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태영
손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기간 진행되어 이번 정례회도 막바지로 접어들었고 올 한해도 이제 저물어갑니다. 이 시점에서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아쉬워하기 보다는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하여 위원 여러분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령군 노인복지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안건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각각 질의답변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의령군 노인복지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의령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노인복지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제2항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의령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재현입니다. 저희실 소관 의령군 노인복지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비롯해서 3건의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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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
손태영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이호기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호기입니다. 의령군 노인복지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등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2015-97호 의령군 노인복지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안번호 제2015-98호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안번호 제2015-99호 의령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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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태영
손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노인복지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실장님,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사무실에서 한번 설명을 하셨지예? 우리 의령지회에서. 거기에서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까?
재현
김재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저희들 생각으로는 좀 말씀을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그날은 특별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노인복지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노인복지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수석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
허수석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읍면장이 되고 위촉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명 수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다, 이런 내용은 없네요, 보니까. 이거 구성만 해놔두고 회의를 안 해뿌면.
재현
김재현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침을 지금 현재로 운영 중에 희망울타리 지킴이하고 그 조항을 내부지침을 따라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뭣을
뭣을허수석위원
정기적으로 회의를 분기 1회 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재현
김재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협의체가 원래 개정된 조례기 때문에 그 전에 지침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허수석위원
구체적으로 어찌되어 있나요? 회기가.
태영
손태영위원장
조례를 만들면 시행규칙이 만들어 지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허수석 위원님께 한 부 갖다 드리이소.
거는
이거는허수석위원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장이 되고 위촉직 또 공동위원장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리 되어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는 아직 내용이 없어 가지고 그거 있으면 한번 보내 주이소. 그러면 분기 뭐 회의를, 정기회의를 어떻게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읍면별로 지금 현재 협의체를 하고 있네요? 희망울타리 해가지고.
재현
김재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10명부터 20명 사이에 똑같이는 안 하고예 구성이 되어 있거든예.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구체적으로 현재 구성에 대한 사무만하고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지금
지금허수석위원
되어 있으면 내가 회의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재현
김재현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희망울타리를 올해 10월 달에 발대식을 거쳐가지고.
번에
지난번에허수석위원
한 그거죠?
재현
김재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거입니다.
아직
아직허수석위원
안했는데 다시 또 이거를 바꾼다 말입니까?
재현
김재현주민생활지원실장
전체적으로 조례가 법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꾼 겁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러면 지금 의령군 희망울타리 이게 다 읍면에 조직이 되어가 있지예?
재현
김재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13개 읍면에 다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그러면 명칭만 바꾸면 별도로 조직할 필요는 없네.
재현
김재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가 지금 제정하는 조례 아닙니까? 그죠, 실장님.
재현
김재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장
예산은.
재현
김재현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은 저희들이 현재로 긴급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사례관리하고 기존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기존 되어가 있는데
재현
김재현주민생활지원실장
조례에 근거규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태영
손태영위원장
없어서 만드는 거네예?
재현
김재현주민생활지원실장
구체적으로 제정하는.
태영
손태영위원장
예산조치 같은 게 없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령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있음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의안번호 2015-103호입니다. 의령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태영
손태영위원장
소장님, 이 조례, 처음으로 조례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아니, 지역보건법에 23조 건강검진의 신고와 법조항이 바뀌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아, 조항이 바뀌었구나.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의령군 관내에 마산이나 창원, 대구에서 건강검진 오면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이호기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103호 의령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태영
손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수석 위원님.
장님
소장님허수석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전에는 이런 일을 하면 누가 단속을 한다캅니까? 누가 이래 했습니까? 조례 만들기 전에는.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조례 전에는 이게 지역보건법 내에서 유명무실화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법정 과태료를 부과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조항을 다시 신설한 겁니다.
에는
전에는허수석위원
예를 들어서 차를 가지고 마을에 와가지고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도 별로 규제를 안 했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허수석위원
지금부터 이게 조례가 만들어 지면 벌금을 매기고 하는데.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신고 안 했을 경우에 한해서.
고를
신고를허수석위원
그러면 하고 어느 마을에 어떤 요청이 있어서 건강검진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합당하게 할 수 있네예?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만
신고만허수석위원
그러면 하면 되는 거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그리고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 관내에 건강검진 신고건수가 51건을 저희들 처리했습니다.
내에
관내에허수석위원
? 많이 했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봉도 위원님.
봉도
문봉도위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보면 영업행위가 좀 많이 가미된 그런 형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이장이나 이런 분 동원해가지고 방송도 하게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규정은 없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의령군 일반건강검진 검진율이 낮습니다. 큰 건강검진 하는 병원이 의령병원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아니면 대구. 아들 있는 딸, 가족 있는 대구나 마산 쪽으로 가서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 혜택을 하지 않으신 분은 거의 받지 않습니다. 저희들 현재 경상남도도 그렇고 건강검진율을, 저희들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건강검진율을 암건강검진율이나 건강검진율을 높이려고 하면 신고하여 들어오신 분들한테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으로
차량으로문봉도위원
이동해가지고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에 중요 질병이나 발견율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떨어지고 형식적으로 요식적이고 병원 측의 이익만 편성해서 하는 그런 건강검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거는.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그래서 내년에는 건강검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 제가 생각하기로는 검진만하고 가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받아가지고 지소진료소, 보건소 담당자들이 본인한테 이상 있는 경우, 본인한테 직접 방문해서 설명할 계획을, 사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례가
조례가문봉도위원
통과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있다 하더만 제정 아닙니까? 조례가. 제정 아닙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조례 제정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 참고로 하시라 하니까 나는 있는 것을 개정하는 걸로 알았더만. 또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를 내용이 짧아서 그렇지만 한번 숙지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문봉도 위원이 하신 호객행위, 의료 호객행위 그런 거는 해당이, 법적 처벌이 없다 그거죠?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사실 호객행위는 의료법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유인호객행위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거짓, 이런 경우 효과가 있다 의료상품 이런 부분은 있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그 부분은 검진을 위해서 그 동네 아니면 마을에 여러 사람이 혜택 보기 위한 걸로 저는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아니, 의료 호객행위를 한 것은 처벌이 안 되고 조례에서도 삽입할 수 없다 이 말씀인거다, 그죠?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의료법에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의료법에 있어요?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의료법에 있으면 조례를 한 개 만들어야 되겠네, 우리도. 호객행위 하는 데 많던데. 우리 의령관내에.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태영
손태영위원장
외부에서.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마산에 어떤 병원에서 어느 마을에 검진이 와서.
태영
손태영위원장
검진이 아닌 호객 행위가 있는 거예요. 일반진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그거는 신고사항이 있으면 보건소에 신고하면 의료법에 의해서 처벌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여기서 보니까 ‘건강검진 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이라면 개인은.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병원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병원이죠? ‘자’ 이래서 나는 또 개인인가 싶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행정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각각 질의답변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 의령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사)마산ㆍ함안ㆍ의령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금 출연 의결안(군수제출) 7. (사)의령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의결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11시 29분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사)마산ㆍ함안ㆍ의령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금 출연 의결안, 제7항 (사)의령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의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영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의령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마산ㆍ함안ㆍ의령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금 출연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사)의령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태영
손태영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이호기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호기입니다. 의령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등 행정과 소관 조례안 및 의결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2015-100호 의령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안번호 2015-104호 (사)마산ㆍ함안ㆍ의령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금 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안번호 제2015-106호 (사)의령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조례안 및 의결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태영
손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입법예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우리가 임시회 할 때 더 일찍 할 수는 없었습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일찍 할 수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찍
일찍김규찬위원
할 수 있었는데 왜 조례는 지금 만들고 예산은 아직까지 본회의 안 부쳤지만 예산은 왜 위원들이 통과를 시켜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왜 이리 늦었습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저희들이 제가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리면 일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게 미처 챙기지 못하고 동시에 제출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산이
예산이김규찬위원
2,000만원 해가 국기만 사는 거죠? 국기 관계는 저희들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사업에 국기와 관련된 게양일 지정하고 저희들이 국기대라든지 게양대 설치, 그다음에 국기달기, 국기 선양하는 이런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함안
함안김규찬위원
같은 데는 언제 조례가 됐습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설명을 뒤에 출연금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조례는 경남상도 내에서 빨리 하는 중입니다.
우리
우리김규찬위원
의령이 빨리 하는 중입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창원, 김해, 함안이고 입법이 완료된 데가 산청군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빨리 한 겁니다.
리가
우리가김규찬위원
빨리 한 겁니까? 우리가 국기 늦게 했거든요. 함안이나 합천이나 창녕 같은 데는 진작했는데 우리 의령이 제일 늦어서.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제가 금년도 9월 22일 날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작됐습니다. 됐고 입법예고는 금년도 10월부터 11월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마산ㆍ함안ㆍ의령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금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봉도
문봉도위원
위원장님.
태영
손태영위원장
예, 문봉도 위원.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단법인 의령ㆍ함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거는 어디입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창원에 있습니다.
원에
창원에문봉도위원
? 그러면 지역명칭이 마산ㆍ함안ㆍ의령 이 세 개 단체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자기들 관할지역으로.
까지
지금까지문봉도위원
이 단체에서 지원 해왔는데 우리들 출연 근거나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민간경상보조로 계속 지원해 왔던 사업입니다.
결국
결국문봉도위원
이 단체에 주기 위해서 법적 근거마련으로 하는 거네.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위원님.
에는
저번에는김규찬위원
얼마 줬습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작년에도 1,000만원.
규찬
김규찬위원
1,000만원. 우리 의령에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저희들 발생합니다.
알고
알고김규찬위원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오데
오데김규찬위원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의령군에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한 일이 있습니까? 아직 한 번도 없습니까?
한 번도 없다고?
이거
이거김규찬위원
보면, 뒤에 보면 이게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사무실은 창원에 있고 법원에 마산법원, 창원법원, 의령법원 이래 갖고 3개 뭉쳐가 있는 건 아닙니까?
산에
마산에김규찬위원
있습니까? 창원에 있습니까?
있죠? 출연금 계속 이리 한 1,000만원 정도는 가네예?
규찬
김규찬위원
5년 정도 됩니까?
함안
함안김규찬위원
ㆍ의령ㆍ마산 이래 정도 되면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한 자료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계장님 갖고 계십니까? 한번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마산ㆍ함안ㆍ의령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금 출연 의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사)마산ㆍ함안ㆍ의령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금 출연 의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의령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예」하는 위원있음
규찬
김규찬위원
예, 과장님 2016년도 출연금 20억 예산이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해는 20억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으로 16억만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6억. 설명회할 때 예를 들어서 계속 20억을 해가 거기에 우리가 남으마 출연금을 넣는다 안 캤습니까, 그죠? 출연금도 있어야 되고 건물 50억 값도 있어야 됩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김규찬위원
, 계속 이러면 1년에 한 2, 3년 정도는 7, 80억 정도 계속 들어가겠네요?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건물은 한번 지으면.
규찬
김규찬위원
아, 50억 들어간 건데 계속 20억씩 들어가면 건물도 몇 년 있다가 리모델링하면 몇 억씩 들어갈 것이고 또 1, 2년 하다가 건물이 안 좋고 그러면 또 수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거 제일 처음에 장학회할 때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한 겁니까? 막 돈을 다 들어가 가지고 인구도 지금 많은 것도 아니고 또 해야지 막 이래 들어가 가지고 뭐 하자는 말입니까? 이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교육지원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10개 군에 함안 29억.
29억예. 29억 작년입니다. 2015년도 29억 4,100만원, 창녕은 25억 9,300만원.
과장님, 10개 그거는 다 이야기 하면 말이 많고 그 함안만 예를 들은지라. 오데 함안만, 함안만. 지금 거기서는 건물이 있고 함안은 거기죠? 오데 딴 데서 뭐시고 오데 사간이라 카는데 거기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직접 합니까?
재단법인 함안군장학재단에 출연합니다.
단에
재단에김규찬위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간이라고 있어서 개인학원이던데 그 투자를 하성식 군수 있을 때는 한 5억이나 6억을 투자를 하고 있던데. 함안은 1년이 29억 들어갔습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작년에. 금년도 29억 4,100만원
규찬
김규찬위원
10개 자료는 가 있겠네요?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0개 자료가 있고 자기 딱딱 건물이 있고 10개 다 장학회가 함안 뭐 의령 이리 되어가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다 있습니다. 저희들 함안은 재단법인 함안군 장학재단이고 창녕군은 창녕군 인재육성 장학재단법인, 고성은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남해는 사단법인 남해군향토장학회, 하동군은 재단법인 하동군장학재단, 산청군은 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함양군은 사단법인 함양군 장학회, 거창군은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합천군은 사단법인 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규찬위원
10개 정도 돼 가지고 명칭은 의령, 함안, 합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시로 우리는 군에서 할 거 아닙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저희도 사단법인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사단법인이잖아요. 그럼 사단법인 하면서 밖으로 내주는 것은 없습니까? 일반인들한테, 저거가 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사단법인이 꼭 있어야 됩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이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부 다 각 시군이 이렇게 사단법인을 설립을 한 것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장학사업을 사실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립이
설립이김규찬위원
된 걸로 알고 있다. 이거 몇 년 안 됐겠네요. 우리가 볼 때는 설립이 오래 되었다 이카는데.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저희들이 제일 늦게.
규찬
김규찬위원
교육경비 문제는 내가 의원할 때, 우리 예산이 손위원도 아시겠지만 우리 예산이 3,000억이라 카면 그때는 0.10% 이하, 지금은 0.5% 이상도 되고 이하도 되잖아요. 우리 있을 때 다 만든 거 아닙니까? 교육경비 이래 가지고. 지금은 홍준표가 교육경비 잘 머리 안 써가 그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그 문제 때문에 이 설립을 했다, 10개 군에.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앞에 나머지 있던 시군들은 그거와 관계없이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했고예.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늦게라도 이렇게 설립한 것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자료 좀 서면으로 주세요, 싹 다. 사단법인하고 강사님하고 쭉 다 보기 좋게, 간단하게 가져오지 말고 공부좀하구료요. 돈이 이리 많이 들어가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의령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의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사)의령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의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각각 질의답변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8.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의결안(군수제출) 9.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11시 53분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의결안,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영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태영
손태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이호기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호기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의결안 등 재무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2015-10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의안번호 제2015-108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태영
손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차등해 가지고 합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다 다릅니다. 이게 과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로 이렇게 산정을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틀립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우리는 적은 편이지요?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저희군은 적은 편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연구원에서 우리군에 도움을 주는 건 있습니까? 역할에.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여기에서 어떤 제도라든지 우리군 내에 국한되지 않고 지방세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 국한되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방세제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연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태영
손태영위원장
우리 공무원이 여기 가서 배우고 이런 것도 없고?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여기에서 일부 그런 교육도 실시를 합니다마는 보통 여기서 우리 자치행정부의 지방세 관련 부서가 주로 지방에서 올라오는 거를 전부 수렴해서 그쪽에서 보내면 거기서 연구, 조사해서 행정자치부로 보내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우리는 예산이나 규모가 적어서 부담이 적겠다, 그죠?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의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의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
「예」하는 위원있음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이 공유재산하고 예산서하고는 좀 틀리다고 봐야죠, 그죠?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이거는 일단 계획을 올린 겁니다.
획을
계획을김규찬위원
오데 4억이라 카는 돈이 통과가 되고, 이 자료는 언제 올라온 겁니까? 이 한 10일전에, 보름 전에 갔다 놨죠? 계획안이라도.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한테 통보오기로는 명확한, 의회 개원되기 전에 한 3주 전에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센터에서.
규찬
김규찬위원
센터에서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제 정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우째 됐겠어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삭감되면 오늘 과장님 여기 안 있어도 됩니다, 그죠? 출연가격 4억인데 토지가 뭐 3억 3,000이고 건물이 7,000인데 이거는 아직 그거는 안 했겠죠?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감정평가는 안 했습니다. 나중에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감정평가를 하면 추정가격이 4억이라 캤잖아요, 그죠?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저희들 추정하는 가격이고 감정평가는 별도로.
규찬
김규찬위원
더 될 수도 있고 밑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그럼
그럼김규찬위원
동부 창고로 4만원, 돈이 모자라면 우째 됩니까? 또 돈을 더 만들어 놔야 됩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모자라면 별도로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보를
확보를김규찬위원
해야 되고. 리모델링하면 우째 됩니까? 지금은 바로 쓰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리모델링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산을
예산을김규찬위원
. 이거 또 부림 있는데 막 들어가겠네요. 이것도 계속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 카니까, 그죠?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이거는 창고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건물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 이외에는 리모델링을 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앞에 가보마 제일 처음에 농기구센터 하려고 가보마 집을 멋지게 되어 놨거든요. 그 뒤에 20, 30년 넘은 건물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리모델링 안 하고는 쓸 수가 없는 창고입니다.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창고예? 이걸 매입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센터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센터에 물어보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심사에 애쓰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12시 05분 산회