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금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금번 제21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685억 1,500만원보다 83억 8,500만원이 증액된 2,769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644억원보다 86억 6,000만원이 증액된 2,730억 6,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1억 1,500만원보다 2억 7,500만원이 감액된 38억 4,0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을 인건비, 법정필수경비 등을 최대한 우선 편성한 점에 대하여 고무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과다계상된 기획감사실 소관예산 부조리신고보상금 500만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참석수당 196만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여비 56만원, 총무과 소관 예산 노후의자교체 1,800만원, 경제과 소관 예산 전통시장 등 선진지견학 500만원, 청소위생과 소관 먹거리홍보책자제작 700만원 합계 3,752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2015년도말 81억 3,927만 8,000보다 5억 5,957만 2,000원이 증액된 86억 9,885만원 이고 개별기금 10종은 2015년도말 81억 3,727만 8,000원보다 5억 5,957만 2,000원이 증액된 86억 9,885만원으로 2016년도 기금계획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종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1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 단위 평생학습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종래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끝까지 고생하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추진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 및 지도감독 미흡에 대한 지적과 열악한 구재정 복구 방안 및 세수증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돌출해내어 그 어느때보다도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등 총 48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이끌어내었고, 2016년도 사업계획수립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향후 제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부서장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시어 시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게 협조하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과보고서는 지적 및 대안제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개선하도록 하는데 우리 위원회의 의지를 담아 작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박현주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 내내 끝까지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5년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본 위원을 포함 4인의 감사위원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였으며, 총 65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세부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등에 대해 주민들의 숙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사업예산의 적정성, 열악한 재정에 대한 세수 증대 방안, 예산확보 대책 등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구정을 수행하였는가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 및 부서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감독을 주문하였습니다. 수감에 임한 관계공무원께는 성실한 증언과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되었거나 제시된 사항은 2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방향과 대안 제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고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감사기간 내내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정교부금 관련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간 재원 편중에 따른 재정 불균등을 완화해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조정교부금 제도로써 이는 지방세와 함께 ‘헌법’에서 표방하고 있는 지방자치 이념을 실현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재정적 수단입니다. 현 대전시가 조정교부금 조례를 통해 적용하는 조정교부금 산정 방식에 의해 교부하여 온 것이 정부가 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인구와 산업기반 등에 따라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12개 부문, 18개 항목, 23개 단위비용 측정 항목중 인구 관련이 6개 26%로 지나친 비중을 차지하는데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대덕구 상황에서는 그 감소되고 감소된 인구가 통계항목 지수로 작용시킴에 따라 표준행정수요 산정에 따른 심각한 왜곡을 가져오는바, 인구 비중 축소에 따른 시정 개선을 촉구합니다. 하나, 지역 균형 수요에 따른 낙후지역수요, 문화재보호구역수요, 댐지역수요, 환경보호관련수요, 규제지역수요, 산업단지수요 참고적으로, 산업단지 분양면적 × 동종 지자체별 행정구역 1㎢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50%, 또한 폐기물 매립관련 수요 폐기물 처리량 × 동종지자체 단체별 처리량 1톤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5%입니다. 대덕구 폐기물 매립장 27개소 매립량에 따른 톤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 즉, 차수차폐 미실시 지하수오염, 생태계 파괴, 메탄가스 누출에 따른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수요에 따른 반영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대전광역시의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조정교부금제도를 89년 이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분석한 후 재정부족액, 재정력 지수를 기준으로 배부하여오고 있는데 26년이 지난 오늘날 대덕구는 인구와 산업기반 등에 따라 타 구와의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인구감소 현상이 지속적으로 10여년 이상 진행되어 오고 있고 인구 또한 20만명 유지가 붕괴되어 졌는데 일시적으로 인구감소 현상이 일어나는 지자체는 있을 수 있지만 10여년 이상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뿐 입니다. 더욱이 심각한 현상은 2008년 이래 청소년만 10,000여명 이상이 감소되어 타 구로 유출되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내일에 대한 비젼이 없는 자치단체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대덕구가 이미 철도, 고속도로, 댐,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 존치로 도시기능 확장에 따른 성장모형을 대덕구 배제 정책에 따른 부문도 원인이겠으나, 5개구 재정정책에 따른 대전시의 조정교부금 제도 운영이 26년 지난 오늘날 시계열 분석을 통해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타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며 이에 시정 개선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 관련 건의안 입니다. 각 지자체는 여러가지 법령 등에 의해 의무가 부여된 행정서비스를 해당 지자체의 세입여건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수준으로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전시 5개구 자치단체는 세원의 편재, 인구규모 및 산업 수준의 차이, 지역적 여건, 사회적 구성요소 등에 따라 세입 여건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재정력 여건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원 불균형에 따른 재정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은 최소한의 기본적이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산하 5개구 또한 모두 지방세나 세외수입과 같은 자체수입 재원보다 이전재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전광역시 조정교부금을 통한 보통교부금은 사용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각 지자체의 행정수요에 따라 개발 성장 모형에 따른 기획과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등에 따른 제반 경비 등 일반재원으로 자유로이 적용할 수 있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각 지자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개발 성장 동력이라ㄱ 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라 하겠습니다. 대덕구가 89년 대전시에 편입된 이래 대전시에서는 고속도로, 철도를 비롯한 대화 1·2산업단지, 대덕산업단지 및 댐 등 도시 기반시설이 존치되어있는 대덕구를 배제한 도시 기능 확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6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재정력 여건이 동구·중구보다 상황 변화에 따른 매개변수 없이 대전시는 지속적으로 대덕구가 좋다고 하는 것을 재정력 지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서구·유성구는 대덕의 제반 기간시설을 매개로 대전시의 계획에 의해 도시 기능이 확장됐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구·중구는 원도심 부활에 따른 활성화 정책으로 인구변동 추이를 보면 이미 안정화를 찾았습니다. 재정력지수라 함은 각 지자체의 당해연도 표준행정에 소요되는 총수요액을 나타내는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재정력이 좋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전시의 5개구는 자료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매해 유성구·서구·대덕구·중구·동구의 순이고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 대전시가 위 재정력 상태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교부한 내역이 도표에서 보여주는 금액에 따른 동향입니다. 대덕구가 조정교부금을 동구·중구보다도 매년 200억, 100억을 덜 받고 있습니다. 반면 서구보다도 매년 100억원 정도 덜 받아오고 있다는 시계열 분석입니다. 이는 대전시가 적용해서 산출한 재정력지수가 동구·중구보다 대덕구가 재정력 상태가 좋기 때문이라 한다면, 서구는 대덕구보다도 재정력 상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2014년도 결산 재정공시에 따르면 재정력 여건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 역시 서구·유성구는 말할 것도 없이 중구·동구가 대덕구보다도 더 높게 나오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20여 년간을 지속적으로 똑같은 양태로 교부 제도에 의한 결과가 90년대의 시작으로 2000년대의 재정력 상태 변화에 따라 같을 수도 없는데, 또한 2010년대의 각 구의 조건과 상황이 같아서도 안 되는데, 연장선상에서 2015년도 재정력 여건이 교부 결과에 따라 변동 추이적인 부분이 없이 똑같다 라는 것은 측정항목이 고정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대전시가 89년 이래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2의 근거로 대전광역시에서 조정교부율 산정 방법 및 교부시기 등 조례로 정해 실시하여 왔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12개 분야, 18개 항목, 23개 측정항목이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한다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23개 측정항목 중 인구 관련이 6개 항목으로 26%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고 이는 인구감소로 인해 대덕구는 감소되고 감소되는 인구로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된다는 말인데도 말입니다. 재정력 격차를 줄이겠다고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이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대덕구는 인구감소로 지역 경쟁력은 점차 더 소멸되어 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인구감소가 더 심화된다는 말입니다. 원도심의 주민들은 도심에 따른 영화를 누려본 자들이고, 그 경험에 의해 기대하는 행정수요는 분명 대덕구민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덕구는 한 번도 부도심으로 조차도 형성되지 못한 주민들이기에 행정에 따른 체감하는 효용에 의한 기대치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89년도부터 대전시가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적용시킨 것이 전제가 아니라면, 재정력지수를 동구·중구보다 더 높게 잡은 것부터 그 대전제부터가 잘못되어진 대전시의 재정진단의 결과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89년 이래 대전시에 편입된 지 26년이 지난 오늘날, 대덕구는 사람이 돈이 모이지도 않았고 지속적으로 누출되는 지역으로 전락되었고, 대덕구민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는 자식들 출가시키고 노년을 맞으시겠다는 분들로 채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시다 낙향하시는 분들이 대전시에 주택 가격이 가장 저렴한 대덕구를 거점 지역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닌 국세 및 지방세를 비롯한 빚까지 떠안고 오게 되는데 대덕구의 체납세금에 따른 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 유인자로 작용되어지는 요인으로 채워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도심이라면 도시가 발생한 최초의 장소로 도시 시설과 인프라가 집중한 곳인데 도시가 일정 수준의 규모와 발전단계를 넘어서면 도시 내 중심 일부 지역은 인구가 감소, 건물 노후와 개발 활동 저하 등 시가지의 정체와 쇠퇴에 따른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는데 인구 측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켜 도심공동화현상이라 한다면 대덕구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아닙니다. 반면 동구는 대전시의 전략적 지원을 통한 도심 공동화현상을 모두 해소한 지역이 되었고, 중구 또한 인구 변이 추이는 과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15,000여 명씩 10,000여 명씩 증가하였던 유성구를 차치하고, 인구 50만에 육박하는 서구 또한 비교의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위 동종 자치단체 재정력지수는 대전시 각 5개구 재정공시를 근거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은 대전시에서 각 구별로 측정항목에 따른 통계목을 작성하게 해서 대전시가 산출해서 각 구별로 재정공시할 때 적용시키게 한 2012년도, 2013년도 재정공시 내용입니다. 정부는 인구와 산업기반 등에 따라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용하는데, 여기에 지방교부세 보통·특별교부세 입니다. 부동산교부세, 지방소비세, 국고보조금 등이 포함되는데, 이와 병행해서 대전시에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조정교부금을 조례를 통하여 운영하는바, 조정교부금 일반·특별교부금 입니다.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정력 격차를 줄이겠다고 실시하는 본원적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 위 자료에 따른 조정 재정력지수 1, 2, 3, 4로서 2013년도, 2012년도의 재정력 상태 변화입니다. 조정재정력지수 1은 기준재정수요액을 기준재정수입액과 보통교부금을 합산하여 나눈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해당 지자체의 표준 행정수요를 충당하는데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2013년도 대덕구가 재정력지수 46.31%인 것이 보통교부금을 교부 받은 후 88.13%를 나타내고 각구의 조정재정력지수는 유성구 71.28%에서 91.72%이고, 서구는 57.49%에서 91.88%이고, 중구가 41.38%에서 88.98%이고, 동구가 34.47%에서 87.42%로 재정력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조정재정력지수 2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포함하여 나타낸 것으로 서구 95.52%로 가장 높고 유성구가 94.93%이고, 94.89%인 서구와 거의 같은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92.83%인 대덕구가 92.75%인 동구와 거의 같은 재정력 상태를 나타내고, 조정재정력지수 3은 대전시의 조정교부금만으로 표준 행정 수요액을 충당하지 못하여 중앙에서 내국세의 19.24% 중 일부를 교부받은 지방교부세를 보통·특별교부금과 합산하여 얻어진 지수입니다. 조정재정력지수 4는 각 구의 이전 재원인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와 국고지원금을 모두 합산했을 때의 지수입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실시한 최종 예산 결과 5개구 재정여건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대덕구가 3.23%로 3.19%인 동구 서구보다 3.12인 중구보다 2.91%인 유성구보다 가장 높게 나오는데 이는 저희 대덕구가 2013년도 총체적 재정 여건 상태가 유성구보다도 서구보다도 가장 뛰어났다고 만들어지는 대목이고, 유성구는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역차별로 재정력 균등이 훼손되어지고 재정력 상태 여건이 가장 안좋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대전시민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더욱이 5개구 지자체별 주민 1인당 예산액 현황에서는 2014년도 대덕구 142만 3,000원, 동구 134만 1,000원, 중구 111만 9,000원, 유성구 103만원, 서구 87만 8,000원으로 인구가 많은 순으로 1인당 예산액이 적고 2013년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는 대전광역시 5개구가 인구 크기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덕구의 인구 감소는 대전시의 전략적 개발 정책에 따른 주택 공급정책에 흡수되어 풍선효과로 빚어진 현상이고 지속적인 확장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데 대덕구는 이미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킬 수 없는 자치단체가 되었다는 말이고 총체적인 문제의 단초는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의 산정방식으로 파생된 결과가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정정책으로 인해 저희 대덕구는 나날이 낙후되고, 소외되고, 폄하되어지고 있는데 재정력 격차에 따른 기준안을 개선시켜 주길 전 대덕구 구민의 이름으로 건의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