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오늘은 경제과장, 산림과장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경제과장 김태중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 15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통한 주민생활 편익증대 및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우리 군 공급업체로 지정된 전남도시가스사와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곡성, 옥과, 입면 지역 2,000여 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목표로 총 사업비 67억 원을 들여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곡성읍과 입면 창정리, 옥과면 소재지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약 20km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해 11월말부터 곡성읍과 입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1,304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옥과면 소재지에도 지난 11월 20일에 공동주택부터 공급을 개시하여 점차 단독주택으로 공급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고객유치와 판매촉진을 위해 심청 및 장미축제 기간에 품바, 가수 및 난타공연 등을 5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였으며, 전국 및 전남시장박람회도 참여하였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상인 의식교육도 매월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고객유치와 판매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국고사업인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4억 3,000만 원이 확정되어 아치형 간판 설치에 2억 3,000만 원, LED조명 교환 5,000만 원, 도시가스 배관설치 1억 5,000만 원.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하여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증 사회적기업인 섬진강 도깨비마을 사람들과 올해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행복스토리에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로 1억 4,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선정된 행자부 지정마을기업 겸면 항꾸네협동조합과 2015년 4월에 선정된 마을기업 밸리푸드와 선진마을 농업회사법인에는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오산 제일영농조합법인은 산림형 부채의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 2015년도 추가 사업비로 지원,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자립기반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사업비 50%를 지원한 1억 원의 보조금으로 현재 29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곡성군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높이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5,000만 원의 특별출연금으로 담보능력이 없는 관내소상공인 30명에게 5억 9,4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섬진강 기차마을 화단 조성과 곡성역 자전거보관소 운영 등 주민편의에 기여할 수 있는 자력사업을 발굴하고, 취약계층 9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금년도 전라남도 일자리사업 평가결과 우수시군으로 확정되어 12월 23일 부군수님께서 시상금 500만 원와 함께 표창장을 수여토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하여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신규기업 유치로 일자리창출을 통해 인구유입과 주민소득을 증대하고자 투자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업체 방문 및 투자상담을 실시하여 10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투자액 480억 원과 101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그 중 (주)엠원 등 8개 기업은 공장등록을 완료하였고, 최초로 전라남도에서 선정한 겸면 농공단지 내 하이텍산업개발(주)에 고용보조금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공기업 유치를 위해 한전 및 관련업체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KTC와 MOU를 체결하고 내년도 국비를 4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한전KPS는 삼기면 근촌리와 1사1촌 자매결연하여 대형프로젝트사업 유치에 한걸음 다가섰습니다. 앞으로도 KTC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성능시험센터 건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한전 KPS와의 1사1촌 체결을 발판삼아 종합정비 기술센터 유치를 현실화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책 및 노후된 석곡, 겸면 농공단지 각종 기반시설 및 주변 정비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인턴 11명 채용, 홍보책자 250부 제작, 배포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기업의 애로ㆍ건의사항을 듣고 해결하고자 기업인과의 만남의 장을 11회 가졌으며, 조례를 개정하여 판로확대 및 기업환경 개선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겸면 농공단지 상수도 설치 및 가로등 조명교체, 석곡 농공단지 인도포장 및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 등 농공단지 노후시설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오산 운곡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신규 농공단지 확보로 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오산면 운곡리 87-1번지 외에 109필지 5만 5,000여 평에 총 사업비 145억 원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운곡 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개발사업자 곡성운곡개발(주)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국토부에 2015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과 행자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결정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공고와 11월 25일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위한 개발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오산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내년 3, 4월까지는 특화 농공단지 지정을 신청하고, 이후 토지 보상 등 행정 제반사항을 처리하여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내실 있는 군 관리계획 재정비 완료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5년마다 군 관리계획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함에 따라 총 용역비를 10억 6,300만 원을 들여 2013년 3월부터 3년 동안 군 관리계획 재정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2020년 곡성 군 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전라남도에 결정신청하여 전라남도 도시계획 분과위원회를 거쳐 119개소에 대한 입안사항 중 오곡면 기차마을 부근 상업지역 변경과 송정지구 계획관리지역 변경 등 83개소가 원안 또는 조건부 수용되어 군 관리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에 따른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원 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도시공원의 경우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때에 효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군에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 공원 3개소, 총 7개소에 대하여 용역비 1억 5,300만 원을 들여 금년 3월부터 도시공원 조성계획 용역 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시공원 조성계획안에 대해 관련부처 협의 및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와 곡성군공동회의 심의를 거쳐 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조성계획 수립으로 인하여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충의근린공원 등 7개소 49만 여 ㎡의 도시공원이 2020년 6월까지 군계획시설로부터 효력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공모추진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하고자 총 용역비 1억 9,600만 원을 들여 금년 4월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이 군 단위 도시재생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우리 군에서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공모사업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곡성읍 지역에 대한 주민자치추진위원회 구성과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정부방침에 따라 2017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부지 보상업무추진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의 결정고시 후 10년 이상 미시행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매수를 청구할 경우 보상하는 업무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장기미집행 시설부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매수청구 가능한 토지는 827필지 4만 3,000여㎡며, 토지에 대한 총 보상비는 66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월 말 현재 매수청구된 부지 중 9필지 462㎡는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일괄 조사 중으로 해제대상 선정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이 완료되면 곡성군의회에 조속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건축복합민원 신속한 처리입니다. 건축복합민원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 생산 활동과 바로 연계되는 대표적인 생활 민원업무입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한 상담으로 행복지수를 향상하고 스마트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 3월부터 세움터인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축복합민원을 접수, 처리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직접 서류를 들고 방문접수하는 불편함이 해소되었습니다. 11월 말 기준 현재 민원 신청 접수 및 처리건수는 1,675건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거리환경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현재 시가지 주요 도로변의 간판관리를 통해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방지를 위한 총 36개소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정게시대 5개소를 추가 설치하였고, 정비 시범구역 내 간판 4개소를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추진입니다. 지역투자활성화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법규 정비에 불합리한 법령규제와 기업애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무조정실 주관 11대 분야 20개 과제 및 법제처 조례 규정, 개정과제 35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등록규제 17건, 등록규제 외 58건의 규제에 대하여 완화 및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대광 의원님이 요구하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현안파악 및 홍보대책과 예산대책 강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년 이상 사업이 미시행된 토지 중 지목이 대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매수청구가능한 부지는 827필지 4만 3,000여 ㎡이며 총 보상비는 66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50필지 4,884㎡를 18억 7,700만 원에 매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제도를 해당 읍면에 분기별 1회씩 지속 홍보하겠으며,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를 지속 관리하여 예산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예산은 의원님들의 협조 덕분으로 2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기획실부터 실과별로 지역경제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 한해 경제과의 괄목할만한 업적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6페이지 KTC 산업용 직류기기 성능시험센터. 과장님, 이 시험센터 유치의 의의와 우리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예. 금년 10월 22일 저희가 KTC 공기업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380억 원의 규모로 오산면, 옥과면 IC 인근에 들어오게 됩니다. 10월 20일 날 전라남도 KTC와 곡성군이 MOU를 체결했고, 지난 12월 4일 의회 간담회 때 최종자료를 브리핑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호남분원이 우리 군에 위치하게 됩니다. 현재는 경북 군포시에 소재해있는데 그곳의 총 임직원은 671명으로 박사, 석사 35명이고, 곡성군에 유치될 호남분원은 1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1만 2,000평～1만 3,000평 정도 매수해야 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 총 380억 원 중에서 40억 원을 이미 시작단계에 확보를 했고, 곡성군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그곳에 100명이 3년에 걸쳐서 추진이 되면 시설 부지에 따른 바 회사 사무실에 유치가 되고, 해당 기업에 따른 다른 기업이 주변에 유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방비 80억 원 중에 40억 원이 우리 군비예요. ○

예.

40억 원이 도비고. ○

예.

40억 원을 들여서 향후 4년 뒤인 2019년도에 이를 테면 자체 근무인원 100명, 직접 고용창출 50개사 1,000명, 지역경제 파급효과 4,000억 원 예상,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예상해놓은 기대효과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해요. 우리는 민선 20년 동안 우리 군이 직접투자하는 직접투자방식의 개발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간접개발방식이잖아요. 직접개발 방식보다 효과가 더 크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KTC 호남분원 유치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내일 전남공무원교육원 유치가 확정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마음속으로 기도도 하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분야에 주목하고요. 향후 투자유치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14페이지 쾌적한 거리환경을 위한 옥외광고물관리, 제가 어제 안전건설과장님께 터미널 주변 얘기를 했어요. ○

예.

관광객이나 객지에 살다가 명절 때 내려오는 향우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이 터미널 주변이라고 저는 보고요. 10년, 20년 동안 계속 주변 포장이 왜 안 됐냐고 안전건설과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민선4기 때 간판정비사업을 합니다. 간판정비사업을 하는데 왜 그 구간을 뺐는지 이해가 안 돼요. 마침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간판정비사업도 부분적으로 한다면 터미널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2016년도 본예산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이라든지 곡성통합지역에, 곡성읍은 정비시범구역입니다.

예. ○

특별정비시범구역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구간이 왜 간판정비사업에서 빠졌는지 저는 모르겠고,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어제 말씀하신 내용도 공감했고, 간판정비사업은 일괄조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빈집 간판정비사업도 있겠지만 저는 전략적으로 터미널 주변 환경정비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지원을 해서 일괄, ○

그곳을 저희들이 일괄 전수조사해서 의원님과 별도로, 조사해서 결과보고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죠? ○

예.

예, 그래요.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경제, 이 부분은 군민 전체와 관련된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지역경제, 지역경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세계경제가 그렇고 국가경제가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도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다면 어떤 방안도 나오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

예.

경제과장님,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성재 의원입니다. 2페이지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2군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전통시장 개장한 지 몇 년 됐죠? ○

2009년 8월 15일 날 개장했습니다.

예. ○

6년 됐습니다.

예, 그럼 올해 6년째네요? ○

예.

그런데 현재 전통시장에 누수가 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

예.

그렇다면 빨리 보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

지난번에 유남숙 의원님께서 4대문 위에 빗물이 흘러내린다고 하셔서 오늘 작업하고 있고요. 유남숙 의원님께는 어제 보고 드렸습니다. 그쪽 예산을 여기저기서 가져다 325만 원 정도 소요사업비로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샌 곳은 이미 보수공사 했습니다.

아, 그래요? ○

예. 며칠 됐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시장상인으로부터 직접민원을 접수했습니다. 현재 보수하고 있고, 기존의 결함 있는 곳을 보수했다고 하셨는데 한 번 더 자세히 살펴주십시오. ○

예, 그러겠습니다.

한 번 더 자세히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4억 3,000만 원 들여서 아치형 간판 설치하시나요? ○

예.

장소가 다 선정 됐습니까? ○

그 장소는 레저문화센터 앞에 로터리에서 건너편까지, 그렇지 않아도 안전건설과와 도로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건설과와 협의를 했었고, 경관심의대상입니다. 그것도 적법하고, 마침 그 자리가 충분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 적합합니다.

전통시장 간판이 4억 3,000만 원이라면 굉장히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

예.

애당초 전통시장을 건축할 때, 주민과 외지인들이 과연 이곳이 전통시장인가 하는 의문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

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아치형 간판 설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요. 로컬푸드점 있잖아요? ○

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 로컬푸드점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우리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데 구태여 로컬푸드점을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로컬푸드점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고, 소비자들은 신선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그날 바로 먹고, 농가와 소비자 간 윈윈개념의 로컬푸드점이 기능을 상실했다면 구태여 그곳에 로컬푸드점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관계부처랑 상의를 하셔서 그곳을, 그 주변이 다 식당 아닙니까? 식당화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예,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저곳이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 하다고 판단해서 유통축산과와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원래 단체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실태를 살펴보니까 한사람이 하고 있어요. 법인이라는 명칭을 걸고. 그렇다면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해서 저희가 재갱신을 해줘야 하는데 그쪽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후에 유통축산과와 충분히 더 협의해서……. 군수께서 거기 그 장소에 산재식당이나 점포 이런 것이 유사종류별로 직선화가 되어야 하는데, 산재됐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시장에 점포를 배치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모색해서 식당은 식당가로, 생선은 생선대로, 포목은 포목대로, 철물점은 철물점대로 재배치하는 검토안을 갖고 있습니다. 마침 잘 지적해주셨고요. 유통축산과와 협의해서 본 취지의 말씀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과는 무엇보다도 지역경제활성화가, 꼭 경제과만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닙니다. 역대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해서 벌써 20년이 되어 가는데 그때마다 매번 군수님들의 공약이 지역경제 활성화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들에게 최대의 공약으로 내걸었고 약속했지만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

예.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농협에서 하고 있는 1사1촌 제도 있죠? ○

예.

기업과 마을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마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물질적으로 그리고 농번기 때 인력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

예.

그렇다면 그 마을에는 상당한 혜택과 함께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

예.

그와 같은 맥락으로 각 업종의 상가, 군의 각 실과, 각 읍면이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매월 할 수 없다면 분기에라도 한번, 분기에도 어렵다면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런 방안을 제가 제안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현재 저희가 금년에 5월에 크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

저는 못 들었으면 못 들었다고 합니다. 금년 초 5월에 실제로 유치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KPS와 금촌마을과 1사1촌 하는 것처럼 KTC와도 군에도 맺어보려고 합니다. 면과 실과소와 상가 간의 범위는 너무 클 것 같고, 현재 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기업체로 하여금 마을로 해야 혜택이 있지, 실과소와 읍면, 상가 간 범위가 처음에는 어떨지 몰라도 나중에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 취지는 좋은데요.

예, 과장님. ○

예.

이 부분은 제가 의원으로서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바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까? ○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죠.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 직권으로 의원의 건의사항을 바로 이 자리에서 폐기처분하셔도 되겠습니까? ○

죄송합니다. 그 뜻은 아니고, 저는 큰 기업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군 집행부, 의회와 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우면 제가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같이 상생하자. ○

예.

그리고 공무원 조직이 나서주지 않으면 우리 지역경제 절대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그건 어느 누구한테, 우리 주민들에게 물어봐도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몇 년 전에 대설 때문에 광주로 퇴근을 못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공무원분들이 여기에서 하루 정도 숙식했는데 주민들이 했던 이야기가 ??눈 때문에 지역에 활력이 상당히 넘친 적이 있었다. ??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

예,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라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심청상품권을 발행한지 몇 년 됐죠? ○

심청상품권은 2001년 9월 22일 최초로 발행됐습니다. 2001년.

2001년 9월 20일. 그때는 경제과장님도 아니셨는데 딱 알고 계시네요? ○

아, 공부했습니다.

예,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럼 지금까지 총 발행액이 얼마입니까? ○

매년 발행한 것은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30만장, 1장 제작하는데 100원씩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요. 30억 원의 심청상품권을 새로 발행하잖아요. ○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매년하지는 않는데, 그럼 현재 총 100억 원은 넘었을까요?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강진군에서는 상품권 100억 원을 돌파했더라고요. ○

예.

우리 심청상품권이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이재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도 적극 추진해주시고, 유관기관까지 포함해서 강력히 협조해주셔야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보시게요. 꼭 심청상품권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차라리 곡성사랑상품권이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심청축제를 15년째 하다보니까 심청이 곡성의 대표적인 효 상징인물로 자리매김하긴 했는데……,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곡성사랑상품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건의드립니다. ○

예.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품권은 공무원들을 약 600명 잡고, 매월 팔아보면 7,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공무원들 봉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그래도 봉급을 좀 많이 타 가시는 분들은 별로 영향이 없다지만 신규 직원들에게는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느낀 점이고, 상품권에 대해선 군수님께서도 늘 강조하셔서 내년 1월 조기집행 할 때부터 꼭 이렇게, 올해도 13억 원을 팔았는데요. 내년 1월 달부터는 조기집행 시에 각종 물품이라든지 대금지급 시 재무과와 각 읍면에 협조를 얻어서 또, 유관기관이이나 대기업에 협조를 얻어서 강력히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만수 의원입니다. ○

예.

편하게 대답해주세요. ○

예.

1페이지 도시가스 공급확대인데요.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인 2지역에서 특히, 겸면 지역에서, 바로 옆 인근인 옥과는 도시가스가 공급됐는데 왜 공급이 안 되느냐는 민원성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현재 공급하고 있는 곳만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겸면과 더불어 삼기 특히, 제 지역구인 석곡에서 많은 민원을 제기합니다. ○

예.

물론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겠죠? 경제성이라든지 비용 등의 타당성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당장 실시하라는 것은 아니고, ○

예.

이 시기에 옥과, 곡성읍, 입면 지역에 공급이 되다 보니까 청정에너지 확대공급이라는 목표를 세웠고, 순천, 여수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지나가는 관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 다수의 요구가 있어서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용역을 해서라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예, 지난번에 이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토해봤는데요. 곡성읍, 옥과면, 입면을 제외한 나머지 석곡은 곡성 신리 정압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관내 가스 관련한 정압장이 3군데 있는데요. 겸면 장례식장 앞, 입면 서봉 앞, 신리 금곡교 옆에 있는데요. 석곡의 경우 신리에서 관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소요액을 보니까 총 231억 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소재지만, 아까의 3곳을 제외한 나머지를 할 때. 석곡은 94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말씀해주신 옥과로 지나가는 겸면 정압장도 13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기에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도시가스 총 67억 원을 들여서, 도에서 4억 원, 곡성군에서 36억 원, 도시가스 27억 원 들여서 67억 원을 가지고 공사했는데요.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원년의 해 3년이 끝나고, 현재 들어가지 않은 골목, 인근지역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으로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가스 사업을 추진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우선 가까운 옥과 정압장이 있는, 겸면에 있는 정압장에서 겸면 거치고 삼기 거치는 방법을 검토해서 과장님의 치적이나 업적 때문이 아니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 검토해보세요. ○

예,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2페이지 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 이재호, 주성재 의원께서 누차 강조하셨던 사항과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

예.

경제 활성화, 지당하고 바람직한 건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는 것은 군민에게 큰, 물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과거부터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했다는 의미부여보다 심청축제나 장미축제 때 오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예.

제가 6대 의회를 많이 얘기합니다만 과거에도 관광객을 유치하면, 100명이 전통시장을 다녀가면 하다못해 10명이라도 물건을 사겠지요? ○

예.

그런데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숙제로 남아있는 건데, 아직도 대책이 안 나오고 있고, 가시적인 효과도 안 나오는데 용역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레일바이크를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전통시장을 들를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전문지식이 떨어지면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쪽으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어제 관광과장님 질의 답변 때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소에도 생각했고, 앞으로 전통시장을 경유하는 것은 동화나라 사업이 되고, 또 우리 과에서 녹색 시범거리 디자인사업이라고 용역을 마쳤고, 내년에 도비 8억 원, 군비 12억 원해서 영운천 지구와 기차마을로 연계해서 전통시장까지 연계하는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용역보고도 끝났고, 도에서 전라남도 2016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리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연계된다면 전통시장을 들르는 관광객이 다소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 아니, 과장님. 준비하셨던 것을 제가 미리 질문해버렸나요? ○

아닙니다.

그 정도로 관심 갖고 하신다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까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관광객이 머무르고 들러서 체험하도록 하면 아무래도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돈이 들더라도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는데 다행히 준비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예, 관광산업은 경제과뿐만 아니라 곡성군 전체가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관광과하고 경제과가 항상 협력하겠습니다.

여기 실과장님이 다 계시는데, 질의를 경제과장님께 드리지만 관광과나 건설과, 기타 다른 실과와 공유돼야 할 사항이겠죠? ○

예.

그 다음 6페이지를 보면 투자유치활동 전개, 그동안 군수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매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정말 잘 했다고 칭찬드리고 싶네요. 특히 경제과장님이 중심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TC 유치 장소에 대해 설명할 때도 누차 많은 대화가 오고 갔는데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더 노력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칭찬 겸, 지역에 이런 기업이 유치되면 인구 유입과 더불어 직접고용창출 등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

예.

기왕이면 유치하되, 굴뚝 없는 이런 기업들이 유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단히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우리 군민이 다 듣고 계시니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

지난 12월 4일 의회 주례간담회 때 KTC 관계자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구유입도 유입이지만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 지역의 일자리창출인데 전남과학대나 고등학교 졸업자의 일자리창출, 많은 지역인재들을 선발하겠다고 의원님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항상 지역경제에 미치는 시너지효과를 노리면서 투자유치에 전념하겠습니다.

예. 아까 마지막에 제가 부탁했던 굴뚝 없는 기업 유치,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달라는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예,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제 지역구 일이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

예.

도시가스 부분이요. 내년 2016년도에 곡성읍에 공급확대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여기 보면 의료원 앞까지 가 있고요.

예. ○

처마식당 앞에도 가 있고요. 이번에 섬진장례식장까지도 가 있고요. 영운천 따라 올라가 있고요. 곡성고등학교 다 있고, 초등학교 앞에도 왔습니다. 지선을 더 확대해 넣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지선을.

그 골목으로……? ○

지금 지선사업을 하는데, 소관이 하나 가는데 26만 원이 소요됩니다.

예. ○

그러니까 내년에 4억 원, 4억 원 합쳐서 8억 원가지고 부분적으로 지선으로. 바로 옆집은 갔는데, 올해 공사비가 없어서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 민원사항을, 또 의원님께서 필요하신 민원사항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설계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곡성읍 골목에 사는 분들, 골목에 사는 것도 상당히 억울한데 골목까지 확장이 안 되다보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니까 참 잘 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예.

과장님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 유치하셔서 제가 경제과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직권으로 전결을 하셔서 잊어버렸습니다. ○

죄송합니다.

10개 기업 101명 고용창출, 이 부분도 간략하게나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석곡 농공단지는 기타 잡화이고, 겸면 농공단지는 철강입니다. 농공단지 내 중소기업에 저희가 많은 투자유치 여건을, 투자유치팀장님께서 매뉴얼을 갖고 계십니다, 땅별로. 계획관리지역이라든가 어떤 공장에 어떤 요소가 들어올 수 있는 땅, 그런 것을 갖고 계신데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해서, 실과소장님들이이나 직원들이 권유한 것도 있고, 자발적으로 찾아오신 기업도 있고, 저희가 찾아서 한 업체들이, 그래도 어느 해보다 10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장도 8개 했고, 2개는 심사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KTC와 같은 대규모의 공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축하할 일이고, 알차고 내실 있는 중소기업이 유치된다는 점을 높이 살만합니다. 특히 101명 정도 고용창출 됐다니까 퍽 다행이고 노고에 치하 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김영종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단기소득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을 비롯해 15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단기소득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고사리는 단기 산림 소득 품목으로 2012년부터 집중 육성해서 2014년까지 160ha, 금년에 13ha 해서 총 173ha를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증축시설 1동과 포장재 1만매를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부터는 면적 확대를 위한 군비지원을 중단하고 국비로 건조, 유통분야 지원을 중점적으로 두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산지 소득증대 기반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생산기반 구축 및 유통분야 지원을 통한 산림소득 창출을 위해서 소액사업 13종과 농림사업 19종, 총 32개 단위사업으로 21억 5,100만 원을 투입해서 연내 사업을 완료하고,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숲속의 전남과 연계해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불량임상에 대한 수종을 갱신을 실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해서 금년 목표인 170ha 조림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 조림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대상지 185ha를 확정하고 금년도 낙찰차액으로 사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인공조림지와 천연림을 대상으로 솎아내기, 가지치기 등을 실시, 임목 밀도를 조절, 산림 내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목표인 1,450ha보다 216ha 증된 1,666ha 숲 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도 조기사업을 추진해서 기 동의서를 징구한 720ha에 대해서 금년도 낙찰차액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동의서 징구된 대로 실시설계를 연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입니다.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 지역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숲 가꾸기 지역에서 수집한 부산물을 이용, 톱밥, 우드칩, 땔감을 생산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자 30명을 선발해서 연 6,1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축산, 과수, 원예 128농가에 톱밥과 우드칩 1만 4,803포와 독거노인, 영세농가 등 140명에게 무상으로 땔감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도는 산림재해예방과 산림 소득을 위해 임도시설을 매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선임도 5개년 계획에 따라 임도 신설 등 4개 사업 10개 노선 24.5km를 추진하여 공정률은 94%입니다. 미 완공된 임도 신설은 산주 동의가 다소 지연돼서 내년 초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산사태 취약지 및 유실된 계곡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4개 사업으로 산사태예방 1ha, 계류보전 4ha, 사방댐 5개소, 사방댐 준설 4개소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태풍위험목 제거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금년 계획인 97번 태풍피해위험목은 기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태풍위험목 제거사업은 생활민원으로 읍면 농가 및 기관 단체로부터 매년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경반영 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산불 진화체계 구축을 통해 산림을 보호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진화대원을 봄철에 70명, 가을철 29명을 선발, 산림과와 읍면에 배치해서 산림 예방예찰 활동으로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배려로 산불 진화차량, 산불 감시 무인감시카메라 2대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예찰활동과 적기 방제를 통해 산림 병해충으로부터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병해충방제 5ha와 18개소에 대한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산림 병해충 예찰단을 활용해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소나무재선충과 일반 병해충 발견 즉시 조치하여 우리 군 산림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등산로 개발 및 정비사업입니다. 주5일제 근무와 웰빙문화 정착으로 등산 인구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관내 명산위주로 28km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곡성읍 삼인동을 중심으로 해서 삼기 최악산, 옥과 설산, 목사동 삼산 등 6km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선택과 집중으로 관내 유명산 위주로 명품 등산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보호수관리 및 생육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는 12개 수종 외 171번의 보호수에 대해서 외과수술과 고사가지 제거 등을 실시해서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인 외과수술 14번과 퇴색된 안내간판 교체는 기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읍면에서 산재되어 있는 노거수 희귀 수목은 외과수술비로 반영해서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을 보호수로 매년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시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충의공원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한 3년차 사업으로 2014년까지 구절초 48만 본과 산책로, 배롱, 회양목, 영산홍 운동기구를 기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구절초 13만 본을 비롯해서 배롱 120본, 영산홍 1,400본, 산책로 119개를 설치해서 동화나라 프로젝트와 기차마을, 읍 시가지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2016년에는 형상변경에 따른 배수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나무은행 사업입니다. 나무은행 사업은 공공목적으로 농가와 기관으로부터 기증받은 조경수 537본과 나무은행 토지에 있는 조경수 185본, 총 722본을 상반기에 기차마을 등 8개소에 409본을 식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숲속의전남과 연계해서 소나무, 느티나무, 피라칸다 등 313본을 주요 도로변과 마을 소공원 공안지 등 26개소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 15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곡성읍 신리 섬진강변 3.8kg에 느티나무 647본 식재와 고달 백곡, 옥과 용두리마을 187본, 읍에서 압록구간 철쭉, 곡성읍 주요 천변, 관내 소공원 조형소나무 820본 총 연장 17.3ha 정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신리 섬진강변에 식재한 느티나무가 극심한 가뭄으로 고사목이 다소 발생하여 지금 하자보수 중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지구온난화 등 가뭄피해를 사전에 대비코자 가로수식재 시 물주머니 설치를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유남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은 관리책임자 및 관리대장을 비치, 분기별 시설점검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관리책임자 지정과 관리대장을 기 비치하였으며, 분기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

예.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뛰어다니는 과장님 모습이 보기 좋고요. 의회에 와서 적극적으로 설명해나가는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참 감명 받은 부분입니다. 3페이지, 4페이지 조림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제안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금년도에 조림사업이요. 7억 6,000만 원, 숲 가꾸기 사업이 20억 9,600만 원, 매년 30억 원 정도로 조림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림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이 손해 보는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나무를 심는 것이 손해 볼 일은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수형이 형성되고, 그랬을 때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조림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을 제한하자는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방향은 틀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요즘 산림관광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산에 나무를 심어서 과연 그것에 대한 실익이 있겠느냐, 그 방향을 관광지, 군도, 농어촌도로, 임도, 등산로 이런 곳으로 압축하자는 이야기죠. 그러면 30억 원의 예산이 주요 관광지나 도로변에 형성됐을 때는 이름 없는 나무보다는 훨씬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 엊그제 관광과에서 동화나라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기차마을의 한계 부분도 얘기하고 우리 곡성군은 10년을 내다보는 대안관광지로 동화나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지금 추진하고 있다,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군민들이 어떠한 관광지에 관심을 갖다가 어느 순간 희석이 된단 말입니다. 함평 나비축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차마을의 한계 상황을, 물론 이제 보완도 해야 하고, 보수도 해야겠지만 조림사업이나 숲 가꾸기 사업의 방식으로 현재 기차마을에 장래 10년 뒤에 하나의 수목원을 형성하겠다는 자세로 나무를 가꿔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동화나라 프로젝트를 개발해나갈 때 기차마을의 또 다른 자원이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관광과에 기차마을 신규투자는 좀 줄이자, 우리는 대안 관광을 개발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는데 뭐 세우고, 뭐 세우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에코힐링파크 없어지기 좋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산림과 정책의 변환 관점에서 접근해주시고요. ○

예.

마지막 15페이지 가로수……, 아, 가로수 이거 정말, 저는 담양의 메타세콰이어길 질투가 나서 좀 그래요. 질투가 나요. 시행 초기에 단순하게 생각해서 도로변에 가로수를 심었단 말입니다. 20년 뒤인 지금 담양 메타세콰이어길이 탄생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20년을 보고, 20년이 너무 길다면 10년을 보자는 얘기죠, 10년. 10년을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포플러와 아카시아 수종을 왜 얘기하느냐면 아카시아는 밀원수로 각광받습니다. 그리고 포플러는 축산폐수를 정화하는 수종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포플러를 육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해물질을 제거한다 해서 현재 도심에 포플러를 심어요. 또 어떻게 보면 포플러와 아카시아는 우리 40대, 50대 그리고 60대인 사람들의 향수를 자아내는 수종이라는 말이죠. 물론 수종의 단점은 있어요. 풍수에도 약하고, 이를 테면 맹아가 많아서 주변에 퍼지니까 산주 등 사람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군도, 농어촌도로, 인도, 등산로 쪽에 형성시킨다면 제가 봤을 때 10년 뒤에는 양봉농가에 득이 되는 것이고 장래 10년 뒤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보고, 더욱이 포플러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20년 동안 계속 나무를 심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나무를 심을 땅이 없어요. 이 부분은 담양의 메타세콰이어길을 장래 10년 뒤에 극복해나가는, 또 다른 가로수길로 육성해보자는 얘기죠. 이를 테면 벚꽃을 심는다고 할 때, 구례의 경우 전 도로가 벚꽃나무예요. 그 밑은 또 하동 벚꽃나무잖아요. 우리 곡성에 벚꽃나무를 심은들, 경쟁이 되겠냐는 얘기죠. 저는 경쟁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포플러나 아카시아 나무를 집중 육성해나가자는 얘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

일단 산림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산림과 관광을 연결해서 제안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아카시아와 포플러는 개인적으로 이재호 의원님과 의견을 몇 번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실질적으로 가로수가 31개 구간에 197km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만 2,000본 식재돼 있습니다. 전에도 밀원수 이야기를 하셔서 9월 달에 읍면을 통해 식재 희망 농가를 파악해봤습니다. 다른 곳은 안 들어오고, 옥과 양봉농가 5농가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5ha 식재해보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들어왔고요. 그 다음 밀원수인 헛개나무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특용자원화사업 조림으로 해서 196ha가 식재되어있습니다. 하청률이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아카시아, 포플러는 생장속도가 빠르고, 수구가 높고, 수간 폭이 넓어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가로수 식재로는 어려울 것 같고, 대안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임도에 일정 구간을 설정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에서는 10년이 넘어야 효과가 나옵니다. 장기이기 때문에. 10년 후에 관광명소로 거듭나도록 산림과 관광을 연계하고 일정 구간을 설정해서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가로수는 죽어도 안 된다? ○

가로수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죠. 고달 목동에서 가정 그 구간, 포플러 한번 심어보죠. 섬진강 포플러길, 10년 뒤를 상상해보자, 이거죠.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

예,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

예.

이재호 의원께서도 과장님을 칭찬하셨는데, 민원 하나는 가장 신속하게 잘 처리해주셔서, 비 오는 날인데도 현장에 가서 민원을 처리해주셔서 참 고맙다고 하는 주민의 말씀을 제가 대신 들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민원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재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명품을 말씀하셨습니다. ○

예.

명품 숲길, 명품 등산로길. 그렇죠? ○

예.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명품 등산로길이라는 것은 수요가 한정돼 있고, 우리 관광지와 동떨어져있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곡성의 주요 관광지 주변에 숲길이 있다면 그 숲길을 진짜 명품숲길로 구상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숲 가꾸기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예. ○

저희가 숲 가꾸기 사업은 세 가지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 숲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종이 큰 나무 숲 가꾸기입니다. 작년이 800ha인데 현재 내년도 계획은 1,000ha로 돼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18%의 면적이 줄었는데, 곡성군의 부단한 노력으로 유일하게 200ha로 늘어서 현재 1,000ha가 됐습니다. 한 720ha는 기 동의서를 받아서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품 숲 가꾸기는 5년 주기로, 큰 나무 숲 가꾸기는 5년 주기로 5년 뒤에 다시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과 관광을 연계해서, 이를 테면 오곡면 압록 섬진강변 구간 또는 내년도에 들어갈 곳이 겸면, 오곡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참작해서 명품숲길이 되도록 반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명품 숲길이 말이죠. 과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셔도 우리도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주민들 피부에도 와 닿지 않습니다. 관광지에 바로 인접해있다면 앞으로 동화나라도 추진될 테니까 충의공원이 상당한 적정지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맥락에서 관광객이랄지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관광지와 가까운 공원, 아니면 산, 숲 이런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숲 가꾸기가 아니고요. ○

예.

조경에 의한 명품 숲을 말씀 드린 겁니다. ○

예.

산림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것은 군 차원에서, 현재 충의공원에 구절초를 또 식재할 계획이 있잖아요. ○

예.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절초를 심다가 안 심을 수도 없는 것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조경에 의한 공원화, 명품 숲 개념으로 한 나무를 보려고 관광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조경을 보고 올 수 있는 거죠. 기차마을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내로라하는 나무 한그루가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 숲이라면 명품나무, 조경에 의한, 전체적인 구도로 용역을 통해 전문가에 의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예, 충분히 말씀,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시게요. ○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산림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렇죠. ○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

예.

이 문제는 항상 생활민원으로 안고 가는데, 8페이지 보면 태풍위험목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

예.

태풍위험목 하면서 현장방문 위주로 행정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

예.

계속 누적되어 오거든요?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 신청분 35본을 못 했죠? ○

예.

그래서 2016년 예산에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2016년에 신청하면 또 누적이 되겠죠? ○

예.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쉽게 말해 보이지 않는 생활민원입니다. 태풍이 불어 나무가 쓰러져 사고 내지 기타 재산피해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이 부분 예산은 얼마나 성립돼 있죠? ○

현재 3,300만 원 돼 있습니다.

안 부족하겠습니까? 관내 전역의 위험목을 제거하면? ○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요구 할 때, 5,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군 재정상 3,000만 원 돼 있었고요.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예산까지 요구하니까……, 그래요. 생활민원이라 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이것은 안 보이는 겁니다. 언제 태풍이 불어서 언제 나무가 쓰러지고 어떻게 사고를 유발할지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11개 읍면마다 군민들이 많이 요구한 사항 같은데 각별히 신경써달라는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2015년도 추가분에 대해서 현장방문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야말로 우선순위가 잘 되도록 해서 현장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현재 추가로 35본이 들어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내에 공문이 나갈 겁니다만 읍면에 내려가서 다시 신청 받아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맹점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위험한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

그래서 장비가 투입되어야 할, 크게 투여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경에 예산 올리면 깎지 마시고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2016년도 분을 조사하면 의회와 속히 공유되도록 해 주세요. ○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