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영숙
권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토지정보과 외 3개 부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토지정보과 소관 153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437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문화빙상센터 소관 193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박항규 과장님, 건설과 정창권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김미수 소장님, 평소 구 발전에 노력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건설과 정창권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4페이지 하단부분쯤 보면 소하천 정비 시설비 부분에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화명2동에 용두천 관련 맞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은 화명동 용두천 소하천정비사업 설계비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 2,000만 원이 설계비용인데, 소하천정비법 및 2010년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따라서 용두천 소하천의 설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에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이 4개가 있습니다. 현재 4개 하천에 계획만 수립해놨지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두천은 금년도에 화명2구역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두천 길이는 360m 밖에 안 되지만 3, 4년동안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하천이 우리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하천으로 같이 정비하고자 이번에 내년도에 2,000만 원 설계비를 투입해서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 용두천은 과장님 말씀처럼 화명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지에 접해 있고, 조합원 10여명의 지분이 소하천 예정부지로 묶여있어서 민원과 분쟁이 좀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상 빠른 시일 내에 우선순위로 소하천 정비를 당부 드립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유지 민원도 요새 많이 진정도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재개발사업과 더불어 같이 정비하려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1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444페이지 윗부분에 보니까 덕천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에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에 5,000만 원이 반영된 사유는 복개구조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정의무인데, A등급은 법에 의해서 3년마다 정밀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정밀점검은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외부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리천을 저희들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3년이 돼서 2016년도에는 5,000만 원 예산을 투자해서 정밀점검을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밀점검결과에 따라서 보수도 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럼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한다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계속 주기적으로 해 왔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이 시설물이 2002년도인가, 지하철 건설할 때 복개해 놓은 것입니다. 우회도로로. 그때부터 주기적으로 이걸 점검해 왔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계속 점검해 왔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점검결과 안전성과 사용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까지는 구조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세월이 경과되고 난 뒤에 균열같은 것이 발생되는데 그거는 차량 다니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점검결과에 따라서 계속 보수작업을 저희들이 해 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안전점검에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건설과 정창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설비 쪽에 금정산 만덕고갯길 경관조성사업 관련이에요. 이 사업이 지금 예산에 보면 우리 구비가 1억 1,0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매칭사업인지 답변을 먼저 좀 주시겠어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체 11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1억 2,000은 매칭으로 국비 대 지방비 매칭에 해당하는, 10%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사업은 지금 보니까 사업근거가 2015년도 국토환경부 문화공모사업에 당선되셨습니다. 맞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문화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금년 초에 신청응모해서 당첨이 되어서 사업비를 받은 것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무쪼록 과장님 노력으로 이 큰 공모사업에 당선되신 것에 대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이 사업위치가 지금 만덕고갯길 쭉 되어 있는데, 사업위치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위치가 만덕고갯길이라 하면 동래구 만덕로에, 동래에 동물통행로로 위에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고갯길에서부터 쭉 내려오다 보면 주차장을 경유해서 우리 오리마을축제하는데 그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답변 중에 만덕 동물통행로 그 터널 쪽이면 우리 부산 갈맷길 7코스, 지금 만덕고갯길 동문, 북문, 범어사, 노포동으로 이어지는 구간부터 시작하신다는 답변이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약 1.9km 도로정비 및 문화적인 그쪽에 보행로를 정비하는데, 국·시비 포함해서 약 11억이면 작은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떤 내용에 우리 구간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정비하는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그 부분이 아스팔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위에 색을 입혀서 친환경적인 도로로 조성하고, 또 내려오면서 전망쉼터를 지금 추정합니다마는 2개소정도. 전망이 좋습니다. 내려오면서. 그래서 맨 위에 전망대가 1군데 있지만 그걸 확장하든가 그리고 또 내려오면서 중간쯤에 전망대를 만들고 전망쉼터를 2개소 만들 계획이고, 그리고 또 중간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석불사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필요한데, 그 땅에 지금 자갈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먼지도 많이 날리고, 지하수 뜨는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 주차장도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내려오면서 데크 통행로를 만들어서 차와 분리되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데크를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곳에는 데크가 일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데크를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하신다는 건지?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데크가 동래쪽에는 한 2년 동안 공모사업으로 해서 데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된 데크는 폭이 좀 작은데 그게 우리 규정에 맞는 한 2m정도 돼야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행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교행할 수 있는 시설로 확장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지금 기 설치된 데크,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나 설치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했는데, 다시 데크를 정비한다는 부분은,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저희들 사업비에 맞춰서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하고 아니면 중간에 교행할 수 있는 시설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그곳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과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당선작으로 아마 이 사업을 하시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한 이후에 구민들이 정말 이것 정비 잘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은 같은 금정산, 백양산인데, 금정구나 진구에서 올라오는 진입로하고 우리 북구에 올라가는 진입로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즉, 같은 부산 시민이고 같은 산인데 왜 구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이렇게 차별되느냐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사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이 사업을 유능하신 정창권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주민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셔서 이 사업 이후에 북구청 정말 일 잘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노선에서 특히 오리축제가 해마다 열리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설명을 거쳐서 동래구보다 잘 했다 이런 칭찬을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김미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공연장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720여만 원에서 1,750만 원. 작년보다 증액됐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연장 운영은 문화예술회관에 일반사무관리비하고 그리고 공연을 하기 위한 공연비, 이번에 또 새로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시설부대비 안에 보면 공연장 카펫 교체 및 의자수리가 2,000만 원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증액이 됐고, 다른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공연장 카펫은 우리가 10년이 됐는데 그동안 한 번도 교체를 하지 않고 해서 카펫이 찢어지고 너무 지저분하고 그리고 또 의자도 우리가 소폭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시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보기가 흉해서 이번에 새로 전체 교체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작년하고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의자 세척도 60만 원 한달에 한 번 하고, 피아노 조율 및 수선 등도 받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영화 상영용 DVD 구입, 기획공연 및 전시 홍보 등, 문예회관 공연장 의자 세척 그 다음에는 피아노 조율 및 수선, 무대장치 및 조명시설 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빙상장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공연을 하면 소장님, 그러니까 조명시설을 다시 투입을 몇백만 원, 예를 들어서 많은 금액을 들여서 공연할 때마다 조명시설을 별도로 투입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공연시설을 늘려서 예산을 늘려서 해 놓으면 공연임대료도 더 받을 수 있고 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공연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번 만나봤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10년 전에 산출내역을 보면 1억 3,300만 원에 조명시설을 해서 여기에 2%정도 시설유지관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공연장은 문화공연장으로써의 역할은 사실 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연장을 좀 개선을 해 보려고 저희가 조명시설 하나만 가지고 한 번 견적을 내봤습니다. 이 견적을 보니까 이 조명 자체만 4억 6,000이 들어갑니다. 4억 6,000은 지금 우리 북구 예산으로 볼 때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명을 새로 교체를 해서 빌려준다 하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조명을 빌려주는 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 대비는 사실 조명을 빌려줘서 수입은 없습니다마는 공연을 위해서는 조명이라든지 방송장비를 확실히 개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보충하겠습니다. 공연하는데 조명시설을 빌리는데 300만 원내지 500만 원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방금 말씀 잘 하셨는데,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조명시설을 갖추어서 그분들이 행사할 때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드는 그 비용을 우리가 수입증대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제일 불만이고 사용도 못하고 이중으로 돈이 든다. 그래서 지장이 많다 하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김미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입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내빙상장 대관료하고 문화예술회관 대관료하고 지금 세입예산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이 근거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이렇게 세우셨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빙상장 대관료는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대관을 하는데 매년 평균대관료가 있습니다. 매달 평균대관료를 계산을 해서 그 금액을, 그러니까 평균이 한 1,300만 원정도 수입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쉬는 날 없이 계속 대관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고 거의 고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대관료도 그동안 저희 1년, 2014년이나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했을 때 공연비를 평균 한 30만 원정도로 책정해서, 예식장비도 있긴 한데 예식장은 사실 실제 거의 없고, 공연장 대관료를 평균을 내서 저희들이 월 평균을 계산해서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실내빙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보니까 입장료가 한 1,350만 원정도 증가했고요. 실내빙상장 대관료는 그대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대관료를 잡아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대관을 빌리는 것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관료는 실제 시간당 8만 원 정해져 있고, 또 저희들에게 대관을 하는 것은 대관 오시는 분들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작년에 대관료가 너무 조금 저렴하지 않나, 이 단체에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요금을 올리는 방안은 어떠냐 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관료에 대한 것은 고심을 좀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얘기를 한 번 나눠보셨습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대관료에 대해서도 시설이 10년 전에 비해서 너무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실제 대관료가 비싸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시설을 좀 보강을 해야 조금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제 민원들이 사실 이용하면서 아까 김정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조명이라든지 방송장비도 빌려오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현재는 올리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강하고 난 다음에 북구 조례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내년에는 아예 예식장 대관료나 수입에 예산을 잡아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 저렴하게 사용하시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올해는 1건도 없었습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올해 예식장 사용료가 딱 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작은 예식을 무료로 대관해 주는 부분하고 그래서 3건인데 예식장은 실제 12만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수입에 영향이 되지 않아서 일단 여기에서는 편성을 그냥 공연장 대관료로 해서 일반적으로 평균해서 올렸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대관료만 안 잡아 놓으신 거지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을 위해서는 열려있다는 말씀이시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환경은 열악합니다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관료 수입을 좀 높이기 위한 고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북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토지정보과, 건설과장님, 문화빙상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박항규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중간에 국가지점번호 활용지역 지점번호판 설치비로 시비 1,000만 원, 구비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도로나 건물이 없는 산이나 바다같은 곳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서 구획마다 한글기호 2자리, 숫자 8자리를 조합한 10자리의 좌표방식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할 때 쓰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을 들여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명주소가 건물이 있는 데는 전부 다 번호가 부여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악, 등산로나 어떤 해안이나 하천 이런 데는 사람이 많이 다니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위치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즉, 말해서 지번밖에 없는데 지번은 대단위 면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산악 같은 경우는 한 지번에 보통 몇만 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지점번호라는 것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 세로 10m를 잘라서 모눈종이처럼 국토를 전부 다 픽셀로 만듭니다. 1픽셀이 가로, 세로 10m입니다. 10m 오차 안에는 이 지점번호를 대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예산을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마는 등산로나 이런 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도로명주소가 없으니까 찾기가 매우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입해서 이것을 우리 관내 백양산, 금정산 그다음에 낙동강변 자전거길 그렇게 설치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설명서 170페이지 중간에 보면 설치개수가 86개로 되어 있는데,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먼저 1차로 실시하고 또 예산을 들여 계속 설치를 해나가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설치가 많이 되면 될수록 편하고 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위치를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86개정도 설치하면 거의 한 1km 가서 하나씩 볼 수 있는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차차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추가로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한 번 설치할 때 효과를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도 눈에 잘 띄게 한다든지 글자와 숫자 외에 컴퓨터 지도에 나오는 지점 표시처럼 우리 북구의 지점을 표시하는 심벌마크를 넣어서 누구나 쉽게 여기가 땅 주민번호를 말하는 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지점번호판 제작을 했는지, 아니면 제작하기 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점번호판을 설치할 때 우리 북구의 심벌마크를 넣어서 좀 자랑하고 알릴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야간에 야광을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지점번호판이 1개에 12만 3,000원인데 야광이 들어가면 상당히 돈이 비싸지기 때문에 1차로는 올해 86개는 그냥 야광을 안 넣고 하고 차후에 더 필요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광을 넣어서 밤에 등산하거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긴급상황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인 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박항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55페이지입니다. GPS측량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GPS측량장비로 1,8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측량을 옛날에는 평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오돌라이트, 트랜싯으로 측량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위성측량인 GPS측량장비로 합니다. GPS측량장비는 거리를 측정하는 줄자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위성에서 통신을 받아서 측량하기 때문에, 사실 이 장비가 도입돼서 전체 지적측량을 할 때 GPS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장비가 없어서 시청의 것을 빌려서 쓰거나 한국국토정보공사 것을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부산에 6개 구정도는 이 GPS장비가 있습니다. 임차를 해서 썼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북구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도 하고 큰 사업이 많이 있어서 이 장비가 꼭 좀 필요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 GPS장비가 있으면 편하긴 한데, 기존에 있던 광파기나 데오돌라이트, 트랜싯에 비해서 정밀도가 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지금 GPS장비는 정확도가 굉장히 향상이 돼서 지금 GPS장비는 거의 다 일본산인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정도로 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검증을 해 보니까요. 그리고 또 타시도나 전체적으로 GPS장비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떨어졌는데 요즘은 거리를 보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또 부착이 되어 있어서, 즉 말해서 네비게이션이 GPS를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네비게이션도 오차가 좀 일어나고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이 측량장비는 더 정밀도를 높여서 전 세계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저희들이 알아서 잘 쓸 수 있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정밀도가 앞에 쓰던 기계보다는 정밀도가 좀 더 좋아졌다 이 말씀이십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주변에 다니면서 보면 주민들 간에 분쟁이 측량가지고 분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밀도가 보장이 된다 하면 이 기계를 도입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측량으로 주민 분쟁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지적제도가 설립된 지가 100년이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1910년도에 지적도를 만들었습니다. 측량을 해서. 100년이 흐르면서 지각변동도 조금 있었지만, 그다음에 종이도면 자체도 좀 습도라든지 이런 게 건조하게 되면 조금 수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측량이 80, 90%는 지금 현황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 2년 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서 정확하게 측량하고 토지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성효림 위원입니다. 박항규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 하단에 개별공시지가 예산에서 산정지가 검증필지는 검증수수료가 6,000원이고, 산정지가 미검증필지는 2만 원인데 미검증필지 검증수수료가 더 비싼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예산서를 처음 볼 때 검증필지가 6,000원이고, 미검증필지 검증수수료가 2만 원인데 이게 좀 어떻게 검증필지가 더 싸고 미검증필지가 비싼지 의아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자세히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정지가 검증필지 검증수수료는 6,000원이고 산정지가 미검증필지 검증수수료는 2만 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정지가 검증필지라는 것은 미리 감정을 한 번 한 필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6,000원으로 싸고요. 산정지가 미검증필지는 산정지가 당시에 검정이 안됐기 때문에 검증수수료가 2만 원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건설과, 문화빙상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6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 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지금 증액된 것 한 2가지만 질의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국외여비해서 해외선진지 비교견학 이거도 한 650만 원정도 늘었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해서 200만 원정도 늘었습니다. 그 2가지 증액된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0만 원 추가 증액된 것도 근거가 있는 거죠?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해서 TV가 2대가 구입이 됩니다. TV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회이고 각 본회의이고 예결위도 그렇지만 실·국장님들, 청장실, 의장실 이쪽으로는 방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청사 내에 되고 있는 거라서 이거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의원 사무실에 보면 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안 해요. 사용도 안하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다른 위원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도 볼 수도 있고 그쪽도 좀 연결을 해서 방송 시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각 과장님들은 이것 시청을 못하시죠?
그러니까 조금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계시스템만 확충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부선 같은 것으로.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4일간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작업까지 끝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앞에 계수조정내역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계수조정내역은 배부된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감액을 다른 비목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증액 동의를 받아야 하나 세입세출 예산 감액을 다른 비목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증액 동의없이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액부분은 감액내역과 같이 감액하고, 증액부분은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중 찬성 5인, 반대 3인으로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액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증액부분은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 표결을 마지막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의 모든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았으며, 특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