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5분자유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하는 날입니다. 5,000억 시대를 여는 합천군의 내년 2016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20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소통과 화합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합천군의회에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을 방문해주신 윤정호 새마을운동지회장님과 회원님, 최옥희 합천군여성단체협의회장님과 회원님, 곽주영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님과 대원여러분, 김임순 주부민방위기동대 합천군연합회장님과 대원여러분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합천군협의회 회원님, 합천군이장단연합회 회장님과 방청인 여러분들께 거듭 의회를 찾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를 찾아주셔서 반갑다는 말씀과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에서 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 따른 의결과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간을 갖겠습니다. 1.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복지행정위원장 박홍제의원입니다. 이번 제20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에서 심사한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고운 최치원 선생의 유적을 토대로 자치단체 간 상호교류를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약으로 정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석만진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206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132억9,639만9,000원과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296억6,652만5,000원으로 총 4,429억6,292만4,000원이며 2015년도 당초예산 4,288억6,241만원 대비 141억51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 기준과 우리 군의 재정 여건 등에 근거하여 군민의 의견 반영여부 중점투자분야 선정의 적정 여부 등 예산안 편성의 접근성과 사업계획 수립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 운영의 포괄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급성이 낮고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행정과 소관 직원 한마음 어울림행사 행사운영비 5,000만원, 농촌활력과 소관 수출전략품목 집중 발굴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원 중 1억원 총 2건에 1억5,000만원 삭감했고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부문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행정과 소관의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외 11건의 기금으로서 2015년말 현재 기금조성규모는 95억6,928만2,000원이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은 39억8,023만1,000원, 지출 16억2,862만2,000원이며 2016년도말 조성액은 119억1,796만1,000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 기금조성 조례의 목적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수입과지출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해당 기금을 조성 목적에 맞도록 철저하게 운영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석만진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몽희의원.

합천 라선거구 배몽희의원입니다. 이번 예산에서 내용 중에서 문화체육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올해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5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총 18억3,5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도 올해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도 편성하지 않았고 2016년도에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4년 수준으로 급식비 지원을 회복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2014년도에는 합천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4억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2015년도는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합천에 남명학사를 통해서 1년에 10억 정도해서 학업우수학생들은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서민자녀교육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수업료도 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학업이우수한 학생이나 저소득학생을 지원하는 반면 나머지 많은 학생들은 지원이 실제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학교 지원, 학생들의 학업여건개선을 위한 지원을 좀더 확대할 의향이 없는지 이런 내용을 추경에도 반영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우정학사 성과 기타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나만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비 지원이 도와의 관계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있다 하면 합천은 농업을 주 업으로 하는 군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에도 1년에 예산이 30억, 40억이 투자되고 있는데 지역산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수농산물지원 사업 회복하는 것은 어렵겠습니까?

배몽희의원의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른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박홍제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허종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합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읍 대병 용주면 지역구를 둔 박홍제 의원입니다. 먼저 무학대사 출생지의 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학대사는 우리 고장의 역사적 인물로 조선왕조의 왕사로 알려져 왔으나 그의 실체나 역사적 고증이 미흡하여 사실 인물이면서 전설적 이야기로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 삼기현 계산 구레방 현 대병면 상천리에서 출생하여 18세에 승려가 되어 1392년에 왕사가 되었으며, 무학대사의 유적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천보산에 있는 회암사지가 지방문화재 사적 제12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보물 387호인 무학선각왕사비, 보물 388호인 무학대사부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생지인 우리군에서는 유적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전해지는 전설은 다수 있습니다. 댐 밑에 있는 무학샘, 감나무지팡이를 꽂으며 감나무가 자라 무성하면 내가 어딘가에서 세상을 굽어보고 있다는 무학감나무터 댐공사시에 고사, 어머니가 다니면서 다칠까 땅가시는 가시가 돋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무학바위, 무학굴, 개목정 물이 보이지 않는 잠냉이 너들겅 등의 전설이 있고 서까래 세 개를 짊어진 것이 임금“왕”자 라는 해몽을 하고 태조왕을 적극 도와 왕사가 되었다는 이야기 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학대사 출생지를 관광지화 하여 주변의 합천댐과 영상테마파크, 청와대세트, 분재공원, 황매산과 연계하여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지는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무학대사 출생지를 관광지로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건조시설 보급 확대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벼의 수확과 추곡 수매 시기는 11월부터 12월초에 집중 실시하는 관계로 벼를 수확하여 건조하고 수매를 하려면 자연건조는 사실 어렵고, 건조기를 이용하여야 하나 건조시설이 부족하여 농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마을은 벼수확 시기를 늦추어 수확하여 미질을 나쁘게 하여 수매 등급도 낮게 받아 손해를 보는 농민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늦게 수확하면 수매 등급이 잘 나온다는 말도 있지만 검사원들은 근거 없는 말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잦은 가을비로 벼건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수매 시에 수분과다로 건불도 다수 발생하여 노령과 일손부족이 심각한 농가에서는 재건조 등 이중으로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군에서 건조시설 구입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자부담이 많아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운영이 잘 되는 마을은 공동 건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추수 후 건조 등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미질을 좋게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향후 벼건조시설 보급 확대를 위하여 건조기 구입에 군비를 더 많이 투입해 주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창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허종홍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나선거구 조삼술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허종홍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하창환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으로 바뀌면서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군은 민선 이후 산간 오지라는 지역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성년으로 접어들면서 좀더 성숙한 민주주의 참다운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20년에 즈음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합천군과 군의회는 톱니바퀴와 같은 동반자로써 화합해야 군정이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여 군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둘째,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민선6기에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남군부 최초로 예산 5,000억 시대를 맞이하였는데 민선 5˜6대 군수로 부임한 이후 합천군이 변화된 모습이 어떤 것이 있으며 민선 5대, 6대 군정의 주요 성과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원이 한정된 우리 군의 경우 국도비 의존이 대부분이며 재원확충에 많은 부분을 공모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이해하지만 자칫 너무 큰 것을 찾다보면 아주 작은 부분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되는 마음에서 공모사업 중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11년 가야권단위종합정비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매년 여타 읍면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추진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주민참여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겠지만 전체 22개 사업 대부분이 설계 단계이거나 추진중인 사업들로 성과를 논하기는 시기상조라 생각되어지며 일반적인 건설사업과 달리 준공 후 꾸준한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컨설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공모사업이 타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그 성과 비결이 무엇인지,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 중 주민참여 및 대상사업 선정과 관련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지속가능한 형태의 발전,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균형있게 어우러진 계획과 실행이 있어야 하는데 향후 사업이 준공된 후 시설물의 관리 및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법 등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현재 2개 면 정도가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공모신청 여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최정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옥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허종홍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최정옥의원입니다. 2015년 군정을 마무리하며 새롭게 2016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제2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을 통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합천군의 경우 1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인원은 2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달리 커가는 아동들에게 있어 교육, 문화공간이 부족한 합천군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따른 정확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향후 예측이 가능한 수요 등을 감안 시설 및 참여인원의 확대나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최저생계비 정도의 인건비 밖에 지원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담당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활용사업은 경제적 자립지원과 함께 지역아동들에게 외국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우수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7개소와 연계하여 원어민 강사양성교육 수료자 4명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합천군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현지 학력 수준을 보면 출신국 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상당하며 그 자원들을 활용 현재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활용사업을 확대할 경우 지역아동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와 혜택이 주어질 것이며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원어민 교육을 실시한다면 합천의 먼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본 시책을 확대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드린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수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삼술의원께서는 답변서로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조삼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종홍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방청석에 함께하신 기관사회단체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삼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완벽한 추진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가 벌써 20여년이 지나갑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새로운 시책 발굴과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하창환군수님께서 민선5기에 이어서 민선6기의 군정을 수행하면서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합천 건설에 군정의 목표를 두고 군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추구해 오고 있습니다. 군정의 주요 시책 중 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한 부분은 우리 행정의 제일 기초 조직인 마을만들기사업에 도내에서 최초로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선 우리 행정이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이 부분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11년도에 저희 기획감사실에 전담 부서를 신설함과 동시에 담당직원을 정말로 역량을 강화시켜서 중앙정부 및 학계 등과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왔습니다. 이처럼 우린 군이 군정의 변화와 국도비 등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며칠 전에 제가 언론에 몇 군데 기고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올해 결산추경 기준으로 해서 5,000억원의 예산규모를 달성하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원년이 되었다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규모가 5,000억원을 기록한다는 것은 자체재원보다는 대부분을 국도비로써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에 저희 기획감사실이 중심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전 실과가 함께 매진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조삼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전형적인 상향식 공모사업입니다. 지자체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한편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서 농식품부가 사업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군은 농산어촌개발사업부분에서는 정말로 전국에서 최고라고 제가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2011년도 이후에 매년 7·8건의 사업이 선정되면서 전체적으로 30개 지역에 1,02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전국에서 제일 많은 사업이 우리 군 관내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요구도 다양하고 또한 집단이기적인 주장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힘을 합쳐서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보니까 사업의 시행시기도 조금 길어지기는 합니다만 사업의 적합성과 주민 전체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합의를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다수의 의견을 집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어촌개발사업은 단순하게 어떤 시설물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준공 이후에 자생력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한 10% 정도를 자생력 향상을 위한 인력육성이라든지 체험숙박시설, 체험농장 등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투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첨가해서 드리겠습니다. 특히 정주여건을 개선하면서 스스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은 2개 면에 대해서는 조삼술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현재 빠져있는 2개 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간의 우리군의 노하우를 통해서 반드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은 평소 주민들의 각종 편의시설 설치욕구에 부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비가 많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소요가 되다보니까 군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또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변모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군은 군의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조삼술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한동실장께서는 40여년간 우리 합천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오셨고 또 5,000억 시대를 여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설명하시는 게 마지막 자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김한동 실장님 합천군을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의원! 기획감사실장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삼술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수님께서는 지금, 서부청사가 오늘 개청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회의 중이라도 잠깐 이석하셔서 우리 서부청 개청하는데 좀 참여하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이나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실과장님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퇴실)

주민복지과장 최윤자입니다. 군민의 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확대 운영 건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에서는 매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공동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방과후 돌봄사업 연계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결과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규모를 조정하고 있으며 현재 합천군은 10개 센터, 224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의 경우 운영비 부족 등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지원하는 인건비를 보충하고자 도비보조사업으로 매월 20만원의 종사자 수당, 연2회 20만원의 명절 격려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의 복지를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운영프로그램의 다양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시책확대 건입니다. 원어민강사 파견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원어민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자격 있는 원어민강사가 지역아동센터로 파견되어 개소당 1일 2시간, 주1˜2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어민강사로 활동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첫째, 한국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둘째, 중국어 또는 영어권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출신자여야 하며 셋째, 고졸이상의 학력을 지녔거나 TOPIK 3급 이상의 한국어 실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현재 합천군에 총 5명이 원어민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취업 1명을 제외한 중국어 1명, 영어 3명 원어민이 강사활동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합천군 지역아동센터 10개소 중 강사파견을 희망하는 6개에 전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원어민강사 모집 및 양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의원! 주민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과장님 아동지역센터에 대해서, 10개의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좀 확대를 더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삼가지역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삼가지역 남부쪽에 개소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이 2년 동안은 자부담을 해서 그 실적을 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신경을 좀더 써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옥의원님 추가 질문 안하시겠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의원께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주민복지과장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장님께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쌍복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관광발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학대사 출생지의 관광지 개발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회암사지 내 무학대사비의 기록에 의하면 무학대사는 조선 태조 이성계를 도와 조선건국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또 왕사로 지낸 고승으로 합천에서 출생하여 78세에 금강산에서 입적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무학대사 유허지는 대병면 대지리 산2번지에 위치하여 경상남도 기념물 제269호로 지정되어 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발굴 및 보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학대사왕사 관련 자료로는 대병면 대지리의 유허지와 정밀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통해 추정되는 상천리 생가터 등이 있으며 무학샘과 무학감나무터, 무학바위, 무학굴 등 각종 전설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고운 최치원 선생을 재조명한 관광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 초기 고승이며 대학자로 알려진 무학대사 출생지를 관광지화하여 영상테마파크 그리고 정원테마파크를 비롯한 분재공원, 황매산 등과 연계한다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여러 자치단체에서 전설이나 유적 등 작은 소재로도 이야기를 만들고 보강해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듯이 우리군에서도 무학대사 유허지를 토대로 전해 내려오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스토리텔링해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홍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께서 답변하신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의원님! 관광진흥과장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인근 군에서도 무학대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관광자원화려고 노력하고 있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관광자원은 개발의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 관광개발의 관광사업과 군민의 자존심도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데 하루빨리 역사적인 고증과 자료를 수집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학대사와 관련해서는 가장 큰 부분이 지금 대병 대지리에 있는 유허지 그게 가장 큰 역사적 자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허지는 말 그대로 기록이나 역사적 사실, 기록에는 있지만 어떤 유물이나 어떤 문화재로 이런 걸로 증명이 되지 않는 곳에 유허지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허지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전 2005년에 지표조사를 하면서 현재의 유허지 위쪽에 무학당이라는 표지석이 발견되면서 경상남도문화재기념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경상문화재연구원에서 또 의뢰해 가지고 절터규모라든지 가람배치 그리고 여러 가지 절의 존속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를 했는데 절터 위쪽에 절터 2개소하고 그리고 괘불을 걸 수 있는 괘불지주하고 삼층석탑이라든지 그리고 건물터 16동의 흔적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유허지 주변에 토지를 우리 군에서 모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와 관련된 규제만 피할 수 있다 라면 개발은 수월한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고증과 발굴을 통해서 영암사지처럼 좀 더 복원할 필요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또 현재로서 제일 저희들이 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유허지의 접근성문제, 길이 아주, 길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임도도 아니고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도에 진입로 문제로 지원신청을 했는데 아마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체육과하고 건설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먼저 진입로 문제, 저희들이 댐주변지원사업비라든지 다른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진입로를 먼저 좀 하고 그다음에 등산로라든지 관련, 같이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더 확인해서 점진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게 무학대사에 대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분이 뭘 했고 또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뭘 공헌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무학샘이나 무학골, 무학감나무터와 함께 저희들 그 관련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좀 기록물을 더 찾아내고 발굴해서 합천군에 관광자원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홍제의원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옥철호입니다.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허종홍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홍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어 부녀자와고령의 노인들만 농사를 짓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 농촌과 농업은 산업화와 세계경제의 큰 흐름속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도 6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여 겉으로는 풍년이지만 쌀소비의 문제와 쌀값하락 등으로 농민들은 시름에 잠겨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양곡문제로 몇 개소의 농협과 RPC 등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희 합천군이 공공비축미 수매량을 경남 도내에서 최고로 많이 확보하여 지금 한창 수매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우리군에서는 앞서 군수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공비축미 6만원선 보장으로 타 시군보다는 농가에 조금 더 보탬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쌀값 하락폭이 생각보다 클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6만원선 보장에 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은 농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면서 2015년도를 농정개혁의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농업기술센터 조직 개편과 함께 합천의 양파라면과 대표 막걸리 개발, 주력 작물 선정 및 집중 육성, 양파 기계화 및 톤백 출하, 농산물 산지공판장 개설, 농산물 실명제 추진, 정부 벼 보급종 채종단지 선정 등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도움 덕분에 중앙 및 도단위 평가에서 친환경 농업부문 경남도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경남 도내 시군 기술센터 평가에서도 최우수상 수상, 엊그제 12월 15일자로 발표한 농산시책평가에서도 경남도 최우수군으로 선정도어 농식품부 평가를 받은 결과 정부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농산물 공동 브랜드인 ‘해와 人’이 전국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합천농업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홍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벼 건조 시설 확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농업 생산원가 절감과 농작업 편의를 돕기 위해 타 시군보다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여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벼 건조시설인 곡물건조기 또한 중소형 농기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공급 현황을 보면 곡물건조기를 신청한 142농가 중 105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바 있습니다. 소형 곡물건조기의 경우 용량은 45석에서 55석 정도이며 한 대당 가격은 1,200만원 정도로 보조율은 50%입니다. 소규모 농가에서는 높은 가격 부담으로 구입이 싶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농가가 원할 경우 보조금 지침상 하자가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량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 공동 건조시설의 경우 희망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상사업비 등으로 설치한 마을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 사업으로 지원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마을 공동건조시설의 경우 500석 용량에 가격은 3,000만원 정도의 대형 곡물건조기가 되어야 하며 설치 부지 확보와 비가림시설 등을 포함할 경우 수 천만 원의 자체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마을별 자부담 능력과 공동관리에 따른 문제, 소음이나 비산먼지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충분한 대책강구 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부농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홍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일반농기계는 농기계은행 운영 등으로 농기계 부족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건조시설은 농기계은행에 존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벼건조시설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한 6년간 142농가가 신청해서 지금 105농가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미지원 농가와 앞으로 희망농가에 대해서 보급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주민부담이 50% 인데 주민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비율이 있는지, 있으면 몇 프로까지 줄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년간 곡물건조기를 신청했다가 탈락된 농가는 한 37농가 정도 됩니다. 탈락한 37농가는 물론이고 추가로 더 곡물건조기가 필요한 농가가 있다면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 지침상 하자가 없는 한 전량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지난 2년간 보조금을 200만원 이상 지원받았거나 규정에 위배된 경우는 지원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조비율을 좀더 높여 달라는 이런 말씀은 저희군에서는 농기계보조사업을 지금 타시군보다 더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보조비율은 트랙터, 콤바인등 대형농기계가 있기 때문에 600만원을 한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곡물건조기에 대한 보조비율을 높이는 문제는 다른 농기계들과의 형평성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쌀소비문제의 어려움과 또 공공비축미수매장에서 건조불량으로 수매를 못하고 돌아가는 농가들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조비율을 조정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홍제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의원께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하신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계십니까? 예. 이창균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