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윤정
심윤정위원장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국별 제안설명 시 보건소장님이 다 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이면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위원장님, 예산만 하시고, 업무계획 보고는 안 하셨는데요. 업무계획은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업무계획은 하셔야죠.
윤정
심윤정위원장
업무계획...
성철
정성철위원
준비하셨으니까 하셔야죠.
윤정
심윤정위원장
소장님, 그때 업무계획 보고는 안 하셨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산 제안설명은 했고...
성철
정성철위원
예산만 하셨어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정호입니다. 업무계획은 시나리오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있는 대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하는 것이 좀 서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그냥 굵직굵직한 타이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 ·2016년도 업무계획(보건소)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만 해 주신다면 바로 예비심사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특히 말씀하신 정성철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성철
정성철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석하신 직원들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671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71페이지에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예산이 제법 많았네요. 3억 7,557만 7,000원이 편성됐는데, 그중에서 2억 8,700만원이 집행됐고, 2014년도에는 2억 2,400만원, 2015년도에도 2억 1,500만원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도 2015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2013년 대비 현격히 줄어들었는데, 출산율 저하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감액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2015년도 신년도에 확정 내시가 늦어져서 추경 때 예산을 올리게 되니까 그 전 예산이 없는 것처럼 됐지만 금액은 동일합니다.
서창우위원
동일한데, 2015년도는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서창우위원
마찬가지로 2억 1,556만원이 맞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2016년도도 2억 1,556만원이 맞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한 2013년도에는 3억 7,557만 7,000원이 편성돼 있었다가 2014, 2015, 2016년으로 갈수록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지금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감액으로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전체 인구수 대비 얼마 정도가 신청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금액을 충분히 내리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수는 이 정도더라, 이렇게 해가 갈수록 정확한 숫자가 집계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인원수에 대해서 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정된 금액이 2014, 2015, 2016년도는 어느 정도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소장님, 지금 2015년도 8월 말 현재 예산 대비 집행률이 거의 100%에 도달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4개월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2015년 8월 말 현재 2억 1,556만원이 100%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의 말씀하고 좀 상반되지 않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국가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얼마 달라, 그게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소장님의 말씀하고 같은데, 2013년도에는 실제보다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일부가 반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은 완료가 됐는데, 이 돈을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정보원이라는 곳에 예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다 집행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집행이 안 되고, 정보예탁원에 돈이 남아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서창우위원
아~ 남아 있습니까? 그래도 2013년도는 2억 8,700만원이 집행됐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내려와서...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의 말씀대로 처음에 책정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정이 돼서 지금 현재 예산이 그렇게 책정된 겁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저소득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에 대해서 지금 5,8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말만 저소득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에 대해서 5,800만원이 편성돼 있는 거지, 세부적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거의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 3,0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편성됐고, 그 나머지인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칼슘제 지원, 이런 것은 좀 적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물론 인건비도 중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지원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됐으니까 추경에라도 저소득층 어린이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할 보건소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되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국가에서 소득의 몇 퍼센트 범위라는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라서 저희도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기에 애로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사업 운영 물품 구입에 100만원은 뭡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서창우위원
671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모자보건사업 운영 물품 구입’ 해 가지고, 100만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모유 수유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할 때 들어가는 각종 소모품들입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올해 신규 편성된 거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작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작년 추경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작년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난 하반기에 신규로 편성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내시를 받아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굉장히 권장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선정이 객관적이지 못하면 포퓰리즘(populism)으로 빠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이게 신청한다고 해서 전원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지침이 있기 때문에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저위 소득부터 시작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점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하고, 또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좀 하겠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저수조 청소비, 집수정 청소비가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는 정화조 청소가 1회에 30만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16년 집수정 청소에 5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20만원이 증액... 그러니까 가격이 더 높아졌는데, 1년 만에 20만원이 높아진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청소비가 증가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1회 청소를 하는데, 청소비가 20만원씩 증가될 턱이 없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게 요새...
서정학위원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요새 모든 인건비가...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예산이 좀 모자랐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난해에 모자랐었기 때문에 현실화 부분을 반영해서 인상 부분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반송보건지소의 저수조 청소는 왜 20만원으로 편성했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서정학위원
대체적으로 저수조 청소를 1회 하면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반송보건지소하고 해운대보건소가 어느 정도로 용량이 차이가 나기에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반송은 2회 청소를 하고, 우리 본소는 1회 청소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도 10만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기존에 해 주는 데서 아마도 최저 가격으로...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 10만원은 깎아도 되겠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렇게 하면 조금...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용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701페이지 밑에 청사 수목 전정 일식에 750만원이 돼 있는데, 전정할 나무가 몇 그루나 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서정학위원
청사 수목이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아닌데, 300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300주 정도에 750만원인데, 이게 하루 만에 안 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 청사가 1997년도에 지어졌는데, 제대로 된 전정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늘푸른과의 공공인력 정도를 활용해서 조금씩 전정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전정이 안 되고...
서정학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늘푸른과에 도움을 좀 요청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금 그게 안 돼서 올해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올린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나무의 간격이 너무 밀집돼 있어서 일부 보식도 해야 되고, 또 거름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서정학위원
보건소 수목을 전정하게 되면 인물이 훨씬 좋아지겠죠? 그렇죠? 구경 한번 가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오십시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편인 702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이 있는데, 별것은 아닙니다마는 금액이 409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송보건지소에서 하는 것과 금액에 좀 차이가 있던데, 쓰레기봉투를 똑같이 구입해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서정학위원
못 찾으시면 넘어갑시다. 하여튼 그것도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요즘 휴대 연막을 사용하는가요? 보통 분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분무로 하는데, 지금 약이 분무하고 연막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연막을 하지 말라고 하고는 있는데, 분무도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그런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주로 분무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동에서는 하천가라든가, 이런 부분에만 연막을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671페이지에서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모유 수유 장려에 유축기를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있었나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올해 3대로 하는 걸로?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3대를 추가로 구입하는데, 지금 유축기를 대여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한 2달 정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보유하는 게 너무 적기 때문에 올해 3대 정도를 추가로 더 구입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서정학위원
오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서 착안하신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아~ 이게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용도는 어느 정도 되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이게 한 대에 250만원, 220만원...
서정학위원
아니, 금액은 그런데...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220만원 정도 하는데, 유축기가 싼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한 50만원짜리도 있는데, 너무 싼 것은 고장이 잦고, 또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여 인원이 해마다 한 30명 정도 됩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701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소장님이나 과장님 중에서 편하신 분이 답변하십시오. 보건소 청사 관리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청소용역비 4,560만원이 있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것을 위탁해서 청소를 하고 있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법이나 시행령에 꼭 위탁을 주게는 안 돼 있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보건소나 재반보건지소, 반송보건지소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제도 개선을 좀 하셔서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해서 하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우리 구민에게 일자리도 창출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직접 하는 것이...
강식
서강식위원
청소용역업체에 위탁을 주지 말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직접 운영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우리 구민이 직업을 1년 동안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관공서에 적용하는 각종 규정들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반여도서관이나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직접 채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4대 보험도 들어주고, 또 국가에서 급여를 다 주니까 제도 개선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직접 운영할 때하고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반여도서관과 재송도서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밑으로 가면 전기 요금이 3,240만원인데, 내년에 LED로 조명을 교체하겠다고 해서 한 2,1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렇게 교체를 하고 나면 몇 퍼센트 정도 전기세가 절감되겠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501개의 등구가 있는데, 지난해 8월 정도에 104개를 교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감이 됐는지 아직 정확하게 데이터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에너지 효율화 법에 따라 가지고...
강식
서강식위원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형광등에서 LED로 조명을 교체했을 경우에 전기세가 몇 퍼센트 정도 절약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강식
서강식위원
한 20% 정도 절약이 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원래는 20~25% 정도 절약이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강식
서강식위원
아~ 그 정도의 효율이 나오네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그 밑의 부분은 아까 서정학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예산서를 작성할 때 산출근거가 일반 사회와 조금 다른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 보건소에 큰 수목들이... 교목이 한 30그루 정도 있고, 전부 관목들인데, 일당 18만원짜리 일류 조경 기술자 1명이 이틀이면 충분한 거고, 만약에 안 되면 최대 4일만 하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 산출 근거가 조금... 그 내용을 아시면 설명해 주시고, 내용을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를 건립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수목이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늘푸른과의 공공인력을 들여서 계속 전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워낙 커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사다리차를 타고 전지를 해야 될 정도로 큰 교목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사다리를 놓고도 다 전지가 가능한 수목들이거든요. 물론 일반과 행정을 표준 품셈에 의해서 좀 다르게 산출 근거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너무 과하게 예산이 책정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02페이지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팬코일 유닛 교체 구입’이라고 해서 50만원씩 8대를 해 가지고,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런데 자산이나 물품을 교체할 때 보면 행정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게 꼭 전체를 다 교체해 버리더라고요. 좀 점검해서 사용 가능한 것은 다음으로 넘기고, 꼭 교체해야 될 것만 하면 되는데, 특히 냉·난방 시설을 교체할 때 보면 일괄 교체를 해 버리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점검해서 아직도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놔두고, 정말 안 되는 부분만 교체를 하는 쪽으로...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 팬코일이 80개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것은...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심사를 마치고, 정말 사용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구별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금 8대를 올려놓은 것은 완전히 고장이 나 가지고 못 쓰는 것만...
강식
서강식위원
팬코일이 안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 관리하는 데 교체, 구입에 대한 예산이 다 들어 있는데, 맨 밑에 보시면 시설 관리 유지비라고 따로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들은 보면... 사실 전체 보건소를 보면 업무 시책추진비에 70만원이 편성돼 있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해운대보건소에 업무추진비가 70만원으로 편성돼 있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업무추진비가 70만원 편성돼 있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전체적인 업무추진비는...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670페이지에 있는 시책 업무추진비에 70만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방문간호 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책 업무추진비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부서마다 특이성이 좀 있는데, 반송보건지소하고, 재반보건지소, 해운대보건소 해 가지고, 건물 및 시설 유지 관리비라고 따로 편성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목을 바꿔서 항목마다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예산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사 관리하는 데 전체가 다 편성돼 있는데, 따로 또 목을 정해서 시설 유지 관리비라고 편성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전기온수기 교체도 있는데, 70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 14대를 다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교체하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재반보건지소의 진료용 온수기인데, 이게 다 고장이 나서 물이 줄줄 새서 교체하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재반보건지소의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겁니까? 일부분만 교체하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전부 다 교체하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전부 다 교체하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오늘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봐도 되겠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02페이지를 보시면 ‘건강증진센터 운영’ 해 가지고, 센터 보수공사에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금 3층에 있는 수영장을 보면 위에 철제 구조물이 설치돼 있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구조물이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스페이스 뭐라는 용어로 그 구조물이 배관 같은 건데, 녹이 슬어서 자꾸 부식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가 보니까 작년에는 정책 사업 관련 단위사업이 한 44개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53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에 올라온 것 중에서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 없어졌거나 신설된 것이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는 아시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추가로 단위사업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국·시비 보조사업 가운데 추가로 올라...
점자
유점자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신규로 올라온 거요. 그러면 그중에서 구비가 얼마이고, 국·시비가 얼마인지, 데이터를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신규 사업에 대해서 구비가 얼마인지는 자료를 따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669쪽에 보시면 ‘방문보건 사업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4,992만 2,000원이 올해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회계연도 예산 성과계획서 369쪽을 보시면 단위사업에 방문 건강관리가 있는데, 2015년도 예산이 5,600만원이었는데, 2016년도 예산도 5,600만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시비가 30%, 구비가 70%인데,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성과계획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 사업의 당초 시책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었는데, 그 100만원을 70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 파트에서 조정을 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아~ 우리 예산계에서 삭감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산 파트에서 삭감을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렇게 관련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이 책자는 언제쯤 만들어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을 우리 예산계에 올리면 최종 마무리는 언제 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저희들은 11월 18일 정도에 올리는데, 예산계에서 인쇄하고 하면 12월 1일 전에는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일단 보건소에서 11월 18일에 이런 예산 관련 계획을 올리면 12월 1일쯤에 우리 예산 파트에서 전체 예산을 올리네요? 그렇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예산을 정해서 의회에 쫙 올립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소관 부서들을 심의해 보니까 본예산하고 1차 추경 때문에 약간 헷갈리는 게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예산계에서 준 성과계획서하고 안 맞아서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관련 내용이 우리 소관 부서하고 상관이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따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예산서 67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대행 사업비가 좀 올라왔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어서 특별히 보고된 게 없거든요? 올해 몇 건이나 되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치매선별 사업하고 모자보건 사업, 이런 쪽에 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예탁이 있는데, 이렇게 올해 갑자기 다 예탁을 하면 우리가 직접 사업을 안 한다는 말이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사회복지정보원에 예탁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바로 예산을 받아가지, 귀찮게 왜...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원 대상이 선정되면 치료를 하고 난 후에 병원에서 청구를 하면 그쪽에서 바로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677페이지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치매는 사회문제죠, 소장님?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점점 증가하는데, 치료 관리비 지원도 당연히 좋지만 예방사업이 적극적으로 돼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명세서 693페이지를 보시면 이 많은 전체 예산 중에서 예방사업에 딱 200만원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회문제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예방사업에 200만원밖에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 있다는 말입니까? 해운대는 치매 환자들 발생이 최저...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금 200만원이 편성돼 있는 것은 통합증진 사업 안에 들어가는 예산만 그렇다는 거지, 예산 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얼마의 사업비가 잡혀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치매 상담 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치매 교육을 하고, 인지재활 프로그램도 하면서 치매 선별 검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통합에서 치매를 관리하면서 방문에서도 같이 치매를 홍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치매 선별 검사를 더 많이 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조기에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잖아요? 치매상담센터 운영 지원에 625만원이고, 예방사업에 200만원인데, 그러면 다른 예산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러니까 검진비라는 게 또 있는데, 조기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겠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사례관리사라든지, 치매 검진비가 또 3,200만원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래서 모든 예산을 종합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더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에 특색 있는 사업을 하자고 건의를 했는데, 그중에서 부산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치매 전용 상담센터를 만드는 것이 맞겠다고 건의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우호적이면 가능성은 있겠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은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비가 전년에 비해서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작년에 자살예방센터에서 삭감된 것을 이쪽으로 넣으신 것은 아니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것은 국가에서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시에서 한 것인데, 우리 구에서도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금연 성공자 포상품 구입’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4주 금연, 6주 금연, 6개월 금연한 것을 금연 성공자로 볼 수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6개월은 지나야 어느 정도 조금 했다, 이렇게...
성철
정성철위원
소장님, 담배 안 피우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담배를 끊고 1년, 3년이 지나서도 다시 흡연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금이든, 뭐든 간에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내 웃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모든 것에는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품과 성공 기념품을 자꾸 주고, 스케일링도 해 주면서 이렇게 계속 유지하면 더 잘하시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소장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하시는데, 흡연자들한테는 최악의 경우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담배라는 게 내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렇게 내성이 강한 것을 6주 만에, 6개월 만에 털어낸다는 것은 유치원 아이들한테 사탕을 하나씩 주면서 꼬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든지, 지방자치에서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필요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 스스로도 3년 정도는 금연을 해야 금연에 성공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정책을 세운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분인지 모르겠지만 담배를...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중앙에서 성적지표가 내려와서 성적 관리를 하고 있는데, 4주 성공률, 6개월 성공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요구하는 지표에 맞춰서 저희도 성적을 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당근도 드리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딱 보여주기 행정 식으로 우리 지방자치도 그냥 따라간다는 거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소신껏 하면 우리가...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소신껏 하세요, 소신껏.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평가에서 꼴찌가 될 수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꼴찌 합시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금연 사업을 위한 예산을 내려주면서...
성철
정성철위원
3,000만원 아끼고, 그냥 꼴찌 합시다. 이것 때문에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받는 게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아니, 이게 지침서에 4주에는 어떤 금연 효과를...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지침서이지 않습니까? 지침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겨도 되잖아요?
장내 웃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금연 사업을 하라고 내려주는 돈인데, 지침을 어긴다면 금연 사업의 예산 편성이 당연히 안 되겠죠.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잘못된 정책은 우리도 한번 반대해 볼 필요는 있죠. 금연에 정말 도움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면 우리도 굳이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금연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차피 3년을 끊으려고 하면 1~2주, 3~4주를 안 끊고는 3년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초창기에 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1년 돼서 다시 다 돌아가는 것을 왜 3,000만원씩 낭비하느냐, 이 말이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이것은 우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683페이지에 있는 위탁 대학 연구 수행비, 이것도 한번 날리시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것은 건강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작년 설명하고 다른데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인제대학교에서 전국의 900가구에 대해서 건강 조사를 해서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부산은 어디가 나쁘고... 특히 해운대구는 건강 실천율이 어느 정도이고, 당뇨와 고혈압 진단율이 얼마, 이런 식으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고, 또 사실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시켜서 통계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탁 연구 수행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2달 이상 하는 거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다음에 68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반송지역 건강도시 사업 운영을 몇 년째 하고 있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제 내년부터 8년째가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반송지역의 건강이 되게 나쁜가 보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사실 반송지역이 건강 문제가 심각한데,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도 다른 곳보다 월등히 많고...
성철
정성철위원
몇 퍼센트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 벌써 16%를 넘어섰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좌동 신시가지하고 비슷하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좌동 신시가지가 반송2동보다 낮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렇게 안 낮아요. 신시가지도 15%를 조금 넘었어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런데 1~2%라도 수치 차이는 굉장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뒤페이지와 687페이지를 보시면 건강지킴이단 선진지 견학에 도시락이 있는데,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1만원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이 돈 가지고, 식사하고 다 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안 되겠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래, 안 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넣으셔야지, 너무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
성철
정성철위원
다음으로 70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넘어오셨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2016년도 본예산 전체 예산에서 재반보건지소 청사 관리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전체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7,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7,000만원입니까? 2015년도에는 5,700만원이었으니까 한 1,200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전기온수기 교체는 뭐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질문을 하셨는데, 진료실에 있는 온수기가 전부 삭고, 고장이 나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진료실마다 무슨 온수기가 있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정수기에 대한 온수기란 말입니까? 아니면 핫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화장실하고 사무실, 그다음에 각 진료실마다 온수기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교체하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료실마다 있는 온수기의 목적이 뭡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치과 같은 경우에도 각 진료실마다 온수가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 병원에도 진료실마다 세면대가 다 있기 때문에 진료하고 나서...
성철
정성철위원
아~ 가스온수기를 단다, 이 말이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어느 겁니까?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우리 구청에 있는 화장실 온수기, 그런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재반보건지소는 중앙 공급식이 아니고, 전부 다 개별 식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재반보건지소가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2010년 지금 우리가...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금 6년째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시설들에 대해서 보수비가 계속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제 6년차 들어가는 건물의 온수기를 벌써 교체할 정도 같으면 이 건물을 지을 때부터 하자가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워낙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서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보다 교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진료실이 정확하게 몇 곳이나 되죠? 우리가 봤을 때는 진료실이 꽤 많지도 않던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진료실, 모자보건실, 또 위에 있는 사무실, 화장실, 이렇게 다 하면...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구강정비실 같은 것도 있고, 또 4층까지 화장실이...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구강보건실, 물리치료실, 이렇게 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몇 군데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사람을 만지고, 또 치료하는 사람이 찬물에 손을 씻고 나서 그다음 사람을 어떻게 만지겠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일단 10분이 다 됐으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와 주요 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72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72페이지를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고, 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고위험 임산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칭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임신중독증이나 뭐 이런 거...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계층에 상관없이 다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의료보험료 몇 퍼센트 이상, 그런 게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그런데 76명을 지원한다는데,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30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 지원을 하겠다, 이거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대상자에게 조기 진통이라든가, 분만 출혈, 임신중독, 이런 현상이 발생됐을 때 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서창우위원
지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이 예산서에는 1명으로 돼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7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1명이 넘어섰으니까 이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는 건데도 지원이 됩니까? (유점자위원장대리, 심윤정위원장과 사회 교대)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청소년 산모...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은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벗어날 수는 없지만 신청하는 청소년 수가 작년부터 계속 5~6명 정도이기 때문에 갑자기 10명으로 넘어서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움이 정말 필요한 것 같으면 기부자를 찾아보든지, 다른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정해져 있어서 못 넘어섭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설명서와 예산서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청소년 산모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돈을 직접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돈을 주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정보원에다가...
서창우위원
예탁을 했죠?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명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돈을 직접 줘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한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800만원을 예탁하니까 어느 정도 되겠네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5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실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1명이라고 해 놓은 것은 우리가 직접 줘야 될...
서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아까 정성철위원님께서 67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연장선에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4주 성공자, 6주 성공자, 6개월 성공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원을 합해 보면 3,400명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2015년도에 금연을 하겠다고 신청했던 대상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서정학위원
더 많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는...
서정학위원
아니, 지금 성공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청 대상자를 말씀...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는 계속 신청을 하는데, 성공한 사람은 4주가 지난 사람...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이 책자에 의하면 2,400명, 지금 4주 성공자와 6주 성공자를 쭉 보면 한 3,400명 정도 되는데, 이것보다 얼마든지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6개월 정도 되면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이후까지는 완전히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다시 아까...
서정학위원
그런데 이 수치를 대비해 보면 6개월 성공자가 몇 퍼센트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6개월 성공자가 한 69% 정도 됩니다.
서정학위원
6개월 성공자가 3,400명 중에서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적단 말이죠. 그런데 금연상담사가 5명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지금 인건비가 제법 나가는데, 이분들의 실적을 대비해 보면 좀 저조하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인원은 더 많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면 실적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피우고 있는 사람을 끊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담배에 호기심을 가진 대상을 상대로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게 하는 것이 사실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가는 편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금연상담사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업무 외에 다른 업무는 안 하시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분들이 이 부분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좀 부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 뒤에 보면 금연지도원의 보상금도 나오는데, 수치나 이런 걸로 대비가 돼야 보상도 받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 금연지도원은 우리 금연상담사하고 다른데, 금연상담사는 금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라이센스가 있는 간호사나, 복지사,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육과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금연지도원은 금연단속원하고는 또 다르게 국가에서 일반 시민들이 좀 더 알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지금 모든 가게를 다 금연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해도 안 되고 있고, 또 PC방 같은 데서도 안내를 해야 되는데, 안내를 못 받았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속원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금연지도원을 1년에 3달 동안 쓸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돈을 준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금연상담사하고, 또 금연지도원의 인원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저희들은 금연단속원이 또 4명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뭔가가 좀 그렇단 말이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담배를 안 만들면 되는데, 그렇죠?
장내 웃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금연상담사는 직접 찾아와서 등록을 한 사람들을 끊게 하는 일도 하지만 기업이라든가, 학교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수치라든가, 실적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아니, 지금 나타난 것은 등록자 수에...
서정학위원
처음에는 했지만 연결해서 또다시 피울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국가 시책을 안 따라줄 수도 없기 때문에 수치가 보이면 보상해 줘야 된다고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비는 들어가면서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금연율만 따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담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교육이나, 이런 데 치중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흡연하고 있는 사람을 금연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장님의 말씀처럼 안 피우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도 피우지 않게 교육하는 활동들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서정학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2% 부족합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은...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그리고 흡연자 몇 명당 금연상담사 몇 명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하여튼 좀 더 매진해서 실적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9페이지를 보시면 사업 홍보물이라는 것을 3종 제작하는데, 배부를 어떤 식으로 하죠? 지금 직접적으로 배부한 유인물이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669페이지요?
서정학위원
예, 669페이지 중간에 사업 홍보물이 있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대상자 가정에 직접 가서 배부하기도 하고, 또 각종 행사 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동을 통해서 배부하는 경우도 있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동을 통해서 배부하면 그게 소진이 됐는지, 아니면 안내를 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서정학위원
배부하면 그걸로 끝이죠? 동에 가보면 꽉 찼어요. 꽂을 데가 없단 말입니다. 보건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홍보물, 안내문이 꽉 찼다는 말이죠. 지금 보건소만 따지고 봐도 홍보물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3종이 있지만 뒤에 나머지가 또 나와 있어서 참 많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이런 부분은 금액하고 상관없이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사장돼 있는지, 사실상 그 현장에 가셔서 검토를 한번... 저는 가까운 동사무소 몇 군데에 가서 그런 것을 자주 살펴보는데 많이 있어요. 2년 전에 제작한 것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적지만 행정에서 검토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담배를 안 만들면 되는데...’라고 말씀하셔서 제 촉각이 곤두서는데, 사실 보건소에서 금연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피우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국자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거론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수가 얼마나 증가되고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2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이 한 7,000만원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 수수료 수입은 지금 현재 9,800만원 정도 감소된 것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물론 증감 내역이 옆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과다 책정된 수수료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과다 책정이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해마다 무료접종으로 전환되는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세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세입 편성을 계속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 와서 검진하고 수수료를 냈었는데, 요즘은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게 확대되다 보니까 건강진단서로도 충분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입이 좀 많이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2016년도부터는 이렇게 수정돼서 집행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연도를 계산해서 우리 주민들이 부담한 금액을 봤을 때는 상당한 금액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A형 간염 접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약을 사서 그 약값에 준해서 접종을 했었는데, 작년 4월부터 A형 간염이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되면서 A형 간염에서만 약 1억원의 수입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A형 간염을 안 하니까 접종비 수입 자체에서 안 하는 만큼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수입으로 잡힐 수 없는 항목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소장님이 하신 말씀과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지는데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게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면제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예방접종이나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9,800만원 안에서 전액 감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A형 간염 같은 경우에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아닐 때에는 1인당 4만 4,000원씩을 내고 접종을 했었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필수접종으로 전환이 돼서 돈을 안 내고도 접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과다 책정된 수수료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언급을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건소를 주로 찾으시는 분들은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행정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이 증액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금연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는데, 지금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위반 과태료는 얼마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실내는 10만원이고, 실외는 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법제화돼 있는 거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것은 법제화돼 있으니까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1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일반 보상금에서 기타 보상금에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이 57만원씩 해 가지고 5건, 총 285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아~ 이것은...
영진
조영진위원
어떤 내용으로 보상금을 상환해야 되는지, 또 5건의 내역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의학 유통 안전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그 사실을 내려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조사해서 사실로 판명되면 그 신고자한테 주는 포상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포상금 성격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포상금 상환...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의파라치, 약파라치 신고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한테...
영진
조영진위원
아~ 일단 신고 보상금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구비로 해서 신고한 분에 한해서 포상금 조로 1인당 57만원을 상환해 주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이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사실로 판명됐을 경우에만 주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보상금 상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 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상환은 갚는 거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주고, 저희들이 이렇게...
영진
조영진위원
아~ 대체를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4페이지의 구민 건강증진 기타 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올해 예산이 한 9억 3,500만원 정도 늘어났단 말이죠.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구민 건강증진 기타 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675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희귀 난치성 유전 질환자 지원에 의료비가 4억원 예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예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우리가 환자를 선별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리 돈을 예탁하거든요. 그러면 병원에서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면 본인 치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치료비를 공단에서 병원으로 주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이 4억원에 대한 산출 근거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4억원이 나온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전년도에 이때까지 우리가 지원한 돈,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4억원이 책정됐다는 말씀이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리고 국가에서 더 많이 해 주겠다고 하면서 지원액을 늘릴 때는 이제...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8페이지의 사회복귀시설 운영을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송국클럽하우스 운영’ 해 가지고, 지금 현재 3억 1,900만원이 운영비로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하는 부분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 지금 계속...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 그것은 내시가 늦어져서... 그러니까 시 경상 사업비입니다. 작년에 부산시의 확정 내시가 늦어져서 본예산에 못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1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정신질환자가 집으로 퇴원해서 바로 사회로 복귀를 하면 일반 사람들하고 적응을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취업 훈련과 사회복귀 훈련을 해 주는 곳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689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전체를 보겠습니다. 지금 워낙 전체적으로 내용을 넣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하고 거의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사업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항목별로 안 해 놓고, 전부 다 뭉뚱그려 가지고... 여기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9,600만원이 감됐습니다. 맞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내용은 일반 운영비가 전체인데, 일반 운영비에서는 2,172만 5,000원이 감됐는데, 나머지 한 7,000만원 정도 감된 것은 어디에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내용이 빠진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
성철
정성철위원
특별하게 큰 내용이 하나 빠졌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는 것이 각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해서 더 필요한 데 집중하라는 뜻에서 만든 건데,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줄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그래서 예산을 줄인 것 중에서 2,100만원은 눈에 들어오는데, 나머지 한 7,500만원 정도는 어디서 줄였는지, 저희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각 사업에서 홍보비나 이렇게 묶어서 할 것은 하고 있고, 또 돈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다 한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소장님, 뒤에 정확한 자료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받아보고 말씀해 주세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이 사업 가운데 영양드림플러스라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영양을 보급하려고 보급 약품을 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가격 잔액이 한 1억원 정도로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조금 감이 된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것은 나중에 내년 5월에 결산 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오겠네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704페이지를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에 민간 병·의원의 접종비가 전년하고 거의 동일하게 37억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구 부담이 9억 2,500만원인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요즘 구청장님이 송년모임에 나가시면 이것을 자랑하시면서 우리 구에서 함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됐고, 국비로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구비가 그대로 들어가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것은 국·시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모든 국가사업은 매칭을...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거짓말하시는 거잖아요? 구비를 다 아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여기 보니까 9억원이 그대로 다 들어와 있어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래도 우리 구비보다 국가 지원이 더 많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소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허위 사실 유포거든요.
장내 웃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이제 이게 그 가운데...
성철
정성철위원
구청장님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맞아요. 정책이라는 것은 전부 다 그래서 박수를 받는 거잖아요? 구비로 최초로 실시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국비로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수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
성철
정성철위원
그다음에 70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중에 휴대용 산소공급기가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있어서요. 올해 저희들이 응급처치에 대한 조례를 하나 만든 게 있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저희들은 세동기 이야기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해도 된다, 할 수 있다고 해 놨기 때문에 안 하셔도 무관하지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례를 대비해 가지고, 심뇌혈관 사업에서 700만원을 사업비로 받아서 애니(교육용 마네킹)를 구입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올해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내년에는 없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미 그것은...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위원님들의 말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메르스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구급차 예산은 왜 안 올라왔습니까? 저번에 한번 올려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그...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9월에 예산을 국비로 받아서 이미 명시이월 했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우리 구비로 받은 게 아니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구급차가 구입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작년 결산 추경 때 반영을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해가 바뀌면 바로 구입할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바로 구입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시네요. 그리고 7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 취득비, 민간 이전입니다. 결핵약 포장기계 구입에 200만원 해 가지고, 1대라고 돼 있는데, 굳이 200만원을 들여서 민간 병원에 결핵약 포장기를 이전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이 포장기계는 민간 이전이...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닌데...
성철
정성철위원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자치단체 이전인데, 전에는 결핵약을 먹을 때 A 약은 몇 알을 먹고, B 약은 몇 알을 먹는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이 헷갈려서 저희들이 약국처럼 아예 몇 알씩을 넣어서 조제해서 포장까지 딱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압을 넣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느... 본소에 갑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본소로 갑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본소에 약포장기가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한 대도 없어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진짜로 없단 말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손으로 다 넣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손으로...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2페이지, 자꾸 자산 취득비만 건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본소에 면역분석기 9,500만원, 반송보건지소에 혈액상자동분석장치,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면역분석기가 내구연한을 초과해서 이미 고장이 났는데, 저희가 10년 무상으로 A/S를 잡아놨었기 때문에 그 회사의 다른 물품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거라서 올해는 꼭 사야 됩니다. 그리고 단종이 된 제품이라서 다른 걸로 해야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0년이 안 돼 가지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전에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쪽 회사에 10년 무상으로 A/S 요청을 걸어놓은 조건에 의해서 자기 회사에 있는 다른 제품으로 우선 대체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야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이제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구입하신다는... 면역분석기라는 게 뭡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에이즈, A형 간염,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전체적으로 다 토털(total)해 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모든 것을 다 검사할 수 있는 기계는 없는데, 주로 강점이 있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검사에 이 기계가 강점이 있다든지 하면 거기에 맞춰서 기계를 사야 되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에이즈 검사기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주로 에이즈하고 A형 간염을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에이즈하고 A형 간염을 같이 한다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
성철
정성철위원
확실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 이것은 확실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 수가 개략적으로 몇 명 정도...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한 64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매년 분석합니까? 아니면 한 번...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환자들은 자기가 다니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주로 거기서 하는데, 저희들은 혹시나 사람들이 좋지 않은 장소에 갔다 왔다든지 해서 불안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검사를 하려고 요청하면 저희들이 주로 1차 검사를 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질병관리본부로 올려서 확진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연간 몇 명 정도 검사를 하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 수는 이제 보...
성철
정성철위원
정확하게 모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것은...
성철
정성철위원
그 밑에 있는 반송보건지소의 혈액상자동분석장치도...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것도 내구연한이 너무 많이 지나서 자꾸 삐거덕거리면서 고장을 내고 있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반송보건지소가 10년이 안 됐는데, 내구연한이... 그러면 중고를 샀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10년이...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아니, 그전부터 반송보건지소에는 있었죠.
성철
정성철위원
아~ 신관...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아~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아까 서강식위원님께서도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는데요. 소장님, 업무추진비가 적정합니까? 부족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너무 모자랍니다. 이거 가지고 정말 사업을 못 합니다. 손님도 많이 오고, 행사를 할 때 주민들한테 지원도 해 줘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쓸 데가 없습니다. 더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규정이 더 못 준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여기에만 보이는 것이 1,710만원이지만 앞에 ‘시책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구민 건강에 400만원, 여러 가지에 50만원, 40만원, 50만원, 40만원으로 다 나눠져 있어서 총 금액이 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500만원도 부족하단 말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2,390만원 정도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400만원인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우리 직원들이 각 주민들을 동원해서 행사를 많이 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소장님, 주민들을 왜 동원해서 행사를 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같이 해야 건강에 유리하거든요. 우리 건강을...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동원하면 안 되죠. 주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각 직원들이 시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다 쓰시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간담회를 할 때도 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때도 같이...
성철
정성철위원
그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위원장님, 한 5분만 하면 끝납니다. 5분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민원실 순번발행기 교체 구입인데, 1대를 구입하는데, 번호가 나오는 게 이렇게 비쌉니까? 은행에 가면 있는 그 순번기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기계의 가격이 270만원이나 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발행기뿐만이 아니고, 표시되는 것과 호출기가 같이 돼 있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있는데, 고장이 나 가지고...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반송보건지소 물품 구입’ 해 가지고, 민원실 인증기 교체 구입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지문을 대서 인증할 일이 뭐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이 인증기는 증명서를 발급해 줄 때 옛날에 수입증지를 붙이는 대용으로 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아~ 보건증 같은 것을 발급할 때 수입증지 대신으로 찍는다는 건가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진료실 의자 교체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직원들의 의자를 교체할 때 20만원짜리는 싸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직원들이 1년 내내 앉아 있는 의자 하나를 구입해 주는데, 20만원짜리밖에 안 해 주냐고 말씀을 드리는데, 진료하는 사람들에게 이 6만원짜리 의자는 도대체 뭡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이게 간이의자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바깥에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진료하는 사람이 오면 ‘여기에 앉아라.’ 하는 그런 간이의자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질문할 필요가 없는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재반보건지소 물품 구입에 지역 연계실 복사기 교체 구입이 있는데, 500만원을 들여서 복사기를 이렇게... 지역 연계실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재반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방문 간호사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 사무실 말고, 별도의 사무실에서 한 2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는 복사기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런 것은 직접적인 게 아니니까 리스 같을 것을 하면 안 됩니까? 리스를 하면 1년에 한 4~50만원 정도 가지고 다 하는데, 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리스를 하는 것보다 직접 구입하는 게 비용이 훨씬... 이게 지소 전체에서 쓰는 복사기인데, 한 대뿐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장님, 올 한 해 상급 기관이나 이런 데서 수상 실적이 많이 있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예’라고만 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어제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최우수를 받아왔고, 메르스 극복 유공자 표창도 많이 받았으며, 5월에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종합우수를 해서 복지부에서 1,000만원의 상사업비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건소를 평가한다면서 특수 시책을 내라고 날아왔기에 저는 최우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상을 하나도 안 줘서 한 마디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생도 제일 많이 하고, 인구수도 제일 많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확한 평가를 해서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대로 평가를 하면 최우수를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소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대단히 많이 고생하시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예산은 그 부분하고는 또 다르니까 저희들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소장님, 올해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자산 취득비가 총 얼마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2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다 구비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구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억 1,000만원이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증가가 많네요.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정성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장님이 요새 인터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고생은 보건소에서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게 국·시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보건소장님이 자랑을 하셔야지, 잘못 들으면 청장님이 그 돈을 다 지불해서 해 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청장님께서도 그냥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 줘서 제가 칭찬을 받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보면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해냈습니다.’라고 하시는데, 그 일을 해낸 것은 청장님이 아니고, 보건소 여러분입니다. 이제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대비 구비가 좀 많이 늘어났던데, 이것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죠?
장내 웃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조영진위원님께서 금연 관련해서 세금이 많이 증가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다 금연구역인데, 우리 구청 3층을 보면... 이렇게 단속을 안 하시면 우리 관내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안 그러면 청장님이 내시든지... 법만 이렇게 만들어 놨지, 다른 사람들은 많이 하는데, 안 그래요? 지금 한번 보세요. 유독 심합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단속반을 보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러면 청장님께 ‘이렇게 되면 청장님이 나중에 과태료를 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까 조영진 위원님께서 적극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잠깐만 언급할게요. 인터넷에 다 있겠지만 담배의 위험성, 금연효과, 금연 성공법 알고 신청하자, 이것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금연을 해야 하는 이유’ 해 가지고, ‘금연은 이제 비흡연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내가 흡연자라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 즉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2011년 기준으로 약 60만명의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돼서 사망했다는 보고서가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아까 조영진위원님께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독한 담배 연기 때문에라도 올해 우리 보건소에서 청장님께 적극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697페이지에 3명이 있고, 그다음에 714페이지에 6명이 있는데, 근무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697페이지에 있는 공익요원은... 원래 공익요원 사역을 하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구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국가에서 증진사업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자 해서 이렇게 이제...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 2층에... 그러니까 재반보건지소에도 있고, 반송보건지소에도 있는데,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714페이지에 있는 6명은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공익요원은 총 10명인데, 각 지소에 2명이 있고, 본소에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10명인데, 이렇게 따로 해 놓은 이유는 국·시비 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이렇게 많은 복무요원 인력이 실제로 필요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행정 보조가... 아니, 보건소 업무가...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금 민원실에도 있는데, 진료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보건소가 아주 전문적인 직업군인데, 행정 보조 정도는 한다고 보지만 법적으로 진료실 같은 데, 임상병리나 이런 데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접수를 받아주고, 또 다음 코스는 어떻게 가라, 이렇게 안내하는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제가 보건소에 자주 가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민원실에 예쁘게 앉아 있는 미소천사 젊은이가 있지요? 그 아이가...
강식
서강식위원
예, 그 1명은 봤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러니까 그런...
장내 웃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다음에 한번 오시면 제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직원이 모자라서 복무요원들이 필요한 부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복무요원이...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합니다. 또 보건소에 오는 공익요원 인력의 레벨이랄까,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료나 검진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주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있는 공익요원들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1층의 민원 창구에서 행정 보조를 하고, 안내하는 정도의 업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1층에서 민원 안내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 진료실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심부름을 하겠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건강증진실에 공익이 왜 필요한가, 이러면 우리는 사실은...
강식
서강식위원
아~ 거기는 필요한 거 같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가면 사람을 안내하고, 착석시키고, 또 배치를 시킨다든지, 무거운 짐을 옮겨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협의해서 모든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공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혼자나 둘이서는 할 수 없는데, 공익이 1명 포함되면 행사가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713페이지의 중간쯤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있는데, 연간 카드 결제율이 얼마나 되기에 수수료가 이 정도나 나갑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돼도 카드를 긁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요즘 카드 수수료가 한 2.7% 정도 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그 정도...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카드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그 정도 됩니다. 그게 상당한 돈이 되더라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카드 결제를 2.7%로 계산하면 한 4억 5,000만원 정도 돼야 이 정도 수수료가 나간다고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카드 결제 금액을 합계해 놓은 게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일단 바로 뽑아보면 되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아~ 바로 뽑아보면 나올 수 있네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한...
강식
서강식위원
아까 또 질문을 하다가... 예, 그것은 나중에 뽑아서 서면으로 주시든지, 이야기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고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여쭤봤는데, 701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701페이지요. 이 건물 유지비는 어떤 데 사용을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구체적으로 큰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그맣게 파손된 곳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끄러운 곳에 미끄러움 방지 시설을 한다든지, 유리창이 파손됐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을 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건물 유지비에 지출한 부분에 대한 지출계획서 서류를...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아~ 사용 내역...
강식
서강식위원
예, 사용 내역서를 서류로 좀 줄 수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이번 예산안 심사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필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애쓰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 유점자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6회 정례회를 통해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로 저희 건축과 제2회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팀장소개는 지난번 2회 추경 예산심의 시에 일괄소개를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2016년도 업무계획(건축과) ㆍ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건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차량 구입에 2,500만원 편성했는데, 어떤 차량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저희들이 구입예상하고 있는 차량이, 코란도 2,000cc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2,500만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서창우위원
그것보다 더 하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조달 의뢰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스타렉스 12인승을 운영하고 있는데, 2,500cc이고 2008년 식입니다.
서창우위원
가능하다면 됐고요. 자산취득비에서, 노트북 컴퓨터가 110만원에 가능합니까? 이왕 자산을 취득하려면 좀 제대로 된 것을 해야지, 110만원짜리 노트북이 우리 직원들이 쓸 만한 성능의 사양이 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요즘 전자제품 가격이 상당히 다운돼 가지고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거는 기준예산액으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서창우위원
행정대집행에서 용역비 300만원과 폐기물처리비 200만원을 책정했는데, 용역비는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보통 행정대집행 같은 경우에 무허가건축물 철거비용을 말하는데, 무허가건축물 중에서 공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를 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행정대집행을 하면 대상건축물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을 따로 다시 줘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철거장비나 전문 인력들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철거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서창우위원
아, 용역비가 그걸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관련 변경 전, 변경 후 자료를 봤는데 오늘 보니까 네이버에도 이게 다 올려져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호텔시설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뽑아왔는데요. (유점자위원 사진자료를 보여줌) 방파제 앞으로 오수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자에게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전문위원, 유점자위원에게 설명함)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건설과에 질의하는 거라네요. 제가 잘 몰라서요.
웃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2013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안 할게요. 잠깐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호텔, 컨벤션, 쇼핑몰 건축비가 혹시 수상계류장 보수비 대비 각각 얼마인가요? 그거는 아직 분석 안 됐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거는 부산시와 협약에 따라서 처리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건축에 관한 심의만 하기 때문에 비용에 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비용에 관한 거는 안 하네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렇냐 하면 실시협약서에 보면 1,600억원의 사업비 중에 건축비가 1,400억원이라고 총액만 나와있던데, 부대시설이 50%가 넘으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혹시나... 일단 그거는 제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예산과 관련이 없는 거 잠깐만 말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시면 내실 있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인데 추진 중에 있는 12개 구역이 있고, 미추진된 게 5개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17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장은 대부분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또 농성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가장 큰 문제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조합원들 상호간의 갈등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서정학위원
자기들의 갈등관계로 인해서 구청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시끄러운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전에, 안 그러면 현명한 대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강구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대처를 잘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643페이지에 한 개만 질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창우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노트북 구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서정학위원
사실 요즘 110만원도 안 들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예산실에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기준예산으로 내려온 금액이라서 부서별로 다 동일합니다.
서정학위원
천차만별인데, 사실 뭐 기능을 그렇게 많이 요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노트북은 직원님들이 현장에 갈 때 사용합니까,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이십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현장에 가서 사용하는 것보다 주로 건축위원회나 각종 민원대책회의를 할 때 활용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동안에는 노트북이 없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빌려서 쓰고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 필요하겠습니다.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는데 새로 구입을 하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내구연한은 보통 3년으로 봅니다. 저희 건축과 같은 경우에 직원이 28명입니다. 28명이 사용하다 보니까 타 과에 비해서 빨리 노후가 됩니다.
서정학위원
3년이 지났다는 말씀이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서정학위원
건축과에는 복사기가 한 개밖에 없습니까?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642페이지 공공주택 관리에 보시게 되면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란에 보시게 되면 1,000만원씩 해서 20개소가 돼 있는데, 이거 저번에 2,000만원씩 해서 10개소로 바뀐 거 아닙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세부 산출근거를 저희들이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산출근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조례 개정 시에 2,0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이거 상의해서 좀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옆에 계신 서창우위원님이 하도 걱정을 많이 하셔 가지고... 아까 서창우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차량 구입에 2,5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개발제한 구역이라는 게 우리는 장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산 쪽에 험지를 많이 다녀야 되는데, 4륜구동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코란도 2,000cc, 4륜구동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우위원
별로 저는 걱정 안 했습니다.
장내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관련 건축심의에 집단민원이 발생됐는데, 올해 혹시 건축심의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아, 과장님! 제가 지난번 민원인들이 뒤에 와 계시고 했을 때 정신이 없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과에 조태호주무님이라고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주택팀 주무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 예. 저기 뒤에 오셨네요. 저분 좀 많이 챙겨주십시오. 그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예전에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한 아파트에 갔을 때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고 저뿐만 아니라 손유정의원님이나 같이 갔던 의원님들이, 사실 너무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돼서 우리끼리 가자고 해서 나왔는데 안 나오시고 계속 그 안에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다가 저분을 구출해 오자고 해서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자리에 끝까지 있어야 되겠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함께 끝까지 있다가 나온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도 너무 성심성의껏 하시는 모습에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칭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웃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거기 팀장님이 누구시죠?
장내 웃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주택팀의 김동휘팀장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 예.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님, 건축과 분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43만 우리주민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지현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16년도 업무계획(토지정보과) ㆍ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토지정보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세입에도 많이 줄었고 세출에도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사유는 또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도 일은 잘 되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웃음
서정학위원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잘 하시기 때문에...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이 결국은 1,100만원이 줄어들었네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서정학위원
도로명 주소운영 시비보조금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도로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벽하게 정착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정착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게 줄어들면 안 되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줄어든 게 아니고 시에서 간주예산 공문이 아직 안 내려와서 추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도 기본경비가 좀 늘었네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서정학위원
더 말씀드릴 게 없네요. 여하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반적으로 세입·세출이 좀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해도... 일을 하신 게 나중에 연말 되면 나타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수고 많이 하십시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앞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검토를 했거든요. 12월 4일에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그때 의아했던 게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확인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게 보니까 사실이네요. 113페이지에 행정지원과에 보니까 행정재산이라는 게 따로 있고,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649쪽에 보니까 공유재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토지정보과의 공유재산은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다루고,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다루다 보니까...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의문점이 뭐였냐 하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하게 되면 저희 소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의문이 안 풀려서 보니까 제가 헷갈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신청사 부지에 대해 쓴 것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당황했지만 이게 보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조직체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후에 공유재산과 행정재산이 통합해서 따로 관리부서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다 헷갈려 할 거 같아요. 어떤 거는 여기에서 하고... 그래서 제가 그날 업무상 몰라서 과장님께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공유재산 중에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있는데, 일반재산은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사용하지 않는 재산, 그러니까 보존하면서 매각도 할 수 있는 재산이 일반재산입니다. 예전에는 그거를 잡종재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 중에는 공공용재산이 있고 공용재산이 있습니다. 공용재산 같은 경우에는 청사 같은 게 공용재산이 되고, 공공용재산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도로, 하천, 구거가 공공용재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산은 해당하는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재산이고 사용, 수익, 처분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통계 같은 경우는 전산으로 입력하면 저희가 전체 체크를 하는데, 사용, 수익, 처분권한이 각 부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내용을 모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래도 그때 제가 당황해 가지고 찾아봤어요.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상임위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날 제가 몰라서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죄송합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분위기가 굉장히 훈훈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내 웃음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6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항온항습기 수리비 해 가지고 80만원이 매년 올라오는데요. 혹시 이 장비가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 지침이 있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수치화돼서 재조사하면서 측량방법도 바꿔주고 전산파일 상으로 보관이 되는데, 예전에는 도면으로 보관하다 보니까 습기가 있다든지 하면 지적도가 신축이 생겨서 경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지적서고는 항상 항온항습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까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설치를 해서 매년 수리비가 80만원씩 올라오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1년 단위로 안전점검을 받는 부분이랄지...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법적으로 꼭 매년마다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장비가 오래도록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매년 수리비가 좀 들어갑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저게 구입한 지 10년은 안 넘었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구입한 지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6~7년 돼 갈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예산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수리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해에 수리를 안 했을 때는 이월이 되고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이 장비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1년에 한두 번씩 불러서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장비도 앞으로는 필요 없게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거기에 보관돼 있는 공부가 기록보관소로 옮겨지면 서고를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대충 몇 년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부산시에서는 2개 구청이 이관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부기록보존소와 협의가 돼야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우리 구도 이런 부분은 빨리 이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공부에 오류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직접 바로 확인해서 수정해야 되는데, 기록보존소로 서류를 넘겨버리면 거기에 가서 찾아보고 하면 신속성이 떨어집니다. 아직은 보유를 하다가 전산이 어느 정도, 한 40~50%이상 궤도에 올라서면...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도면 전체가 전산화가 안 됐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도면 자체는 전산화가 돼 있는데, 재조사를 하면서 1:1, 수치측량으로 전환이 돼봐야 아니까... 그거는 아직 상당히 미진한 상태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영진
조영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영진위원입니다. 예산 심의와는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개발부담금 부과가 660㎡, 다시 말씀드려서 200평 이상 지목변경을 했을 경우에 발생된다는 말씀인데요. 자료에 보면 ‘지목변경 등’ 돼 있는데, 지목변경 외에 어떤 다른 용도로 됐을 때 개발부담금 부과가 됩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지목은 변경이 안 되더라도 개발이익이 많을 때에는 부과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될 때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자리하신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심윤정 유점자 정성철 서창우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정연희 건축과장 김필한 토지정보과장 지현구 보건행정과장 최정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