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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권영호 의원 발언

제158회 제차 건설복지위원회2015-12-17

권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도시과, 건축과, 창조시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 감소한 1,729억3,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4% 감소한 1,688억8,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6% 증가한 40억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3.4% 감소한 3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 사항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비 6억5,000만 원과 서생화정마을 가정오수관 연결공사 공사비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보다 4.6% 감소한 533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사항은 언양 서부 일원도로개설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5,000만 원, 상북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농어촌도로개설에 17억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10.5% 감소한 29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55억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언양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공사비에 17억 원을 성립 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보다 3% 증가한 7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청량 두현저수지 경관사업 추가분에 대한 8,000만 원, 청량 덕하 군도 18호선 일원 도로정비공사에 2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보다 2.4% 감소한 64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사항은 정체성 확립을 위한 마을 표지석 설치에 6,800만 원, 특성화마을 만들기 사업에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시설과는 기정예산보다 49.4% 감소한 4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사항은 신청사건립 공사에 284억 원, 울주종합체육공원조성 사업비에 105억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 증가한 24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 감소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1.6% 증가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건설과 담당 입실) 안전건설과장을 대신하여 이정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은 올해 미국 국제지하수 박람회 참관에 따라서 건설도시국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안전건설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총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네요.

김영철위원장

해당 계장님이 답변하시지요.

권영호위원

우리 하천계에 아까 국장님 설명도 하셨는데 이게 2014년도 종합계획수립용역을 2015년도 몇 월까지 돼 가지고 2015년도 게 지금 금년에 못 한다고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철수 하천관리담당 이철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이 2014년12월31일부터 2015년10월31일까지였습니다. 기간이 조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 4월 28일까지 지금 이월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33개소에서 6억5,000만 원을 가지고 58개소를 하려고하니까 이것도 역시 이월에 재이월 이런 지금 상태가 발생되고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을 하고, 1차분은 용역이 완료되는 추이를 봐 가지고 진행하려고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14년도에 할 때 ’13년도 12월부터 ’15년도 10월까지 계산을 했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15년도 예산이, 결국 ’15년도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6억5,000만 원을 갖다가 이거 몇 군데, 이거 처음부터도 무리한 사업같이 이래 계산했는데 보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맞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철수 예.

권영호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몇 년째 한꺼번에 우리 소하천을 울주군 전체를 다 못하고 구역별로 하나, 그렇게 지금 나눠서 하지요? 지금 이게 몇 차례 하면 다 합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철수 지금 저희들이 소하천이 91개소입니다. 관내.

권영호위원

몇 개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철수 91개소인데, 지금 1차분은 저희들 33개소로 지금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2차분 6억5,000만 원 가지고 58개소를 다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1차분 용역을 수행하다보니까 과업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래가지고 1차분 심의도 해야 되고 이래서 1차분이 끝나고 추이를 보고 이제 하려고 그렇게 된 겁니다.

권영호위원

1차분 끝나면 그럼 2차분이고……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철수 1차분도 내년도 4월28일까지……

권영호위원

58개 그게 또 배 이상하면, 이것 굉장히 오래 걸리겠는데 그러면.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철수 한 2년 넘게 걸리지 싶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이 아니고 돈이 6억5,000만 원이나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이것을 신중히 했으면, 기간이 또 촉박했는데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뭡니까, 서생화정마을 가정오수처리관 이것도 왜 삭감을 했어요? 3억. 이것도 같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하수담당

김동순 하수담당 김동순입니다. 서생 화정마을 가정오수관 연결공사가 201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7월에, 우리 군에서 시행한 진하에 해양스포츠제전이 2014년 7월에 있었습니다. 그 스포츠제전과 관련하여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그 일대에 국도 31호선에 전면 포장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조정?
담당

하수담당

김동순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그 포장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 편성된 것을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려고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 도로굴착허가를 신청하니까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해서 도로포장 후 3년 이내는 도로포장이 불가하다는……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계장님 사전에, 물론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저거 입장에서는 한 번 공사해놓은 거 또 금방 허가를 내 줘가지고, 또 이게 법조항이 있다 보니까 못한 게 맞겠지만, 그 사람들 그게 잘못되기 보다는 우리가 그럼 사전에 이런 것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나 이런 것 없고 그냥 우리 예산 해가지고 국토관리청에 협의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이 말입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동순 예, 저희들 사전에 예산 올리는 시점하고 해양스포츠제전하고 포장하는 시점 거의 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 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것은 차후에라도 과장님 안 계셔가지고 그런데, 돈이 2개 합해가지고 거의 10억입니다. 10억. 3억, 6억 이렇게 많은 큰 공사비가 그저 뭐 1,2천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몇 억 단위가 삭감되는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좀 기해가지고 다른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장 안 되는 예산이 돼야 되는데 조금 안타깝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제가.

김영철위원장

예, 하십시오.

권영호위원

방금 특별회계 댐주변지역 사업 대곡댐 하우스를 하려고 그랬는데 왜 안 했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철수 하천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철수 당초에 저희들이 언양 대곡영농조합 이래가지고 하우스지원 사업으로 해달라고 당초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 하우스 지주 토지소유자가 부산사람인데, 그 토지에 비닐하우스 하면 비닐하우스 소유가 토지소유자한테 넘어가게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에서 같이 구성해가지고 하는 게 조금……

권영호위원

아니, 임대나 계약을 해가지고 해도 넘어갑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철수 임대료도 사용료를 갖다가 지주가 30만 원 원래, 원래 30만 원을 요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용료 이런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마을에서 이걸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다른 데로 지금. 그래 지금 된 상태입니다. 임대료 월 30만 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땅 주인하고 협의 없이 하우스를 그냥 이래 하겠다고 사업을 올렸다 이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철수 마을에서 그래 올렸는데 나중에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사용료 문제라든지 이런 게……

권영호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땅 지주하고 영농법인하고 딱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신청하고 해야지, 땅주인한테는 묻지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면 땅주인이 당연히 안 된다하면 무슨 사업을 그렇게 시작하노.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철수 저희들은 영농조합에서 그런 것들 다 협의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이런 돈이야 또 사업 안 하면 특별회계 그대로 묻혀있으면 이월은 되겠지마는 좀 하려는 계획이 마음대로 안 되니 그러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마지막 갈 때까지 남아서 고생하고 계시네요. 그것도 일 잘 하신다고 큰 복인가 모르겠네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11억3,025만8,000원이 삭감됐는데 국장님, 삭감된 이거 양이 %입니까? 전체 예산의. 감된 부분이 11억3,000만 원 맞지요? 됐어요, 됐고. 앞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우리 2회 추경은 언제 했어요? 이런 예산은 분회 추경에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사업예산을 만들 수 있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사업부분뿐 아니고 안전건설과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잘 활용해서 다음 연도에는 아까도 충분히 우리 권영호 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답을 던지는데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예산 삭감이 없도록 예산 감액이 없도록 예산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회의중지

10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중교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도로행정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회계연도가 2월28일에서 12월30일로 바뀌었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군수님의 특별 지시가 내린 것 같은데 삭감, 감액사유가 좀 많은 것 같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쭉 크게 보면 보상비를 책정할 때 저희들이 공시지가의 2배~3배 정도 하는데. 어떤 곳은 지장물하고 이래 해보면 거의 3배 가까이 나오는데, 저희들 보상비 같은 거는 그렇게 책정을 하는데, 이번에 일부 구간에 대한 것은 보상할 때 지장물이 없는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추정하는 그것보다 보상비가 조금 적게 나와서 그런 부분에 감액이 좀 크게 많았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요번에 우리가 추경을 언제 했어요? 2차 추경을.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2회 추경이 9월경에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때 추경 부분을 보통 이런 것은 감을 잡아나가야지. 돈이 지금 감이 25억6,000만 원?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런 부분은 9월 정도 되면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도 감이 안 잡혔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면 그렇게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일반 저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간제, 28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런 것도 금액은 적지만 이런 것도 감이 안 잡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해서 최소한 2회 추경에서는 저희들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아까운 예산을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울주군에 물론 사업부서 도로과가 최고 예상하기 어려운 예산이 해마다 보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데. 지난번에 비해 가지고 전체 우리가 불용되는 금액이 어때요? %가. 올해 4.59%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최고 문제가 보상 문제가 이제 행정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지주하고 협의나 절차나 이런 과정 때문에 아마 이런 게 많이 발생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떻든 열심히 해도 또 발생이 안 되는 부분이 없을 수가 없는데, 우리 몇 가지만 좀 한번 물어봅시다. 군도 개설 283페이지에 이게 못안테마 가는 데 같은데 이게 지금 3억 해가지고 지금 한 2억이 감 됐는데, 지금 보상이 일부가 다 된 건지 아니면 결국 보상이 다 안 돼가지고 그냥 하는 건지 그것하고, 그 밑에 우리 석삽선 이것도 지금 아마 보상이 안 돼가지고 공사를 못 해가지고 아마 반납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삼동 농어촌 작동 상하선 이것도 지금 보상이 다 안 돼가지고 이것은 구분을 잘라가지고 일단 보상이 안 되니까 지금 시급하니까 공사를 일부라도 하겠다는 건지, 이 3개를 한꺼번에 간단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위원님 질의하듯이 그 내용이 그대로 맞습니다. 맞고, 직동∼못안 저수지 같은 경우에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름대로 분석해서 했었는데 거기는 또 지장물이 없는 관계로 보상비가 저희들이 실제 감정평가 해보니까 많은 경우였고요. 석삽선 같은 경우는……

권영호위원

아니, 보상은 다 됐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보상비는 확보를 했고 현재 33% 인데 이건 수용재결신청을 내년도 1/4분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삽선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쭉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 중에 있고 공사비를 확보해서 이래 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또 보상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고요, 마지막으로 상하선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약 200억 가까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재정 추계를 봤을 때 좀 나름대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좀 나눠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이제 보고를 드리고 단계를 여러 단계로 나눠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래 추진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보상비를 조정해서 공사비로 전환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가 지금 5억밖에 안 했는데 이 5억은 이미 보상이 다 된 데 지금 공사를 하겠다는 건데, 보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길이가 몇 % 정도 됩니까? 5억만 하면 공사가.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게 약 1km 남짓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를 할 판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미 또 14억이라는 게 삭감됐잖아요. 그죠? 거의. 그러니까 공사라도 더 할 수 없는 부분인 모양이지.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왕 공사할 것 같으면 한 10억이라도 들여가 공사를 할 수만 있으면 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좀 그러네. 그럼 보상된 데까지만 1차적으로 한 5억 가지고 공사하겠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82페이지 웅촌 고연 이거 뭡니까, 1178-19번지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것은 왜 공사비가, 어떻게 해서 이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공사비가 이것도 한 절반밖에 안 드는데. 공사가 다 이래되면 다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공사를 완료했는데 보상비하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그렇게 추정했었는데 거기에는 또 지장물이 없어서 저희들이 보상 예산 잡을 때 보통 한 3배 정도 잡으면 지장물까지 이래 있을 경우에 가능한데 여기는 지장물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권영호위원

아니, 아니. 그것 말고, 공사비가 1억5,000만 원 됐는데 한 6,200만 원밖에 안 들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5,000만 원을 생각하고 했었는데 실제 공사를 이래 해보니까 거기에 오수관이라든지 우수관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잘 돼 있어서 재포장 형태로 그런 식으로 일이 간단하게 끝을 냈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만 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권영호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할 때는 이미 도로가 일부 된 상태에서도 매입이 되고 이랬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랬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회의중지

10시5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방우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정책 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예산에 비해갖고 한 몇 %가 기정예산에 감 됐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전체 한 10% 가까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10%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 금액이 아마 사실상 유가보조금 50억5,000만 원 삭감된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안분금액이 좀 적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게 비례해가지고 내야 되기 때문에 삭감되는 거네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289쪽입니다. 언양 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비 401-01 그거 잠시 설명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언양 공영주차장은 당초예산이 67억3,700만 원인데 이번에 17억600만 원이 증액된 거는 하반기에 우리 특별조정교부금이 17억600만 원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성립전예산 편성에 돼 있었던 건데 그걸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지금 삭감이 얼마나 됐어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언양 공영주차장 삭감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없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지금 추경에 17억6,000만 원 추가편성 했네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성토는 전체 지난달부터 넣어가지고 한 70% 정도 성토가 된 상태입니다. 내년 8월까지는 준공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주삭감 내용은 유가 거기에서 많이 차지하네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어쨌든 행정하면서 사업부분에 예산을 잘 편성해서 앞으로 삭감이 많이 없도록 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유가보조금 지원하는 거 이거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명시이월도 지금 한 25억 정도 돼 있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명시이월이 좀 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거 전체 다시 한 번 더 상세히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유가보조금은 지금 보면 항상 좀 그렇거든요. 작년 2014년도에도 쓰고 좀 이월된 게 있거든요. 그게 작년에도 한 48억3,000만 원이 이월됐고요.

권영호위원

이거는 연말까지 하고 지급해야 되니까 그래요? 어떻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12월까지 예상되는 지급액을 놔두고 나머지를 이월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그거는 내년 이월했다가 1월 이때 돼야 지급이 되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내년 1월에 신청 들어오고 나면 2월 초에 나오죠.

권영호위원

그렇죠? 12월까지 일단 유가는 저거가 사용을 하니까 하는 금액은 일단 내년도에까지 가야 이게 지급된다 이 말 아닙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금년 12월 거는 내년 1월에 신청 들어오니까 그래서……

권영호위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월안하면 안 되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이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월해놔야 내년 1월에 또 집행이 됩니다.

권영호위원

맞아.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은?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50억5,300만 원 삭감되는 거는 국토부에서 당초에 안분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다 안내려오다 보니까 안내려온 금액만큼만 삭감해서 불용처리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삭감되더라도 우리가 그만큼 유가보조금 지급에는 예산안 부족한 건 없거든요. 그걸 감안해가지고 안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내려오는데 금액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지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돈이 많이 내려오니까 이걸 삭감한다 이 말씀이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돈이 많이 내려오면 그만큼 이자수입도 있고 해서 좋은데 국토부에서 내용을……

권영호위원

이것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손해되는 거는 없고 군에서. 어떻든 내려오면 내려오는 만큼 삭감을 해야 되고 이런 입장 같고,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해되고. 본질의 해도 되죠?

김영철위원장

예.

권영호위원

387페이지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주차장 하는 거 녹색주차장 이게 왜 아까 설명에 할 사람이 없어, 대상이 없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안 되는 부분인데 특별회계 이게 왜 불용됩니까? 한 번 더 설명해보십시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녹색마을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시가지 같은 경우는 골목길에 주차할 장소도 없고 주차난 때문에 담장을 허물고, 골목길 담장을 허물면 그만큼 도로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CCTV도 달고 도로포장도 새로 해주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이런 사업 취지인데, 실제로 주민들 모아놓고 대상지를 선별도 하고 희망자가 있어가지고 실제 주민들 모아놓고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다 좋다고 동감을 했어요. 동감을 했는데, 담장을 허물고 이러니까 치안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한두 집이 반대를 하니까 “어, 맞네. 그게 맞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연말까지 계속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지가 없어서.

권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이 사업 어떻게 할 겁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내년에는 이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주민들이 일단 자기가 못하겠다면 행정에서 억지로 하라고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CCTV를 달고 이러면 치안상 크게 문제없을 것 같은데 당장 주민들 인식이 불안하고 이러니까 못 하겠다 이래서.

권영호위원

그러면서 주차 대수는 골목에 세워가지고 주차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그래가지고 긴급 상황이 일어나면 도로개설 해주고도 소방도로 같은 그런 데 전부 주차돼서 긴급 상황이 일어나면 특히 겨울에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어떻든 주민들이 안 한다는데 어떡하겠노.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균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득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과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도시과장님, 도시과 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294페이지 두현저수지 위에까지 지금 청량 성남마을하고 청송하고 온양 군도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밑에 사업을 다 한다, 이 말이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덕하 군도 18호선은 이거 몇 년도 집행잔액입니까? 이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이게 2013년도분하고 2014년도분하고 이렇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2013, 2014년 다 포함돼 있는 이런 거를 조금 더 일찍 앞당겨가지고 잔액을 마저 소탕하면 안 되나. 왜 이렇게 늦춰서 합니까? 결국 또 이월시켜야 되는 거 아니가, 이 사업은 전부 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게 당초에 집행을 하고 잔액으로 처리된 부분들입니다. 된 부분들인데, 국비예산은 사실상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면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불이익도 있고……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반납 안 하고 재투자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는 과장님이 잘 하는데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지난 년도가 지금 오래됐는데 이걸 왜 이때까지 있다가 이렇게 하느냐 그 말이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예산액 자체가 ’13년도 부분하고 ’14년도 부분이 합해지다보니까 좀 규모가……

권영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오래 놔놓고 반납을 안 하고 해도 다른 지원사업이 지장을 받거나 위에서 뭐라고 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수시로 국토부에 보고를 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 금액 자체가 이렇게, 보통 주민지원사업 자체가 추경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항상 좀 한 해씩 딜레이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늦어진 편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원사업보니까 보통 2회, 3회 이때 예산을 편성하고 하기는 했었는데. 그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상위기관 국토부 같은 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몇 년 거를, 지금 당해 연도도 아니고 몇 년이 지난 가운데 잔액을 반납 안 하고 재사업으로 돌리면 혹시나 국토부나 이런 데서 우리한테 지장이 오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건지 조금 우려스럽고, 결국 이 사업을 다시 한다는 거는 어떻든 과장님이 잘 하는 건데.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옛날에 그 전전 년도에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집행을 안 하고 반납도 안하느냐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하긴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추경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편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가 GB지원사업이 딱 목적이 있어야 요즘 지원받는 거 아닙니까, 몇 년 전에는 그냥 일정 금액을 갖고 오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썼는데 지금은 그 사업이 국토부나 이런 데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승인을 안 받아도 이렇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거는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보니 승인을 안 하니까 그냥 옛날같이 금액만 이렇게 우리가 주는 게 아니더라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맞습니다. 비슷한 위치라든지 비슷한 사업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또 시하고 협의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당한지 안한지 하는 부분도.

권영호위원

어떻든 재공사를 국비로 갖다가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숙원사업 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연도가 오래된 거를 갖다가 한다는 게 혹시 문제가 올까 우려스럽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도시행정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93쪽에 보면 201-01 감액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임차료 부분?

이동철위원

예.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앞에서도 업무계획보고라든지 할 때도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1년 내에 발생하는 행정대집행용으로 해가지고 중장비 약 4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행정대집행을 이렇게 한 부분이 없다보니까, 사실상 전체를 삭감해야 되는데 또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300만 원만 감액편성을 하고 100만 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시비 관리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행정이 거기에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해가지고 남은 겁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사실상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면 대립이 되어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하는 게 정당한데, 사실상 주민들이라든지 이렇게 대립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적발을 하고 어떤 행정계고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또 그것도 제대로 안됐을 때는 행정대집행을 하는 3차적으로 끌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 예산건전재정원칙에 보면 이렇게 많이 남을 것 같으면, 돈은 적지만 400만 원에서 100만 원이면 300만 원 삭감한다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고, 본 위원이 어떤 형태의 집행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니까 동네 이장이 다시 전화를 하고 이런 형태가 많이 벌어지더라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감사 자리도 아닌데 이거는요, 삭감을 하려면 2차 추경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운 예산도 낭비되는 것 같고 그 이전에 이런 부분을 행정의 잣대 자체를 정확하게 대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불법을 보면 신고 들어오고, 가면 다른 그쪽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 상당히 많이 들려요. 행정 이런 부분은요, 제 지역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로 행정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판단해보고 남 이야기 듣는 게 아니고 신고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보고 본인이 판단을 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주민 주변에,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남아도 될 일도 아니고 정확하게 행정에서 잣대를 잘 대서 집행해야 됩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강력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밑에 하나 더 보면요, 온양 군도 33호선 인도설치 있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401-01쪽에 삭감내용을 설명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15년8월∼12월18일까지 지금 사업은 거의 완료된 사항입니다, 완료됐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거기에서 남은 잔액이네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다 됐습니까? 위에 외광마을∼귀지마을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그 공사 다 됐어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다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다 됐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깨끗하게 노견 부분을, 사실상 군도라든지 아니면 농어촌 도로에 노견 부분을 농민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을 많이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보행을 위한 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고 자전거 도로로도 이용되고 있고 효율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인도 자체를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군 행정에서 보니까 추후관리도 문제고 해서 지금 많이 꺼려하는 그런 꼴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장에 가보면 알지마는 위에 동네 밑에 이질감이 생기게 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필요한 데는 정확하게 살펴가지고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다 됐다니까 현장 가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예산삭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잘 추계를 해서, 지금 4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남는다는 이 과정은 건전재정원칙에도 위배되니까 잘 정리해갖고 앞으로는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회의중지

11시3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주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97페이지 301-09 취약시간대 민간합동단속 행사실비 보상금 있잖습니까? 일부가 좀 삭감 됐잖습니까, 그렇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산편성 대비해서는 67%가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이거는 취약센터의 민간합동단속하는데 필요한 식비에 해당됩니다. 보면 민간인들과 함께 민간합동으로 불법광고물 캠페인을 한다든가 단속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식사를 하는 그런 식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상반기에는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 때 민간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언양읍에서 식비를 대납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거는 삭감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건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마을표지석 이거 하나 하는데 얼만데 잔액이 6,800만 원이네. 이거 신청 들어오면 더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거는 추가사업을 하기에는 좀 힘든 경우가 뭐냐 하면 마을 유래를 갖다가 사전에 파악이 돼야만 표지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사업 시행하기 전에 유래를 갖다가 미리 사전에 다 파악을 한 연후에 표지석 설치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남는다 해서 또 새로이 마을 유래를 찾아서……

권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말은 하나가 이미 금액을 몇 년째 했기 때문에 금액이 딱 나왔을 거 아닙니까? 한 개 하는데. 그러면 이 돈에 맞춰가지고 만약에 10개면 10개, 12개면 12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랬는데도 돈이 이렇게 남습니까, 이 말이지 제 말은.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거는 낙찰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80%를 약간 웃도는 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20%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거는 입찰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그에 대해서는.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 보면요, 462페이지 두서 구청사 지금 사업 진척이 어느 정도 가있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설계는 완료됐고요. 시공은 내년에 시행하게 됩니다.

권영호위원

내년에 하면 이게 준공은 언제까지 합니까? 이게 전체 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5월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월이 안 되면 안 되네요. 그런데 맨 위쪽에 보면, 덕신도로하면서 불법건축물 철거한다고 당초예산부터 했는데 이게 왜 이월됩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을 때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밑에 지하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철거를 위해서 설계를 발주하기 위해서 나가다보니까 지하에 지하층에……

권영호위원

그래서 2회 추경에 또 지하에 있는 거까지 다 추경에 했잖아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은 만반의 준비가 됐는데 여기에 철거를 하고 곧바로 이어서 도로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부서에서 아직까지 부지를 100% 다 매입을 못해가지고 바로 철거와 뒤이어서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영호위원

이거 추경에 올라올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차라리 그러면 도로과에서 하지 왜 안 했노, 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하든지 왜 이렇게 안 했노 했는데 결국은, 이게 그러면 도로과에 하고 뭐가 잘 안 맞은, 같은 국인데 왜 이거를 여기는 다 됐는데 도로과에서 안 돼가지고 또 사업을 못하고 왜 이렇노. 2회 추경까지 해가지고 지하에 있는 것까지 몰라가지고 처음에 당초예산에 했다가 다시 지하에 있는 거 또 발견해가지고 다시 예산이 더 든다고 해가지고 4,000 몇 백만 원인가 더 올려가지고 그 예산 다 해가지고 전체를 다 이월하고 이러면. 이게 뭔가 좀 사전에 도로과하고 협의가 잘못 된 것 같다, 보니.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거는 도로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건축행정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방금 권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아까 불법건축물이라고 했잖아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이동철위원

불법건축물인데 주인을 못 찾아서 우리가 대행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아까 방금 같이 철거를 한다, 보상 부분이 있으면 주인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저희들 건물 부분은 저희들 쪽에서 철거하는 걸로 했고요, 나머지 도로포장이라든가 도로부지에 들어가는 매입은 전부 다 도로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불법건축물이라 하면 자기 땅 위에 건축물을 세운 거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이동철위원

세웠는데, 방금 같이 주인이 나타났는데 그 주인이 건축주인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처음에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동철위원

잘 알았고요. 29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01-11 이거 이번에 증 된 사유가 뭡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건축사업무대행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월에 현장조사 건수가 증가되는 바람에 저희들 현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800만 원을 더 증가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이동철위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거 나머지 800만 원 다 쓸 수 있어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거 하게 되면 거의 99% 수준까지는 다 소진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동철위원

이게 바로 쓰여집니까? 지금, 딱 맞춰진 겁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작년에 비해가지고 10월까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2,658만 원이 지출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4,592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월하고 12월 중순까지 하게 되면 이정도의 금액이면 가능할 거로 그렇게 파악해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게 사업편성이 잔고가 안 남는다 이 말인데 맞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이동철위원

지금 결산추경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거 자료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회의중지

11시5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조시설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석 창조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창조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반갑습니다. 창조시설과장 장경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시설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창조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창조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창조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창조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창조시설 과장님, 우리 울주군에 큰 사업들 하시느라 상당히 고생하십니다. 먼저 우리 신청사 이 예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이게 기금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가지고 이월도 안 하고 바로 금년도까지 딱 끊고 내년도 사업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게 아마 반납한 거 같네요. 보니까. 지금 진척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순조롭게 2017년까지 다 됩니까? 시작을 해보니 어떻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물 기초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토 발생되는 게 한 20만㎥ 정도가 발생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10월1일에 착공을 하고 13일에 기공식 행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사토 반출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시다시피 11월에는 거의 한 보름 정도 비가 오다보니까 비 오는 그날 작업 못하고 그 다음날까지 작업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우천으로 인한 작업이 지연되고 있었고, 또 저희들이 실제로 토사작업을 해보니까 거기에 집채만 한 큰 바윗돌이 한 2만5000㎥ 정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활석을 하고 빨리 대책을 세워서 청사 전반적인 사항에는 지장이 없도록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앞으로 2년 딱 남았는데 2년 동안 계획 그대로, 좀 어렵더라도 또 하다보면 어떤 예측불허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하여튼 다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창조시설과 고생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9%라는, 50% 정도 삭감내용이 올라와있네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 부분이 방금 같이 우리청사 관련이네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청사관련 빼고도 좀 삭감내용이 많은데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청사가 280% 최고 많고 나머지는 울주종합운동장이 100억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군비 40억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국‧시비 65억이 확보 안 되는 바람에 군비까지도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또 울산시와 중앙에 국비지원을 좀 요청하려고 저희들이 다시 편성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창조시설과 전체로 보면 우리 큰 사업 부분은 거의 다 모여 있는데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방금 같이, 이거 두 가지 빼고 나면 큰 감액 요인은 없네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301페이지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공사 있잖습니까, 이거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울주종합운동장 부분에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시비 예산 당초 65억 원이 사실은 올해 편성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만 41억이 확보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올해 군비 40억하고 국‧시비 30억, 35억해서 65억을 재편성을 했습니다. 재편성한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또 중앙정부라든가 시나 찾아가서, 이게 투융자심사까지 마친 상황이 되고 시설계획인가도 저희들이 12월 중순에 얼마 전에 실제로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잔여토지에 대한 수용작업을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방문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힘을 좀 합해서 어떻든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보고도 드리고 찾아도 가고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시비 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국비나 시비 안 주면 어떡합니까? 그 계획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래서 먼젓번에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좀 체육시설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하 안되겠나, 이런 지적이라면 지적이지마는 또 그런 건의 정도의 사항이 있었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라든가 시에서 예산을 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설득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안 되면 군 자체예산으로라도 진입도로라든가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가족휴게장 같은 공원 같은 이런 작은 거라도 저희들이 좀 하고, 운동장 부분을 제외한 다른 체육시설 관계도 교육체육과와 검토를 다각적으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대단위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국‧시비 확보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우리 군비를 갖고만 해가지고 종합운동장을 짓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 국‧시비 요청해서 안 주는데 또 내년에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이럴 수도 없고, 언제까지 해보고 계속 노력을 해보고 만약에 자체 내에서도 계획을 한 번 세워본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수용부터 잔여토지가 아직까지 일부 한 9% 정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잔여토지는 보상값 불만 때문에 안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실시인가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다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어떻든 토지 부분이라도 1차 매수를 완료하고, 두 번째는 문화재 표본조사 한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문화재에 어떤 유물이 나오는 것 같으면 사업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은 저희들이 또 좀 진행을 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많은 대책을 강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아마 장기적으로 가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