세입부문에서는 재원확보의 적정성과 신규 세원의 누락여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신규사업의 경우 구비 부담액이 큰 경우를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기존사업의 경우에는 증감이 큰 항목 위주로 사유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거나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 재정 운영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 조절하였고, 사업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예산액이 부족하여 사업성과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예산집행의 진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청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 재정 운영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기록 및 홍보, 사무관리비 외 6건에서 7,562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온차가 심한 동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서정해 의원입니다. 2015년 12월 7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보호와 주민 안전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예산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대 조직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 및 의정비심의위 1호의 제7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정비 결정 통보에 따른 월정수당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월정수당은 2015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범위 이하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조정안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원 동결 기조 하에 새로운 행정수요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우리 구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 운영과 실질적인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구성, 운영 등 주요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57회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원재 의원입니다. 2015년 11월 16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급여 종류별로 다층화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저소득주민의 기준에 대한 법령 개정사항을 본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삭제한 부분도 조례안 제1조에 반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조례가 구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이를 토대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복지업무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5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걸영 의원입니다. 2015년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부터 목적, 용어의 정의, 관리지원계획 수립, 안전의무 이행, 점검결과 조치 등 업무의 분담, 표창, 준용, 시행규칙의 순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조 동구청장은 매년 관리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제6조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부서가 성질에 따라 각 담당 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취지에 발맞추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장호입니다. 존경하는 허진구 의장님 그리고 박소영 부의장님과 의원님! 오늘 제25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맞이하여 먼저 2016년도 본예산 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운용 마무리를 위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555억원보다 288억원이 증가한 4,84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753억원, 특별회계는 90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48억 2,000만원, 세외수입은 56억 7,000만원 증액이 예상되며 중앙 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 받는 의존 재원은 재원 조정교부금 76억 8,000만원, 특별교부세 23억 2,000만원, 특별교부금 41억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은 43억 2,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세입 총 규모는 기정액 4,464억원보다 289억원이 증가된 4,75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분야입니다. 사회적 기업육성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3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과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20억 5,000만원, 영유아 보육지원사업 26억 5,000만원, 장애인 복지사업은 6억원이 각각증액된 반면 저소득층 주거개선사업은 28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대한노인회 동부지회 신축부지 매입비에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생활예술활성화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시비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분야입니다. 재활용센터 선별장 건립 및 기계장비 설치에 특별교부세 8억원, 시비 15억원을 포함하여 45억 5,000만원, 신암뉴타운 커뮤니티 복합 시설 조성에 시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배출량 감소 등으로 청소업무 대행수수료는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9억 3,000만원, 도동 평광 간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5억원을 각각 특별 교부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침수지역 정비사업에는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 공공행정분야입니다. 안심1동 주민센터 건립비 32억원, 당초 예산에 일부 반영하지 못했던 직원 연가보상비에 6억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재원조정 교부금 및 지방세 등 초과세입 분 90억 8,000만원은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에 편성하여 내년도 필요사업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는 보조금 및 순세계 잉여금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 91억원에서 1억원을 감액한 9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75개 사업은 금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해당 사업비 328억 7,000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진구 의장님 그리고 박소영 부의장님과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보조사업비 변동분과 법정 필수경비 부족액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마무리하는 결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증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금년도 구정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