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감시실 소관 감액조서에 들어있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선진자치행정 국내외연수 국내여비 9,9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선진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2,800만원, 각종 정책포럼참석 3,500만원, 자매결연단체 행사참석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정을 운영하는 아주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8,071만 7천원을 15일까지 지출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삭감조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신북면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북면사무소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면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장회의라든가 또 각종행사 시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변 연접된 도로변에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추계된 2억원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가 그 중에 3필지 438㎡ 약 9,200만원이 추계되고 또 거기에 건물이 3동 있습니다. 부속사까지 해서 3동이 185㎡로 약 한 7,000만원 그리고 폐기물처리하고 측량하고 하는 비용이 약 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은 주차장 부지로 쓰기 위해서 매입한다고 하셨죠?

예.

의장님 말씀은 거기를 매입해서 보건소를 신축하려고 한다. 그 말씀하시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북면사무소 주차장이 8면입니다. 장애인 주차장이 1면이고 나머지 주차장이 7면이고 거기 바로 신북면사무소 앞에 보면 지금 농업인상담소 앞에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약 한 45면이 되는데 그 부지에 보건소에서 내년 2월 달에 보건지소 신축을 그 부지에다 합니다. 그래서 보건지소가 신축하게 되면 복합행정타운의 역할을 거기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용객이 더 늘어나고 주차공간이 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면사무소 앞 바로 담 밑에 건물 1동을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자리에다 신축을 한 건 아니죠?

현재 보면 상담소 앞에 정자가 하나 있거든요. 정자 바로 부근에 거기에다 보건지소를 신축합니다.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에다 보건지소를 신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은 이걸 꼭 통과시켜야 된다.

제가 현장을 가서 이장단장님도 만나보고 이장님들도 만나보고 또 면장님 의견도 들어봤는데 주무과장으로써는 그것이 시급하고 꼭 이것이 반영되어서 주차공간이 조성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세한 내용을 아셨으니까 조금 있다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입니다.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 조훈현 국수 바둑기념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에 5억, 2017년에 5억 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총 10억원의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5억원 가지고 건물정비 공사를 하는데 대국실, 특히 여기는 전시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시공간을 조성하고 자료보관실이라든가 중계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5억은 나중에 추가 기증품이 오면 거기에다 추가 전시비용이 소요되고 또 야외라든지 이런 걸 정비하는데 사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 조훈현 국수 바둑유치로 지역경제에 크게 활성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5억을 그대로 반영해 주신다면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산미술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 영산미술관은 삼호에가 있습니다. 지금 소장 자료는 222점이 있고 법적근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도지사가 미술관 및 박물관 진흥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고 있고 이 법에 보면 운영은 연 90일 이상 그리고 1일 4시간 이상 운영하면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 경비보조에서 개소 당 전체적으로 도에서 15군데를 지원했는데 우리가 영산미술관은 1종 미술관으로 해서 이번에 가내시 됐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시설재단 운영인데 앞전에 재단 예산의결을 받았을 때 2,000만원 승용예취기 관계가 그때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승용예취기는 세워주신다면 일단 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빌려다가 사용해 보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냐? 없냐? 판단해서 만약에 없다면 이걸 안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추진 사무국장 홍보활동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8조에 보면 사무국장의 직무가 나와 있습니다. 향토축제 예산, 세입집행결산 업무라든가 그 밖에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고 15조 수당 등에 보면 사무국장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은 1월부터 5월까지 거의 우리 향토축제사무실이 열리면 매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웠는데 제가 예산을 한번 보니까 2014년에도 기타보상금으로 750만원 서있고 2015년에도 기타보상금으로 똑같이 750이 서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한문화축제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마한축제는 금년 올 초에 한번 마한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나주시하고 이 관계가 여러 가지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걸 협의를 해서 봄에 마한상달제가 모심고 축제를 했고 수확하고 축제를 했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게 봄에 먼저하고 나주시는 가을에 크게 하는데 공동개최를 그때 못한 이유가 예산이 거기는 대표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2억을 투자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2억을 줘야 하기 때문에 공동축제는 어렵고 거기는 2017년에 나주박물관에서 금동관 100주년 행사까지 하면서 대규모로 키우고 우리 왕인축제처럼 대표축제로 키워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게 하겠다. 지금 그거고 그 다음에 이 5,000을 세운 것은 축제 예산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왕인축제 예산에서 5,000을 삭감해가지고 지금 마한축제 예산으로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문화유산 정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비지정문화재입니다. 각 문중에 이런 사우가 되는데 옛날 같으면 문중에서 가꾸고 잘 하면 좋은데 나이 드신 노인들만 있어가지고 보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20년 30년 지나다 보면 100년이 넘게 되면 문화재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걸 안 해주면 쓰러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비지정문화재를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15건이 신청 되서 15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11건에 이번의 사분의 일인 3억 3,000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유지보수인데요. 이거는 그때 올해는 덕진 하고 군서 또 학산, 삼호게이트볼장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앞전에 게이트볼장 할 때 삼호게이트볼장 그 주변정비가 돈이 없어가지고 건물만 하고 주변정비가 안 돼서 질퍽거려서 들어 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삼호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다오. 해서 예산이 세워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준공식은 이게 행사물품이라든지 운영비로 1,000만원을 세웠는데 거의 한 10년 걸려서 200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마무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물론 500을 세워주시면 간소하게 하면 되고 또 1,000만원 세워주시면 이 돈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크게 복합문화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준공식답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둑기념관이요. 계획이 10억을 드려서 1차, 2차 건물 리모델링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신축을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지금 그 기건강센터 자체 건물만 20억이 들었습니다.

자체 건물이 20억이요?

예.

만약에 신축한다면 20억 보다 많은 금액이 포함되겠네요.

예, 왜냐면 전시관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리모델링비가 아니라 그 안에 조훈현 국수가 소장품을 주잖습니까? 거기에 맞는 전시시설을 갖추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아파트 벽체 만들고 리모델링하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몇 년이 지나면 또 시대에 맞게 개축도 하려고 해야 되겠죠. 몇 년 지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계획을 수립했으면 조훈현 국수의 위치에 맞게 돈이 좀 들더라도 신축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신축을 하게 되면요. 조훈현 국수가 이렇습니다. 지금 나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전 국수산맥에 오셨을 때 그 동안 10년을 기다렸는데 영암군 못 믿겠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화성시장님이 250억원을 들여 가지고 한국기원을 아예 화성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나 소장품 주고 고향을 떠나겠다. 이런 마음까지 드신 사항이라서 그때 중국에 계시는데 “여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빨리 개관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중국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그때 아, 그러면 회문리 기찬랜드도 내 고향이니까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급하게 서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설계비도 세워 주시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긴급한 상황이라면 이 몇년전부터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왜? 안하고 이번에 갑자기 하게 됩니까?

그때는 바둑테마공원 600억 사업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라서

그때 이미 안 된 걸로 다 되었잖습니까? 용역과정에도 안 되고 중앙에서도 마찬가지고 타당성이 없다. 그랬는데 거기에만 매달리고 이제 와서 다른 데로 기증품이 간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여기다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땜빵 식으로 하겠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아니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그 건물이 굉장히 쓸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면 5억은 언제 또 요구할 랍니까?

2017년에 요구할 겁니다.

한 번에 지어버리지, 뭐 하러 또 쪼갭니까? 또

그 전시품이 하루아침에 다 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기보가 있다고 하면 그 기보 하나에도 예를 들어서 청자 같으면 청자전문가가 전시하면 되는데 이 기보가 왜 중요한지를 그 분이 다 써줘야 됩니다. 이 세월이 거의 1년, 2년 걸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가 2015년도 예산에 3억을 반영해서 11개 문중에다 지원 약속을 했죠?

예.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2개 사우에서 사업포기해가지고 일부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4∼5,000만원을 사업 준공을 못하고 정리추경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계획만 또 3,000만원 더 올려가지고 3억 3,000만원으로 의회 내 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보고 하라는 말입니까?

그 부분은요. 문중에서 이걸 하겠다고 처음에 약속을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해줬는데 나중에 자부담 문제로 그 분들이 문중에서 협의가 안 되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못 하겠다 문중에서 결정된 사항이라서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님.

저번에 중국에서 바둑인들이 대거 와가지고 바둑대회를 치룰 때가 있었죠. 그때가 언제죠?

예, 국수산맥바둑대회죠.

그때 몇 일간 했었죠?

4일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행사장에를 갔거든요. 갔는데 엄청난 인원이 와가지고 영암읍권에 숙박업소하고 식당이 붐벼가지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때 내가 행사장을 갔기 때문에 군수님이 뭔 얘기하는데 옆에서 잠깐 들었는데 방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조훈현 국수가 영암에다가 이런 상태에서는 안 하겠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경기도 어디로 얘기하니까 갑자기 거기서 군수님이 아차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런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향분을 여기에다가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고향분이 고향을 저버리고 다른데다 하면 큰 일 나겠구나. 해서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제안을 받아들인 것 같은 그때 당시의 생각이 나요. 그런 설명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올려만 놓고 설명이 부실하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산미술관 운영 액수는 미미하지만 살려야 된다고 해서 자료를 갖다놨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군 관내에 있으니까 가보지는 않았어도 느낌으로 아실 거예요. 그때 많은 작품을 하미술관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미술품을 관람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달지 어떤 행사를 한달지 그런 게 거의 아마 없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아마 그 현실을 모르니까 그냥 어떤 행정으로 무조건 이런 데는 주게 되어 있다. 법령에 의해서 그 생각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관계자들께서 방문을 해가지고 점검도 하고 정말로 미술관이 운영을 하고 있는가? 계속 문 닫고 있다가 몇 일간 문 닫고 있다가 법에 위배되지 않게끔 어떤 날 한번 쫙 열고 그렇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운영도 안 하고 방문객이 한 달에 1명도 없을 정도로 됐을 때 이것은 1,000만원을, 적고 많고를 떠나서 원칙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그전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문화예술 계장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했는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소문이 운영 안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하는 걸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법상 연 90일 이상만 문을 열면 그 미술관은 운영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미술품이 잘 전시가 되어 있어요?

예, 224점이 있습니다.

거기를 관람하러 온 사람은 별로 없죠? 외지고 교통도 안 좋고

많이는 안가지만 그래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훈입니다. 459쪽 어린이날 큰 잔치 1,5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날 큰 잔치는 영암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행사고 여기에 교원노조 그 다음에 공무원노조 등 11개 단체가 협조해서 같이 어린이날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노조나 참여단체들의 자부담이 계속 상당히 늘어나서 부담이 돼서 내년에는 500만원 증액조치 한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